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IdentifiedMicroorganismsthatDecomposeAgriculturalWaste Plastics

      [LeadersTimes]The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hasidentifiedmicroorganismsthatweaken the physical and chemical durability of polyethylene surfaces used in agriculturalproducts, such as vinyl mulching and greenhouse covers, by modifying and decomposingthem.    Polyethylene (PE) is the most commonly used plastic in agriculture due to its excellentdurability and chemical resistance. It is primarily used for mulching and greenhouse cladding.However, discarded waste vinyl remains in the environment and adversely affects agricultureas it does not decompose naturally. Significant research efforts have focused on developingenvironmentally friendly decomposition methods.    The newly discovered microorganisms, KACC 83073BP and Trametes trogii KACC83074BP, were isolated from domestic agricultural lands and forests. These fungi attach tothe surface of polyethylene films, initiating the oxidative degradation process, the first step inbiodegradation, significantly reduc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plastic.    Among these, Trametes trogii KACC 83074BP exhibited the highest oxidation effect onmulchingfilm.After10daysoftreatmentwiththisstrain,theoxidationeffectroseby44.7%compared to the single treatment with KACC 83073BP from the Pleurotus genus. Transcriptanalysis of Trametes trogii KACC 83074BP revealed a gene whose expression increasedearly and late in the deterioration process of the polyethylene film. Pleurotus spp. KACC83073BP, when incubated with Preussia spp. HRK33 KACC 81283BP, reduced the initialoxidation time of polyethylene by more than 50% compared to single treatments.    In general, studies have reported that microbial oxidation of plastic takes at least a month.However,themicroorganismsdiscoveredbythe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     demonstrated a significantly accelerated decomposition process, with oxidation of thepolyethylene surface beginning within approximately 7 days of culturing.    Theadministrationhasappliedforfourpatentsrelatedtothesemicroorganismsthatpromotepolyethylene decomposition. These findings will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the"Proteomics-based Polyethylene Decomposition Enzyme and Decomposition MechanismInvestigation Project" (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Technology).    "The amount of plastic that is thrown away every year and enters the environment issignificant, so eco-friendly treatment alternatives is necessary,” said Sangbum Kim at theAgricultural Microbiology Division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is study ishighly meaningful as it secureda research foundation for the eco-friendly treatment of wasteplastics…. We aim to uncover the action mechanism of polyethylene-degrading enzymesusing omics tools such as transcriptomics and proteomics."

• 세계 곡물 시장동향 및 정부 대응 방안

  선물가격 추세(시카고 선물거래소, 단위 : $/톤)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홍수, 라니냐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슈 등을 감안하여 국제 곡물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적정재고 확보 등을 통해 수급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에 의하면 2024/2025년 밀, 콩 등 세계 주요곡물 예상 생산량은 29억 67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말 재고량은 8억 70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주요 곡물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업계는 재고 3개월분 계약 완료분까지 포함하면 6개월분의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세계 밀, 콩, 옥수수의 시카고선물가격(5월 8일자 기준)은 전년대비 모두 낮은 상황(밀 △0.7%, 콩 △12.5%, 옥수수 △26.9%)이다. 브라질 2위 대두생산지역인 리오그란두술주(州)에서 4월 29일부터 3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로 대두 수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중이나, 예상 피해규모는 200~500만톤 정도로 세계 콩 생산량의 0.5~1.3% 수준이다. 홍수 발생 이후 콩 선물가격이 일시 상승하기도 했으나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근래 다시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홍수 피해가 콩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국내 수급 영향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가 완료되어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2023년 하반기 구입물량이 도입되고 있어 하락세가 반영되면서 밀, 콩, 옥수수 수입가격도 하락추세에 있다. 정부는 제분협회, 전분당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료협회 등 업계와 소통하면서 적정 재고물량 확보와 국제곡물가격 특이사항을 점검하고, 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매월 국제곡물 수급현황 및 전망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는 계절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웨더마켓 기간*(4~8월)에 진입하며 기상여건 등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세계 수요·공급 상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가격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물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민간 기업 대상 현지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에 대한 지원(500억원 융자, 이율 1.5%)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소방청, 54개국 참여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 참여

