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튼튼한 안보 외교’ 주제토론 개최

  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재외공관장들은 4월 22일 오후 올해 공관장회의 첫 번째 주제토론으로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부의 핵심 정책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주제토론은 총 2부로 구성, 1부 토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강연과 질의응답에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주재 하에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내부 실상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각국의 인식, 우리와의 협력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참석하여 그간의 국제협력 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제1차관은 외교부는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차관은 ‘튼튼한 안보 외교’를 위해서는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관리·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외교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관장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주요 불법 자금 조달원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관장들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핵심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과는 원칙있는 외교를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쌓아나가고, 러시아와는 한러 관계의 기본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추진 방향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경제활동 보장의 기초가 되는 ‘튼튼한 안보 외교’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 군 최초 SAR 위성 확보로 전천후 대북 감시역량 강화

    [리더스타임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4월 8일 오전 8시17분경(미국 현지 기준 4월 7일 19시 17분경) 우리 군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한국시각 10시 57분경에는해외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정찰위성 2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시험을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2호기는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고 있으므로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 위성이다. 방사청이 사업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업체가 협력하여군정찰위성 2호기를 개발했다. 이는 새로운 우주경쟁시대를맞아 대한민국 위성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발사상황을 직접 참관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우리 군은 더욱 강화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됐다.” 며, “군정찰위성 2호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성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정도로 뛰어나다. 현존하는 SAR 위성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성능을 보유했다고 자부한다. 이제 악기상 속에서도 북한 전역을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라고 강조하면서, “내년까지 군정찰위성 후속호기와 현재 개발중인 초소형위성까지 발사할 예정이며,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

  [리더스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4월 2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금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3국 대표는 한미일이 더욱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대표는 다음주(4.10)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회의 제네바에서 개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참석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리더스타임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2차 대면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구상안을 토대로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노동, 지식재산권, 무역 등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 제네바 회의를 계기로 자문기구는 교육·환경·보건 등 6개 영역과 인공지능 표준·지적재산권·데이터·오픈소스 등 6개 주제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심층분석(deep-dive)을 본격화하고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하게 되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신흥국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 인공지능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이슈를 조망할 예정이다. 자문기구는 앞으로 5월에 예정된 싱가포르 대면 회의를 포함하여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구체적 기능, 형태, 기구설립 소요일정 등에 대한 권고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8월까지 마련하게 된다. 보고서는 9월 개최되는 유엔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혼재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국과 다중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유엔 차원에서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가 급속한 진전을 보이는 상황”이라면서 “올해 유엔의 인공지능 국제기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도국과 신흥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를 주제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전 10시에 유관순기념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 주제인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1,200여 명이 참석하며,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오프닝영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KBS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에서 양규 장군 역할을 맡은 지승현 배우가 낭독하며, 애국가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강상민 성악가와 국방부 성악병이 선창한다. 주제영상은 3·1운동의 의미를 돌아보며 외교독립운동, 무장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독립을 위해 애쓴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통합과 연대의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독립선언서 낭독은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의미 있게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가로 분한 배우들의 뮤지컬 퍼포먼스로 진행되며, 무대에는 K-문화독립군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함께 한다. 기념공연은 선열들의 송가와 후손들의 답가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선열들의 송가는 라포엠의 유채훈이 '한국행진곡'을, 후손들의 답가는 라포엠과 세대별 합창단이 '나의 영웅'을 공연한다. 만세삼창은 독립유공자 유관순 열사 후손인 유덕상, 3·1운동 당시 선교사로 만세운동을 후원하신 윌리엄 린튼 선생의 후손 인대위(데이비드 린튼), 미래세대 대표로 이화여자고등학교 최진 학생회장과 중앙고등학교 유백민 학생회장의 다짐 멘트를 통해 선열들의 3·1운동 정신을 되새기게 된다. 3‧1절을 맞아 총 103명이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기념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고(故) 윤상형 님의 후손 염동은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수여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1절을 맞이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누리집, 지자체 소식지 등을 통해 기관과 가정에 국기달기를 홍보하는 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에서도 광복절 관련 다양한 경축행사가 진행된다. 국가보훈부 ,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3·1절 기념 거리축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 기념식, 타종행사, 만세운동 재현행사 등에 총 8만여 명이 참여한다.

