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IdentifiedMicroorganismsthatDecomposeAgriculturalWaste Plastics

      [LeadersTimes]The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hasidentifiedmicroorganismsthatweaken the physical and chemical durability of polyethylene surfaces used in agriculturalproducts, such as vinyl mulching and greenhouse covers, by modifying and decomposingthem.    Polyethylene (PE) is the most commonly used plastic in agriculture due to its excellentdurability and chemical resistance. It is primarily used for mulching and greenhouse cladding.However, discarded waste vinyl remains in the environment and adversely affects agricultureas it does not decompose naturally. Significant research efforts have focused on developingenvironmentally friendly decomposition methods.    The newly discovered microorganisms, KACC 83073BP and Trametes trogii KACC83074BP, were isolated from domestic agricultural lands and forests. These fungi attach tothe surface of polyethylene films, initiating the oxidative degradation process, the first step inbiodegradation, significantly reduc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plastic.    Among these, Trametes trogii KACC 83074BP exhibited the highest oxidation effect onmulchingfilm.After10daysoftreatmentwiththisstrain,theoxidationeffectroseby44.7%compared to the single treatment with KACC 83073BP from the Pleurotus genus. Transcriptanalysis of Trametes trogii KACC 83074BP revealed a gene whose expression increasedearly and late in the deterioration process of the polyethylene film. Pleurotus spp. KACC83073BP, when incubated with Preussia spp. HRK33 KACC 81283BP, reduced the initialoxidation time of polyethylene by more than 50% compared to single treatments.    In general, studies have reported that microbial oxidation of plastic takes at least a month.However,themicroorganismsdiscoveredbythe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     demonstrated a significantly accelerated decomposition process, with oxidation of thepolyethylene surface beginning within approximately 7 days of culturing.    Theadministrationhasappliedforfourpatentsrelatedtothesemicroorganismsthatpromotepolyethylene decomposition. These findings will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the"Proteomics-based Polyethylene Decomposition Enzyme and Decomposition MechanismInvestigation Project" (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Technology).    "The amount of plastic that is thrown away every year and enters the environment issignificant, so eco-friendly treatment alternatives is necessary,” said Sangbum Kim at theAgricultural Microbiology Division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is study ishighly meaningful as it secureda research foundation for the eco-friendly treatment of wasteplastics…. We aim to uncover the action mechanism of polyethylene-degrading enzymesusing omics tools such as transcriptomics and proteomics."

• 세계 곡물 시장동향 및 정부 대응 방안

  선물가격 추세(시카고 선물거래소, 단위 : $/톤)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홍수, 라니냐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슈 등을 감안하여 국제 곡물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적정재고 확보 등을 통해 수급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에 의하면 2024/2025년 밀, 콩 등 세계 주요곡물 예상 생산량은 29억 67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말 재고량은 8억 70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주요 곡물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업계는 재고 3개월분 계약 완료분까지 포함하면 6개월분의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세계 밀, 콩, 옥수수의 시카고선물가격(5월 8일자 기준)은 전년대비 모두 낮은 상황(밀 △0.7%, 콩 △12.5%, 옥수수 △26.9%)이다. 브라질 2위 대두생산지역인 리오그란두술주(州)에서 4월 29일부터 3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로 대두 수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중이나, 예상 피해규모는 200~500만톤 정도로 세계 콩 생산량의 0.5~1.3% 수준이다. 홍수 발생 이후 콩 선물가격이 일시 상승하기도 했으나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근래 다시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홍수 피해가 콩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국내 수급 영향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가 완료되어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2023년 하반기 구입물량이 도입되고 있어 하락세가 반영되면서 밀, 콩, 옥수수 수입가격도 하락추세에 있다. 정부는 제분협회, 전분당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료협회 등 업계와 소통하면서 적정 재고물량 확보와 국제곡물가격 특이사항을 점검하고, 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매월 국제곡물 수급현황 및 전망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는 계절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웨더마켓 기간*(4~8월)에 진입하며 기상여건 등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세계 수요·공급 상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가격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물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민간 기업 대상 현지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에 대한 지원(500억원 융자, 이율 1.5%)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소방청, 54개국 참여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 참여

