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발표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１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4월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２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늘봄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과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 일상 속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３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우선,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에 산재한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작년에 국가가 매입한 엘에이(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하여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제고한다. ４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국가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심을 다해 준비한다. 또한, 주요 외교독립사적 기념일을 계기로 해외 공관에서 외교독립운동 관련 학술회의,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외교독립운동가, 우리 독립을 지원한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공헌을 알리고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한다. 아울러,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５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하여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튼튼한 안보 외교’ 주제토론 개최

  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재외공관장들은 4월 22일 오후 올해 공관장회의 첫 번째 주제토론으로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부의 핵심 정책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주제토론은 총 2부로 구성, 1부 토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강연과 질의응답에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주재 하에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내부 실상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각국의 인식, 우리와의 협력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참석하여 그간의 국제협력 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제1차관은 외교부는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차관은 ‘튼튼한 안보 외교’를 위해서는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관리·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외교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관장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주요 불법 자금 조달원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관장들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핵심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과는 원칙있는 외교를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쌓아나가고, 러시아와는 한러 관계의 기본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추진 방향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경제활동 보장의 기초가 되는 ‘튼튼한 안보 외교’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 군 최초 SAR 위성 확보로 전천후 대북 감시역량 강화

    [리더스타임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4월 8일 오전 8시17분경(미국 현지 기준 4월 7일 19시 17분경) 우리 군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한국시각 10시 57분경에는해외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정찰위성 2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시험을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2호기는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고 있으므로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 위성이다. 방사청이 사업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업체가 협력하여군정찰위성 2호기를 개발했다. 이는 새로운 우주경쟁시대를맞아 대한민국 위성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발사상황을 직접 참관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우리 군은 더욱 강화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됐다.” 며, “군정찰위성 2호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성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정도로 뛰어나다. 현존하는 SAR 위성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성능을 보유했다고 자부한다. 이제 악기상 속에서도 북한 전역을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라고 강조하면서, “내년까지 군정찰위성 후속호기와 현재 개발중인 초소형위성까지 발사할 예정이며,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

  [리더스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4월 2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금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3국 대표는 한미일이 더욱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대표는 다음주(4.10)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회의 제네바에서 개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참석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리더스타임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2차 대면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구상안을 토대로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노동, 지식재산권, 무역 등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 제네바 회의를 계기로 자문기구는 교육·환경·보건 등 6개 영역과 인공지능 표준·지적재산권·데이터·오픈소스 등 6개 주제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심층분석(deep-dive)을 본격화하고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하게 되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신흥국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 인공지능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이슈를 조망할 예정이다. 자문기구는 앞으로 5월에 예정된 싱가포르 대면 회의를 포함하여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구체적 기능, 형태, 기구설립 소요일정 등에 대한 권고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8월까지 마련하게 된다. 보고서는 9월 개최되는 유엔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혼재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국과 다중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유엔 차원에서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가 급속한 진전을 보이는 상황”이라면서 “올해 유엔의 인공지능 국제기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도국과 신흥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를 주제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전 10시에 유관순기념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 주제인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1,200여 명이 참석하며,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오프닝영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KBS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에서 양규 장군 역할을 맡은 지승현 배우가 낭독하며, 애국가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강상민 성악가와 국방부 성악병이 선창한다. 주제영상은 3·1운동의 의미를 돌아보며 외교독립운동, 무장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독립을 위해 애쓴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통합과 연대의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독립선언서 낭독은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의미 있게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가로 분한 배우들의 뮤지컬 퍼포먼스로 진행되며, 무대에는 K-문화독립군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함께 한다. 기념공연은 선열들의 송가와 후손들의 답가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선열들의 송가는 라포엠의 유채훈이 '한국행진곡'을, 후손들의 답가는 라포엠과 세대별 합창단이 '나의 영웅'을 공연한다. 만세삼창은 독립유공자 유관순 열사 후손인 유덕상, 3·1운동 당시 선교사로 만세운동을 후원하신 윌리엄 린튼 선생의 후손 인대위(데이비드 린튼), 미래세대 대표로 이화여자고등학교 최진 학생회장과 중앙고등학교 유백민 학생회장의 다짐 멘트를 통해 선열들의 3·1운동 정신을 되새기게 된다. 3‧1절을 맞아 총 103명이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기념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고(故) 윤상형 님의 후손 염동은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수여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1절을 맞이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누리집, 지자체 소식지 등을 통해 기관과 가정에 국기달기를 홍보하는 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에서도 광복절 관련 다양한 경축행사가 진행된다. 국가보훈부 ,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3·1절 기념 거리축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 기념식, 타종행사, 만세운동 재현행사 등에 총 8만여 명이 참여한다.