• 환경부 차관, “플라스틱 협약의 연내 성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필요”

  주요 쟁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우리나라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전 세계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 주제 논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엔환경총회는 2년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리며, 유엔 회원국 장·차관들이 모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 및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이번 제6차 유엔환경총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대기·플라스틱 오염 등) 위한 효과적·종합적·지속가능한 다자 행동’을 주제로 190여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상준 차관은 국가 발언을 통해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이행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효과적으로 재원을 전달할 수 있는 ‘녹색 사다리’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플라스틱 협약을 올해 안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조속한 성안을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연중 조속한 협약 성안을 위해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 개최국들과 함께 개최국 연합(Host Country Alliance)을 발족했다. 임상준 차관은 우루과이, 프랑스 등 5개국 장관 및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 함께 2월 29일 나이로비 회의장에서 열린 연합 발족 행사에서 더 이상의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올해 11월 제5차 정부간 협상이 열릴 부산에서 협약이 반드시 성안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전 세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결의안(미국 발의)에 공동 발의국(co-sponsor)으로 참여하여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결의안으로 채택되는 데 공헌했다. 임상준 차관은 유엔환경총회 기간 중 알루 도홍(Alu Dohong)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차관, 아니코 러이스(Aniko Raisz) 헝가리 에너지부 차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순환경제·환경교육 분야 등의 환경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또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24.11, 부산) 및 2025년 세계 환경의 날(’25.6.5, 장소 미정)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대기 및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추국가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워케이션·유소년 축구 육성 지원으로 지역소멸 활력 높인다

  워케이션 서상센터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4월 26일과 4월 27일, 경상남도 남해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금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광역 15개,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된다. 남해군은 2022년 60억 원, 2023년 80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64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4월 26일, 남해군 서상마을 여객선 터미널을 리모델링한 공유 오피스 ‘워케이션 서상센터’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이용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남해군은 워케이션을 통해 지역에 청년인구 유입과 관광 활성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IT 워케이션 코워킹 플랫폼’을 조성 중이며,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뛰어난 남해군의 관광자원과 워케이션이 결합되면 지역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워케이션 참여자들에게 남해군만의 특색을 살린 숙소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연계하면 생활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4월 27일에는 남해 스포츠파크 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보물섬 남해 FC’ 클럽하우스 조성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유소년 선수들을 격려했다. 보물섬 남해 FC는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연계되어 설립된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이다. 현재는 134명의 소속 학생 중 117명(87%)이 다른 시·군에서 유학을 올 만큼 지역 인구 유입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학생들을 위한 클럽하우스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좋은 시설에서 열심히 축구 기량을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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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안전한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 방사능테러를 막아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주 제주시 구좌체육공원에서 ‘제주 방사능테러대응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원안위,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주최했으며, 총 25개 기관에서 200여 명이 참여했다. 방사능테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훈련 장소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고 각종 국제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되는 제주로 선정됐다. 이날 훈련에서는 국제 스포츠대회 현장에서 드론 및 폭발물을 활용한 방사능테러가 발생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리는 체육공원 상공에서 드론을 이용한 미상 액체 살포, 행사 부스 폭발, 추가 폭발물 및 화생방 테러물질 의심 물체 발견 등 비상 상황에서 군․경·소방 등의 초동조치, 국정원·관계기관의 대테러 합동조사 및 테러 물질 정보수집, 민·관·군 의료대응기관의 인명구조 훈련 등을 이행했다. 특히 원안위는 전문기관(KINS, KINAC, KIRAMS)과 함께 방사능테러 사건 발생 시 설치하는 방사능테러 현장지원본부(본부장 방사선방재국장) 운영 훈련을 통해 방사성물질 판단, 현장요원 및 피해자들의 방사선 피폭 최소화를 위한 통제구역 설정, 방사능오염환자 비상진료 등의 역할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18년 1월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페럴림픽 개최를 앞두고 안전한 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강릉동인병원에서 방사능테러 상황을 가정한 방사선비상진료훈련을 실시했고, 그보다 앞선 ’17년 4월에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FIFA U-20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립대에서 방사능테러 사건상황을 가정한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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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 유해 대한민국에서 잠든다

