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발표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１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4월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２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늘봄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과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 일상 속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３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우선,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에 산재한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작년에 국가가 매입한 엘에이(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하여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제고한다. ４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국가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심을 다해 준비한다. 또한, 주요 외교독립사적 기념일을 계기로 해외 공관에서 외교독립운동 관련 학술회의,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외교독립운동가, 우리 독립을 지원한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공헌을 알리고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한다. 아울러,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５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하여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튼튼한 안보 외교’ 주제토론 개최

  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재외공관장들은 4월 22일 오후 올해 공관장회의 첫 번째 주제토론으로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부의 핵심 정책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주제토론은 총 2부로 구성, 1부 토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강연과 질의응답에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주재 하에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내부 실상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각국의 인식, 우리와의 협력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참석하여 그간의 국제협력 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제1차관은 외교부는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차관은 ‘튼튼한 안보 외교’를 위해서는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관리·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외교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관장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주요 불법 자금 조달원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관장들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핵심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과는 원칙있는 외교를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쌓아나가고, 러시아와는 한러 관계의 기본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추진 방향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경제활동 보장의 기초가 되는 ‘튼튼한 안보 외교’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 군 최초 SAR 위성 확보로 전천후 대북 감시역량 강화

    [리더스타임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4월 8일 오전 8시17분경(미국 현지 기준 4월 7일 19시 17분경) 우리 군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한국시각 10시 57분경에는해외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정찰위성 2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시험을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2호기는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고 있으므로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 위성이다. 방사청이 사업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업체가 협력하여군정찰위성 2호기를 개발했다. 이는 새로운 우주경쟁시대를맞아 대한민국 위성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발사상황을 직접 참관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우리 군은 더욱 강화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됐다.” 며, “군정찰위성 2호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성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정도로 뛰어나다. 현존하는 SAR 위성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성능을 보유했다고 자부한다. 이제 악기상 속에서도 북한 전역을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라고 강조하면서, “내년까지 군정찰위성 후속호기와 현재 개발중인 초소형위성까지 발사할 예정이며,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

  [리더스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4월 2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금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3국 대표는 한미일이 더욱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대표는 다음주(4.10)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회의 제네바에서 개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참석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리더스타임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2차 대면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구상안을 토대로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노동, 지식재산권, 무역 등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 제네바 회의를 계기로 자문기구는 교육·환경·보건 등 6개 영역과 인공지능 표준·지적재산권·데이터·오픈소스 등 6개 주제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심층분석(deep-dive)을 본격화하고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하게 되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신흥국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 인공지능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이슈를 조망할 예정이다. 자문기구는 앞으로 5월에 예정된 싱가포르 대면 회의를 포함하여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구체적 기능, 형태, 기구설립 소요일정 등에 대한 권고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8월까지 마련하게 된다. 보고서는 9월 개최되는 유엔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혼재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국과 다중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유엔 차원에서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가 급속한 진전을 보이는 상황”이라면서 “올해 유엔의 인공지능 국제기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도국과 신흥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를 주제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전 10시에 유관순기념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 주제인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1,200여 명이 참석하며,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오프닝영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KBS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에서 양규 장군 역할을 맡은 지승현 배우가 낭독하며, 애국가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강상민 성악가와 국방부 성악병이 선창한다. 주제영상은 3·1운동의 의미를 돌아보며 외교독립운동, 무장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독립을 위해 애쓴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통합과 연대의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독립선언서 낭독은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의미 있게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가로 분한 배우들의 뮤지컬 퍼포먼스로 진행되며, 무대에는 K-문화독립군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함께 한다. 기념공연은 선열들의 송가와 후손들의 답가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선열들의 송가는 라포엠의 유채훈이 '한국행진곡'을, 후손들의 답가는 라포엠과 세대별 합창단이 '나의 영웅'을 공연한다. 만세삼창은 독립유공자 유관순 열사 후손인 유덕상, 3·1운동 당시 선교사로 만세운동을 후원하신 윌리엄 린튼 선생의 후손 인대위(데이비드 린튼), 미래세대 대표로 이화여자고등학교 최진 학생회장과 중앙고등학교 유백민 학생회장의 다짐 멘트를 통해 선열들의 3·1운동 정신을 되새기게 된다. 3‧1절을 맞아 총 103명이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기념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고(故) 윤상형 님의 후손 염동은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수여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1절을 맞이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누리집, 지자체 소식지 등을 통해 기관과 가정에 국기달기를 홍보하는 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에서도 광복절 관련 다양한 경축행사가 진행된다. 국가보훈부 ,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3·1절 기념 거리축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 기념식, 타종행사, 만세운동 재현행사 등에 총 8만여 명이 참여한다.

