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IdentifiedMicroorganismsthatDecomposeAgriculturalWaste Plastics

      [LeadersTimes]The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hasidentifiedmicroorganismsthatweaken the physical and chemical durability of polyethylene surfaces used in agriculturalproducts, such as vinyl mulching and greenhouse covers, by modifying and decomposingthem.    Polyethylene (PE) is the most commonly used plastic in agriculture due to its excellentdurability and chemical resistance. It is primarily used for mulching and greenhouse cladding.However, discarded waste vinyl remains in the environment and adversely affects agricultureas it does not decompose naturally. Significant research efforts have focused on developingenvironmentally friendly decomposition methods.    The newly discovered microorganisms, KACC 83073BP and Trametes trogii KACC83074BP, were isolated from domestic agricultural lands and forests. These fungi attach tothe surface of polyethylene films, initiating the oxidative degradation process, the first step inbiodegradation, significantly reduc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plastic.    Among these, Trametes trogii KACC 83074BP exhibited the highest oxidation effect onmulchingfilm.After10daysoftreatmentwiththisstrain,theoxidationeffectroseby44.7%compared to the single treatment with KACC 83073BP from the Pleurotus genus. Transcriptanalysis of Trametes trogii KACC 83074BP revealed a gene whose expression increasedearly and late in the deterioration process of the polyethylene film. Pleurotus spp. KACC83073BP, when incubated with Preussia spp. HRK33 KACC 81283BP, reduced the initialoxidation time of polyethylene by more than 50% compared to single treatments.    In general, studies have reported that microbial oxidation of plastic takes at least a month.However,themicroorganismsdiscoveredbythe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     demonstrated a significantly accelerated decomposition process, with oxidation of thepolyethylene surface beginning within approximately 7 days of culturing.    Theadministrationhasappliedforfourpatentsrelatedtothesemicroorganismsthatpromotepolyethylene decomposition. These findings will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the"Proteomics-based Polyethylene Decomposition Enzyme and Decomposition MechanismInvestigation Project" (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Technology).    "The amount of plastic that is thrown away every year and enters the environment issignificant, so eco-friendly treatment alternatives is necessary,” said Sangbum Kim at theAgricultural Microbiology Division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is study ishighly meaningful as it secureda research foundation for the eco-friendly treatment of wasteplastics…. We aim to uncover the action mechanism of polyethylene-degrading enzymesusing omics tools such as transcriptomics and proteomics."

• 세계 곡물 시장동향 및 정부 대응 방안

  선물가격 추세(시카고 선물거래소, 단위 : $/톤)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홍수, 라니냐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슈 등을 감안하여 국제 곡물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적정재고 확보 등을 통해 수급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에 의하면 2024/2025년 밀, 콩 등 세계 주요곡물 예상 생산량은 29억 67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말 재고량은 8억 70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주요 곡물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업계는 재고 3개월분 계약 완료분까지 포함하면 6개월분의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세계 밀, 콩, 옥수수의 시카고선물가격(5월 8일자 기준)은 전년대비 모두 낮은 상황(밀 △0.7%, 콩 △12.5%, 옥수수 △26.9%)이다. 브라질 2위 대두생산지역인 리오그란두술주(州)에서 4월 29일부터 3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로 대두 수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중이나, 예상 피해규모는 200~500만톤 정도로 세계 콩 생산량의 0.5~1.3% 수준이다. 홍수 발생 이후 콩 선물가격이 일시 상승하기도 했으나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근래 다시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홍수 피해가 콩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국내 수급 영향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가 완료되어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2023년 하반기 구입물량이 도입되고 있어 하락세가 반영되면서 밀, 콩, 옥수수 수입가격도 하락추세에 있다. 정부는 제분협회, 전분당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료협회 등 업계와 소통하면서 적정 재고물량 확보와 국제곡물가격 특이사항을 점검하고, 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매월 국제곡물 수급현황 및 전망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는 계절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웨더마켓 기간*(4~8월)에 진입하며 기상여건 등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세계 수요·공급 상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가격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물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민간 기업 대상 현지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에 대한 지원(500억원 융자, 이율 1.5%)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소방청, 54개국 참여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 참여