  참석자-페이터 반 데르 블리에트(Peter van der Vliet) 주한네덜란드 대사 [리더스타임즈]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Ferdinand Titalepta)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오후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하여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다.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고,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수여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Mariana Titalepta, 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며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Peter VAN DER VLIET) 주한네덜란드 대사, 유족(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유해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5월 1일까지)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5월 2일 14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Petrus Gommers)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하여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5월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유엔 참전용사님들에 대한 사후 국내 안장은 물론 재방한 초청과 현지 감사·위로 행사 등 다양한 국제보훈 사업을 통해 참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Raymond Benard)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6명이 사후 안장되어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 안장되어있다. 이번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유해까지 안장되면 모두 27명의 유엔 참전용사가 사후 영면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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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600년 전 화원엔 어떤 꽃이? 귀공자의 ‘비밀의 화원’ 전시

  귀공자의 ‘비밀의 화원’ 전시 홍보물 [리더스타임즈] 고전에 등장하는 전통화원 속 꽃식물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과 함께 수목원 안 솔내원에서 4월 30일부터 5월 12일(월요일 휴원)까지 ‘귀공자의 비밀의 화원’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조선 전기의 시(詩) ‘비해당 48영’에 등장하는 영산홍, 옥잠화, 원추리 등 꽃식물 38종을 실물과 함께 관련 시, 설명문, 사진으로 꾸민다. ‘비해당’은 세종의 셋째 왕자인 안평대군의 호다. ‘비해당 48영’은 저택의 아름다운 풍경 48가지를 자신이 먼저 노래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집현전 학자들을 초대해 구경시킨 뒤 청해 지은 시다. 전체 풍경 중 38가지가 관상용 꽃식물에 관한 것이다. 한문학자와 전통 조경학자들은 이 시를 당시 화훼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여겨 활발히 연구해 왔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전시를 통해 화훼원예학적 관점에서 우리 고전 속 꽃식물의 가치를 소개하고 화훼 문화사를 통해 주제가 있는 화원 조성의 가능성을 엿볼 계획이다. 특히 고전 번역 과정에서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했던 △철쭉류 ‘일본철쭉(日本躑躅)’과 ‘영산홍(暎山紅)’ △배롱나무류 ‘자미(紫薇)’와 ‘백일홍(百日紅)’ △동백나무류 ‘동백(冬柏)’과 ‘산다(山茶)’ △장미류 ‘장미(薔薇)’와 ‘사계화(四季花)’의 차이를 실물과 함께 알기 쉬운 설명문으로 소개한다. 또, 번역 과정의 혼란으로 해당화, 해바라기, 오래된 소나무, 금잔화, 오동나무로 오해를 부른 ‘해당꽃나무(海棠, 해당)’, ‘닥풀(葵花, 규화)’, ‘향나무(萬年松, 만년송)’, ‘펜타페테스(金錢花, 금전화)’, ‘벽오동(梧桐葉, 오동엽)’의 특징과 매력도 알릴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조선 후기 ‘꽃백과사전(임원경제지 예원지 화원)’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전시를 열고 내년에는 고려 시대 화원을 선보일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이영란 과장은 “화훼문화사 속 이야기가 있는 화원은 관광자원으로써 경관 화훼의 가능성을 높게 하는 좋은 소재이다.”라며 “옛 선현들의 꽃 기르기 문화를 널리 알림으로써 화훼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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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으로 구조요청자 골든타임 확보