• [소방청]1년 중 5월에 어린이 안전사고 가장 多…하교시간 특히 주의

  최근 3년간(2021~2023) 월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리더스타임즈]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8,759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36,25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발생건수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은 11,297건(10.4%)이 발생했고, 6월과 7월, 10월이 뒤를 이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 39,256건(43%)가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23,980건(26.2%), 열상 12,066건(13.2%) 순이었다. 특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8,049건(33.6%)로 가장 많았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7,666건(32%), 보행자 사고가 5,489건(22.9%)으로 분석됐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도로 또는 차량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다. 연령대별로는 영유아 등 1세 이하에서 21,655건(19.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13세 18,809건(17.3%) 가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절반에 가까운 47.4%가 집(가정)에서 발생했고, 도로 및 도로 외 교통지역이 26,536건(24.7%)으로 나타났다. 0~1세 이하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이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4시~6시 사이가 20,740건(19.1%)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6시~8시가 19,638건(18.1%)으로 뒤를 이어 하교 시간에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아직 위험상황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 어른들의 각별한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날을 앞두고, 안전하고 즐거운 가정의 달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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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세종에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 문연다

  세종 수소버스 디자인(안)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인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 준공식이 5월 2일 오후 해당 충전소 부지(세종 대평동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홍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 △김동빈 세종시의회 의원,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이창덕 ㈜세종교통 대표, △김세호 코하이젠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2년에 걸쳐 △국비 42억 원,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지매입비 13.5억 원, △코하이젠의 민간자본 38억 원 등 총 93.5억 원이 투입됐다. 이곳 수소충전소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로 올해 1월 31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3개월간 시운전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약 270대의 수소버스 충전이 가능한 규모로 중부권 최대이며, 하루 3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차고지 중앙에 위치해 세종시의 안정적인 수소버스 보급 정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종에는 수소버스 11대가 출고되어 시범운영 중이며, 상반기 중으로 34대가 추가되어 올해 총 45대의 수소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훈민정음 해례본 문양으로 꾸며진 수소버스를 보급하여 한글문화 도시라는 상징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내연기관 버스는 승용차 대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무공해차인 수소버스 도입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효과적이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부가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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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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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소방출동 취약 요인 분석해 골든타임 도착률 높인다

  (예시) 화재출동 특성 시각화 [리더스타임즈]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차량의 진출입 곤란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 간에 걸쳐 진행했다. 화재 발생시 전국 시도의 골든타임(7분) 내 현장 도착률은 66%(’22년 기준) 수준으로, 그간 출동 지연요인에 대한 입체적 파악 및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유형별 지연요인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구역별 화재출동 골든타임 상황을 지수화·시각화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실제 출동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출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 개발과정에서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소방활동 기록데이터 및 소방차량 이동데이터,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도로 주소, 도로유형 데이터 등 1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동지연 구간을 도출하고,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하여 출동유형별(화재·구급·구조) 지연요인을 도출했다. 골든타임(7분) 도착이 특히 중요한 화재출동의 경우 스팸메일 분류, 종양 진단에 주로 활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출동시간과관련성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도출했다. 이후 출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점수화하여, 5단계의 골든타임 지수를 산정하고 시각화했다. 골든타임 확보구역 범위, 시간대별 교통정보, 구조 원인별 정보 등도 시각화함으로써 출동지연 개선 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발된 모델은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골든타임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부산시와 함께 협소 도로 및 진출입 곤란 지역 해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단기간에 출동 지연요인을 개선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소화장비 설치 등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소방청과 모델개발 결과를 공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소방청과 협업을 통해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데이터 분석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현장 소방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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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 확정

  국토교통부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을 확정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①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②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③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총사업비의 35% 이상)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２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한다.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３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도 추진한다. ４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을 위해 K-City Network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을 추진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EU,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이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를 벗어나 실증할 기회를 얻었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며, “또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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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특허청]먼저 등록된 상표 있어도 ‘공존’ 길 열려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오는 5월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상표 후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 가능'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어서였고, 그 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이와 함께,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되는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상표 등록료 반환 확대 등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규정도 함께 시행'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했으나,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이 소멸⋅포기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하는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이외에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부분대체 인정 △ 변경출원 시 우선권주장의 자동인정 △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간주 등의 시행도 포함되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출원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동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인 제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상표 출원·등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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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생성형 AI와 대화할 때 회사정보를 올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 [리더스타임즈] 회사 업무 자료 작성, 제안 PT 시에도 활용도가 높은 생성형 AI.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여부와 정보 유출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다섯번 째, 지난 편에 이어 책임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회사 내부에서 업무자료를 만들 때 생성형 AI를 사용해도 책임질 일은 없겠죠? (X)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 여부와 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업무 자료의 작성과 완성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자료 제작 시 주의할 점 · 자료의 진위 여부(환각 현상) :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제공할 수 있어 팩트체크 필요 · 회사 기밀 유출 위험 : 회사 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AI 학습에 재이용될 수 있어 외부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 필요 · 업무 자료의 책임 소재 : 생성형 AI로 만든 자료를 그대로 제출 및 활용하는 것은 책임 소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Q2. 생성형 AI와 대화하다 회사정보를 올렸는데 기밀 정보까지 노출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O) 회사 기밀 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입력되는 정보는 추후 삭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적절한 보호 조치와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Q3. 신제품 PT에 참여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안해도 될까요? (X) 생성형 AI를 사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작할 경우 그 이미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차후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소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챗 GPT, 구글의 바드, 달리(Dall-E), 미드 저니(Midjourney)와 같은 생성형 AI는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해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주나 이를 PT에 사용하는 것처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행법상 불분명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저작물 제작 시 알아두세요!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이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 아직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신제품 로고와 같이 상표권의 대상인 경우에는? → 생성형 AI의 학습대상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 → 생성형 AI의 역할과 인간 이용자의 역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명시하여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활용도 높은 생성형 AI, 책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윤리적으로 사용할 때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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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첨단분야 청년 인재 양성!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대학이 주도한다