  5.7.(화) 10:00(현지시간) 남화영 소방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과 한국의 우수 대응사례 등을 소개ㆍ발표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5월 7일과 5월8일 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 ②기후변화의 영향, 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 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 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54개 국가의 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 뉴욕소방청(FDNY) 차장,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 사무차장보와 고위급회담을 통해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고층건축물 화재, 대형산불 발생, 전기차 화재, 소방관 순직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소방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라면서 “우리 소방의 강점인 도심지 고층건물 화재 대응과 전기차 화재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타 국가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인, 글로벌 현안에 대한 유엔의 주도적 역할 강조

  2024년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전체회의 [리더스타임즈]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의장 자격으로 5월 2일과 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총회의장협의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전체회의에는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명이 참석했으며, 미래정상회의 준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AI 등을 의제로 이틀간 토의를 진행했다. 5월 2일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선출된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총회의장협의회가 다자주의를 증진하는 협의체로서 가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총회의장협의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데니스 프란시스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정학적 분열이 강화되고 유엔 안보리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가 유엔의 원로그룹으로서 총회의장협의회의 지혜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현직 총회의장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채택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에서 9월 미래정상회의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기후변화 및 디지털·AI 관련 국제사회 논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평화·안보 분야에서 유엔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번 전체회의 참석자들은 카타르 방문 계기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국왕 및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총리 겸 외교장관을 단체 예방하여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외교부]‘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발표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１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4월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２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늘봄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과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 일상 속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３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우선,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에 산재한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작년에 국가가 매입한 엘에이(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하여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제고한다. ４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국가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심을 다해 준비한다. 또한, 주요 외교독립사적 기념일을 계기로 해외 공관에서 외교독립운동 관련 학술회의,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외교독립운동가, 우리 독립을 지원한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공헌을 알리고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한다. 아울러,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５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하여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튼튼한 안보 외교’ 주제토론 개최

  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재외공관장들은 4월 22일 오후 올해 공관장회의 첫 번째 주제토론으로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부의 핵심 정책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주제토론은 총 2부로 구성, 1부 토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강연과 질의응답에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주재 하에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내부 실상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각국의 인식, 우리와의 협력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참석하여 그간의 국제협력 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제1차관은 외교부는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차관은 ‘튼튼한 안보 외교’를 위해서는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관리·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외교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관장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주요 불법 자금 조달원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관장들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핵심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과는 원칙있는 외교를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쌓아나가고, 러시아와는 한러 관계의 기본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추진 방향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경제활동 보장의 기초가 되는 ‘튼튼한 안보 외교’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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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리더스타임즈]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사이버안보대화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현을 위한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의거 개최됐으며, 양국 간 사이버 분야의 실질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바, 앞으로도 양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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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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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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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서 비행기 못 타는 불편이 없어진다.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행사 등의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위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금번 서비스 공개로 온라인에서 여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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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을 꿈꿔요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통일부와 교육부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12회 통일교육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주간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해 ’13년 시작된 법정주간이다. 열두 번째를 맞는 올해 통일교육 주간은 자유·인권 등 통일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남북은 물론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전달자와 대상자가 함께 모여 ‘자유·미래·희망’을 키워드로 바람직한 통일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남·북·해외 한인 청소년의 통일 합창 △국내외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메시지(영상) △통일부·교육부 장관 기념사 △유공 표창 및 통일교육 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임명장 수여 △뮤지컬 배우 민우혁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2부 순서로는 오후 3시 30분부터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개그우먼 김지민,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탈북 유튜버 강나라,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토론 페스티벌 우승자 유용재, 뉴질랜드 한인청년 양현규 등 남·북·해외의 2030 세대가 함께 하는 ‘자유 이야기 토크쇼’가 이어진다. 특별히 기념식 중간에는 올해 첫 실시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1기 발대식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탐방과 교육활동을 결합하여 △통일미래 상상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주제별 장소 50곳을 선정, 10개의 체험코스를 만들어 ｢통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첫 번째 견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전에 가족단위 50명을 모집했으며, 참가자들은 고성, 인제, 양구, 연천 등지의 통일염원 및 청정생태 현장을 방문하며 분단의 의미와 통일의 가치를 생생히 체험하게 된다. 현장견학은 이번 기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열 차례에 걸쳐 테마별·대상별 맞춤형 코스로 운영된다. 주말인 25일, 26일에는 북서울 꿈의숲 문화광장 일대에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뛰놀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통일 드림랜드｣ 행사를 진행한다. △2030 통일 골든벨 △통일 문화마당 △물망초 사진관 △통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체험(이산가족 고향방문 등) △나만의 통일 휘호 쓰기 △통일 보드게임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부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 외 통일부 장·차관 일일 통일교사, 통일교육 학술회의,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상식,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등을 진행하며, 전국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교육주간 계기로 이뤄지는 각종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21일에는 통일부 장관이 일일 통일교사로 한양대학교를, 23일에는 차관이 공주교육대학교를 방문하여 미래세대와 직접 소통합니다. 22일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와 통일교육’을 주제로 국립통일교육원 내 통일교육 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학술회의가 진행된다. 24일에는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사회 및 시상식을, 25일(토)에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전국 초‧중‧고교, 시도교육청, 통일교육 선도대학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일교육 활동과 행사 등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통일교육 주간 행사가 개최되어 시민과 함께합니다. 전국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 백일장(층남) △통일 음악회(경북) △통일 문화행사(경인·경남·제주) 등 지역별 온·오프라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육 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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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국민 10명 중 7명(72.4%), “의대 2천 명 증원 필요하다”

