•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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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리더스타임즈]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사이버안보대화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현을 위한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의거 개최됐으며, 양국 간 사이버 분야의 실질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바, 앞으로도 양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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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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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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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서 비행기 못 타는 불편이 없어진다.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행사 등의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위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금번 서비스 공개로 온라인에서 여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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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을 꿈꿔요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통일부와 교육부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12회 통일교육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주간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해 ’13년 시작된 법정주간이다. 열두 번째를 맞는 올해 통일교육 주간은 자유·인권 등 통일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남북은 물론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전달자와 대상자가 함께 모여 ‘자유·미래·희망’을 키워드로 바람직한 통일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남·북·해외 한인 청소년의 통일 합창 △국내외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메시지(영상) △통일부·교육부 장관 기념사 △유공 표창 및 통일교육 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임명장 수여 △뮤지컬 배우 민우혁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2부 순서로는 오후 3시 30분부터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개그우먼 김지민,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탈북 유튜버 강나라,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토론 페스티벌 우승자 유용재, 뉴질랜드 한인청년 양현규 등 남·북·해외의 2030 세대가 함께 하는 ‘자유 이야기 토크쇼’가 이어진다. 특별히 기념식 중간에는 올해 첫 실시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1기 발대식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탐방과 교육활동을 결합하여 △통일미래 상상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주제별 장소 50곳을 선정, 10개의 체험코스를 만들어 「통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첫 번째 견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전에 가족단위 50명을 모집했으며, 참가자들은 고성, 인제, 양구, 연천 등지의 통일염원 및 청정생태 현장을 방문하며 분단의 의미와 통일의 가치를 생생히 체험하게 된다. 현장견학은 이번 기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열 차례에 걸쳐 테마별·대상별 맞춤형 코스로 운영된다. 주말인 25일, 26일에는 북서울 꿈의숲 문화광장 일대에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뛰놀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통일 드림랜드」 행사를 진행한다. △2030 통일 골든벨 △통일 문화마당 △물망초 사진관 △통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체험(이산가족 고향방문 등) △나만의 통일 휘호 쓰기 △통일 보드게임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부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 외 통일부 장·차관 일일 통일교사, 통일교육 학술회의,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상식,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등을 진행하며, 전국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교육주간 계기로 이뤄지는 각종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21일에는 통일부 장관이 일일 통일교사로 한양대학교를, 23일에는 차관이 공주교육대학교를 방문하여 미래세대와 직접 소통합니다. 22일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와 통일교육’을 주제로 국립통일교육원 내 통일교육 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학술회의가 진행된다. 24일에는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사회 및 시상식을, 25일(토)에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전국 초‧중‧고교, 시도교육청, 통일교육 선도대학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일교육 활동과 행사 등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통일교육 주간 행사가 개최되어 시민과 함께합니다. 전국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 백일장(층남) △통일 음악회(경북) △통일 문화행사(경인·경남·제주) 등 지역별 온·오프라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육 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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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국민 10명 중 7명(72.4%), “의대 2천 명 증원 필요하다”
    [리더스타임즈]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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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현장과 소통하며 만들어간다
    자율관리어업 활동 사진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는 5월 16일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이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1,138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6만여 명의 어업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16일 경남 통영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전파, 전자상거래 컨설팅 등이 진행되며,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어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자율관리어업이 실효성을 갖추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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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Jointly Discuss Autonomous Ship Policy