  5.7.(화) 10:00(현지시간) 남화영 소방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과 한국의 우수 대응사례 등을 소개ㆍ발표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5월 7일과 5월8일 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 ②기후변화의 영향, 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 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 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54개 국가의 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 뉴욕소방청(FDNY) 차장,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 사무차장보와 고위급회담을 통해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고층건축물 화재, 대형산불 발생, 전기차 화재, 소방관 순직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소방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라면서 “우리 소방의 강점인 도심지 고층건물 화재 대응과 전기차 화재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타 국가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인, 글로벌 현안에 대한 유엔의 주도적 역할 강조

  2024년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전체회의 [리더스타임즈]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의장 자격으로 5월 2일과 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총회의장협의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전체회의에는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명이 참석했으며, 미래정상회의 준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AI 등을 의제로 이틀간 토의를 진행했다. 5월 2일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선출된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총회의장협의회가 다자주의를 증진하는 협의체로서 가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총회의장협의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데니스 프란시스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정학적 분열이 강화되고 유엔 안보리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가 유엔의 원로그룹으로서 총회의장협의회의 지혜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현직 총회의장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채택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에서 9월 미래정상회의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기후변화 및 디지털·AI 관련 국제사회 논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평화·안보 분야에서 유엔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번 전체회의 참석자들은 카타르 방문 계기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국왕 및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총리 겸 외교장관을 단체 예방하여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외교부]‘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발표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１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4월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２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늘봄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과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 일상 속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３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우선,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에 산재한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작년에 국가가 매입한 엘에이(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하여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제고한다. ４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국가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심을 다해 준비한다. 또한, 주요 외교독립사적 기념일을 계기로 해외 공관에서 외교독립운동 관련 학술회의,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외교독립운동가, 우리 독립을 지원한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공헌을 알리고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한다. 아울러,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５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하여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튼튼한 안보 외교’ 주제토론 개최

  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재외공관장들은 4월 22일 오후 올해 공관장회의 첫 번째 주제토론으로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부의 핵심 정책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주제토론은 총 2부로 구성, 1부 토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강연과 질의응답에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주재 하에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내부 실상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각국의 인식, 우리와의 협력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참석하여 그간의 국제협력 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제1차관은 외교부는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차관은 ‘튼튼한 안보 외교’를 위해서는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관리·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외교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관장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주요 불법 자금 조달원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관장들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핵심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과는 원칙있는 외교를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쌓아나가고, 러시아와는 한러 관계의 기본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추진 방향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경제활동 보장의 기초가 되는 ‘튼튼한 안보 외교’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리더스타임즈]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사이버안보대화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현을 위한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의거 개최됐으며, 양국 간 사이버 분야의 실질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바, 앞으로도 양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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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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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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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서 비행기 못 타는 불편이 없어진다.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행사 등의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위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금번 서비스 공개로 온라인에서 여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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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을 꿈꿔요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통일부와 교육부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12회 통일교육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주간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해 ’13년 시작된 법정주간이다. 열두 번째를 맞는 올해 통일교육 주간은 자유·인권 등 통일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남북은 물론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전달자와 대상자가 함께 모여 ‘자유·미래·희망’을 키워드로 바람직한 통일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남·북·해외 한인 청소년의 통일 합창 △국내외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메시지(영상) △통일부·교육부 장관 기념사 △유공 표창 및 통일교육 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임명장 수여 △뮤지컬 배우 민우혁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2부 순서로는 오후 3시 30분부터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개그우먼 김지민,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탈북 유튜버 강나라,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토론 페스티벌 우승자 유용재, 뉴질랜드 한인청년 양현규 등 남·북·해외의 2030 세대가 함께 하는 ‘자유 이야기 토크쇼’가 이어진다. 특별히 기념식 중간에는 올해 첫 실시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1기 발대식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탐방과 교육활동을 결합하여 △통일미래 상상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주제별 장소 50곳을 선정, 10개의 체험코스를 만들어 ｢통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첫 번째 견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전에 가족단위 50명을 모집했으며, 참가자들은 고성, 인제, 양구, 연천 등지의 통일염원 및 청정생태 현장을 방문하며 분단의 의미와 통일의 가치를 생생히 체험하게 된다. 현장견학은 이번 기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열 차례에 걸쳐 테마별·대상별 맞춤형 코스로 운영된다. 주말인 25일, 26일에는 북서울 꿈의숲 문화광장 일대에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뛰놀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통일 드림랜드｣ 행사를 진행한다. △2030 통일 골든벨 △통일 문화마당 △물망초 사진관 △통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체험(이산가족 고향방문 등) △나만의 통일 휘호 쓰기 △통일 보드게임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부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 외 통일부 장·차관 일일 통일교사, 통일교육 학술회의,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상식,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등을 진행하며, 전국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교육주간 계기로 이뤄지는 각종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21일에는 통일부 장관이 일일 통일교사로 한양대학교를, 23일에는 차관이 공주교육대학교를 방문하여 미래세대와 직접 소통합니다. 22일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와 통일교육’을 주제로 국립통일교육원 내 통일교육 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학술회의가 진행된다. 24일에는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사회 및 시상식을, 25일(토)에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전국 초‧중‧고교, 시도교육청, 통일교육 선도대학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일교육 활동과 행사 등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통일교육 주간 행사가 개최되어 시민과 함께합니다. 전국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 백일장(층남) △통일 음악회(경북) △통일 문화행사(경인·경남·제주) 등 지역별 온·오프라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육 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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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국민 10명 중 7명(72.4%), “의대 2천 명 증원 필요하다”