  [리더스타임즈]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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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현장과 소통하며 만들어간다

  자율관리어업 활동 사진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는 5월 16일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이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1,138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6만여 명의 어업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16일 경남 통영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전파, 전자상거래 컨설팅 등이 진행되며,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어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자율관리어업이 실효성을 갖추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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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Jointly Discuss Autonomous Ship Policy

    [Leaders Time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nounced that a policy discussionwiththe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IMO)willbeheldattheIMOheadquartersinLondon, England, on May 14th.    The ministry has been organizing this policy debate since last year to enhance Korea's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facilitate its entry into new markets by leading thediscussion on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onomous ships—Maritime Autonomous SurfaceShips (MASS). Around 300 government officials and experts from member countriesparticipated in last year's debate, generating significant interest and positive responses.    This year's event will be themed "Sailing Together: Driving for a Future-Proof IMO MASSCode."ItwillfeatureacongratulatoryspeechbyYoonYeo-chul,AmbassadortotheUnitedKingdom and the Republic of Korea's Ambassador to the IMO, along with presentations by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Korea will also showcase empirical cases of MASStechnologydeveloped by its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y.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Kang Kyung-hyung stated, "MASS is one of the key issuesthe IMO is focusing on, alongside decarbonization. It is crucial to actively engage in settinginternationalstandards."Headded,"WeexpectthatKoreawillestablishitsimageasaleaderin autonomous ships through this policy discussion and foster cooperation with manymemb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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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케이-뷰티’로 한국 관광 즐겨요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홍보물 [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6월 한 달간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케이-뷰티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과 선호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케이-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등이 어우러진 케이-뷰티 분야별 체험과 제품·서비스 할인 등 기업별 홍보, 기업 간 거래(B2B) 등으로 구성했다. 개막식은 6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특설 무대에서 열린다. 개막 축하 행사와 함께 케이-뷰티와 웰니스를 주제로 한 헤어·메이크업 시연쇼, 싱잉볼과 국악의 협업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케이-뷰티의 매력과 확장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 헤어,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등 주제별 거점에서 즐기는 케이-뷰티 이번 축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홍대(헤어·메이크업 특화)와 ▴성수(패션 특화), ▴명동(리워드 이벤트), ▴광화문(의료·웰니스 특화) 등을 분야별 특화 거점으로 조성해 다양한 케이-뷰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홍대(6. 1.~9./‘ㅎㄷ카페’ 야외마당)에서는 케이-헤어·메이크업 서비스,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 분석과 디지털 타투 체험, 아이돌 메이크업 시연쇼(6. 1.)를 즐길 수 있다. ▴성수(6. 1.~30./연무장길 팝업스토어)에서는 케이-패션을 주제로 화보 촬영 콘셉트의 사진 촬영(포토 스튜디오)과 패션 유행 특강(6. 19.), 스타일링 특별 프로그램(6. 26.)에 참여할 수 있다. ▴명동(6. 17.~30./예술극장 앞)에서는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을 열어 뷰티 관련 구매 영수증(5만 원 이상)을 지참한 외국인들에게 케이-뷰티 기념품을 증정하고 주말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광화문(5. 31.~6. 2./광화문 광장)에서는 의료·웰니스 체험관과 국내외 기업 간 거래 상담관을 운영하고 한류 사진찍기, 케이팝 댄스 강습 등 케이-컬처도 체험할 수 있다. ◆ 320여 개 케이-뷰티 기업과 항공·숙박 등 관광업계가 함께하는 ‘특별 할인’ 아울러 이번 축제에서는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분야의 총 3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방한 외국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케이-뷰티 제품 할인과 뷰티 서비스 등을 제공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기업별로 뷰티 체험행사와 외국인 대상 기술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북촌 설화수의 집, 박준뷰티랩 등) 항공과 숙박 등 관광업계도 추가 혜택을 제공해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도록 유도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은 해외발 한국행 항공권을 할인해 제공한다. 서울신라호텔, 메이필드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은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용 숙박 상품(패키지)을 출시하고 객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상품별 프로모션 사전 예약자에 한함) 하나투어아이티시(ITC)와 크리에이트립은 케이-뷰티와 연계한 특별 기획 상품과 할인 상품을 제공한다. 거점별 체험 내용과 다양한 특별 할인 등 이번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외래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겠다.”라며 “문체부는 ‘한국방문의 해’ 2년 차를 맞이해 6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 10월 ‘한류관광 페스티벌’ 등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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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사회 기사