  노벨상 수상자 초청 강연 [리더스타임즈]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4월 30일, ’24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선정 결과, 연간 1,872명을 양성할 수 있는 33개 기관, 36개 훈련과정이 추가되어, 기존의 57,829명에 더해 올해 59,701명의 디지털·첨단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 규모가 확보됐다. 특히, 이번 공모를 통해 첨단분야에 특화된 시설·장비, 교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학들이 새롭게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대학들의 훈련과정을 살펴보면, ▲ 자체 바이오헬스분야 최첨단 실습장비 및 훈련시설 등을 활용, 최고 전문가(현직 교수, 참여기업 임원 등)들이 직접 청년들에게 실무에서 필요한 프로젝트 과제 등을 훈련하는 건국대학교 ‘바이오헬스 실무 전문과정’, ▲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사업”에 따라 갖추어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첨단시설을 활용, 현직 대학교수 등 전문가 투입 및 현업 멘토링을 통해 반도체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숭실대학교 ‘K-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AI 반도체 설계 과정’, ▲ 마이크로바이옴(‘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 의약품 산업 활성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일동바이오사이언스(주), 유한건강생활(주), ㈜바이넥스 등 바이오 대표기업들의 현장 수요를 반영,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대학과 기업의 현장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순천향대학교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산업공정개발 핵심 인재양성 과정’ 등이 눈길을 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현재 첨단산업으로의 산업 발전경로에 따라, 디지털·첨단산업의 경쟁력이 더없이 중요하며, 이는 결국 인적자원의 양과 질로 좌우되는 만큼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자체적인 인프라와 교육 역량을 충분히 갖춘 대학이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제도 개선 TF｣ 논의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혁신적인 훈련 성과가 높은 훈련기관이 창의적 역량을 다 할 수 있는 고품질 훈련과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정된 훈련과정은 자체적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훈련기관별 누리집 또는 정부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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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대한민국 공무원 평균 42.2세, 14.2년 재직