      [Leaders Time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nounced that a policy discussionwiththe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IMO)willbeheldattheIMOheadquartersinLondon, England, on May 14th.    The ministry has been organizing this policy debate since last year to enhance Korea's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facilitate its entry into new markets by leading thediscussion on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onomous ships—Maritime Autonomous SurfaceShips (MASS). Around 300 government officials and experts from member countriesparticipated in last year's debate, generating significant interest and positive responses.    This year's event will be themed "Sailing Together: Driving for a Future-Proof IMO MASSCode."ItwillfeatureacongratulatoryspeechbyYoonYeo-chul,AmbassadortotheUnitedKingdom and the Republic of Korea's Ambassador to the IMO, along with presentations by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Korea will also showcase empirical cases of MASStechnologydeveloped by its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y.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Kang Kyung-hyung stated, "MASS is one of the key issuesthe IMO is focusing on, alongside decarbonization. It is crucial to actively engage in settinginternationalstandards."Headded,"WeexpectthatKoreawillestablishitsimageasaleaderin autonomous ships through this policy discussion and foster cooperation with manymemb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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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케이-뷰티’로 한국 관광 즐겨요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홍보물 [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6월 한 달간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케이-뷰티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과 선호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케이-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등이 어우러진 케이-뷰티 분야별 체험과 제품·서비스 할인 등 기업별 홍보, 기업 간 거래(B2B) 등으로 구성했다. 개막식은 6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특설 무대에서 열린다. 개막 축하 행사와 함께 케이-뷰티와 웰니스를 주제로 한 헤어·메이크업 시연쇼, 싱잉볼과 국악의 협업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케이-뷰티의 매력과 확장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 헤어,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등 주제별 거점에서 즐기는 케이-뷰티 이번 축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홍대(헤어·메이크업 특화)와 ▴성수(패션 특화), ▴명동(리워드 이벤트), ▴광화문(의료·웰니스 특화) 등을 분야별 특화 거점으로 조성해 다양한 케이-뷰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홍대(6. 1.~9./‘ㅎㄷ카페’ 야외마당)에서는 케이-헤어·메이크업 서비스,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 분석과 디지털 타투 체험, 아이돌 메이크업 시연쇼(6. 1.)를 즐길 수 있다. ▴성수(6. 1.~30./연무장길 팝업스토어)에서는 케이-패션을 주제로 화보 촬영 콘셉트의 사진 촬영(포토 스튜디오)과 패션 유행 특강(6. 19.), 스타일링 특별 프로그램(6. 26.)에 참여할 수 있다. ▴명동(6. 17.~30./예술극장 앞)에서는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을 열어 뷰티 관련 구매 영수증(5만 원 이상)을 지참한 외국인들에게 케이-뷰티 기념품을 증정하고 주말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광화문(5. 31.~6. 2./광화문 광장)에서는 의료·웰니스 체험관과 국내외 기업 간 거래 상담관을 운영하고 한류 사진찍기, 케이팝 댄스 강습 등 케이-컬처도 체험할 수 있다. ◆ 320여 개 케이-뷰티 기업과 항공·숙박 등 관광업계가 함께하는 ‘특별 할인’ 아울러 이번 축제에서는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분야의 총 3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방한 외국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케이-뷰티 제품 할인과 뷰티 서비스 등을 제공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기업별로 뷰티 체험행사와 외국인 대상 기술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북촌 설화수의 집, 박준뷰티랩 등) 항공과 숙박 등 관광업계도 추가 혜택을 제공해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도록 유도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은 해외발 한국행 항공권을 할인해 제공한다. 서울신라호텔, 메이필드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은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용 숙박 상품(패키지)을 출시하고 객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상품별 프로모션 사전 예약자에 한함) 하나투어아이티시(ITC)와 크리에이트립은 케이-뷰티와 연계한 특별 기획 상품과 할인 상품을 제공한다. 거점별 체험 내용과 다양한 특별 할인 등 이번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외래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겠다.”라며 “문체부는 ‘한국방문의 해’ 2년 차를 맞이해 6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 10월 ‘한류관광 페스티벌’ 등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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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여름철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예측분석센터 운영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름철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지난해보다 더 더울 예정이며,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 상황으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인 극한 호우가 집중되는 5월 15일~10월 15일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사태예측분석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에 대응한다. 