  시연 이동 동선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대전역 지하상가에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구축 시범사업(대전)의 성과보고회 및 실증시연회를 개최하고, ‘제8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임기 : ’24.4.1.~’26.3.31.)’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성과보고회 및 실증시연이 진행된 대전역 지하상가는 실내내비게이션 시범지역 중 가장 큰 규모(약 16만㎡)로 점포 700여 개가 들어서 있다. 지금까지 길 안내를 위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GPS(위성항법시스템) 신호 수신이 가능한 실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복잡한 실내 공간에서 길 안내를 위한 상용 서비스는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4월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공모사업으로 대전광역시·카이스트(KAIST)와 협업하여 대전역 지하상가부터 중앙로역 지하상가까지 약 16만㎡를 대상으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구축 및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대전역 지하상가 전체에 디지털화된 지도를 구축하고 점포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실내 주소정보를 구축했다. 이러한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와이파이 등 복합·다중 센서정보를 활용한 실내 측위기술을 사용하여 GPS가 차단된 지하와 같은 실내에서도 길찾기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현재 ‘대전 길알림이’ 앱이 공개되어 일반 국민도 대전 지하상가에서 다양한 길 안내 서비스(자동 심장충격기, 화장실, 매장, 소화전 등)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시는 대전소방본부와 협업하여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을 소방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소방관제센터와 현장구급대원이 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위치와 가장 빠른 최적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 긴급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채석 카이스트(KAIST) 박사와 함께 실내 내비게이션을 통해 구급대원이 구조요청자의 위치를 확인해서 출동하는 상황을 시연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와 함께 ‘제8기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촉장 수여식과 ‘2024년 2차 중앙주소위원회’도 개최됐다.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도로명주소법 제29조'에 따라 광역도로의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과 주요 주소정책을 심의한다. 이번 제8기(임기: ’24.4.1.~’26.3.31)는 6명의 정부위원과 1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법조계, 민간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소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제2차 중앙주소정보위원회에서는 도로명 변경 및 도로구간 연장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연장된 도로구간에 도로명이 부여되면 도로변에 주소정보시설(기초번호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긴급 구조․구급 시 정확한 위치안내가 가능하게 된다. 정보로써 국민의 생활안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의결된 도로명 정보는 행정안전부 결정 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공공·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 여러 시각에서 주소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학·연·정이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소정보를 구축하고 주소정보와 융합한 다양한 산업 모델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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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

  [리더스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했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됐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35.7%가 감소(2022년 말 44,591건 → 2024년 3월 말 28,650건) 했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74.3%가 감소하는(’22년 말 13,681건 → ’24년 3월 말 3,515건) 등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이 강화되며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 국제화되는 범죄의 증가와 영장주의의 강화 등으로 사건처리에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 부담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범유행 등이 겹치며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74.3일까지 증가한 바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경찰 리뉴얼｣을 통해 전 부서 조직 진단 후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감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더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024년에는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 대상 ▵비대면 · 온라인 ▵대포물건(대포폰 · 대포통장) 특징이 있는 범죄는 같은 범죄라도 전국에 흩어져 접수되는데 기존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접어든 후에 같은 사건을 병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수사 초기에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범행 단서가 중복될 경우 동일 조직의 범행으로 판단하는 연관성 확인이 쉬워져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5월에는 적용 대상을 사이버사건·피싱범죄로 확대하는 등 차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수사팀 및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하여 신속한 수사를 독려하고 현장 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는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하여,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민생사건을 대부분 처리하는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에 역량이 검증된 ‘책임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이들이 과·팀장으로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지휘함으로써 현장 수사관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 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므로 범인 검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며 “동일범의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줄여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책임수사관’은 수사경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이다.”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혀 자발적인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 선발된 책임수사관들의 역량 향상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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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사과·배·복숭아 등 개화 순조롭게 진행중, 생육상황 양호