  인사혁신처 [리더스타임즈]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이고, 이 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비율이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수는 122만 1,746명으로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111만 5,517명이 응답대상이었으며, 이 중 95만 610명(응답률 85.2%)이 설문에 참여했다. 기존 ‘2018 공무원총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950,610명 중 헌법기관을 제외한 940,8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무원의 연령, 재직기간, 승진소요연수 등을 살펴보면, (여성) 전체 응답인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46.7%로, 2018년 45.0% 대비 1.7%P 증가했다. (연령) 공무원 평균연령은 만 42.2세로, 5년전 43.0세보다 젊어졌다. - 2008년 6급이하 정년연장 등으로 2013년 43.2세까지 증가했던 평균연령은 1946~65년 사이 출생한 세대(베이비부머)의 퇴직 및 신규임용 인원 증가로 2018년 대비 0.8세 낮아졌다. - 연령대는 40대가 30.5%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5년 전과 비교해 20~30대는 3.2%P 증가했고, 40대 이상은 그만큼 감소했다. (공직 재직연수) 신규임용 이후 이번 총조사 기준일(’23.8.1.)까지의 평균재직연수는 14.2년으로, 2018년 16.2년과 비교해 2년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20~30대 인원 비율은 증가하고 40대 이상은 감소한 때문으로 보인다. - 여성공무원의 평균재직연수는 13.9년으로 5년 전에 비해 1.7년 감소했으며, 전체 평균과 여성 평균간의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기 재직하는 여성공무원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평균승진소요연수) 2023년 현재 국가직 5급 사무관 중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신규임용되어 5급으로 승진한 경우를 살펴보니, 평균 23.6년 소요됐으며 2018년과 비교해 0.8년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공무원의 학력 및 정보화 활용 능력을 살펴보면 (학력수준)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비중은 76.3%이며, 5년 전 76.0%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화능력) 최근 빅데이터 등에 관한 관심 증가로 이와 관련된 정보화기술 활용 가능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셋째, 부양가족과 자녀 등 공무원의 가족, 일과 삶의 균형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혼인 및 부양가족) 우리나라 공무원의 66.3%는 기혼자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1인당 평균 2.9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자녀를 둔 공무원의 평균 자녀수는 1.81명으로 5년 전 1.88명과 비교해 0.0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 집에서 직장까지 통근하는데 평균 34분이 소요되며, 58.9%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지역 통근시간은 평균 45분이며,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34.9%로 가장 많았다. (초과근무) 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 정도이며, 10명 중 3명 정도(31.2%)는 하루 2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가활용) 부여받은 연가의 50% 미만을 사용하는 인원은 42.7%이며, 지난 5년전(56.8%)과 비교해 14.1%P 감소(개선)됐다. (육아휴직) 초등학교(1~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186,399) 중 육아휴직 사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51.6%(96,221명)이며, 남성 32.8%, 여성의 77.1%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지난 5년 전과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6.1%P 증가했으며, 남성은 2배 이상 증가(13.9% → 32.8%)했으나, 여성은 10%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교육공무원이 25.7%P (87.1%→61.4%) 감소했다. - 여성 교육공무원의 주된 육아휴직 감소 원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육아시간 제도로 2시간 일찍 퇴근 가능해지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로 육아휴직 필요성이 감소했으며, 부부공무원 비율이 41.3%(’23)에 달하는 교육공무원 특성상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여성 육아휴직 감소로 이어지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활용) 휴일 등에 쉬는 날에는 영상시청(20.4%), 관광(19.5%), 스포츠활동(16.3%) 등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무원의 공직생활 만족도 및 이직 의향을 살펴본 결과, (공직생활 만족도)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람을 느끼는 비율은 41.5%였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로 나타났다.(나머지는 ‘보통’으로 응답) 공직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소방공무원으로 64.3%가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6.4%에 불과했다. 공직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상의 적정성)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내가 받는 보상(봉급, 수당, 각종 복지혜택 포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20.9%, 적정하지 않다는 비율은 48.2%로 조사됐다. (이직의향 및 사유)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나, 65.7%는 이직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낮은 급여수준’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1.2%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9.8%), 경직된 조직문화(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급여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총조사 자료는 증거기반의 인사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누적된 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공직사회를 과학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공무원 인사분야에 있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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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23년 항공교통서비스(공항부문) 평가결과 발표

  이용자만족도 조사 QR코드 배너 설치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공항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8년부터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23년 공항평가는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22.10~’23.3월 실적 상위누적 98%) 7개 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광주)에 대해 실시했다.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분석자료는 피평가자에게 전달하여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항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체크인부터 출국심사까지 소요 되는 시간 등을 평가하는 ‘신속성’은 인천․청주․광주공항이 ‘매우우수’, 김포·김해·제주·대구공항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김포공항(B+)은 수학여행 등 단체 여행객 증가에 따른 수속 지연, 대구공항(B)은 국제선 여객 증가 및 국내・국제선 청사 분리(’23.9월)에 따른 국내선 수속 지연으로 타공항(B++이상) 대비 낮게 평가됐다. ② 공항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수하물 처리 오류 및 분실 정도를 평가하는 ‘수하물 처리 정확성’은 수하물 처리 오류가 거의 없어 모든 공항이 ‘매우우수’로 평가 됐다. ③ 편의시설, 교통약자시설 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공항이용편리성은 인천공항이 ‘매우우수’로, 나머지 공항은 ‘우수’ 및 ‘보통’으로 평가됐다. 기존 3년 이상 만점을 받은 등 평가의 실효성이 없는 지표를 공항 접근성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신규지표로 대체하여 김포 등 일부 공항에서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포ㆍ제주ㆍ대구공항에서는 공항 정류장에서 제공하는 연계 교통수단의 노선 정보 일부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감점이 있었다. 김포ㆍ청주ㆍ대구공항은 휠체어를 탑승한 교통약자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배리어 프리(무장애) 적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청주공항은 여객 수 증가로 국제선 대합실의 의자 수가 부족하고, 상업시설인 편의점의 판매가격이 타 공항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④ ’23년 9월부터 12월 중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조사(QR 코드 활용)한 이용자 만족도*(표본수 27,539명)는 모든 공항이 ‘만족’으로 평가 됐다. 세부 조사항목 중 모든 공항의 수속시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은 주차시설 만족도가, 청주·대구·광주공항은 쇼핑시설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여객처리 실적이 적은 무안·양양국제공항을 포함한 소규모 지방공항 (8개)에서도 처음으로 공항이용 편리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시범적으로 조사했다. * 무안・양양국제공항, 군산・사천・여수・울산・원주・포항·경주공항 어린이 놀이시설 등 일부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공항 이용객이 적고 공항 내 짧은 체류시간 등으로 이용자 만족도는 모든 공항에서 ‘만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지방공항도 맞춤형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소규모 지방공항의 시설과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혜 항공산업과장은 “공항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항운영자는 소비자의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고 실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국토교통부도 항공교통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평가제도를 발전시키고, 세부 분석자료를 포함한 평가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통보하여 공항운영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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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사회 기사