첫째, 대국민 대상으로 올해 2월 이후 현행화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공개한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전국 산지를 지질, 지형, 산림상태 등 9개 인자를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1~5등급(1등급 : 매우위험 ~ 5등급 : 매우 낮음)으로 구분하고, 강우 상황을 반영한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행정구역과 마을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산사태 대피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로 48시간 전에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전국을 과거 20년간 강우 특성과 지질분포를 활용해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을 분석하여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로 예측해서 읍․면․동 단위로 대피 시기를 알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사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기존 체계에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이 90%에 도달할 때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극한 호우를 반영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산지 위주의 사면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범정부 사면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행안부급경사지, 농식품부농지, 산업부발전시설, 국토부도로사면, 문화재청문화재 등 2,008천건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연평균 강수량 증가와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산사태 피해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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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사회 기사

  • ‘모내기철 외래품종 대체 국산품종 심는다’
    [리더스타임즈]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추청(아키바레), 고시히카리 등 외래 벼 품종 재배가 줄어들고 있다. 외래 벼 품종을 심었던 지역에서는 알찬미‧참드림‧해들 등 밥맛 좋은 국산품종을 재배하면서 정부의 벼 외래품종 대체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2024년까지 벼 외래품종 재배면적을 1만ha까지 줄인다는 목표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ha 줄어든 4만7,000ha까지 감축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벼 외래품종은 추청‧고시히카리‧히토메보레‧밀키퀸 등 대부분 일본 품종이다. 이들 외래품종의 재배면적은 2018년 7만5,706ha, 2019년 6만5,967ha으로 감소세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내 벼 재배면적 72만6,432ha의 7.9% 수준인 5만7,246ha까지 줄어들었다. 2020년 기준 외래품종별 재배면적을 보면 추청이 4만4,757ha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 고시히카리 9,766ha, 히토메보레 2,385ha, 밀키퀸 214ha, 기타 126ha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충북이 전체 외래품종 재배면적 5만7,246ha의 77.8%인 4만4,538ha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벼 재배면적 가운데 외래품종이 차지하는 면적을 매년 1만ha씩 감축해 2024년에는 1만ha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벼 외래품종 대체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외래품종 재배면적을 지난해(3만6,379ha)보다 12.5%(4,552ha) 줄어든 3만1,827ha까지 축소하고, 충청북도는 지난해(8,159ha)보다 14.2%(2,185ha) 줄어든 7,000ha까지 각각 감축시킬 예정이다. 외래품종을 재배한 지역에서는 농촌진흥청과 민간이 육성한 밥맛 좋은 최고품질 벼 품종이 보급돼 재배되고 있다. 추청은 국산품종 알찬미‧진수미‧참드림‧삼광벼 등으로 대체 중이다. 고시히카리와 히토메보레는 국산품종 해들‧청품‧해담쌀‧맛드림 등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이들 국산품종은 병해충에 약하고 잘 쓰러져 재배하기 어려운 외래품종과 달리 병해충 저항성이 우수하고 잘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 쉽고 수량도 많다. 또한 '2017년 소비자 밥맛 평가’에서는 추청을 대체하기 위해 내놓은 알찬미가 추청보다 더 맛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시히카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해들도 고시히카리보다 밥맛이 더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 이천에서 35년째 99,173㎡(3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이희범 씨는 예전에는 모내기철이면 추청(90%)과 고시히카리( 10%)를 심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국산품종으로 바꿔 지금은 알찬미(70%)와 해들(30%)를 재배하고 있다. 이희범 씨는 “예전에 추청을 심었을 때는 병해충에 약하고 미질이 안 좋은 것이 문제였다.”라며 “국산품종으로 바꾸면서는 쓰러짐에 강해 재배하기도 쉽고 수량도 많으며, 특히 밥맛도 좋아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정병우 팀장은 “벼 외래품종 대체 및 최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앞으로 지역 맞춤형 벼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또한 개발된 품종들이 원활히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종자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품질의 쌀 생산‧유통을 위한 거점단지 조성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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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대구소방,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과 간담회 개최
    [리더스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일 오전 소방안전본부 회의실에서 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병원, 가톨릭대학병원 등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들과 119구급대원 간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적극적 응급처치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상호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대구소방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의료진들은 이 자리에서 ▲응급실 환자 인계 절차 및 원활한 이송체계 확립 ▲사전 연락이 필요한 응급환자 분류(심정지, 급성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중증외상, 분만) ▲코로나19 증상 환자 수용 여부 ▲구급대원과 의료진 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노력 등 기관 간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119구급대원과 병원 의료진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여러분께 보다 질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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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미래주간(5.24.-29.) 계기 일반세션 순차 개최