  사과·배·복숭아 생육현황(‘24.4.23 기준)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가 현재까지 저온 피해 없이 생육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꽃눈 발아 등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이상 고온으로 꽃이 평년(4월11일~4월27일)보다 2~15일 빠른 3월29일~4월23일에 개화했고, 이후 3월말 저온, 4월말 서리 등으로 인한 꽃눈 고사(枯死), 결실 불량 등 개화 기간의 저온 피해가 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3월 평균 기온(7.2℃)은 평년(6.5℃)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작년(9.7℃)보다는 낮았고, 개화 기간은 지역별로 평년보다 2~14일 빠르나 작년보다는 4일 빠르거나 8일 늦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올해에는 현재까지 작년과 같은 갑작스런 이상 저온이나 서리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향후 5월 초순까지 급격한 기온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과수 품목별로 살펴보면, 사과는 현재 꽃이 활짝 피는 시기이며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개화가 진행되고 있다. 박연순 한국사과연합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올해 생육 및 개화는 평년과 같이 양호한 수준이고 앞으로 기상 상황이 좋다면 사과 생산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 개화량이 평년보다 다소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꽃눈 분화 불량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사과나무는 1그루 당 300~500개의 꽃눈이 생기며, 사과재배 농가는 상품성 향상을 위해 적화(摘花) 및 적과(摘果)를 통해 100~150개 내외의 과실만 남기는 점을 감안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에 따르면 “농가들이 적화 및 적과를 통해 결실량을 조절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는 지난 4월4일 전후부터 꽃이 만개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안정적인 결실을 위한 인공수분 작업이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착과가 이루어졌다. 작년 작황이 좋지 않았던 복숭아 또한 지난 4월초부터 개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는 적화 작업이 진행중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樹勢)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농진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 품목 자조금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 협의체를 통해 기상상황과 개화시기 등 생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과일 주산지를 대상으로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냉해예방약제 적기 살포, 재해예방시설 조기 설치,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4월25일 제3차 과수생육관리협의체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잦은 강우가 과수 생육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병해충 등 위험요소에 대비하여 방제약제 살포 적기 알림, 농가 현장지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을 국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추기 위해 지난 4월3일 발표한'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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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통계로 국민안전 지킨다. “자연재해 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자연재해 통계지도 주화면 [리더스타임즈] 통계청은 우리 지역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공간통계정보를 볼 수 있는 ‘자연재해 통계지도’를 구축 완료하여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4월 25일부터 서비스한다. 본 서비스는 ‘자연재해 연계 통계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명으로 최신기술을 이용한 국민체감서비스, 서비스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23년도 과기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추진됐다. 주된 서비스는 공간통계정보와 재해영향범위를 융합하여 재해에 취약한 분야를 통계지도로 서비스 하는 것으로 - 공간통계정보는 통계청의 인구 및 사업체 센서스자료, 국토교통부의 건축물대장, 농림축산식품부의 팜맵 등을 구축한 정보이며 - 자연재해 영향범위는 기상청의 기상특보, 한강홍수통제소의 홍수위험지도,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 등을 연계‧적용하며 - 주요 제공 정보는 노약자 등 취약인구 및 취약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정보, 지하 및 노후건물, 논‧밭‧과수‧시설 면적 등이다. 재해영역은 태풍, 홍수, 산사태 중심으로 우선 구축했으며, 올해는 매년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폭염을 추가할 예정이다. 본 서비스는 일반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생활안전지도’와 연계서비스를 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앞으로도 통계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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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산불 현장에서 진화·구급 등에 활용될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개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진화와 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은 2,000ℓ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를 갖춘 중형급 진화차량으로 차체와 특장 모두를 국산화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또한 산불 진화차량에 펌뷸런스 기능을 최초로 탑재하여, 초기 응급처치와 후송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산불 현장의 구급 대응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용수를 300m~1km의 거리까지 전달(300~1,100ℓ/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폭이 좁은 임도에서 차량 이동 없이도 산불 진화차량에 진화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에 대한 실증(4~9월)과 현장 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재 운용 중인 소형 산불진화차를 대체하는 등 보급에 나서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등 장비를 활용한 ‘산림 재난분야 R&D 현장 시연회’가 4월 24일 금강자연휴양림(세종시 금남면 소재)에서 진행(산림청 주최)됐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공중에서 헬기로 산불을 진화하고, 지상에서는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과 산림청에서 새롭게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을 입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입체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현장을 재현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연회에 참석하여 산불 진화 현장을 참관하고 웨어러블 로봇도 직접 착용해보았다. 또한 현장 강평을 통해, 산불 현장에서 진화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진화를 지원하는 제품의 현장 활용성을 검증하는 기회가 됐다고 참관 소감을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발화점의 위치를 조기에 감시·추적하는 ‘라이다 기반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산불 진화 무인기’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발(’23~’26)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신속한 산불 진화와 구급 대응이 가능한 펌뷸런스 기능을 갖춘 이번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의 개발 사례와 같이,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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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한강물환경연구소, 어린이·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물환경 생태 연구해요