• 부산시, 제11회 겨울 철새 맞이 행사 개최

  [리더스타임즈]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및 낙동강하구 일원(을지도, 명지갯벌 등)에서 「제11회 겨울 철새 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179호)를 찾아오는 겨울 철새에 관한 정보 제공, 낙동강하구의 아름다움 및 생태환경보전의 중요성 확산, 지역 탐조인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며, ▲철새 먹이 주기, 오리피리 만들기 등 총 13종의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제1회 부산 비대면 탐조대회 ▲갈대길 탐조 체험 ▲특별전 및 특별강좌 ▲철새사랑 곡류 모으기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되었다. 특히, ‘제1회 부산 비대면 탐조대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올해 처음 운영되며, 11월 20일 온라인 화상수업을 먼저 진행한 후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탐조 포인트 4개 지점(을숙도 철새탐조대, 명지 탐조대, 고니나루 쉼터, 신호갯벌)에서 진행된다. 또한, ‘갈대길 탐조 체험’은 자연환경해설사와 을숙도 갈대의 정취를 느끼며 겨울 철새를 관찰하는 프로그램으로,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하루 두 차례(오전 10시, 오후 1시 30분) 운영된다. 특별강좌는 ‘하구의 경관(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이사)’과 ‘사하의 역사(사하구 주민편집단 성동진 강사)’를 주제로, 11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선착순 3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으나, 비대면 탐조대회, 갈대길 탐조 체험, 특별강좌는 낙동강하구에코센터 홈페이지(http://www.busan.go.kr/wetland)를 통한 사전예약이 필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 051-209-2053)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애 부산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자연경관을 느끼며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족 단위로 많이 참여하여 좋은 추억을 쌓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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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훈민정음탑 건립조직위원회 발족식 국회도서관에서 거행

  '세종어제훈민정음 총록' 헌정의 변을 하고 있는 편저자 박재성 상임조직위워장 [리더스타임즈] 2020년 11월 13일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가 주관한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 발족식이 『세종어제훈민정음 총록』헌정식을 겸해 코로나 19의 규칙을 준수하여 50명만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코로나 19로 참석인원이 소수로 제한된 발족식 후 기념 촬영하는 참석자들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은 “훈민정음탑의 건립은 문자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훈민정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훈민정음 기념하는 상징물의 건립은 ‘한글의 세계화’에도 매우 의미있는 계기가 되리라 크게 기대하고, 아울러 세계의 문자사에 이정표가 될 자랑스러운 훈민정음탑이 머지않은 미래에 UN본부 광장에도 건립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라는 축사를 보내어 축하를 해주었다. 훈민정음해례본 저자 중 한 사람인 신숙주의 방계 18대손 신순옥 코코리본 대표가 대독하였다. 대표조직위원장 위촉을 수락하고 축사를 하고 있는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 대표조직위원장 위촉을 수락하면서 축사를 통해 “전 세계의 모든 문자 중에서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년도 및 창제원리를 알 수 있는 위대한 훈민정음을 상징하는 기념탑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라도 훈민정음탑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정에도 건립되어서 미래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문자 강국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세워주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로 인정받는 훈민정음의 효용성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전 총신대 총장을 역임한 정성구 박사와 사단법인 세계직지문화협회 나기정 회장, KBS진품명품 감정위원 김선원 대동서학회 회장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장 박재성 박사가 상임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박재성 상임조직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인 훈민정음을 기념하는 훈민정음탑을 건립하는 우리의 사명임과 동시에 문화강국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이정표가 되어 또 다른 인류문화유산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어서 박재성 상임조직위원장이 쓴 시 ‘훈민정음 28자’에 김현 작곡가가 곡을 붙이고 가수 청아가 노래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격려를 받았다. 공동홍보조직위원장에 위촉된 바이올리니스트 여근하 교수는 조영훈 피아니스트와 피아노 협주곡 '하늘소리, 우리소리, 훈민정음'을 연주하여 축하하였다. 이날 발족식 행사와 함께 열린 『세종어제훈민정음 총록』헌정식에서 편저자인 한문학자인 박재성 상임조직위원장은 헌정의 변을 통하여, 창제 당시에 한문으로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일종의 한문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문학자의 입장에서 접근하였다면서, 훈민정음과 관련된 일반적 상식은 물론이고 해례본과 언해본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과 세조 때 간행된 ‘훈민정음 언해본’을 원본에 가깝도록 영인하여 수록하였는데,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 총록』이 각 가정마다 한 권씩 소장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공로패 및 감사패, 감사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는데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위촉패 : 김선원, 나기정, 오영훈, 이선호, 정성구, 황우여 ￭ 공로패 : 김 현, 박재성, 심재석, 장호철 ￭ 감사패 : 묘춘성, 박미정, 설현철, 장정복, 청 아 ￭ 감사장 : 강 진, 김성미, 김은정, 박화연, 백은희, 선승주, 신순옥, 신태영, 여근하, 윤혜정, 장수애, 정동균, 조영훈, 조희석, 최정범 ￭ 위촉장 : 김동영, 심재석, 오일창, 조정상 ￭ 임명장 : 김용태, 김은정, 김재관, 김필여, 박화연, 선승주, 장우석, 조순근, 최규태, 최정범 행사시 발표한 훈민정음28자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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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젊은 감각으로 세계산림총회 알린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지난 10일부터 산림청 공식누리집, 캠퍼스픽(대학생 인터넷 동호회), 스펙업(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세계산림총회 대학생 홍보단(2기)’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이달 27일까지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계산림총회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주관하는 산림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행사로 6년마다 개최되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산림관리정책을 인정받아 제15차 총회(2021.5월) 개최국으로 선정되었다. 산림청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홍보 방법을 활용하여 세계산림총회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홍보단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총 4～6팀(20～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홍보단으로 선발된 대학생들은 세계산림총회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게 되며, 매월 활동비 지급과 함께 내년도 총회 개최 시 행사지원요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한편, 지난 6월 치열한 경쟁(39팀 지원, 6팀 선발)을 뚫고 선발된 ‘홍보단(1기)’은 7월부터 주로 온라인을 통해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산림총회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세계산림총회 관련 소식을 누리소통망을 통해 전파하는 등 세계산림총회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산림청 고기연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은 “세계산림총회는 6년마다 개최되는 산림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국제회의”라고 소개하며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학생 등 젊은 세대에게 세계산림총회의 가치와 의의를 알리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울러,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여 젊은 세대 특유의 새로운 감각과 신선한 아이디어로 세계산림총회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라며 홍보단 활동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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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정세균 총리 경북에 각별한 관심... 2주새 세 번 찾아