  [리더스타임즈]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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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현장과 소통하며 만들어간다

  자율관리어업 활동 사진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는 5월 16일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이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1,138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6만여 명의 어업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16일 경남 통영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전파, 전자상거래 컨설팅 등이 진행되며,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어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자율관리어업이 실효성을 갖추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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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Jointly Discuss Autonomous Ship Policy

    [Leaders Time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nounced that a policy discussionwiththe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IMO)willbeheldattheIMOheadquartersinLondon, England, on May 14th.    The ministry has been organizing this policy debate since last year to enhance Korea's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facilitate its entry into new markets by leading thediscussion on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onomous ships—Maritime Autonomous SurfaceShips (MASS). Around 300 government officials and experts from member countriesparticipated in last year's debate, generating significant interest and positive responses.    This year's event will be themed "Sailing Together: Driving for a Future-Proof IMO MASSCode."ItwillfeatureacongratulatoryspeechbyYoonYeo-chul,AmbassadortotheUnitedKingdom and the Republic of Korea's Ambassador to the IMO, along with presentations by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Korea will also showcase empirical cases of MASStechnologydeveloped by its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y.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Kang Kyung-hyung stated, "MASS is one of the key issuesthe IMO is focusing on, alongside decarbonization. It is crucial to actively engage in settinginternationalstandards."Headded,"WeexpectthatKoreawillestablishitsimageasaleaderin autonomous ships through this policy discussion and foster cooperation with manymemb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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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케이-뷰티’로 한국 관광 즐겨요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홍보물 [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6월 한 달간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케이-뷰티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과 선호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케이-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등이 어우러진 케이-뷰티 분야별 체험과 제품·서비스 할인 등 기업별 홍보, 기업 간 거래(B2B) 등으로 구성했다. 개막식은 6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특설 무대에서 열린다. 개막 축하 행사와 함께 케이-뷰티와 웰니스를 주제로 한 헤어·메이크업 시연쇼, 싱잉볼과 국악의 협업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케이-뷰티의 매력과 확장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 헤어,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등 주제별 거점에서 즐기는 케이-뷰티 이번 축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홍대(헤어·메이크업 특화)와 ▴성수(패션 특화), ▴명동(리워드 이벤트), ▴광화문(의료·웰니스 특화) 등을 분야별 특화 거점으로 조성해 다양한 케이-뷰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홍대(6. 1.~9./‘ㅎㄷ카페’ 야외마당)에서는 케이-헤어·메이크업 서비스,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 분석과 디지털 타투 체험, 아이돌 메이크업 시연쇼(6. 1.)를 즐길 수 있다. ▴성수(6. 1.~30./연무장길 팝업스토어)에서는 케이-패션을 주제로 화보 촬영 콘셉트의 사진 촬영(포토 스튜디오)과 패션 유행 특강(6. 19.), 스타일링 특별 프로그램(6. 26.)에 참여할 수 있다. ▴명동(6. 17.~30./예술극장 앞)에서는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을 열어 뷰티 관련 구매 영수증(5만 원 이상)을 지참한 외국인들에게 케이-뷰티 기념품을 증정하고 주말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광화문(5. 31.~6. 2./광화문 광장)에서는 의료·웰니스 체험관과 국내외 기업 간 거래 상담관을 운영하고 한류 사진찍기, 케이팝 댄스 강습 등 케이-컬처도 체험할 수 있다. ◆ 320여 개 케이-뷰티 기업과 항공·숙박 등 관광업계가 함께하는 ‘특별 할인’ 아울러 이번 축제에서는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분야의 총 3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방한 외국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케이-뷰티 제품 할인과 뷰티 서비스 등을 제공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기업별로 뷰티 체험행사와 외국인 대상 기술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북촌 설화수의 집, 박준뷰티랩 등) 항공과 숙박 등 관광업계도 추가 혜택을 제공해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도록 유도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은 해외발 한국행 항공권을 할인해 제공한다. 