  5.7.(화) 10:00(현지시간) 남화영 소방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과 한국의 우수 대응사례 등을 소개ㆍ발표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5월 7일과 5월8일 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 ②기후변화의 영향, 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 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 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54개 국가의 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 뉴욕소방청(FDNY) 차장,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 사무차장보와 고위급회담을 통해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고층건축물 화재, 대형산불 발생, 전기차 화재, 소방관 순직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소방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라면서 “우리 소방의 강점인 도심지 고층건물 화재 대응과 전기차 화재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타 국가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인, 글로벌 현안에 대한 유엔의 주도적 역할 강조

  2024년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전체회의 [리더스타임즈]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의장 자격으로 5월 2일과 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총회의장협의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전체회의에는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명이 참석했으며, 미래정상회의 준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AI 등을 의제로 이틀간 토의를 진행했다. 5월 2일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선출된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총회의장협의회가 다자주의를 증진하는 협의체로서 가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총회의장협의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데니스 프란시스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정학적 분열이 강화되고 유엔 안보리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가 유엔의 원로그룹으로서 총회의장협의회의 지혜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현직 총회의장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채택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에서 9월 미래정상회의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기후변화 및 디지털·AI 관련 국제사회 논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평화·안보 분야에서 유엔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번 전체회의 참석자들은 카타르 방문 계기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국왕 및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총리 겸 외교장관을 단체 예방하여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외교부]‘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발표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１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4월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２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늘봄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과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 일상 속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３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우선,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에 산재한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작년에 국가가 매입한 엘에이(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하여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제고한다. ４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국가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심을 다해 준비한다. 또한, 주요 외교독립사적 기념일을 계기로 해외 공관에서 외교독립운동 관련 학술회의,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외교독립운동가, 우리 독립을 지원한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공헌을 알리고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한다. 아울러,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５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하여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튼튼한 안보 외교’ 주제토론 개최

  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재외공관장들은 4월 22일 오후 올해 공관장회의 첫 번째 주제토론으로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부의 핵심 정책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주제토론은 총 2부로 구성, 1부 토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강연과 질의응답에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주재 하에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내부 실상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각국의 인식, 우리와의 협력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참석하여 그간의 국제협력 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제1차관은 외교부는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차관은 ‘튼튼한 안보 외교’를 위해서는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관리·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외교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관장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주요 불법 자금 조달원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관장들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핵심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과는 원칙있는 외교를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쌓아나가고, 러시아와는 한러 관계의 기본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추진 방향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경제활동 보장의 기초가 되는 ‘튼튼한 안보 외교’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리더스타임즈]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사이버안보대화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현을 위한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의거 개최됐으며, 양국 간 사이버 분야의 실질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바, 앞으로도 양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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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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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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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서 비행기 못 타는 불편이 없어진다.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행사 등의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위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금번 서비스 공개로 온라인에서 여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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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을 꿈꿔요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통일부와 교육부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12회 통일교육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주간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해 ’13년 시작된 법정주간이다. 열두 번째를 맞는 올해 통일교육 주간은 자유·인권 등 통일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남북은 물론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전달자와 대상자가 함께 모여 ‘자유·미래·희망’을 키워드로 바람직한 통일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남·북·해외 한인 청소년의 통일 합창 △국내외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메시지(영상) △통일부·교육부 장관 기념사 △유공 표창 및 통일교육 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임명장 수여 △뮤지컬 배우 민우혁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2부 순서로는 오후 3시 30분부터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개그우먼 김지민,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탈북 유튜버 강나라,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토론 페스티벌 우승자 유용재, 뉴질랜드 한인청년 양현규 등 남·북·해외의 2030 세대가 함께 하는 ‘자유 이야기 토크쇼’가 이어진다. 특별히 기념식 중간에는 올해 첫 실시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1기 발대식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탐방과 교육활동을 결합하여 △통일미래 상상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주제별 장소 50곳을 선정, 10개의 체험코스를 만들어 ｢통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첫 번째 견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전에 가족단위 50명을 모집했으며, 참가자들은 고성, 인제, 양구, 연천 등지의 통일염원 및 청정생태 현장을 방문하며 분단의 의미와 통일의 가치를 생생히 체험하게 된다. 현장견학은 이번 기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열 차례에 걸쳐 테마별·대상별 맞춤형 코스로 운영된다. 주말인 25일, 26일에는 북서울 꿈의숲 문화광장 일대에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뛰놀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통일 드림랜드｣ 행사를 진행한다. △2030 통일 골든벨 △통일 문화마당 △물망초 사진관 △통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체험(이산가족 고향방문 등) △나만의 통일 휘호 쓰기 △통일 보드게임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부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 외 통일부 장·차관 일일 통일교사, 통일교육 학술회의,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상식,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등을 진행하며, 전국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교육주간 계기로 이뤄지는 각종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21일에는 통일부 장관이 일일 통일교사로 한양대학교를, 23일에는 차관이 공주교육대학교를 방문하여 미래세대와 직접 소통합니다. 22일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와 통일교육’을 주제로 국립통일교육원 내 통일교육 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학술회의가 진행된다. 24일에는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사회 및 시상식을, 25일(토)에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전국 초‧중‧고교, 시도교육청, 통일교육 선도대학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일교육 활동과 행사 등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통일교육 주간 행사가 개최되어 시민과 함께합니다. 전국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 백일장(층남) △통일 음악회(경북) △통일 문화행사(경인·경남·제주) 등 지역별 온·오프라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육 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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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국민 10명 중 7명(72.4%), “의대 2천 명 증원 필요하다”