  [리더스타임즈]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민생경제 투어의 첫 방문지로 경북을 찾아 도청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백신 개발현장을 방문했으며, 이달 7일에는 포항 지진현장을 찾았다, 이어 14일에는 경북 불국사를 방문해 경북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인 대한민국 대표사찰 불국사를 방문한 정 총리는 총지당 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종우 주지스님 등과 차담회를 가진 후 극락전에서 참배하고 기와불사에 참여했다. 기와불사에서 정 총리는 ‘민족의 유산 불국사를 다녀갑니다’라는 글귀를 남겼다. 불국사를 방문한 정총리에게 이 도지사는 경주시장과 함께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조속 추진과 ‘방폐물 반입 수수료 인상’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경주 방폐장은 1986년 이래 19년간 표류해 온 국책사업으로 2005년 주민투표 결과 89.5%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유치되었다. 방폐장을 유치 한지 15년이 지났으나, 당초 정부가 약속한 55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34건에 불과하다. 또한,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2005.3.31)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방폐물 반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 조성’에 기획재정부 예비타 당성조사 조기추진과 국비지원, ‘경주 문무대왕릉 정비’에 국비 추가 지원, ‘천북 희망농원 환경개선’사업에 국비 신규반영, ‘검단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마무리를 위한 국비 추가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 총리께서 지난 10월 30일 전국 민생경제 투어를 경북에서 시작할 정도로 지역에 애정이 많다”고 말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천년 경주의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원자력 연구개발 등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밝히며, 중앙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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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알고리즘으로 이륜차 배달 사망사고 예방한다