• [소방청]1년 중 5월에 어린이 안전사고 가장 多…하교시간 특히 주의

  최근 3년간(2021~2023) 월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리더스타임즈]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8,759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36,25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발생건수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은 11,297건(10.4%)이 발생했고, 6월과 7월, 10월이 뒤를 이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 39,256건(43%)가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23,980건(26.2%), 열상 12,066건(13.2%) 순이었다. 특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8,049건(33.6%)로 가장 많았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7,666건(32%), 보행자 사고가 5,489건(22.9%)으로 분석됐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도로 또는 차량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다. 연령대별로는 영유아 등 1세 이하에서 21,655건(19.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13세 18,809건(17.3%) 가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절반에 가까운 47.4%가 집(가정)에서 발생했고, 도로 및 도로 외 교통지역이 26,536건(24.7%)으로 나타났다. 0~1세 이하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이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4시~6시 사이가 20,740건(19.1%)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6시~8시가 19,638건(18.1%)으로 뒤를 이어 하교 시간에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아직 위험상황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 어른들의 각별한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날을 앞두고, 안전하고 즐거운 가정의 달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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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세종에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 문연다

  세종 수소버스 디자인(안)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인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 준공식이 5월 2일 오후 해당 충전소 부지(세종 대평동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홍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 △김동빈 세종시의회 의원,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이창덕 ㈜세종교통 대표, △김세호 코하이젠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2년에 걸쳐 △국비 42억 원,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지매입비 13.5억 원, △코하이젠의 민간자본 38억 원 등 총 93.5억 원이 투입됐다. 이곳 수소충전소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로 올해 1월 31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3개월간 시운전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약 270대의 수소버스 충전이 가능한 규모로 중부권 최대이며, 하루 3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차고지 중앙에 위치해 세종시의 안정적인 수소버스 보급 정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종에는 수소버스 11대가 출고되어 시범운영 중이며, 상반기 중으로 34대가 추가되어 올해 총 45대의 수소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훈민정음 해례본 문양으로 꾸며진 수소버스를 보급하여 한글문화 도시라는 상징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내연기관 버스는 승용차 대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무공해차인 수소버스 도입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효과적이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부가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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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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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소방출동 취약 요인 분석해 골든타임 도착률 높인다

  (예시) 화재출동 특성 시각화 [리더스타임즈]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차량의 진출입 곤란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 간에 걸쳐 진행했다. 화재 발생시 전국 시도의 골든타임(7분) 내 현장 도착률은 66%(’22년 기준) 수준으로, 그간 출동 지연요인에 대한 입체적 파악 및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유형별 지연요인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구역별 화재출동 골든타임 상황을 지수화·시각화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실제 출동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출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 개발과정에서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소방활동 기록데이터 및 소방차량 이동데이터,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도로 주소, 도로유형 데이터 등 1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동지연 구간을 도출하고,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하여 출동유형별(화재·구급·구조) 지연요인을 도출했다. 골든타임(7분) 도착이 특히 중요한 화재출동의 경우 스팸메일 분류, 종양 진단에 주로 활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출동시간과관련성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도출했다. 이후 출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점수화하여, 5단계의 골든타임 지수를 산정하고 시각화했다. 골든타임 확보구역 범위, 시간대별 교통정보, 구조 원인별 정보 등도 시각화함으로써 출동지연 개선 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발된 모델은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골든타임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부산시와 함께 협소 도로 및 진출입 곤란 지역 해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단기간에 출동 지연요인을 개선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소화장비 설치 등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소방청과 모델개발 결과를 공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소방청과 협업을 통해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데이터 분석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현장 소방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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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 확정

  국토교통부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을 확정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①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②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③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총사업비의 35% 이상)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２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한다.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３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도 추진한다. ４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을 위해 K-City Network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을 추진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EU,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이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를 벗어나 실증할 기회를 얻었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며, “또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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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특허청]먼저 등록된 상표 있어도 ‘공존’ 길 열려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오는 5월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상표 후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 가능'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어서였고, 그 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이와 함께,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되는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상표 등록료 반환 확대 등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규정도 함께 시행'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했으나,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이 소멸⋅포기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하는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이외에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부분대체 인정 △ 변경출원 시 우선권주장의 자동인정 △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간주 등의 시행도 포함되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출원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동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인 제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상표 출원·등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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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생성형 AI와 대화할 때 회사정보를 올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 [리더스타임즈] 회사 업무 자료 작성, 제안 PT 시에도 활용도가 높은 생성형 AI.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여부와 정보 유출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다섯번 째, 지난 편에 이어 책임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회사 내부에서 업무자료를 만들 때 생성형 AI를 사용해도 책임질 일은 없겠죠? (X)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 여부와 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업무 자료의 작성과 완성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자료 제작 시 주의할 점 · 자료의 진위 여부(환각 현상) :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제공할 수 있어 팩트체크 필요 · 회사 기밀 유출 위험 : 회사 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AI 학습에 재이용될 수 있어 외부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 필요 · 업무 자료의 책임 소재 : 생성형 AI로 만든 자료를 그대로 제출 및 활용하는 것은 책임 소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Q2. 생성형 AI와 대화하다 회사정보를 올렸는데 기밀 정보까지 노출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O) 회사 기밀 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입력되는 정보는 추후 삭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적절한 보호 조치와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Q3. 신제품 PT에 참여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안해도 될까요? (X) 생성형 AI를 사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작할 경우 그 이미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차후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소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챗 GPT, 구글의 바드, 달리(Dall-E), 미드 저니(Midjourney)와 같은 생성형 AI는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해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주나 이를 PT에 사용하는 것처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행법상 불분명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저작물 제작 시 알아두세요!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이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 아직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신제품 로고와 같이 상표권의 대상인 경우에는? → 생성형 AI의 학습대상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 → 생성형 AI의 역할과 인간 이용자의 역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명시하여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활용도 높은 생성형 AI, 책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윤리적으로 사용할 때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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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첨단분야 청년 인재 양성!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대학이 주도한다