  [리더스타임즈]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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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현장과 소통하며 만들어간다

  자율관리어업 활동 사진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는 5월 16일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이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1,138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6만여 명의 어업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16일 경남 통영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전파, 전자상거래 컨설팅 등이 진행되며,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어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자율관리어업이 실효성을 갖추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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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Jointly Discuss Autonomous Ship Policy

    [Leaders Time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nounced that a policy discussionwiththe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IMO)willbeheldattheIMOheadquartersinLondon, England, on May 14th.    The ministry has been organizing this policy debate since last year to enhance Korea's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facilitate its entry into new markets by leading thediscussion on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onomous ships—Maritime Autonomous SurfaceShips (MASS). Around 300 government officials and experts from member countriesparticipated in last year's debate, generating significant interest and positive responses.    This year's event will be themed "Sailing Together: Driving for a Future-Proof IMO MASSCode."ItwillfeatureacongratulatoryspeechbyYoonYeo-chul,AmbassadortotheUnitedKingdom and the Republic of Korea's Ambassador to the IMO, along with presentations by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Korea will also showcase empirical cases of MASStechnologydeveloped by its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y.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Kang Kyung-hyung stated, "MASS is one of the key issuesthe IMO is focusing on, alongside decarbonization. It is crucial to actively engage in settinginternationalstandards."Headded,"WeexpectthatKoreawillestablishitsimageasaleaderin autonomous ships through this policy discussion and foster cooperation with manymemb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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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케이-뷰티’로 한국 관광 즐겨요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홍보물 [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6월 한 달간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케이-뷰티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과 선호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케이-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등이 어우러진 케이-뷰티 분야별 체험과 제품·서비스 할인 등 기업별 홍보, 기업 간 거래(B2B) 등으로 구성했다. 개막식은 6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특설 무대에서 열린다. 개막 축하 행사와 함께 케이-뷰티와 웰니스를 주제로 한 헤어·메이크업 시연쇼, 싱잉볼과 국악의 협업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케이-뷰티의 매력과 확장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 헤어,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등 주제별 거점에서 즐기는 케이-뷰티 이번 축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홍대(헤어·메이크업 특화)와 ▴성수(패션 특화), ▴명동(리워드 이벤트), ▴광화문(의료·웰니스 특화) 등을 분야별 특화 거점으로 조성해 다양한 케이-뷰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홍대(6. 1.~9./‘ㅎㄷ카페’ 야외마당)에서는 케이-헤어·메이크업 서비스,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 분석과 디지털 타투 체험, 아이돌 메이크업 시연쇼(6. 1.)를 즐길 수 있다. ▴성수(6. 1.~30./연무장길 팝업스토어)에서는 케이-패션을 주제로 화보 촬영 콘셉트의 사진 촬영(포토 스튜디오)과 패션 유행 특강(6. 19.), 스타일링 특별 프로그램(6. 26.)에 참여할 수 있다. ▴명동(6. 17.~30./예술극장 앞)에서는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을 열어 뷰티 관련 구매 영수증(5만 원 이상)을 지참한 외국인들에게 케이-뷰티 기념품을 증정하고 주말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광화문(5. 31.~6. 