  교육 관련 사진(‘23년 교육)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4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월 격주 목요일마다 한강물환경연구소(경기 양평군 소재)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초‧중등학생 연령대)을 대상으로 환경연구 관련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에서 진행하는 ‘에듀버스와 함께 그린(Green) 양평 이(e)클릭’사업을 통해 신청을 접수받은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료는 무료다. 진로체험 과정은 △한강물환경생태관 탐방, △한강수계 수생생물 이론 교육, △현장체험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한강물환경생태관에서는 고유종(각시붕어) 등 한강수계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어류를 직접 볼 수 있는 대형 수족관을 비롯해 먹는물(수돗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있는 모형물(디오라마) 등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한강수계 수생생물 이론 교육 및 현장체험 교육은 한강의 수생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팔당호에 서식하는 물속 생물의 종류, 생태특성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이론을 배우며, 학생들이 팔당호에서 물 시료를 직접 채수하여 현미경으로 플랑크톤을 관찰하는 현장체험 교육도 진행한다. 강태구 한강물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진로체험은 한강의 물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이해하고 환경연구직 진로를 알아가는 데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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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실시간 사회 기사

• 클럽 등 유흥시설에 1달간 행정명령 시행

  [리더스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0시부터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되었으며,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5.6)하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1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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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민･관이 함께 뛴다.

  민·관 전문가 협의회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감염병 대응 모범사례인 ‘K-방역모델’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한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5.8일 16시 서울 The-K호텔(거문고A홀)에서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는 국제표준화 로드맵 수립 등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정책협의회’와 국제표준안 검토 등을 위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된다. ‘정책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의료계, 학계, 업계 민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의료 전문가,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도보 이동형(Walk Thru) 등 선별진료소 제안·운영자 및 의료분야 국제표준 전문가 뿐만 아니라, 진단키트·선별진료소 관련 업체, 모바일 앱(App) 개발 등 정보통신 전문가, 표준특허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실무작업반’은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과정별 표준안을 검토할 현장 실무인력 중심으로 구성하며, 관련 국제표준 기술위원회(TC) 동향 공유, 표준안 작성·검토 등을 수행한다. 제1차 ‘정책협의회’에서는 선별진료소 운영절차,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등 18종의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각 분야별로 필요한 국제표준(안)을 구체화하여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순차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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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경북 청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리더스타임즈] 경상북도는 5월 11일(월)부터 6월 1일(월)까지 21일간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소통강화 및 건강한 청년문화 조성을 위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경북도내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경북 거주 청년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모임․단체이며, 팀당 최대 200만원 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관광, 문화, 예술, 교육, 복지, 창업 등의 분야와 관련된 프로젝트 활동비용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고유사업이나 활동,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업, 단순 과제활동, 영리목적 또는 정치․종교관련 활동은 신청이 제한되며 활동지역은 경상북도 내로 한정되므로 신청 시 주의를 요한다. 신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대구경북연구원 도청센터(070-4227-9896, kjh1008@dgi.re.kr)로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사업은 서류심사를 거쳐 활동계획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고려한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결과는 5월 25일 대구경북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전우헌 경제부지사는 “이번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북 청년들의 모임을 지원하여 건강한 청년문화 조성 및 소통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사업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한 청년문화가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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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대구도시철도,「2020 대구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우수상 수상