•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생활기록부'로 대학 간다

  [리더스타임즈] 여성가족부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수시전형에 지원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생활기록부’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서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지원으로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등 5개 대학에서 수행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참여한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되었다.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청소년생활기록부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의 다양한 활동내용(수상경력, 자격증 취득,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총괄하며, 전국 219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올해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한림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4개 대학이 2021년 입시에 청소년생활기록부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9명이 응시하였다.   청소년생활기록부는 지난 2017년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입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육대학의 입시요강이 ‘학력(學歷)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위헌판결(2016헌마649, 2017.12.28.)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하게 되었다.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19학년 1,004명 → ’20학년 1,376명), 이에 따라 입시기회 확대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 부재 등의 이유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전형 지원 자격이 제한되거나, 대학별 제출서류가 달라 대입지원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내 생활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만을 제출서류로 하고 있어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할 수 없고, 일부 대학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자 대상으로 자율서식인 대체서류를 받고 있지만 지원 전형이 제한적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시범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 그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2022년부터 참여대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생활기록부에 관심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가까운 꿈드림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또는 꿈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입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응시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생활기록부가 좀 더 많은 대학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 대학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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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 서울특별시, 면목동에 '1호 마을형 공동체주택'…책 테마로 주거+상업 융합

  [리더스타임즈] 서울특별시는 이달 말 중랑구 면목동 중랑천 겸재교 인근에 ‘책’을 테마로 한 마을이 생긴다고 밝혔다. 거리를 따라 인문학, 디자인, 요리 등 7가지 테마의 공동체주택 7개 동(총 38호)이 조성되고, 각 건물 1층에는 독립서점, 식당, 카페 등 건물별 테마에 맞는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이 생긴다. 건물 앞 공지에는 의자와 꽃‧나무 등으로 주민쉼터를 조성해 ‘책 읽는 거리’ 분위기를 자아낸다. 서울시는 공동체주택과 상점 등 근린생활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갖춘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도서당’을 이달 말 준공(12월 31일 예정)한다고 밝혔다. 건물 단위가 아닌, 주택과 기반시설을 갖춘 ‘마을’ 단위로 조성하는 서울시 최초의 마을형 공동체주택 모델이다. ‘공동체주택’은 입주자들이 공동체 공간(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쓰는 형태의 거주 방식이다. 공동체 규약을 기반으로 입주자 간 소통을 통해 공동 관심사와 생활 문제를 해결해 공동체 생활을 활성화하는 주택이다. ‘공동체주택마을’은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주택이 모여 마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마을 내에서 일자리와 살자리가 해결되고 지역 공동체와 어우러지는 새로운 주거모델이다. 