2./광화문 광장)에서는 의료·웰니스 체험관과 국내외 기업 간 거래 상담관을 운영하고 한류 사진찍기, 케이팝 댄스 강습 등 케이-컬처도 체험할 수 있다. ◆ 320여 개 케이-뷰티 기업과 항공·숙박 등 관광업계가 함께하는 ‘특별 할인’ 아울러 이번 축제에서는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분야의 총 3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방한 외국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케이-뷰티 제품 할인과 뷰티 서비스 등을 제공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기업별로 뷰티 체험행사와 외국인 대상 기술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북촌 설화수의 집, 박준뷰티랩 등) 항공과 숙박 등 관광업계도 추가 혜택을 제공해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도록 유도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은 해외발 한국행 항공권을 할인해 제공한다. 서울신라호텔, 메이필드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은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용 숙박 상품(패키지)을 출시하고 객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상품별 프로모션 사전 예약자에 한함) 하나투어아이티시(ITC)와 크리에이트립은 케이-뷰티와 연계한 특별 기획 상품과 할인 상품을 제공한다. 거점별 체험 내용과 다양한 특별 할인 등 이번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외래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겠다.”라며 “문체부는 ‘한국방문의 해’ 2년 차를 맞이해 6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 10월 ‘한류관광 페스티벌’ 등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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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여름철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예측분석센터 운영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름철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지난해보다 더 더울 예정이며,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 상황으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인 극한 호우가 집중되는 5월 15일~10월 15일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사태예측분석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에 대응한다. 첫째, 대국민 대상으로 올해 2월 이후 현행화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공개한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전국 산지를 지질, 지형, 산림상태 등 9개 인자를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1~5등급(1등급 : 매우위험 ~ 5등급 : 매우 낮음)으로 구분하고, 강우 상황을 반영한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행정구역과 마을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산사태 대피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로 48시간 전에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전국을 과거 20년간 강우 특성과 지질분포를 활용해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을 분석하여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로 예측해서 읍․면․동 단위로 대피 시기를 알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사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기존 체계에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이 90%에 도달할 때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극한 호우를 반영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산지 위주의 사면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범정부 사면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행안부급경사지, 농식품부농지, 산업부발전시설, 국토부도로사면, 문화재청문화재 등 2,008천건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연평균 강수량 증가와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산사태 피해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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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사회 기사

• 이인영 통일부 장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문정인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 공동의장과 북핵 해법 논의

  [리더스타임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2월 11일 오전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및 문정인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 공동의장과 화상간담회를 열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북미협상 해법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헤커 박사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 있어 영변의 의미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핵협상에 있어 과학과 기술에 기반한 정교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비핵화는 장기적 과정인 만큼, 외교적 접근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이 협력하여 평화를 조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과거 비핵화 협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재 압박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제재 완화를 정책수단으로 고려하는 유연한 접근을 언급했다. 문정인 의장은 북측의 행보에 따라 차기 미국 행정부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으며, 바이든 당선인이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동맹인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해온 만큼, 한미 정책 공조를 통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현재 한반도 정세변화의 시기에 가능성과 기회를 잃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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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1