  [리더스타임즈]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는 지난 7일(목) 14시 대구시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진행된‘2020년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전동차 좌석 한 칸 띄워 앉기」사례를 발표해‘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포상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발표된 우수사례는 7건이었으며 지난 1일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시민 온라인 심사 20%, 전문가 심사 80%를 통해 선정됐다. 심사는 대구시 구․군에서 추천한 시민 100명, 전문가 15명이 했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돼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공사는 코로나19 조식 종식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동차 좌석 한 칸 띄워 앉기」캠페인 뿐만 아니라 ▸경로 우대 칸 운영 ▸직원 근무복에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 부착 ▸엘리베이터 버튼 및 발매기․보충기에 항균필름 부착 ▸승강장 내 거리 두기 유도 스티커 부착 등을 시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과감하게 실행해 코로나19 종식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가치 실현을 이루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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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국립자연휴양림, 13일부터 일부 객실, 야영시설 운영 재개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 중단한 객실과 야영시설을 5월 13일(수)부터 일부 운영 재개한다고 밝혔다. 5월 6일(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실내 공공 서비스의 제한적 재개에 따라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운영을 재개하는 객실은 감염 위험도가 낮은 ‘10인실 미만 숲속의집, 연립동’과 ‘야영시설(1/2 수준만 운영)’이며, 해외입국자 격리시설로 운영 중인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의 경우 이용가능 일자를 별도로 검토하여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단체 이용이 가능한 10인실 이상 숲속의집 및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등은 향후 방역지침 및 거리두기 수준이 추가로 완화되는 경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반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개인방역 5대 수칙 및 4대 보조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별 이용자 위생수칙과 행동요령 등을 따라야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제희 정보예약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쌓인 사회적 피로를 자연휴양림에서 잠시나마 해소하시기 바라며, 휴관 기간 지속적인 시설 점검 및 방역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휴양림을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지난 달 22일(수)부터 숲길, 산책로 등의 입장을 허용하고 있으며, 12일간 3만3천여 명이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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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산림 내 불법행위, 하늘과 땅에서 실시간으로 감시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봄철 입산객 증가로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가 참여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300여 명이 함께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보호지원단과 함께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굴취하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했을 때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임산물 등을 제공하는 공공의 자산으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이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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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철기 이범석 장군 제48주기 추모제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청산리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고, 광복 후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범석 장군을 추모하고 기리는「철기 이범석 장군 제48주기 추모제」가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 이범석 장군 묘전(국가유공자 제2묘역)에서 (사)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회장 박남수)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 날 추모식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유족 및 기념사업회 임직원 20여명이 모여 간소하게 거행된다. 이범석 장군(1900.10.20.∼1972.5.11.)은 서울 용동에서 출생하였다. 1915년 여운형의 권유로 중국으로 망명하였으며, 이후 민족지도자 신규식의 주선으로 운남강무당(雲南講武堂)에 입학하여 기병과(騎兵科)를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3ㆍ1운동 소식이 알려지자 독립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장교직을 사직하고 신흥무관학교의 고등군사반 교관으로 취임하여 독립군 장교 양성에 주력하였으며, 1920년 4월에는 왕청현에 있는 북로군정서로 가서 사관연성소를 창설한 뒤 600여명의 생도들을 독립군 장교로 교육하여 부대의 전투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이는 한국독립군 전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전과를 올린 청산리 대첩의 기반이 된다. 1920년 10월 21일, 보병 1개 대대를 인솔하고 청산리 백운평에서 유리한 지형을 이용함으로써 일본 토벌군 주력 부대를 강타하여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게 한 대전과를 올렸으며, 이후 김좌진 장군과 함께 북로군정서군을 지휘하며 일본군과 10여 차례 격전을 치러 큰 승리를 거두었다. 1940년 9월 17일에는 한국광복군 창설에 참여하여 참모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광복군 총사령부의 핵심 부대라 할 수 있는 제2지대장으로서 미국 전략정보국(OSS)과 합작하여 국내 진공작전 수행 계획을 세우는 등 항일투쟁을 적극 전개하다 광복을 맞이하였고, 1946년 6월 3일 500여명의 광복군 동지들과 함께 인천항을 통해 조국에 돌아왔다. 1946년에는 조선민족청년단을 결성하여 민족국가 건설에 힘썼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군 창설과 육성에 크게 공헌하였다. 정부에서는 장군의 공훈을 기려 1963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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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의 업무를 법령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