서울시는 앞서 육아, 노인돌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주택을 하나의 건물 형태로 공급한 바 있지만, 마을 단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도서당’은 지난 2016년 겸재교 공사완료 후 남은 자투리 시유지에 조성됐다. 서울시가 시유지를 민간사업자에 임대해주고, 민간이 주택을 공급‧운영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됐다. 시가 2018년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민간사업자가 ‘통합운영주체’가 돼 설계부터 시공, 앞으로의 운영까지 총괄한다. 서울시는 중랑구에서 제안한 ‘책’이라는 컨셉을 받아들여 2018년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통합운영주체는 약 1년간의 워크숍을 통해 설계, 시공, 운영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고,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예비인증)을 통과한 후 2020년 착공했다. 7개 테마의 공동체주택(도서당)은 총 38호의 주택과 공동육아공간, 코워킹스페이스, 공동세탁실 같은 공동체 공간으로 구성된다. 현재 입주자 모집이 진행 중이며(상시모집),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과 전문가 중심으로 입주자를 선정해 내년 1월 중순부터 입주를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1개 동에는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마을활력소’가 생긴다. 시가 물리적 환경을 지원하고, 중랑구와 주민들이 함께 운영방향을 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이 들어선 겸재로의 환경을 개선하고 ‘책 읽는 거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특화거리사업도 이뤄졌다. 넓은 차도로 인한 소음과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쪽 보도에 키 작은 나무를, 공동체주택 앞 공지에는 꽃과 나무를 각각 식재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동체주택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상담부터 교육까지 종합지원하는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집집마당’을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내에 조성, 내년 2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서울시 공동체주택 예비인증을 받으면 사업비의 최대 90%를 대출지원받아 공동체주택으로 신축이 가능하다. 또한 이 지역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향후 대문 및 담장 교체, 창문교체 등 비용을 지원해주는 가꿈주택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며, 공동체주택을 짓고자하는 민간사업자나 공동체주택 거주에 관심있는 일반시민 누구나 상담을 통해 다양한 지원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집집마당’은 지상 3층의 철골구조로 신축됐다. 신진건축가를 대상으로 한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성진 건축가(볼드아키텍트)가 설계했다. 1층은 공동체주택 최신정보를 볼 수 있는 서재와 마당정원을 보며 쉴 수 있는 공동체 라운지가 조성돼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된다. 2층은 공동체주택 아카데미, 상담 및 회의가 이루어지는 교육실, 3층은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직원들이 상주하는 사무실, 4층에는 텃밭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이 이루어지는 옥상마당으로 구성된다. 건물 왼쪽에는 지원허브의 다양한 야외 프로그램이 이뤄지는 ‘앞마당 숲’이 있다. 공동체주택 모임, 동네캠핑 등 소규모 야외모임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도서당’과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집집마당’ 준공을 앞두고 17일(목) 오전 10시30분 온라인 개소식을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모든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서울시 공동체주택’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온라인 개소식에 이어 국내‧외 공동체주택 대표사례를 소개하는 국제 심포지움과 공동체주택 아이디어 대회 시상식이 열린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은 서울시와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민간사업자가 협력해 추진하는 서울시 1호 마을단위 공동체주택이다. 공동체주택뿐 아니라 특화거리사업, 마을활력소와 가꿈주택사업을 병행해 일대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며 “공동체주택마을 조성을 계기로 노후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로 인식됐던 동네가 활기찬 동네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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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 서울특별시, 야간 빗길에도 차선 잘 보이게…3배 밝은 차선도색 도입