    [리더스타임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5.30.∼5.31. 양일간 개최 예정이며, 이에 앞서 정부는 녹색미래주간(5.24.∼5.29.)을 지정하고, 정상회의 종료 시까지 15개 일반세션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일반세션은 녹색미래주간에 개최되는 10개의 특별세션과 정상회의 시에 개최되는 5개의 기본세션으로 구성되며, 5월 24일 ‘P4G 녹색미래주간’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체 일정이 시작된다. 각 세션은 세션별 주제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 11개 부처·기관이 주관하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의 장소에서 사전녹화 또는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P4G 녹색미래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녹색미래주간 개막식은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첫 공식 행사로서, 국회의장 축사, 외교부·환경부 장관 개회사를 포함, ‘개막 영상: 기후행동을 요구하는 미래세대의 목소리’ 및 ‘모두의 다짐: 기후행동을 위한 우리의 약속’으로 구성된다. ‘개막 영상’은 어린이 및 청년 등 미래세대가 녹색미래를 위한 모두의 행동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준비될 예정이며,  ‘모두의 다짐’은 미래세대·시민사회·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녹색미래주간’을 응원하고 녹색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P4G 녹색미래주간’ 기간에 개최되는 특별세션은 최근 기후·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정책적 관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되었다. 각 세션에서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기후환경과 관련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주제인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세부 주제로 구성, 이에 대해 세션별로 2시간 동안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기본세션은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2일차[5.31.]에 개최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가 중점 추진하는 5개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세션으로서, 20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차 P4G 정상회의’에서도 개최되었다. 각 세션에는 ‘P4G 중점 5개 분야’에 대해 주제별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정부,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여 2시간 30분 동안 해당 주제에 대한 기조발제 및 패널토의를 진행하며, ‘P4G 사무국’이 주도하는 프로그램도 40분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이 각 세션 주제 대해 국제적인 논의 흐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세션의 주요 결과는 영상으로 요약되어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 정상토론세션‘에 보고될 예정이며, 세션별 상세 결과는 각 세션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를 통해 세션 종료 후 발표될 예정이다. 개막식을 포함한 전체일정은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중심으로 개최된다. 정상세션과 마찬가지로 개막식을 포함한 전체 일정은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 가상행사장 플랫폼’을 통해 대내외에 공개될 예정으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 자유롭게 접속, 시청할 수 있다. 유연철 ‘2021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은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기존 다른 정상회의와 차별화되는 점은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시민사회 등이 함께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융합형 국제회의라는 점”이라며, “‘녹색미래주간’ 등에 개최되는 15개 일반세션을 통해 P4G 주제인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각 분야에서의 기후대응 실천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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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고양 장항습지, 우리나라 24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경기 고양시 소재 '장항습지'가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우리나라 24번째 람사르 습지로 공식 인정(등록) 받았다고 밝혔다. 장항습지는 람사르협약 사이트에 5월 21일부터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다.  람사르 습지는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을 보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등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으로 람사르협약 사무국을 통해 인정받는 곳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에 고양 장항습지를 신규 람사르 습지로 등록해 줄 것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신청했다. 고양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로 신규 등록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7년 대암산 용늪이 최초의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이후, 총 24곳(면적 202.672㎢)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되었다. 한강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장항습지는 저어새, 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조류 7종)을 포함하여 총 427종이 살고 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이곳 장항습지를 포함한 한강하구를 2006년 4월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장항습지는 환경부 소관 람사르 습지 17곳 중 우포늪(8.652㎢) 다음으로 큰 규모(5.956㎢)이며, 대륙간 이동 철새 중간 기착지이자 서식지로 저어새, 재두루미 등 매년 3만여 마리의 철새가 도래·서식하는 습지로 국제적·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한, 버드나무와 말똥게가 공생하고 있는 독특한 버드나무 숲과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형성된 갯골은 국내 대표적인 자연형 하구 특성을 유지하며 수려한 경관가치가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고양 장항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것은 이곳이 철새 서식지로서 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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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리튬 이차전지 안전성 강화, 항바이러스 나노입자 제조 등 산업기술 혁신 이끌 26개 신기술, 11개 신제품 탄생