서울신라호텔, 메이필드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은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용 숙박 상품(패키지)을 출시하고 객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상품별 프로모션 사전 예약자에 한함) 하나투어아이티시(ITC)와 크리에이트립은 케이-뷰티와 연계한 특별 기획 상품과 할인 상품을 제공한다. 거점별 체험 내용과 다양한 특별 할인 등 이번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외래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겠다.”라며 “문체부는 ‘한국방문의 해’ 2년 차를 맞이해 6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 10월 ‘한류관광 페스티벌’ 등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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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여름철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예측분석센터 운영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름철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지난해보다 더 더울 예정이며,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 상황으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인 극한 호우가 집중되는 5월 15일~10월 15일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사태예측분석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에 대응한다. 첫째, 대국민 대상으로 올해 2월 이후 현행화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공개한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전국 산지를 지질, 지형, 산림상태 등 9개 인자를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1~5등급(1등급 : 매우위험 ~ 5등급 : 매우 낮음)으로 구분하고, 강우 상황을 반영한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행정구역과 마을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산사태 대피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로 48시간 전에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전국을 과거 20년간 강우 특성과 지질분포를 활용해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을 분석하여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로 예측해서 읍․면․동 단위로 대피 시기를 알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사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기존 체계에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이 90%에 도달할 때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극한 호우를 반영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산지 위주의 사면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범정부 사면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행안부급경사지, 농식품부농지, 산업부발전시설, 국토부도로사면, 문화재청문화재 등 2,008천건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연평균 강수량 증가와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산사태 피해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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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사회 기사

•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리더스타임즈] 정부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고, 댐과 저수지 저수율도 평년 수준 이상으로 모내기철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282.2㎜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현재 물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나 최근 1개월 전국 누적강수량은 54.7㎜로 평년의 63.1% 수준이어서, 용수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5월과 7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6월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대비 111% 수준으로, 모내기철 농업용수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모내기 시기에는 지역별로 품종, 기온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본격적인 영농급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영농급수에 따라 저수율의 감소와 전국 저수지별 용수공급 여건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모내기 추진상황과 저수율 등을 상시 관리하고, 물 부족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용수확보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전 대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는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율이 평년의 106% 이상이며,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5월과 6월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충남 보령댐과 운문댐 등 일부지역의 저수율 저하로 인한 가뭄이 우려됨에 따라 댐 수문상황 등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최만림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3월에는 반가운 봄비로 대지가 촉촉해졌는데, 최근에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다소 적었다.”라며 “그럼에도, 농사 시작인 모내기철 용수공급이 원활하도록 전국 모내기 상황과 저수율 상황 등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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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진화하는 코로나19 진단기술