  노벨상 수상자 초청 강연 [리더스타임즈]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4월 30일, ’24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선정 결과, 연간 1,872명을 양성할 수 있는 33개 기관, 36개 훈련과정이 추가되어, 기존의 57,829명에 더해 올해 59,701명의 디지털·첨단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 규모가 확보됐다. 특히, 이번 공모를 통해 첨단분야에 특화된 시설·장비, 교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학들이 새롭게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대학들의 훈련과정을 살펴보면, ▲ 자체 바이오헬스분야 최첨단 실습장비 및 훈련시설 등을 활용, 최고 전문가(현직 교수, 참여기업 임원 등)들이 직접 청년들에게 실무에서 필요한 프로젝트 과제 등을 훈련하는 건국대학교 ‘바이오헬스 실무 전문과정’, ▲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사업”에 따라 갖추어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첨단시설을 활용, 현직 대학교수 등 전문가 투입 및 현업 멘토링을 통해 반도체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숭실대학교 ‘K-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AI 반도체 설계 과정’, ▲ 마이크로바이옴(‘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 의약품 산업 활성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일동바이오사이언스(주), 유한건강생활(주), ㈜바이넥스 등 바이오 대표기업들의 현장 수요를 반영,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대학과 기업의 현장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순천향대학교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산업공정개발 핵심 인재양성 과정’ 등이 눈길을 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현재 첨단산업으로의 산업 발전경로에 따라, 디지털·첨단산업의 경쟁력이 더없이 중요하며, 이는 결국 인적자원의 양과 질로 좌우되는 만큼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자체적인 인프라와 교육 역량을 충분히 갖춘 대학이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제도 개선 TF｣ 논의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혁신적인 훈련 성과가 높은 훈련기관이 창의적 역량을 다 할 수 있는 고품질 훈련과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정된 훈련과정은 자체적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훈련기관별 누리집 또는 정부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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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대한민국 공무원 평균 42.2세, 14.2년 재직