  [리더스타임즈] 서울특별시가 어두운 야간이나 비가 오는 도로에서도 운전자가 차선을 잘 볼 수 있도록 기존 차선보다 최대 3배 이상 밝은 고성능 차선도색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내 차선도색을 전수조사한 결과, 반사성능이 떨어져 도색을 다시 해야 하는 구간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천 시에는 차선 반사성능이 관리기준치(재도색 기준)의 40~50% 수준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차선도색은 많은 차량 통행, 겨울철 제설제 사용,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반사 성능이 떨어져 시인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차선도색의 반사성능이 작년 6월 법적 의무사항으로 강화됐지만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재료 선정과 도심지 도로에 적합한 표준단가 책정 등의 문제로 현장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동안 경찰청 매뉴얼로 관리됐던 ‘차선도색 반사성능’이 도로교통법 개정(2019년 6월)으로 시행규칙에 포함(시행규칙 8조 2항 별표6)되면서 설치‧관리기준이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젖은 노면에서 최소재귀반사성능은 최소 기준(백색 100, 황색 70, 청색 40, 적색 23)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재료(도료, 유리알)를 다양하게 조합하는 방식으로 기존보다 반사성능을 높인 고성능 차선도색을 만들고, 4개 노선(서초대로, 올림픽대로, 동일로, 아리수로) 연장 15㎞에 시험시공해 성능과 효과를 검증했다. 시공 직후 실시한 시인성 평가 결과, 고성능 차선도색이 기존 도색에 비해 야간 건조 시 1.6배(405→645), 야간 우천 시엔 약 3배(64→219) 더 밝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험 시공은 참여를 원하는 차선도색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고성능 차선도색은 기존 도료보다 유리알을 잡아주는 고착력이 더 좋고, 굴절률이 높은 고휘도 유리알을 사용해 운전자에게 반사돼 돌아오는 재귀반사성능이 높아졌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포장도로 정비구간에 고성능 차선도색을 우선 도입하고, 유지보수 구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상반기에는 유지보수 구간에 추가적인 시험시공을 해 불량한 차선에 적합한 차선도색 방법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차로 변경 금지 차선인 중앙선 및 중앙 버스전용 차선에는 고성능의 기능성 차선도색(돌출형)을 도입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고성능 차선도색이 기존보다 단가가 30~40% 정도 높지만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임으로써 얻는 교통사고 저감효과를 고려하면 도입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4년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에 고성능 차선도색을 적용한 후 교통사고가 23% 감소한 바 있다. 고성능 차량도색은 고가의 도료와 유리알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차선도색보다 단가가 약 30~40% 증가한다. 2014년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에 고성능 차선도색을 적용한 후 해당 도로의 교통사고가 23% 감소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부터 고속도로에 고성능 차선도색을 전면 시행 중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차선도색 품질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고성능 차선도색 표준품셈 반영, 차선도색 전문 건설업 신설 및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 개선 등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야간‧우천 시에도 잘 보이는 차선도색을 도입하기 위해 차선도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올림픽대로 등 주요도로 시험시공을 통한 검증도 마쳤다. 특히 야간 빗길에서는 반사성능이 3배 이상 향상돼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 포장도로 정비 시 고성능 차선도색을 적용해 우천 시에도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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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 파 한단, 순대 한접시도 시장에서 `무료 배송`

  [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4일부터 12월 27까지 14일간 전국 350곳 전통시장에 6,000여개 점포가 `2020 크리스마스 마켓`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 온라인 크리스마스 마켓은 `Merry K-MAS! 산타마스크가 전하는 따뜻한 선물! 2020 크리스마스 마켓을 전통시장과 접목하고온라인을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해 전통시장 활력 회복과 전통시장도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시장 `온라인 크리스마스 마켓`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래시멘토가 네이버를 통해 서비스하는 `동네시장 장보기`, ㈜위주의 `놀러와요시장`, `쿠팡이츠 우리동네 전통시장` 등을 통해 전국 133개 전통시장에서 채소, 과일과 같은 부식거리 이외에도 알탕, 소고기 무국(서울 암사시장) 등 식사류와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한다. `크리스마스 마켓` 기간에 구매하신 고객들에게는 금액에 상관없이 주문 후 2시간 이내에 무료로 배달해준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는 133곳 전통시장 목록과 이용 방법 등은 전통시장 이벤트 페이지인 시장愛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비대면 거래가 확산 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야기되는 환경 문제를 고려해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친환경 봉투 24만장을 전통시장에 보급해 온라인 장보기 이용 고객들은 친환경 봉투에 담긴 상품을 받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전통시장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속초 중앙시장의 닭강정, 포항 죽도시장의 과메기, 장흥토요시장의 한우, 논산 강경젓갈시장의 젓갈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 대표 상품을 현장 방문 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는 전통시장 우수 제품을 크리스마스 마켓 기간에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쇼핑몰별로 구매 고객에게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으며, 온누리전통시장(이지웰 운영), 온누리굿데이, 사람풍경 등 3개 쇼핑몰에서는 무료 배송도 진행한다.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에서는 원주 중앙시장의 다쿠아즈(자매제과), 수원 영동시장의 딸기초콜릿(간식여왕) 등 청년들의 열정과 신선한 아이디어로 가득찬 청년상인 제품 180여개가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과 함께 2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행사기간 중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총 631명에게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푸짐한 경품을 드리고 온라인 구매 인증샷을 전통시장 이벤트 누리집 시장愛에 게시하시는 고객 중 600명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Merry K-MAS! 산타마스크가 전하는 따뜻한 선물! 2020 크리스마스 마켓을 통해 국민 모두가 산타가 되어 위로와 희망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만들고자 한다”며, “국민들께서 가족과 주변분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해 산타마스크가 전하는 따듯한 온기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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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5