  [리더스타임즈] 국내 진단키트 업체 A사는 케이(K)-방역의 일등공신인 진단키트를 코로나19 초기부터 개발하여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대학생 B씨는 대면 수업을 앞두고 약국에서 판매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구입해서 무증상인 것을 미리 확인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진단 기술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진화하고 있고, 이는 지속적인 특허출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지난해 2월 출원되기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여 15개월 만에 189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스(2002년 발생, 19년간 20건 출원)나 메르스(2013년 발생, 8년간 33건 출원)와 같은 호흡기 증상 전염병 발생 시에 비해 진단기술 관련 출원이 급증(사스 9.5배, 메르스 5.7배)한 것이다. 시기별 특허출원 동향을 보면,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인 작년 4월, 2차 유행 시기인 작년 7·8월, 확진자가 다시 늘어난 최근 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아, 신규 확진자가 많아지면 진단기술 관련 특허출원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유전자(RNA)를 검출하는 분자진단법과 바이러스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항원, 항체)을 검출하는 면역진단법으로 구분되는데, 분자진단기술이 91건, 면역진단기술이 98건으로 두 분야의 특허출원 건수가 비슷하다. 출원 동향을 보면, 초기에는 분자진단 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다소 많았으며, 항체 및 실시간 진단 수요에 따라 최근에는 면역진단 기술 관련 출원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분자진단기술 관련 세부 출원을 보면,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술(RT-PCR) 39건, 등온증폭 기술 26건, 유전자가위 기술 8건, 바이오 마커 등 기타 기술 18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자진단법의 경우, 발병 초기에는 분석 대상을 증폭하기 위한 유전자 조각을 특정하는 출원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변이 바이러스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복합진단기술에 대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항원, 항체를 검출하는 면역진단법은 사용이 간편하고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항원진단 72건, 항체진단12건이 특허출원 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신속·간편 검사 수요에 따라 아직까지 항원 진단 관련 출원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체내에 생긴 면역 단백질인 중화항체를 검출하는 항체 진단 관련 출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정부기관 및 출연연구소가 24건, 대학이 55건, 기업체가 95건, 개인이 14건, 외국인이 1건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출원이 전체 출원 중 5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학 출원이 29%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한 출원도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출원된 건이 전체의 22.1%(38건)를 차지하여 코로나19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출원 증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감염병 및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에 전년 대비 49.3% 증액된 총 7,87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므로, 이 분야 출원이 더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김현태 심사관은 “앞으로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진단기술이 특허 출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관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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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한국형 철도 무선급전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됩니다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월 7일 오후 4시 철도 무선급전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는 우리나라(국토부, 철기연, 과기원)가 2018년 12월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제안한 국제표준안이 임시작업그룹(AHG, Ad‘Hoc 그룹) 과제로 채택(2020년 12월)된 이후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열리는 실무회의로, 한국이 제안한 “철도 무선급전 시스템의 상호호환성과 안전성 관련 국제표준(안)”에 대해 국제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철도시스템은 그동안 가선을 통해서만 전력공급이 이루어지는 전차선 급전방식이었는데, 무선 급전(Wireless power transfer) 방식은 철도차량이 주행 또는 정차 중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해 주는 기술이다. 이번에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려는 무선급전시스템은 전차선 급전에 비해 감전 사고위험 제거, 도시미관 향상 등 괄목할 만한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가선 방식에 비해 전차선 설치를 생략할 수 있어, 터널 단면적 감소로 인한 공사비 절감, 역사 위치 선정에 있어서의 제약 사항 완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무선급전시스템 국제표준(안)을 기반으로 국내 활용도를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철도 주행 중 무선급전의 상호호환성과 안전성을 위한 코일방식(무선급전의 핵심 매개체)”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한국은 타원형코일방식을 제안하였다. 한국이 제안한 타원형 코일방식으로 무선급전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원형 코일방식보다 비용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어, 참가국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하였다. 