• 법과 인권, 청소년이 고민하고 먼저 실천합니다.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인간 존엄성 중심의 인권교육을 실현하고, 청소년이 직접 고민하고 계획・실천하는 참여형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법과 인권 동아리 지원 사업인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에는 농산어촌을 비롯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 70개 팀, 935명이 참여하였으며, ①문화·예술, ②체험·봉사, ③학술·인문, ④발명·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과 인권’을 주제로 직접 기획한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다. ‘꿈꾸는 디케’의 인권 동아리 ‘CORAL’은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조명하기 위한 연극과 웹툰을 제작하였고, ‘시선’은 시의회에 시각장애인의 대중교통 이동권 개선 정책을 제안 하였으며, ‘CRM’은 어린이용 인권백서를 발간하는 등 청소년의 창의적인 시각으로 법과 인권존중을 실천하였다. 법무부는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법에 대해 고민해보고, 인권감수성을 함양하여 인권존중을 실천하는 주체로 성장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2월 11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시상식 및 활동보고회에서는 우수 운영 동아리로 선정된 5개 동아리의 지도교사에 대한 법무부장관・교육부장관 상이 수여되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영상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고 사람으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인권 감수성이 필요하다. 청소년 모두가 인권의 국가대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청소년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 등 청소년이 참여하는 인간 존엄성 중심의 법・인권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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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1

• 우리 땅 독도, 국민들 발길 닿도록 신속히 재해복구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독도(동도) 접안시설 복구공사를 12월 10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독도는 우리나라 최동단의 화산섬으로 동·서도와 89개의 주변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해안에서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가 대규모로 번식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신라시대 지증왕(서기 512년) 이래로 이어져 온 우리 영토로서의 역사성과 자연과학적 학술 가치가 매우 커서 1982년 11월부터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곳으로서, 연간 26만 명이 먼 뱃길을 통해 직접 방문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의미가 깊은 도서이다. 해양수산부는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접안시설, 안전난간의 시설물을 설치해왔으나, 지난 9월 발생한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높은 파도가 덮치면서 접안시설의 안전난간(42경간)과 경사로(160㎡) 등이 파손·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독도 입도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선의 접안을 중단하고 국비 7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신속히 복구공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5개 선사의 여객선 7척이 독도에 접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안전하게 독도를 밟아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간 접안시설 파손으로 섬 주위만 돌았던 여객선들이 즉시 접안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긴급 복구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파손·유실된 부분을 긴급하게 복구한 만큼, 향후 외해 고파랑 등에 대비하여 독도 시설물 안정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근본적인 보강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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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시대 본격화

  [리더스타임즈]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으로 과학적 행정시대가 본격화 된다. 데이터기반 행정이 시행되면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행정서비스 질과 행정효율이 더욱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월 10일부터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정책 수립에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먼저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추진해오던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범정부적 추진체계가 마련된다. 행안부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은 1년마다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부처, 광역시도‧시군구 및 공공기관과 법조계‧학계‧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정책과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요청을 심의‧조정토록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별로 지정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정책 현안, 협업방안, 발전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둘째,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절차를 구체화하여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인다. 공공기관은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고, 공공기관은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에서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의 조사(정기, 수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60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를 등록하고 공공기관에서 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는 공공기관 간 직접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는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데이터 제공이 거부된 경우, 데이터 요청기관은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0일 내에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이행한다.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3자에게 제공 금지 등을 준수하는 등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셋째,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수집‧저장‧가공‧공동활용‧분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조직적 기반을 구축한다. 공공기관은 보유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최신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안부는 이를 종합한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 현황을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의 수집‧저장‧가공‧분석‧시각화 등 데이터기반행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빅데이터 분석등을 통해 정부 정책현안, 국정과제 등에 대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범정부 차원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12월 10일 행정안전부차관이 주재하고 내‧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정착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며 “데이터기반 행정 제도가 행정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께는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지능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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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 12월의 국유림 명품숲, 백두대간 최북단 ‘향로봉’ 선정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12월의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강원도 고성군과 인제군 경계에 위치한 향로봉을 선정했다. 향로봉(1,296m)은 남한에서 오를 수 있는 백두대간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북쪽의 금강산, 남쪽의 설악산, 오대산 등과 이어진다. 고도가 높아 구름이 덮인 날이면 향로에 불을 피워놓은 모습처럼 보인다고 하여 향로봉이라 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한에서 가장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도 눈이 내려, 북녘 망향의 운해와 겨울 설경이 무척 아름답다. 희귀식물과 다양한 멸종 위기 식물 등이 생육하고 있는 향로봉은 우리나라 중부산악지역의 대표적인 천연 숲(天然林)으로, 산림청은 2006년부터 이곳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정상부에는 주로 주목·신갈나무·갈참나무 등이 생육하며 사스래나무, 함박꽃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가 원시림에 가깝게 군락을 이룬다. 멸종위기종인 날개하늘나리, 금강제비꽃 등의 130여 종의 고산 초본식물이 생육하며, 생태·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산림청은 2015년 향로봉 인근에 ‘산림생태관리센터’를 조성하여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과 산림복원사업 등의 산림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희귀·특산식물 종 보존을 위하여 난쟁이붓꽃 등 지역 자생수종 14종을 양묘하여 증식하고 있으며, 국민 생태탐방·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14천여ha의 일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향로봉은 군사시설 지역이자 산림보호구역으로 입산에 허가가 필요하며 다만, ‘백두대간 둘레길 탐방’ 숲길 체험 진행시기에 예약을 통해 향로봉 일대의 입산이 가능하다. 자세한 숲길 탐방진행 안내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042-620-6350) 또는 인제 백두대간트레일(☎033-461-4453)로 문의하면 된다. 가까운 곳에 설악산국립공원과 통일전망대 등의 관광명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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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 미국과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협력 강화