  인사혁신처 [리더스타임즈]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이고, 이 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비율이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수는 122만 1,746명으로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111만 5,517명이 응답대상이었으며, 이 중 95만 610명(응답률 85.2%)이 설문에 참여했다. 기존 ‘2018 공무원총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950,610명 중 헌법기관을 제외한 940,8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무원의 연령, 재직기간, 승진소요연수 등을 살펴보면, (여성) 전체 응답인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46.7%로, 2018년 45.0% 대비 1.7%P 증가했다. (연령) 공무원 평균연령은 만 42.2세로, 5년전 43.0세보다 젊어졌다. - 2008년 6급이하 정년연장 등으로 2013년 43.2세까지 증가했던 평균연령은 1946~65년 사이 출생한 세대(베이비부머)의 퇴직 및 신규임용 인원 증가로 2018년 대비 0.8세 낮아졌다. - 연령대는 40대가 30.5%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5년 전과 비교해 20~30대는 3.2%P 증가했고, 40대 이상은 그만큼 감소했다. (공직 재직연수) 신규임용 이후 이번 총조사 기준일(’23.8.1.)까지의 평균재직연수는 14.2년으로, 2018년 16.2년과 비교해 2년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20~30대 인원 비율은 증가하고 40대 이상은 감소한 때문으로 보인다. - 여성공무원의 평균재직연수는 13.9년으로 5년 전에 비해 1.7년 감소했으며, 전체 평균과 여성 평균간의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기 재직하는 여성공무원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평균승진소요연수) 2023년 현재 국가직 5급 사무관 중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신규임용되어 5급으로 승진한 경우를 살펴보니, 평균 23.6년 소요됐으며 2018년과 비교해 0.8년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공무원의 학력 및 정보화 활용 능력을 살펴보면 (학력수준)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비중은 76.3%이며, 5년 전 76.0%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화능력) 최근 빅데이터 등에 관한 관심 증가로 이와 관련된 정보화기술 활용 가능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셋째, 부양가족과 자녀 등 공무원의 가족, 일과 삶의 균형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혼인 및 부양가족) 우리나라 공무원의 66.3%는 기혼자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1인당 평균 2.9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자녀를 둔 공무원의 평균 자녀수는 1.81명으로 5년 전 1.88명과 비교해 0.0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 집에서 직장까지 통근하는데 평균 34분이 소요되며, 58.9%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지역 통근시간은 평균 45분이며,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34.9%로 가장 많았다. (초과근무) 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 정도이며, 10명 중 3명 정도(31.2%)는 하루 2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가활용) 부여받은 연가의 50% 미만을 사용하는 인원은 42.7%이며, 지난 5년전(56.8%)과 비교해 14.1%P 감소(개선)됐다. (육아휴직) 초등학교(1~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186,399) 중 육아휴직 사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51.6%(96,221명)이며, 남성 32.8%, 여성의 77.1%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지난 5년 전과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6.1%P 증가했으며, 남성은 2배 이상 증가(13.9% → 32.8%)했으나, 여성은 10%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교육공무원이 25.7%P (87.1%→61.4%) 감소했다. - 여성 교육공무원의 주된 육아휴직 감소 원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육아시간 제도로 2시간 일찍 퇴근 가능해지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로 육아휴직 필요성이 감소했으며, 부부공무원 비율이 41.3%(’23)에 달하는 교육공무원 특성상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여성 육아휴직 감소로 이어지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활용) 휴일 등에 쉬는 날에는 영상시청(20.4%), 관광(19.5%), 스포츠활동(16.3%) 등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무원의 공직생활 만족도 및 이직 의향을 살펴본 결과, (공직생활 만족도)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람을 느끼는 비율은 41.5%였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로 나타났다.(나머지는 ‘보통’으로 응답) 공직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소방공무원으로 64.3%가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6.4%에 불과했다. 공직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상의 적정성)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내가 받는 보상(봉급, 수당, 각종 복지혜택 포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20.9%, 적정하지 않다는 비율은 48.2%로 조사됐다. (이직의향 및 사유)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나, 65.7%는 이직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낮은 급여수준’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1.2%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9.8%), 경직된 조직문화(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급여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총조사 자료는 증거기반의 인사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누적된 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공직사회를 과학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공무원 인사분야에 있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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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23년 항공교통서비스(공항부문) 평가결과 발표

  이용자만족도 조사 QR코드 배너 설치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공항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8년부터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23년 공항평가는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22.10~’23.3월 실적 상위누적 98%) 7개 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광주)에 대해 실시했다.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분석자료는 피평가자에게 전달하여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항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체크인부터 출국심사까지 소요 되는 시간 등을 평가하는 ‘신속성’은 인천․청주․광주공항이 ‘매우우수’, 김포·김해·제주·대구공항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김포공항(B+)은 수학여행 등 단체 여행객 증가에 따른 수속 지연, 대구공항(B)은 국제선 여객 증가 및 국내・국제선 청사 분리(’23.9월)에 따른 국내선 수속 지연으로 타공항(B++이상) 대비 낮게 평가됐다. ② 공항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수하물 처리 오류 및 분실 정도를 평가하는 ‘수하물 처리 정확성’은 수하물 처리 오류가 거의 없어 모든 공항이 ‘매우우수’로 평가 됐다. ③ 편의시설, 교통약자시설 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공항이용편리성은 인천공항이 ‘매우우수’로, 나머지 공항은 ‘우수’ 및 ‘보통’으로 평가됐다. 기존 3년 이상 만점을 받은 등 평가의 실효성이 없는 지표를 공항 접근성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신규지표로 대체하여 김포 등 일부 공항에서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포ㆍ제주ㆍ대구공항에서는 공항 정류장에서 제공하는 연계 교통수단의 노선 정보 일부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감점이 있었다. 김포ㆍ청주ㆍ대구공항은 휠체어를 탑승한 교통약자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배리어 프리(무장애) 적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청주공항은 여객 수 증가로 국제선 대합실의 의자 수가 부족하고, 상업시설인 편의점의 판매가격이 타 공항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④ ’23년 9월부터 12월 중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조사(QR 코드 활용)한 이용자 만족도*(표본수 27,539명)는 모든 공항이 ‘만족’으로 평가 됐다. 세부 조사항목 중 모든 공항의 수속시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은 주차시설 만족도가, 청주·대구·광주공항은 쇼핑시설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여객처리 실적이 적은 무안·양양국제공항을 포함한 소규모 지방공항 (8개)에서도 처음으로 공항이용 편리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시범적으로 조사했다. * 무안・양양국제공항, 군산・사천・여수・울산・원주・포항·경주공항 어린이 놀이시설 등 일부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공항 이용객이 적고 공항 내 짧은 체류시간 등으로 이용자 만족도는 모든 공항에서 ‘만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지방공항도 맞춤형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소규모 지방공항의 시설과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혜 항공산업과장은 “공항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항운영자는 소비자의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고 실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국토교통부도 항공교통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평가제도를 발전시키고, 세부 분석자료를 포함한 평가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통보하여 공항운영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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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사회 기사