향후 무선급전시스템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무선급전시스템에 대한 철도 차량과 시설 간의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고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는 등 철도무선급전 기술 상용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국제표준 제정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철도 무선급전기술을 선도하고 해외시장 선점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개발한 우수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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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꽃가루 날림” 기후변화로 지난 10여 년 동안 보름 이상 빨라져...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소나무 등 우리나라 산림의 대표적인 침엽수 4종의 꽃가루 날림(화분 비산) 시작 시기가 보름 정도(연평균 1.43일) 빨라진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송화가루’ 등 침엽수의 꽃가루는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채기, 콧물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2010년부터 전국 10개 국공립수목원과 함께 우리나라 산림에서 자라는 침엽수 4종(소나무, 잣나무, 구상나무, 주목)의 꽃가루 날림 시기를 매년 관측하고 있다. 산림청 주관 국·공립수목원 10개 기관은 공동으로 우리나라 권역별 주요 산림에 자생하는 식물의 150여종(낙엽활엽수, 침엽수, 초본 등)의 계절 현상(개엽, 개화, 꽃가루 날림, 단풍 등)을 매년 관측 모니터링 하고 있다.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침엽수 4종의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는 평균 시기는 관측이 시작된 초기 3년(2010～2012) 동안에는 주로 5월 중순(11일～16일)에 관측되었으나, 최근 3년 동안에는 5월 초순(1일～5일)에 관측되고 있다. 이번 관측 자료 분석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는 분석 결과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식물 생장 계절의 장기 관측이 왜 중요한지 잘 드러난 결과이다. 특히 꽃가루 날림 시기의 두드러진 변화는 중요한 탄소흡수원인 침엽수의 계절 현상 변화와 생태계 탄소흡수량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연구를 총괄하는 국립수목원 식물자원연구과 손성원 박사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식물의 개화, 개엽 등 생태시계가 빨라지는 근거 자료들이 연달아 밝혀지면서, 식물계절 현상이 기후변화 영향의 지표가 된 만큼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측 자료 확보와 정교한 예측 모델이 개발된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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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해수부,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제9회 바다식목일 기념식 개최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5월 10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바다의 숲, 미래의 꿈’을 주제로 ‘제9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에 해조류를 심어 훼손된 연안생태계를 복원하고 바닷속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12년에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하고, 2013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다만,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념식 대신 바다숲 주제 애니메이션과 창작동화, 체험교구를 만들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제공하는 교육,홍보사업으로 대체하여 진행한 바 있다. 올해 행사에는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해양수산부 및 수산업 관계자와 정부포상 수상자 등 50여 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개회사 및 축사와 더불어 그간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31년간 수산자원 조성 및 어장보호를 위해 종묘방류, 해적생물 제거, 불법어업 방지 등의 노력을 해온 김치환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대보1리 어촌계장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유공자 10명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아울러, 모든 참석자들이 바다식목일의 취지와 바다숲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다숲 조성 모습이 담긴 영상과 모래아트를 통한 퍼포먼스, 바다숲 조성지의 어업인 인터뷰 영상 등을 상영할 계획이며, 부대행사로 바다숲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바다식목일을 기념하며 더 많은 국민들이 바다식목일을 즐길 수 있도록 사전에 13개 시·도의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첨을 통해 ‘바다숲 탐험하기’ 등 5개 종류의 체험교구 1만 5천 개와 바다숲 애니메이션, 창작동화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바닷속 생태계 보호 관련 교육영상과 학습지 파일을 제공하여 연령별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험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5월 7일부터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바다에 해조류를 심어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는 바다식목일을 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길 바라고, 특히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까지 24,258ha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하였으며, 2030년까지 전국 연안에 54,000ha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해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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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대구시달서구 “카네이션 꽃내음 가득한 어버이날 맞이”