•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회의

  [리더스타임즈] 국무조정실은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인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문승욱 국무2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2.7일 발표한「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각 부처별 이행계획 점검하고 부처간 의견을 교환했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탄소중립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추진 범부처 T/F’(붙임)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정책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및 사무처 조기 출범을 위해 별도의 준비단을 구성하여 법령개정 등을 추진중에 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등 추진체계 공식 출범전까지 ‘2050 탄소중립 추진 범부처 T/F’를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추진전략”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고, 긴밀히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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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5

• 15일 자율주행차 윤리·보안·안전 방향 가이드라인 3종 발표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5일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레벨4 제작·안전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각국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알고리즘의 윤리성, 자율주행차에 대한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특성상 단시일 내 제도화가 어렵기에, 국토부는 그간의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보안·윤리·안전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되었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와 학계의 공동 발표회(15일 한국프레스 센터)에서, 보안 가이드라인과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15일 엘타워)에서 발표되었다. 발표는 방역지침에 따라 인원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으며, 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8월 개최된 “윤리 가이드라인 공개토론회” 이후,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들은 공동 논의를 거쳐 윤리 가이드라인을 합동 발표했으며, 각 기관의 학술지나 소식지 등에 이를 게재할 예정이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는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하여 보호할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올바른 운행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받을 것”과 같이 자율주행차의 이용자 등이 지켜야 할 윤리도 제시하고 있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동시에, 제작자·이용자 등의 윤리적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체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제정된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기준(UNR No.155)을 바탕으로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권고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권고사항은 제작사가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체계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의 총체로,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 및 운영지침(프로세스), 조직의 책임·권한 배분 등을 의미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하며, △“보안조치 절차”를 통해 위험수준을 완화하고, △“검증 절차”를 실시하여 보안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등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상의 절차를 통해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제작사는 공급업체나 협력업체의 보안상태도 고려”해야 하며,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겨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한 국내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22.7월 시행 목표)하여 사이버보안 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안기준에 따라 자동차 보안을 시험·평가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자동차 보안센터를 구축하는 사업(’21~)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는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완비했으며, ’24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레벨4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전,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설계·제작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융복합 미래포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3개 분야와 그에 포함된 13개의 안전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시스템 안전 분야는 자율주행차의 설계오류·오작동을 최소화하고 사이버위협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으로, ‘기능안전’, ‘운행가능영역’, ‘사이버보안’, ‘통신안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6개 안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행 안전 분야는 운행 단계에서 다양한 도로환경 및 통행객체(보행자, 다른 차량 등)와 안전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행상황 대응’, ‘HMI*’, ‘비상대응’, ‘충돌안전 및 사고 후 시스템 거동’, ‘데이터기록장치’ 등 5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는 자율차의 올바른 제작·운행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 등 교육훈련’ 및 ‘윤리적 고려’ 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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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5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버스정류소 한파대비 방풍시설인 추위쉼터 설치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추운 겨울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을 위해 관내 버스정류소 10개소에 한파대비 방풍시설인 추위쉼터를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추위쉼터가 시내버스 이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 ‘범물1동행정복지센터건너’를 비롯한 10개 정류소에 쉼터를 설치했다. 설치장소는 겨울철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취약계층 이용이 많은 정류소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추위쉼터는 천막 시설물로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4면의 가림막이 있으며, 투명재질로 되어 있어 신호등과 버스의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추위쉼터 내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부착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수성구에서는 버스정류소 방풍시설인 추위쉼터 외에도 강설‧강우 시 안전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지붕 및 유리 가림막이 있는 유개승강장을 10개소 설치했고, 12월 중 5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수성구청관계자는 “추운 겨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드리고자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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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5