• 건설용강선(Steel Wire), 세계 최고강도등급 국제표준 반영·등록

  [리더스타임즈] 포스코, 고려제강 등 우리 철강업계 주도로 협력 개발한 세계 최고강도 PC강선의 규격이 ISO 국제표준에 반영되어 개정·등록됐다.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원장이승우)은 우리나라「한국철강협회」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세계 최고강도급 PC강선’의 규격이 4년여의 노력 끝에 ISO 국제표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세계최고강도PC강선’은 인장강도 2,360MPa급으로 기존최고 등급인 1,860MPa보다 25%이상 강도가 상향된 수준이다. 2,360MPa은 1cm2의 면적당 최대 23톤(중형차 15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의미한다. 세계 최고강도 PC강선의 국제표준 등재 프로젝트는 ‘16년부터 추진되어 지난 10월 ISO 최종 투표를 통과, 11월 30일 국제표준으로 발간된다. 국제표준 등록은 포스코의 고순도 강재(Steel) 생산기술과 선재 전문 기업 고려제강의 강선(Wire) 제조기술이 조화된 결실이며, 동종업계의 전략적 국제표준화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겠다. 이번 PC강선 국제표준 등록을 위해 철강업계 국제표준화 대응기관인 한국철강협회가 관련업계의 협력을 주도하고 국제표준안작성, 국제표준작업반 의장직(철강협회 왕찬훈 팀장)을 수임하여, 국가 간 의견 조율 및 최종 채택까지 국제표준화를 지원하였다. 이로써 향후 교량, 돔, 발전소, 대형 건물(공항 등) 등 최고강도 PC강선이 필요한 다양한 국내외 건설시장에서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국산 PC강선의 수출물량이 지속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건설시장에서 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구조물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최고강도 PC강선 제품은 앞으로도 꾸준히 신규 수요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여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승우 국표원장은 “소부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 협회 - 소재기업 - 가공기업 간의 연대와 상생협력이 세계 최고 철강소재의 국제표준 등재라는 값진 결실을 이뤄냈으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개발제품이 해외시장으로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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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서울시, 버려지던 지하수 '실개천' 되어 흐른다… 양천공원 시범사업 완료

  양천공원(실개천과 안개분수) [리더스타임즈] 1988년 조성된 양천구 양천공원에 최근 약 100m 길이의 인공 ‘실개천’이 새롭게 생겼다. 실개천에 흐르는 물은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던 인근 건물의 ‘유출지하수’다. 서울시가 수돗물 대신 버려지는 지하수를 활용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했다. 유출지하수는 건축물, 지하철 등 지하 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양천공원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하 공간 개발이 증가하면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돗물 사용량은 줄이고 수자원 선순환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예시) 시는 양천공원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18년 유출지하수 활용개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했다. 양천공원 리모델링 기간에 맞춰 올 1월 공사에 착수해 10월 마쳤다. 시는 유출지하수를 공원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약 238m의 전용관로를 설치했다. 관로를 통해 양천공원엔 하루 최대 242톤의 유출지하수(예상치)가 들어온다. 공원 내 실개천뿐만 아니라 잔디광장과 공원 녹지 용수, 화장실 용수 등으로 재활용된다. 같은 양을 수돗물로 사용할 경우 매월 약 572만원(7,260톤)이 소요돼 상수도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하개발이 대형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출지하수('14년 16.7만톤/일→'19년 18.9만톤/일)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선도적으로 기울여 왔다. '19년 기준 하수도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는 하루에 약 5만9천 톤으로, 물재생센터 하수처리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216억의 비용이 부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유출지하수 활성화방안을 연구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 용수, 조경용수, 민방위비상 급수 용수 등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했다. 지난 3월엔 건축물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수립시기를 앞당기고, 유출지하수 활용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수법｣ 등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는 민간 분야에서 유출지하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21년 3월까지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서울시 물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은 ‘물순환 정보공개시스템(swo.seoul.go.kr)’을 통해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엔 건축물 및 시설물 계획 단계부터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이용용도 우선순위, 이용절차, 시설 설치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지하공간 개발로 발생되는 유출지하수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건축물 발생 유출지하수는 대부분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심의 유출지하수는 수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수자원의 선순환 관점에서 공공에서 먼저 다양한 활용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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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안녕! 인명구조견 그링고, 그동안 고생 많았어!