  [리더스타임즈] 안전보건공단은 이륜차 배달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유플랫폼(Open-API)인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이 시스템은 배달 애플리케이션(APP)에 탑재함으로써, 배달노동자가 사고 다발 구역에 접근하거나 우천 시 경고 메시지가 음성으로 표출된다. 공단은 배달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전국의 정보를 수집해 1,851개소에 대한 경고 음성메시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최초 구동 시 15초간 배달 종사자가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 120종의 사고 예방 영상도 제공한다.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플랫폼 운영사가 공단 누리집(http://service.kosha.or.kr/rider)*에서 API 인증키를 신청하여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면, 배달 종사자들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생각대로브랜드(주식회사 로지올사업자), 슈퍼히어로(㈜슈퍼히어로), 부릉(㈜메쉬코리아) 등 전국망을 가진 국내 대표 배달 대행 플랫폼 운영사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연동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11월 현재 약 2만여 명의 배달노동자가 사용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약 3만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스템은 공단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구역을 설정하고, 15초 사고 예방 영상을 공동 제작했다. 공단은 향후 동 시스템에 사고 예방정보 이외에도 ‘집중단속 기간 안내’, ‘배달 종사자 혜택’ 등의 다양한 정보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연수 미래전문기술원장은 “코로나19로 음식 등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라며, “공단이 개발한 시스템은 배달 종사자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적시에 사고 예방정보를 제공하여 사망사고감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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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복지대상자의 신속한 선정과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권이 함께 힘 모은다.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9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과 복지대상자의 신속한 자격확인 위해 금융정보 요구 및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금융기관 간 금융정보 연계망이 구축되며, 금융결제원은 연계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간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조사 시 금융재산의 확인이 다른 소득재산 자료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금융정보의 송수신 과정에는 각 기관 담당자가 개입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이로 인한 처리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기존 복지제도의 확장과 신규제도 도입으로 인해 처리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조사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전산 연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19개 은행과 함께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고, 향후 보험, 증권사 등 타 금융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은 금융정보 연계망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대상자 선정의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제 때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금융결제원의 기반(인프라)을 통해 중요한 국가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어 자긍심을 느낀다”라면서 “향후 금융정보 연계 기반(인프라)을 토대로 정부 기관과 공공목적의 정보중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정부의 정책집행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19개 은행을 대표하여 협약식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범정부 사회보장사업의 금융정보 연계망 구축에 참여하여 보다 빠르고 안정된 방식으로 금융정보 제공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따뜻한 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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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비탈면 붕괴·산사태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리더스타임즈] 비탈면의 체계적인 관리와 범정부 차원의 산사태 공동 예방 및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6일 ‘비탈면 붕괴 및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도로변 비탈면에 대해서는 국토부-소방방재청-산림청 간 “도로변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14.3)하여 관리 중이었으나 도로 외 철도, 공원, 주택가에 있는 비탈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관리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을 겪으면서 사각지대 없는 비탈면 관리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 모든 기관이 뜻을 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비탈변 붕괴 및 산사태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각 기관은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비탈면 관리 사업을 협업추진하고, 비탈면 붕괴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정보 공유 및 비탈면 관리 데이터베이스 연계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비탈면 관리에 접목함으로써 인력위주의 비탈면 관리체계를 지능화, 자동화하는 방안도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업무협약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각 기관의 실무책임자가 중심이 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빙기, 우기 전을 포함하여 기관 간 협력방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한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각자의 비탈면 관리 기술·노하우를 공유하고, 예방사업 협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비탈면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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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기획재정부, ASEM 재무장관회의 참석

  [리더스타임즈] 기획재정부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은 11월6일 18:00 ~ 20:45(한국시각) 화상으로 개최된 ｢ASEM 재무장관회의 (의장국: 방글라데시)｣에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ASEM 재무장관회의에는 아시아-유럽 재무 장·차관 등 정부대표와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회복”을 주제로 회원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원국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가 고용·투자·무역 등 경제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자리, 교역, 성장, 복지 등 측면에서 팬데믹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방안을 찾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코로나19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아시아와 유럽국가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하며,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균형적인 정책패러다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➀상호 상충될 여지가 있는 철저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사이, ➁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재정확대 필요성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사이, ➂당면한 위기대응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ㆍ사회구조의 변혁 대응 사이 등 3가지 이슈에서의 균형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정책사례를 소개하였다. 첫째, 한국의 경우, 4차례 추경 등 올해 총 310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시행 중이며, 그 성과로서 금년 3분기 1.9%(전분기 대비) 성장하였음을 언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코로나 위기 조기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가대전환 전략으로서 “한국판 뉴딜”을 소개하면서,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가속화 및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셋째, 한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등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 중임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윤 관리관은 역내 교역의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재화․서비스․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간 정책공조와 협력을 당부하였으며, 한국의 방역 및 경제부문 정책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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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농촌 치유관광’ 근로자 몸과 마음 회복에 ‘긍정적 효과'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촌 치유관광 프로그램’이 근로자들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 치유관광은 농촌에서 치유적 요소를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의 회복, 건강증진 등을 추구하는 형태의 관광을 의미한다. 농촌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10월 22일 전남 순천 고산치유마을과 10월 29∼30일 강원 춘천 치유누리삼마을에 적용한 결과, 회복경험인식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순천 고산치유마을에서는 고객 상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긍정적 감정 증진, 자존감 회복을 도와주는 “응원해요, 그대가 최고!”라는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의 삶의 만족도(3.63→4.28/5점 척도), 주의회복(3.42→4.46/5점 척도), 주관적 활력도(3.60→4.30/5점 척도), 회복경험인식(2.73→4.48/5점 척도)이 높아졌다. 춘천 누리삼마을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긴장 완화와 일상 회복으로 활력을 증진하는 “참 고마운 그대”라는 프로그램을 적용했으며, 그 결과 참여자들의 삶의 만족도(2.95→4.00/5점 척도), 주의회복(2.93→4.27/5점 척도), 무력감(2.58→2.09/5점 척도), 주관적 활력도(3.40→4.00/5점 척도), 회복경험인식(2.97→4.34/5점 척도)이 높아졌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모처럼 여유를 느낀 시간이었다.”라며,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니 행복지수가 높아졌다.”라고 만족스런 반응을 보였다. 순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장적용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근로자에서부터 시작해 앞으로는 직업군별, 연령별, 생애주기별 전 시민층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치유관광이 농촌마을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춘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일상 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한 치유관광 모델로서 활용도가 높아 보인다. 앞으로 보급을 적극 확대하겠다.”라고 했다. 농촌진흥청은 참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유관광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여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김미희 과장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자연 속에서 쉼을 찾는 사람이 더욱 늘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농촌 치유관광 확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효과분석, 소득화 모델 개발로 농가 소득, 농촌 활력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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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경주 쪽샘 L17호 목곽묘에서 중원식 금동허리띠장식 출토