    [리더스타임즈] 이차전지 안전성을 강화하는 분리막 기술, 항바이러스용 나노입자 제조 기술 등 이차전지의 성능과 안전,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26개 신기술과 11개 신제품이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20일 「2021년 제1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혁신적인 신기술(26개, 31개 기관)과 신제품(11개, 11개 기관)을 개발한 기관과 개발자의 성과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번 신기술(NET) 인증에는 총 121개 기술이 인증을 신청했으며, 3단계 심사를 거쳐 26개(인증율 21%) 혁신기술에 인증을 부여했다. 리튬이온 이차전지 분리막에 내열 특성이 향상된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배터리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더라도 분리막 파괴를 방지함으로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차용 대용량 이차전지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기술이 전기·전자 분야 신기술로 선정되었으며, 인체에 무해하고 항바이러스 성능이 극대화된 뭉치지 않는 아연 나노입자(5nm이하)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접촉 물질의 재질과 모양에 관계없이 10분 이내에 약 99% 이상 바이러스 제거가 가능한 기술이화학·생명 분야 신기술로 뽑혔다. 신제품(NEP) 인증에는 총 113개의 제품이 인증을 신청했으며,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상용화가 완료된 11개 제품(인증율 10%)이 인증을 취득했다. 순간 전압강하 및 순간 정전을 견디는 특성을 적용하여 대형 전기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소비 전력을 줄인 전동기 제어반과 분전반 제품이 전기·전자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되었으며, 배기가스 재순환을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준치 이하로 낮춰 성능과 안전성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친환경 산업용 보일러가 기계·소재분야 신제품으로 뽑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날 인증서 수여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전 세계적으로 기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기술 혁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되고 새로운 제품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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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국민권익위, “지난 4년간 이동신문고 329회 운영, 지구 1.6바퀴(약 65,800km) 달려”
    [리더스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년간 전국 방방곡곡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329회 운영해 지구 1.6바퀴인 65,800km를 누볐다. 또 지역 숙원인 집단민원 234건을 해결하는 등 약 17만 여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 이는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과 함께 국민과 애환을 같이 하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은 물론 불합리한 법·제도로부터 침해받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한 결과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맞춘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과 적극행정으로 지난 4년 동안 약 6만 8천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9,298건의 국민호소를 해결했다. 원만한 해결이 곤란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포용사회를 저해할 수 있는 ‘양구 민통선 내 토지소유권 문제’, ‘경주 한센인촌 주거·환경 개선’, ‘음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갈등’, ‘군산 비안도 도선운항 요구’ 등 집단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234건을 ‘조정’ 해결하고 11만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과 온라인 민원신청 제도에도 불구하고 고충이 있어도 행정기관을 찾거나 민원신청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총 329회 운영, 8천여 건을 상담하고 4천여 건을 해결해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권익구제에 힘썼다. 또 기존 고충민원 처리 분야 외에 경찰·국방·기업·금융 분야의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도입해 도움이 절실한 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군장병·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충해결에 앞장섰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권익구제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현장소통 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듬고, 집단민원의 전문적 조정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틀인 「집단민원조정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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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4차 산업혁명은 속도전! 임시명세서로 뒷받침!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은 작년부터 임시명세서 제도를 시행한 결과, 임시명세서 월별 이용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발명이 보다 빨리 특허로 출원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명세서 제도 시행 전에는 특허출원 시 처음부터 명세서를 규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므로, 명세서 작성에 시간이 걸려 신속한 출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통신 기술(5G)과 같이 표준특허의 선제적 확보가 중요한 분야의 기업들은 국제표준화 회의가 이뤄지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전략이 필요했는데, 기존에는 정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특허출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의 경우 미국의 가출원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에 빨리 출원한 후 미국 출원을 기초로 국내에 다시 출원하는 전략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임시명세서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걸맞게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시명세서 출원 중 기술변화가 빠른 통신(26.3%)·컴퓨터기술(13.6%)·전자상거래(10.0%) 등 디지털 신기술분야가 절반(49.9%)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명세서 제도의 주요 이용자도 디지털 신기술분야의 기업인 LG전자와 삼성전자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제도 시행 이후 각각 1,191건, 637건을 임시명세서로 출원하였다. LG전자는 통신기술 분야에서만 984건(82.6%)을 임시명세서로 출원하였으며, 삼성전자는 통신(171건, 26.8%)과 컴퓨터기술(240, 37.7%) 분야에 주로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 기업들에게 강점이 있는 통신·컴퓨터기술 등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신기술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표준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출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게 출원할 수 있는 임시명세서 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기술패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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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한-유럽, 그린·디지털 기술협력에 머리 맞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9일, 유럽 기술 선진국들과의 글로벌 기술협력을 위한 ‘한-유럽 최대의 기술협력 네트워킹 행사’인 「2021 코리아 유레카 데이」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공동 연구개발(R&D) 협의체인 유레카(Eureka)에 비유럽국 최초로 준회원국으로 가입(2009년)한 이후, 한-유럽 우수 글로벌 산학연들 간 R&D 파트너 발굴 및 협력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로 12회를 맞이하였다. 