• 불법촬영 위험구역, 휴일에 문 연 병원 생활안전지도로 한눈에 확인

  [리더스타임즈] 휴일에 갑자기 몸이 좋지 않거나, 근처 위험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생활안전지도를 켜보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 중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안전정보들을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생활안전지도는 여러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안전정보를 종합해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2018년부터 웹, 앱서비스 제공중) 이번 개편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와 사용자 경험 (UX:User Experience)을 대폭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가공해서 등급형태로 제공하던 안전정보(16종)를 원데이터(클러스터 형태)로 개선하여 이용자가 정확한 수치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SNS 공유, 관심지역 설정, 경로 내 안전정보 제공 등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특히, 수도권 지하철역 별로 불법촬영 위험 등급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영업 중인 병원, 약국에 대한 정보를 지도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급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안전통계를 통합 하여(24개 기관, 10대 분야, 160여종) 공개한다. 이를 통해 통계 데이터가 필요한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공개하는 통계 연보도 연말까지 수록할 예정이다. 김종한 예방안전정책관은 “생활안전지도가 국민들의 일상 생활 속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이 많은 다양한 안전정보를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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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 매년 3.12mm씩 높아져

  최근 30년 및 10년 해수면 상승률 분포도 [리더스타임즈] 지난 30년(1990~2019)간 우리나라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12mm씩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작년에 발표한 30년(1989~2018년) 평균 상승률(연 2.97mm) 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홍래형)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을 연구하기 위해 30년간의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하여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09년부터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하여 매년 30년간의 해수면 상승률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21개 조위관측소의 자료를 분석하여 상승률을 계산했다.   해수면은 30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12mm씩 높아졌다.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제주 부근(연 4.20mm)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동해안(연 3.83mm), 남해안(연 2.65mm), 서해안(연 2.57mm)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5.84mm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제주, 포항, 가덕도, 거문도 순이었다. 작년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제주도는 소폭 감소(연 -0.2mm)한 반면, 울릉도의 상승률은 큰 폭으로 증가(연 +0.4mm 이상)하여, 올해 제주와 울릉도의 순위가 바뀌었다.    최근 10년(2010~2019)간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매년 3.68mm로서 과거 30년간 평균 상승률의 약 1.18배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수면이 지난 30년보다 최근 10년 새 더 많이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부근의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과거 30년간 평균 상승률 대비 약 1.3배 이상 더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안의 경우 지난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연 3.83mm이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연 5.17mm, 남해안과 제주 부근의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도 각각 연 2.65mm 및 4.20mm였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각각 연 3.63mm 및 5.69mm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해안의 경우 지난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연 2.57mm이었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연 1.79mm로 유일하게 상승률이 느려지는 경향을 보였다.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국민 삶의 터전인 연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며, “이를 토대로 해수면 변동을 예측하고, 미래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여 국민 삶의 터전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정부간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IPCC*)‘의 온실가스 농도 대표 이동경로 시나리오(RCPs**)를 적용한 지역 해양기후 수치예측모델을 구축하여 우리 연안에 적합한 고해상도 해수면 상승 전망(~2100년)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 달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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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글로벌 정책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공직리더 49명 배출

  [리더스타임즈] 국립외교원은 ‘제13기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수료식을 12월 11일 개최하였다.   올해 2월부터 중앙부처·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 국(과)장급 공무원 37명과 공공기관 고위간부 12명 등 49명이 과정에 참여하여 수료하였으며, 우수교육생에 대한 시상을 하였다. 종합성적 1위에 해당하는 국무총리상은 목성호(특허청), 외교부장관상은 윤병일(인사혁신처), 정기영(방위사업청),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이 수상 하였으며, 최우수 정책보고서상에는 진명기(행정안전부)의 보고서(주제: ‘환경문제를 고려한 자동차 지방세제 개편 방안’)가 선정되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진행된 이번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국제법, 한국외교 및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과 세계 주요지역 정세에 대해 이해하고 각 부처와 연관된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탐구하였다.   특히, 외교관련 국가정책 및 현장이슈, 사례분석을 포함한 수업과 팀학습 등 참여와 토론 중심의 교육을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10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성공적으로 수료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여정에 건승을 기원한다”고 축사하였다.   윤병일 교육생 자치회장은 답사를 통해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에서 함양한 역량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 복귀하여 국민 행복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앞으로도 국립외교원은 교육생 중심의 다양한 자율·참여형 학습 활동을 통해 기관 간 협력 증진 기반을 다지고,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직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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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