  [리더스타임즈] 인명구조견 ‘그링고’가 11월 30일 산청소방서에서의 명예로운 은퇴식을 끝으로 8여 년간의 현장 활동을 마무리한다. 2011년에 태어난 그링고(독일산세퍼트♂)는 산악·붕괴·수색 등 2년여 간의 인명구조견 양성 교육을 마치고 경남에 배치되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경남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의 부름에 응했다. 산악구조 분야의 최고 등급인 레벨A 자격을 보유한 그링고는 험준한 산악 속에서 사고를 당한 사망자 10명을 가족의 품으로 인도했고, 2명의 생존자를 구조하는 등 도민의 생명보호에 큰 공을 세웠다. 이 외에도 지난 2017년에는 전국 인명구조견 경진대회에 참가해 단체전 2위를 차지하며 경남소방의 위상을 높이며 도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견 나이로 10살인 그링고는 사람 나이로는 약 70대로 8년 동안 경남의 험준한 산악을 누벼 더 이상의 현장 활동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11월 30일 은퇴식을 가진 후 지난 11월 9일부터 20일까지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산청군민 김외철씨의 가정의 새 식구로 분양될 예정이다.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에서 열린 은퇴식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분양가족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분양증서 전달, 꽃목걸이 수여, 기념촬영 등의 내용으로 꾸며졌다. 그링고와 함께 8년을 생활한 손기정(소방장) 조련사(핸들러)는 “8년의 긴 기간 동안 경남의 험준한 산악을 누비며 도민을 구조해준 그링고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이 늘 있었다”며 “은퇴 이후에는 편안한 가정에서 사랑받는 반려견으로 행복한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이별의 소감을 전했다. 허석곤 경남소방본부장은 “인명구조견은 도민의 생명을 구조한다는 소명으로 평생을 헌신해온 제2의 구조대원”이라며 “은퇴 이후 안락한 삶을 지원해 그간의 노력을 치하하고 분양가정에 정기방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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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도로 청소 강화로 미세먼지 배출 줄인다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동안 도로 다시날림(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11월 2일에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심의·의결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2차 시행계획'의 하나로 실시하는 것이다. 도로 다시날림(재비산)먼지는 도로에 쌓여있다가 차량 주행 등으로 인해 날리는 먼지를 뜻한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초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9만 1,731톤)의 약 8%(7,515톤)를 차지한다. 집중관리도로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올해는 2019년 대비 214km를 추가로 지정하여 전국 총 387개 구간, 1,946km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의 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한다. 다만, 기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결빙 우려로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또한, 도로주변 건설공사장 등 주요 먼지 유입원을 파악하여 차량 세륜시설 운영 등 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한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집중관리도로의 도로 미세먼지 제거 현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동측정시스템 누리집(www.cleanroad.or.kr)에 공개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에 쌓인 먼지를 수시로 제거하고 지자체의 도로청소 이후 결과를 측정하여 미비한 곳은 다시 청소를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여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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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정총리, 모든 수험생들이 안전한 수능치르도록 만반의 대비!

  [리더스타임즈]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오후, 경복고등학교(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28가길 9)를 방문했다. 오늘 방문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수능(12.3) 시험을 앞두고 현장의 방역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 총리는 먼저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의 수능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시험실을 직접 점검하였다. 정 총리는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는 ‘기회의 공정’을 상징하는 시험으로 ‘국가적 大事’인데, 올해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로 국민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수험생들의 안전을 염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확진자, 자가격리자까지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은 기간 교육청·학교·지자체 등은 시험장 사전준비, 방역조치 등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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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7

•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힘 모아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7일 장석영 제2차관 주재로 행전안전부, 전국 17개 시·도 기조실장, 지역별 정보통신 분야 전문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1차 디지털-지역균형 뉴딜 연석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는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 전략에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중앙-지방 정부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17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 사업의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을 연계하여 동반 상승(Synergy)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인공지능, 스마트 의료·도시·제조 등 다양한 디지털 뉴딜 사업의 모범사례를 발표하였으며, 디지털을 통한 국민들의 삶과 지역의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디지털·지역균형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디지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디지털 뉴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 배움터 교육,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전환 및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지원 등 이미 우리 곁에서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디지털과 지역균형 뉴딜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뉴딜의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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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7

• 식품안전나라 공공정보로 인공지능(AI) 식단 만든다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에게 개방한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6개팀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온라인 소비 등 비대면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가 민간분야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공익성, 실현성, 창의성 등을 고려하여 총 150개 참가팀 중 6개팀(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을 선정하고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을 수상한 ‘식단함’팀은 코로나 19시대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본인이 섭취한 식단 사진을 촬영하면 영양성분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하여 1일 영양섭취량에 맞춘 식단 추천 서비스앱을 기획한 것으로 현재 앱을 개발 중에 있다. 최우수상은 ‘현대그린푸드’팀의 회수·제조업소 정보를 연계한 ‘식품 위해정보 실시간 대응시스템 구축’과 ‘ASAP’팀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내 ‘안전한 먹거리 교육용 앱’ 제안이 선정되었다. 우수상은 ‘알려조’팀의 아동맞춤형 알레르기관리 앱 , ‘스마슈머’팀의 과대광고 허위광고를 알려주는 앱, ‘쿠키즈’팀의 영유아용 영양레시피 추천 서비스 제안 앱이 선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민간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하고, 먹거리정보산업 분야에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상작은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하고 수상팀들이 수상작을 웹/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데이터활용 서비스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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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7