  <쪽샘 L17호 출토 중원식 허리띠장식 복원(안)> [리더스타임즈]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19년 발굴조사한 경주 쪽샘 L17호 목곽묘(木槨墓)에 대한 조사 성과 설명회를 오는 17일 오후 2시 쪽샘 L17호 발굴조사 현장에서 개최하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온라인 유물 설명회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경주 쪽샘 L17호는 주곽(主槨)과 부곽(副槨)을 각각 조성한 이혈주부곽식(異穴主副槨式) 목곽묘로, 신라 고분에 있어 중요 유적으로 평가받는 월성로 유적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다. 주곽 묘광 길이 8.5m, 너비 4.1m, 부곽 묘광 길이 2.7m(잔존), 너비 4.1m의 규모로 지금까지 발견된 경주지역 목곽묘 중 가장 크다. 쪽샘 L17호 목곽묘는 개발로 인해 후대에 크게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발굴조사과정에서 중원식 허리띠장식과 각종 마구류, 투구와 갑옷 편(片), 다량의 토기들이 함께 출토되었고, 이후 이 유물들은 보존처리를 거쳐 최근 복원을 마쳤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개된 이후 유물들은 다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서 보관될 예정이다. 중원식 허리띠장식은 L17호 주곽 서쪽에서 2개의 조각으로 출토되었다. 금동(金銅)으로 제작되었으며 문양으로 용(龍)이 새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용의 머리(龍頭)는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지만, 용의 몸통(身)과 발(足), 꼬리(尾) 부분이 남아 있어 일부 문양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잔존 형태로 보아 허리띠에 결구하여 사용하였던 과판(板)과 수하식(垂下式, 드리개)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중원식 허리띠장식은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제작되어 한반도로 수입된 최고급 물품 중 하나로, 신라 왕경인 경주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지금까지 확인된 중원식 허리띠장식은 무덤 유적 중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만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비슷한 시기 경주지역에서도 중국에서 제작된 최고급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였던 것이 밝혀져, 신라 대외교류 연구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와 별도로 재갈(), 장방형금구(長方形金具), 심엽형(心葉形) 철기 등 다양한 형태의 마구들도 발견되었는데 장식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말을 제어하는 재갈(제어구), 안장의 부속품으로 추정되는 장방형금구(안정구) 등이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조합을 갖춘 사례 중 경주지역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한다. 또한, 지금까지 출토양이 많지 않아 경주지역 토기 흐름에 공백기로 남아 있었던 고식 도질토기 단계의 토기들도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그 중 손잡이 화로형 그릇받침(파수부 노형기대, 把手附 爐形器臺), 삿자리무늬 짧은목항아리(승석문단경호, 繩蓆文短頸壺), 통형 굽다리접시(통형고배, 筒形高杯), 소형기대(小形器臺) 등의 형태는 기존 김해와 부산, 함안 등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유사하여 당시 토기와 관련된 지역별 교류양상 연구에 중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투구와 갑옷의 일부 조각들이 확인되었는데, 각 2개체의 투구와 갑옷이 부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유물들의 양상으로 보아, 쪽샘 L17호 목곽묘는 신라 중심고분군에서 발견된 최대형의 목곽묘로 규모와 출토유물의 상태로 보아 당시 신라 최상위계층의 무덤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쪽샘 L17호와 같이 현재 공백기로 남아 있는 4세기대 신라 중심고분군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쪽샘 L17호와 인접한 동쪽 면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신라 목곽묘 연구, 나아가 신라 왕경 내 고분의 형성과정과 흐름에 대해 지속적으로 밝혀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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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