  [리더스타임즈] 우리나라가 미국과 인공지능,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표준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전문가들의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2월 9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미국과의 지속적인 표준 협력을 위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양국 표준 전문가 30여명이 참가(미국 전문가는 영상 참가)한 가운데 ｢2020 한-미 표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표준화를 중점 추진하려는 인공지능, 양자기술,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화 현황을 공유하고 한-미 양국간 표준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영상으로 참가한 가운데, 양국 시차를 고려해 오전에 기조 강연을 발표하고, 심야 세션에서는 기술 세미나와 전문가 패널 토의를 진행하는 순으로 열렸다. 미국 표준원(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조바티아(Joe Bhatia)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미 표준 협력이 한-미간 무역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전 세계 상품 수출의 93%가 표준의 영향을 받는다고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표준화가 전 세계 기업의 성장과 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우태희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 양국 간 표준 협력의 중요성과 기술 공유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표준 협력 참여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으며, 주한미국상의 제임스 김(James Kim) 회장도 한-미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한-미간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포럼 개회를 축하했다. 성균관대학교 정연욱 교수가 첫 기조강연을 맡아 우리나라의 양자기술 현황과 미래 전략을 소개하고, 양자기술의 공동 연구 및 표준화 공조 방안과 한-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인텔(Intel) 표준정책 이사이자, 정보기술(IT) 국제표준 기술위원회(ISO/IEC JTC1) 의장인 필립 웬블롬(Philip Wennblom)은 ‘미국의 기업 경쟁력과 표준’에 대해 발표했으며, 유엘 코리아(UL Korea) 정현석 사장은 시험·인증을 통한 다양한 적합성평가 사례를 소개하며 적합성평가가 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무역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 기조 강연은 인공지능(AI) 국제표준 기술위원회(ISO/IEC JTC1 SC42) 와엘 윌리엄 디압(Wael William Diab) 의장이 맡아 미국의 인공지능(AI) 표준화 전략과 한-미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기조 강연 이후 진행된 전문가 패널 토의는 심야 시간에 영상회의로 이뤄졌으며, 인공지능·양자기술·미래차 등 3개 분야로 나눠 양국 전문가들이 표준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미국은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우리나라와 산업,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긴밀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자기술, 인공지능,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저탄소·탄소중립 분야로까지 표준 협력을 확대하여 미국과 친환경 표준화 공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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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 남구청, 겨울철 대설 · 한파대비 제설장비 운용훈련 실시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지난 8일, 제설전진기지에서 겨울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제설장비 가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최됐으며 제설차량 및 제설장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살포기, 배토판 등 장비 작동방법 교육, 제설장비 장착 및 운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2.5톤 덤프트럭 2대, 1톤 화물차 1대, 5.0톤 청소차 3대가 장비 점검 및 가동훈련을 위하여 동원됐으며 공무원 20여명이 참여하여 제설차량 및 장비별 담당자 지정 및 임무고지를 하고 제설장비 작동법, 제설작업 관련 안전교육, 제설장비 장착 및 가동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겨울철 대설은 불시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 재난대응에 힘쓸 계획”이라며 “이번 훈련으로 제설장비 활용능력을 높여 강설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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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 섬 주민 '물 걱정 뚝'… 인천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준공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상습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섬(도서)·해안 지역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이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12월 9일 완공된다고 밝혔다. 지하수저류지는 지하 대수층에 인공적인 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저장·확보하는 친환경적 수자원확보 기술이다. 이번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대이작도가 섬지역에 설치된 국내 첫 사례가 된다.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23억 원(국비 90%, 지방비 10%)이 투입되었으며, 지하차수벽(길이 71.6m, 심도 4.8∼13.9m), 취수정 4개, 관측정 3개, 정수시설(마이크로필터, 자외선 소독 등) 및 도수관로(245m) 등 지하수 확보·정수·공급의 제반 시설을 갖췄다. 이를 통해 일 110㎥ 이상 식수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물 부족을 겪고 있던 약 300명의 섬 주민들에게 일 400㎥ 이상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은 환경부와 지자체간에 업무협약을 맺고, 부지사용부터 인허가, 설치공사까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지하수자원 확보에 기여한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섬지역에 설치된 국내 첫 사례인 만큼 환경부에서는 준공 후 1년간 시설물 시범운영을 통해 설치 효과 등을 검증한 후 2021년 12월에 인천시와 옹진군에 각각 이관할 예정이다. 이관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제공한 시설 유지관리 안내서(매뉴얼) 등을 토대로, 인천시와 주민협의회는 취수정과 정수시설 및 도수관로를, 옹진군은 지하차수벽과 관측정을 각각 관리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대이작도와 같이 상습적인 물 부족으로 겪고 있는 전남 영광군 안마도 및 완도군 보길도에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섬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해 상수도 확충 외에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수자원 공급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수의 가치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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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 달서구, 2020년 평생학습축제 빛점등식 개최