• 국민권익위, 세계 최대 반부패 포럼 IACC, 12월 1일 개막 마이클 샌델, OECD·IMF 수장 등 참여 역대 최대 규모

  [리더스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를 한국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IACC는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반부패 대회로, 국제기구·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 등 전 세계 전문가들이 최신의 반부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제19차 IACC의 개최국은 대한민국이다. 이번 제19차 IACC는 당초 서울에서 전 세계 140여개국의 2천여명의 전문가가 모여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국제투명성기구와 함께 약 2년 간 제19차 IACC를 준비해온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개최를 계기로 전 세계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반부패 연대의 장’으로 기획하였고, 전차 회의 기준으로 20~60만원에 달하는 등록비를 과감하게 없앴다. 그 결과, 회의 시작 전임에도 사전등록자가가 3천 5백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18차 덴마크 회의의 최종 등록자수가 1천 6백여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명실상부 ‘역대 최대 규모의 IACC’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국민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국문 누리집은 방문자수가 벌써 15만명을 넘어섰는데, 행사장 모습과 유사하게 구성하여 행사장에 직접 참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국문 누리집에서는 개회식·폐회식과 전체세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참여하는 특별대담 등을 한국어 통역과 함께 볼 수 있다. 4일간 진행하는 프로그램 또한 기존의 60여개에서 120여개로 2배 늘리고, 공식 회의기간(12.1.~12.4) 앞뒤 하루씩을 사전(Pre)·사후(Post) 회의기간으로 운영한다. 전 세계 500명 이상의 연사가 인권, 여성, 환경, 산업, 행정, 교육 등 반부패 관련 여러 국제이슈를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7개의 전체세션과 104개의 워크숍, 전 세계 공모에서 우승한 4개 밴드의 페어플레이 뮤직콘서트 공연, 3개의 반부패 영화 상영 및 패널 대담이 계획되어 있다. 일자별 주요행사를 살펴보면, 12월 1일에는 개회식과 개막세션, 전체세션1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개최국 수반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회의 준비를 함께 해온 IACC 위원회(의장 위겟 라벨르), 국제투명성기구(회장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 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이상학)의 각 대표가 환영사를 한다. 이어 진행될 개막세션은 이번 제19차 IACC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진실, 신뢰, 투명성”을 의제로 전 세계 최고위급 연사 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외국연사로는 앙헬 구리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국제통화기금) 총재, 보르게 브렌데 WEF(세계경제포럼) 회장, 마사쓰구 아사카와 ADB(아시아개발은행) 총재, 마리 엘카 빵에스뚜 World Bank(세계은행) 사무국장이, 한국연사로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전체세션1은 “평화와 사회정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투명성 기준”을 의제로 6명의 연사가 참여하는데, 외국연사로는 산자이 프레드한 OGP(열린정부파트너십) 최고경영자, 비버리 맥라크린 前 캐나다대법원장, 폴 폴먼 前 유니레버 CEO, 가다 파티 와리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소장, 피터 에릭슨 스웨덴 외교부 개발협력 장관이, 한국연사로는 김거성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이 참여한다. 12월 2일에는 특별대담, 한국세션, 전체세션2가 진행된다. 특별대담은 국민권익위가 ‘반부패’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게 특별히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1부에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유명한 미국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화상으로 참여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교수가 대담자로 나선다. 2부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한국사회의 공정·정의에 관해 청년들과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한국세션은 역대 IACC 최초로 개최국의 이름을 걸고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새로운 청렴 전략”을 주제로 진행한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한국의 반부패 의지와 성과,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에 둔 코로나19 방역 사례를 통해, 부패행위를 적발·처벌하는 전통적 반부패 정책에서 나아가 적극적·발전적 의미의 청렴 환경 조성을 미래 전략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모하마드 알데카일 사우디아라비아 대통령 직속 반부패관리청(NAZAHA) 국장이 연사로 참여한다. 전체세션2는 “가짜뉴스와 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주제로, 외국연사로는 톰 디바인 정부책임프로젝트(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 법률이사, 패트릭 앨리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 공동창립자, 마리아 테레사 론데로스 클립(CLIP, 라틴아메리카 탐사보도 센터) 설립자, 줄리아나 판줄 멕시코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이, 한국연사로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12월 3일에는 전체세션3이 진행된다. “신뢰와 청렴을 위한 공동행동”을 주제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과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 차원의 공동행동을 강조할 예정이다. 외국연사로는 마크 무디 스튜어트 유앤글로벌컴팩트재단 회장, 산다 오지암보 유엔글로벌컴팩트 상무, 모리시오 클래버-커론 IDB(미주개발은행) 총재, 앤드류 길모어 베르고프 재단(Berghof Foundation) 전무이사, 보니피스 므완지 케냐의 보도 사진작가이자 정치활동가가, 한국연사로는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참여한다. 행사 마지막 날인 12월 4일에는 전체세션4와 폐막세션, 폐막행사가 진행된다. 전체세션4는 “부패자금과 면책의 악순환의 고리 끊기”를 주제로 자금세탁과 조세피난처 등 부패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외국연사로는 폴 라두 조직범죄 및 부패 신고 프로젝트(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Report Project) 공동설립자, 레이몬드 베이커 금융청렴기구(Global Financial Integrity) 설립 회장, 신시아 가브리엘 C4 부패척결센터 전무이사, 마리나 워커 퓰리처 센터 전무이사, 알렉산더 폰 비스마르크 환경조사단체(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 전무이사, 한국연사로는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참여한다. 이번 IACC의 마지막 전체세션인 폐막세션은 “진실, 신뢰, 투명성을 위한 2030 의제 설정”을 주제로 제19차 IACC의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외국연사로는 피터 아이겐 국제투명성기구 설립자, 카린 잠틴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장, 무라드 와흐바 유엔개발계획(UNDP) 부총재가, 한국연사로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참여한다. 폐막세션에 이어 진행되는 폐막 행사에서는 제19차 IACC의 결과를 담은 ‘서울 선언문’을 젊은 세대를 대표하여 영저널리스트(Young Journalist)가 낭독하고, 회의 주최자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위겟 라벨르 IACC 위원회 의장,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 국제투명성기구 회장이 각각 환송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7개의 전체세션, 104개의 워크숍을 포함한 제19차 IACC의 모든 행사는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다룰 예정으로, 참가자들은 관심사항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회의 영상은 제19차 IACC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며, 회의가 끝난 후에도 향후 약 1년 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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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7