특히, 올해 행사는 ㈜키나바(에너지), 아우토크립트㈜(자동차, 항공우주) 등 국내 87개 산학연과 Know-Center GmbH(오스트리아, AI연구소), Greencity Solutions(독일, 도시녹화사업) 등 해외 65개국 438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했으며, “그린·디지털 전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430여건의 1:1 화상미팅, 아이디어피치(Idea Pitch) 등을 진행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녹색 변화와 디지털 전환 혁신을 도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全 프로그램이 ‘언택트’로 진행된 「2021 코리아 유레카 데이」는 ▲한-유럽 기술협력 세미나, ▲한-유럽 기업간 아이디어피치, ▲B2B 매치메이킹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유럽 기술협력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그린·디지털 협력 전략을 발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규 협력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이디어 피치 세션에서는 ‘디토닉(스마트모빌리티)’, ‘나눔테크(의료기기)’, ‘노아닉스(의료용코팅)’ 등 한국의 25개 기업 등이 유럽 우수 혁신기관을 대상으로 기술협력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B2B매치메이킹은 유레카 의장국(오스트리아)의 유레카 회원국 대상 네트워킹 행사인 「유레카 글로벌 서밋(Eureka Global Innovation Summit)(5.18~5.20)」과 연계 개최되어, 유레카 회원국들의 많은 흥행을 끌었다. 우리나라는 ‘09년 유레카에 가입한 이후 지금까지 179개 과제에 약 1억 유로(1,623억원)를 투자하고, 국내 350개의 산학연이 유럽의 1,059개 우수 기술 파트너와 협력을 추진하여 시장 개척, 혁신제품 개발 등의 성과를 창출해왔으며, 특히, 유레카 우수과제로 선정된 ㈜유진엠에스와 노르웨이 PPM AS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모바일 로봇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매출액이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붙임자료 참조)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2021 코리아 유레카 데이」의 기술 매칭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B2B매치메이킹 참여기업에 6개월간 사후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며, 유럽의 기술협력 동반자를 발굴한 국내 기업의 우수한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해서는 공모를 거쳐 총 3년간 최대 20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은 「2021 코리아 유레카 데이」 개막식(5.19 21:30, 한국시각)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세계 최대의 기술협력 플랫폼인 ‘유레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양한 글로벌 기관과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산업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위기 등 도전적 과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유레카에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제안해나가는 등 유레카의 아시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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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숲과 꿈,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유아와 어린이들이 숲과 자연을 배우고 체험하는 새로운 교육공간인 국립수목원 키즈아카데미 ‘숲이오래’를 5월 17일에 개원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어린이 교육공간인 ‘숲이오래’는 국립수목원에 방문하는 모든 유아, 어린이 친구들이 다양한 산림생물에 대해 배우고 숲과 더불어 지내는 행복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건축면적 275㎡, 1층 건물로 교육실, 놀이체험공간, 환경교육실, 환경전시관, 벌집호텔, 휴게정원, 키친 가든, 옥상정원, 폴리네이터 가든, 레인 가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 외부는 목재로 꾸며져 있고, 자연과 관계를 맺는, 자연을 섬기는 생물 사랑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국민 공모를 통해 탄생한 키즈아카데미 ‘숲이오래’란 명칭은 마치 숲이 다정한 어투로 어린이들에게 다가오라는 듯한 의미를 담고 있다. 개원식에 함께한 산림청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새롭게 조성된 어린이 교육공간은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우리의 아이들이 숲과 생태에 대해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숲에서의 즐거움을 알고, 숲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했고, 김한정 국회의원은 “‘숲이오래’ 개원을 계기로 숲속 어린이 교육시설이 더욱 확대되길 바라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숲으로 가득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났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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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북한 산림공간정보 구축에도 AI 활용한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5월 18일, 북한의 산림공간정보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남북 산림협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기초자료인 북한 산림의 산림실태 모니터링을 1999년부터 10년 주기로 수행해왔다.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산림 현황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북중 접경지역, 남북접경·DMZ일대, 산사태·산림병해충 피해지 등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분석 정확도 향상과 새로운 분석 방법 적용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용일 교수가 ‘고해상도 위성영상 기반 북한 기본공간정보 추출을 위한 딥러닝 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해 발표하고, 북한의 산림공간정보 구축에 활용·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김용일 교수는 발표를 통해 북한의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데이터를 군집·분류하는 핵심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한다면 접근이 어려운 북한 산림의 경계·구획·변화탐지를 보다 정확하고 수월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접근 불능지역의 공간정보를 확보하고 구축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딥러닝 등의 AI(인공지능) 기법 적용과 활용이 중요하다.”라며 “북한의 기본공간정보 분석은 북한 산림 내 임도, 양묘장, 목재사업소, 마을과 같은 인프라를 더욱 수월하게 분석할 수 있어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한 남북산림협력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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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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