  [리더스타임즈] 대구 달서구는 12월 3일 구청 본관 중앙소나무 앞에서 ‘희망으로 빛나는 평생학습도시 달서’라는 주제로 2020년 달서구 평생학습축제 빛점등식을 가졌다. 2020년 달서구 평생학습축제는 예년과 달리 구청 앞 마당의 소나무에 조명을 밝히고 올 한 해 평생학습 성과를 돌아보는 소규모 축제로 진행되었다. ‘희망으로 빛나는 평생학습도시 달서!’ 라는 주제 아래 불빛을 반딧불 삼아 공부하여 공을 세운다는 형설지공의 의미와 함께 2021년에는 희망으로 가득하길 기원하는 마음과 코로나19가 제로가 되어 우리 곁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소망도 담아 「희망찬 2021년!」조형물을 설치했다. 이날 행사는 평생학습동아리인 ‘희망의 스틱’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빛점등식에는 이태훈 구청장, 달서구의회 윤권근 의장, 김대희 교장(삼일야간학교 교장)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열정을 빛으로 환하게 밝히고, 뮤지컬 브리즈의 미니 뮤지컬공연 ‘평생학습으로 여는 미래’로 마무리했다. 또한, 성인문해 시화전 출품작 11점도 전시하여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달서구는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구청 앞, 이곡장미공원, 월광수변공원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야간경관조명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점등하며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는 대구 최초로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고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 되는 등 여러 가지 평생학습 분야에 성과를 이루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배움의 욕구를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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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8

• 대구시 코로나 대응 ‘거리두기 2단계 특별 기동감찰’ 실시

  스터디카페 점검 [리더스타임즈] 대구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고 ‘마스크 쓰GO 범시민 운동’ 정착 유도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특별 기동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감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역까지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대구시가 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대한 관련 업소와 이용객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추진한다. 대구시의 경우 음식점, 카페 등에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정부안 보다 완화해 적용되는 만큼 이번 감찰에서는 면적과 인원제한, 테이블 간격유지 등 거리두기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감찰해 사업주와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코로나 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지금은 연말연시 지역 내 대규모 확산 차단을 위한 중요한 기로에 놓인 시점이다”며 “집단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해 지역 내 추가적인 확산을 막고 현 상황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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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