• 짝자래나무, 천연 항염증 소재 개발 가능성 열어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에 자생하는 짝자래나무 추출물의 항염증 작용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연구진이 염증이 유도된 대식세포에 짝자래나무 잎 추출물을 농도별(12.5μg/mL∼100μg/mL)로 처리한 결과, 산화질소 억제능이 6%∼68%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염증 매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생성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천연 항염증 약물 개발을 위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짝자래나무[Rhamnus yoshinoi]는 갈매나무과[Rhamnaceae]의 낙엽 활엽 관목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등에 자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짝자래나무는 천식, 기침, 가래, 설사 치료 등에 사용되었으며, 최근의 연구결과에서는 항산화, 미백, 주름개선 등의 효능이 보고되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제31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학술발표를 하였으며, 국내 특허 출원(짝자래나무 잎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염증용 조성물, 출원번호 10-2020-0053583)도 완료하였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박광훈 박사는 “짝자래나무의 새로운 효능을 구명한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기존 항염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식물성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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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7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고시

  [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54호, ’20. 11. 27.)을 제정했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다양한 교육 현장과 학습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최상위 교육과정이다.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인 ‘주제’, ‘기능’, ‘맥락’, ‘기술 및 전략’ 등 6개 요소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구성 요소’로 설계하고, 이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기술했다. 동 성취기준은 6개 등급(1급~6급, 6급: 최상위)으로 분류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별 세부 목표를 설정했다.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국민과 재외동포로 한정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한국어 학습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인도(7월)와 러시아(10월)의 한국어 교과목 채택, 지난 17일 중 베트남 정부의 한국어 교과목 채택 계획 발표 등에서 한국어 교육 환경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다중언어주의와 상호문화주의 관점을 반영하여, 한국어를 학습하는 다양한 언어문화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했다. 특히 최근 한국어 교과목을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문체부와 국어원은 현지 정부의 요청을 받아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현지 언어와 문화 및 교육 정책을 반영한 교육과정, 교재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 중등학교 제2외국어 교과목으로 한국어가 채택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인도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국어원이 개발 중이며 내년 초 완성될 예정이다. 향후 국내외 한국어 교육계에서 국가, 나이, 문화 등 다양한 학습자 특성에 맞춘 특별 교육과정, 교재 및 평가 체계를 개발할 때, 동 교육과정을 표준으로써 활용하리라 기대된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2010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개발 연구’를 기반으로 표준 모형을 개발했다(’10.~’11.).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은 유럽, 미국 등 국외의 언어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구성을 비교·참조하였으며, 개발 이후에도 후속 연구를 추진(’16.~’17.)하여 다양하게 활용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및 관련 전문가들이 수행한 후속 연구의 결과물이다.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올해 상반기 한국어 교육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를 추진했고, 지난 7월에는 비대면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정비했다. 이번 고시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교수·학습하는 목표를 제도상 처음으로 선언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지난 9월 1일 문체부가 발표한 ｢“한국어, 세계를 잇다” 한국어 확산계획(2020-2022)｣에서 제시한 9개 과제 중 하나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어 교육 환경이 양적으로만 성장하지 않고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를 통해 누구든 참조할 수 있는 표준 교육과정을 제시했다.”라며, “전 세계 76개국에 213개소의 세종학당이 소재하는 만큼, 앞으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국어 수요지역·문화·언어권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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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