  [리더스타임즈] 대구 달서구는 어버이날을 맞아 7일 오전 10시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독거어르신에게 장수사진을 전달하고, 11시에는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앞마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장수사진 전달사업은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독거 지역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 22일 이틀간 장수사진 촬영을 하였다. 또한 촬영, 이미용, 메이크업 등을 자원봉사자들이 재능기부 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복지관 차량을 이용한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맞이 비대면 “어버이날” 4행시 이벤트를 개최하였으며, 5월 신록의 푸르름과 함께 참석해주신 어르신들에게 참석 내빈들이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족과도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우리 모두의 부모이자, 스승이신 어르신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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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대구시중구 노인복지관 홀몸어르신 초청 어버이날 기념행사 '사랑해_효(孝)'개최

  [리더스타임즈] 중구노인복지관(관장 김창규)은 2021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중구관내 독거노인 등 50여명을 초청하여 어버이 은혜에 감사, 노인공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5월 7일 오전 9시 30분『사랑해_효(孝)』를 개최하였다. 『사랑해_효(孝)』는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생명숲100세힐링센터, 행복한 노리(老利)터, 안전도시락 지원대상자 등 특별히 지역의 홀로계신 어르신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하모니카반’ 공연, 골프윷놀이한마당, 방역키트 나눔 등 다채로운 행사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곽상도 중남구국회의원, 류규하 중구청장, 권경숙 중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직접 카네이션과 선물을 전달하면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어버이날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참석한 어르신은 “중구노인복지관이 어느때보다 활력을 되찾은 기분이고, 모처럼 많이 웃었고 정말 행복한 날이다.”라고 말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찾아뵙고 직접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릴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 개인위생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더 건강하게 장수하시고, 행복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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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대구시,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용수공급관로 야간공사 시행

  위치도 [리더스타임즈]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유량 공급을 위해 감삼네거리에서 두류네거리(1.3km)까지 달구벌대로 관로 매설공사를 5월 10일부터 야간에 시행한다.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생태유량 공급)’은 낙동강 水를 신천(10만톤/일), 대명천(2.5만톤/일), 성당못(0.3만톤/일)으로 공급해 수생태계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이고 지난해 2월 착공해 2022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생태유량 공급을 위한 관로 매설공사는 5월 10일(월)부터 9월 30일(목)까지 달구벌대로 감삼네거리에서 두류네거리 구간(1.3㎞)에 시행되며, 교통소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공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철섭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출근 시간에 시민들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야간에 공사를 시행하며 관 매설 후 당일 아스팔트를 복구하겠다. 또한 공사기간을 단축해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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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전국 황사 영향 지속, 국민 건강 유의 당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5월 7일부터 유입된 황사가 주말까지 국내에 영향을 미치고 5월 9일부터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질 예보(5.7일 17시 기준)를 통해, 5월 8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일 18시 기준으로 환경부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지역에 광주 등 5개 지역을 추가하고, 부산 등 6개 지역에 대해서 ‘관심’ 단계를 추가 발령하였다. 한편, 환경부는 황사 유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실천해주시길 당부했다.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제 등이 필요하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국민들께서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철저한 위생관리 등 국민 행동 요령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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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대구 북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인복지관 비대면 어버이날 행사 실시

  [리더스타임즈] 대구 북구지역 4개 노인복지관에서는 5월 7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지역 어르신 대상 감사의 편지 영상 업로드 및 어르신 1,000여명에게 워킹스루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고, 카네이션을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각 복지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복지관 직원들이 어머님 은혜를 직접 부른 영상과 배광식 북구청장의 감사 메시지를 올려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지치고 힘든 어르신들에게 효행실천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성껏 마련한 도시락을 무료로 전달하고 가슴에 꽃을 달아드려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사가 되었다. 현재노인복지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집단감염의 위험을 감소하고자 비대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중이며, 어르신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관 운영프로그램을 점차 늘리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감사의 메시지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구석구석 잘 살피고 빈틈없이 준비해서 다시 복지관으로 모시겠다.”며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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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