  [리더스타임즈]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해당 공직자등은 명확한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정청탁’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면 해당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공직자등은 3천만 원 이하,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정청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세 번째 순서로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처리·조작 관련 부정청탁 사례를 소개했다.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처리·조작 관련 ‘부정청탁’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대학졸업 전 취업한 학생이 학교 측에 취업계를 제출하면서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인정해 달라고 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면 학점은 출석을 위해 정해진 이수기간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성적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가 이루어진다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또 다른 사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학교생활기록부를 근거 없이 유리하게 수정해 달라고 하거나 학생이 작성해 온 대로 기재해 달라고 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면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반하여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하여 제재받은 사례도 있었는데, 법원은 초등학교 신입생 모집전형 시 학칙에 근거한 공개추첨에서 탈락한 아동 1명을 학교장과 교감에게 정원 외 추가 입학시키도록 부정청탁한 학부모에게 과태료 500만 원, 교장 및 교감에게 각 벌금 700만 원, 500만 원을 부과했다(2017년 12월 법원 결정).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원 등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만약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 누구든지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처리·조작 관련 부정청탁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청탁금지법 제13조).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청탁금지법 제15조제5항). 국민권익위는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관련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급 학교 등의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위크숍을 개최하여 관련 사례 및 조치사항 등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학위취득 등과 같이 현행 청탁금지법 상 규정된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지난 달 27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추가해야 할 분야가 규율대상에 포함되도록 향후 법령을 보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부정청탁을 근절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학생들이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몸소 느끼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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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대전현충원 현판, 헌시비 교체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현판을 5월 중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교체요구가 있었던 현판과 헌시비는 1985년 대전현충원 준공을 기념하여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글씨를 받아 제작된 후 35년째 관리해온 시설물이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역사·문화재·보훈·법률 분야 등 각계 전문가 의견과 자문을 거듭하여 시설물 교체 여부를 검토해왔다.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장소로 국립묘지가 갖는 국가정체성과 국민통합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이견이 많았던 시설물을 교체하여 대전현충원과 국가유공자의 영예를 높이기로 결정하였다. 국가보훈처는 시설물 교체 작업을 조속하게 추진하되 기존 현판 위치에 새로 제작한 현판을 설치하고, 아울러 헌시비도 교체할 예정이다. 신규 현판과 헌시비의 서체는 지난해 안중근 의사 의거 11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안중근체’로 교체할 예정이다. 안중근체는 안중근의사기념관·저작권위원회에서 안중근 의사가 자필로 쓴 <장부가> 한글 원본의 자소를 발췌하여 개발하였으며 110주년 기념식(‘19.10월)에서 공개되었다. 안중근 의사의 경우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당시 독립군 참모중장으로서 오늘날 군인정신의 귀감이 되는 위인으로, 해방 후 고국에 뼈를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현재까지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 현판 서체로 사용된다면 국립묘지를 대표하는 시설물에 안중근 정신을 담게 된다. 다만, 헌시비는 재료 준비 등의 제반 시간을 고려하여 6~7월경에 교체될 계획이다. 끝으로 국가보훈처는“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안장하는 마지막 예우 장소인 국립묘지가 앞으로 국민의 마음에 보다 다가갈 수 있도록 엄중히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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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산림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밀착 감시!

  [리더스타임즈]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장(소장 박승규)은 5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임산물 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5월 한달간 산림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활동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불취약지역,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불법임산물 채취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촬영한 사진·영상을 근거로 불법행위자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봄철에는 불법임산물 채취 행위자 증가와 농사 준비로 소각을 하다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산으로 확산되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국민들께서는 산불예방 및 불법임산물 채취 금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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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