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54개국 참여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 참여

  5.7.(화) 10:00(현지시간) 남화영 소방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과 한국의 우수 대응사례 등을 소개ㆍ발표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5월 7일과 5월8일 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 ②기후변화의 영향, 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 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 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54개 국가의 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 뉴욕소방청(FDNY) 차장,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 사무차장보와 고위급회담을 통해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고층건축물 화재, 대형산불 발생, 전기차 화재, 소방관 순직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소방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라면서 “우리 소방의 강점인 도심지 고층건물 화재 대응과 전기차 화재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타 국가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인, 글로벌 현안에 대한 유엔의 주도적 역할 강조

  2024년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전체회의 [리더스타임즈]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의장 자격으로 5월 2일과 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총회의장협의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전체회의에는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명이 참석했으며, 미래정상회의 준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AI 등을 의제로 이틀간 토의를 진행했다. 5월 2일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선출된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총회의장협의회가 다자주의를 증진하는 협의체로서 가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총회의장협의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데니스 프란시스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정학적 분열이 강화되고 유엔 안보리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가 유엔의 원로그룹으로서 총회의장협의회의 지혜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현직 총회의장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채택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에서 9월 미래정상회의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기후변화 및 디지털·AI 관련 국제사회 논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평화·안보 분야에서 유엔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번 전체회의 참석자들은 카타르 방문 계기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국왕 및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총리 겸 외교장관을 단체 예방하여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외교부]‘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발표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１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4월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２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늘봄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과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 일상 속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３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우선,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에 산재한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작년에 국가가 매입한 엘에이(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하여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제고한다. ４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국가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심을 다해 준비한다. 또한, 주요 외교독립사적 기념일을 계기로 해외 공관에서 외교독립운동 관련 학술회의,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외교독립운동가, 우리 독립을 지원한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공헌을 알리고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한다. 아울러,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５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하여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튼튼한 안보 외교’ 주제토론 개최

  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재외공관장들은 4월 22일 오후 올해 공관장회의 첫 번째 주제토론으로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부의 핵심 정책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주제토론은 총 2부로 구성, 1부 토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강연과 질의응답에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주재 하에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내부 실상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각국의 인식, 우리와의 협력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참석하여 그간의 국제협력 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제1차관은 외교부는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차관은 ‘튼튼한 안보 외교’를 위해서는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관리·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외교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관장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주요 불법 자금 조달원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관장들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핵심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과는 원칙있는 외교를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쌓아나가고, 러시아와는 한러 관계의 기본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추진 방향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경제활동 보장의 기초가 되는 ‘튼튼한 안보 외교’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 군 최초 SAR 위성 확보로 전천후 대북 감시역량 강화

    [리더스타임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4월 8일 오전 8시17분경(미국 현지 기준 4월 7일 19시 17분경) 우리 군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한국시각 10시 57분경에는해외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정찰위성 2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시험을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2호기는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고 있으므로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 위성이다. 방사청이 사업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업체가 협력하여군정찰위성 2호기를 개발했다. 이는 새로운 우주경쟁시대를맞아 대한민국 위성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발사상황을 직접 참관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우리 군은 더욱 강화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됐다.” 며, “군정찰위성 2호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성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정도로 뛰어나다. 현존하는 SAR 위성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성능을 보유했다고 자부한다. 이제 악기상 속에서도 북한 전역을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라고 강조하면서, “내년까지 군정찰위성 후속호기와 현재 개발중인 초소형위성까지 발사할 예정이며,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

  [리더스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4월 2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금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3국 대표는 한미일이 더욱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대표는 다음주(4.10)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 소프트웨어로 인한 재난, 예방에 앞장서다!

  사업 참여 교수진 사진 [리더스타임즈]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SW) 재난연구센터(STAAR, 센터장 최윤자 교수)가 SW 재난을 방지하는 연구를 통해 SW 공학 분야 최고권위 국제학술대회에서 계속적인 수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북대학교 SW 재난연구센터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공학 분야(ERC)에 선정돼 국내에서 SW 분야 기초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센터이다. SW 재난연구센터는 SW에 기인한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SW 재난 탐지, 대응, 재발방지의 3가지 요소기술을 연구하고, 연구의 결과물인 STAAR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SW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7개 대학교의 13명 참여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연일 노력 중이다. 그 결과 SW 공학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대회들에 지난 3년간 28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 SW 연구센터로서 보기 드문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2년 ‘ICSE 2022’에서 고려대 오학주 교수팀이 최우수 논문상, KAIST 허기홍 교수팀이 최우수 연구기록물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 경북대 김동선 교수팀과 UNIST 이주용 교수팀이 공동연구한 논문이 ‘ASE 2023’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의 기염을 토했다. 지난 3년간 주요성과는 최우수 국제학술대회 28편, 우수 국제학술대회 19편, SCIE급 논문 23편 게재, 15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국내외에서 연구 결과물을 배출했다. 산학공동연구 주요 공로는 경북대 권영우 교수팀과 SK텔레콤이 지진 경보시스템을 공동기술 개발해 기상청에서 사용 중인 지진 경보시스템을 테스트배드로 선정해 STAAR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는 점이며, 앞으로 사회 기간 SW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에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의 긴밀한 상호협력 산학공동연구로 삼성전자, LIG넥스원, CISCO 등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과의 SW 분석 및 검증 기술개발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류동현 대구광역시 AI블록체인과장은 “대구시는 2021년도부터 과기부와 함께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재난 예방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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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인구감소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스몰웨딩 공간대여, 산모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110억원 규모로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비율은 20%로 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활용하면 총사업비는 최대 150억원에 이른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광역지자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6월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서면·현장·발표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 사업대상지는 8월 중 선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계획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하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통합지원센터는 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과도 연계 가능하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센터로 꾸릴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으며, 관련 시설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공백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업은 출산·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녀를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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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시도 탄소중립 특화사업 사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5월 9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지역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경기도)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폐자원 순환기반 구축(부산), △녹색기후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기후위기 대응(이니셔티브)을 선도(인천), △6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의 녹색벨트를 조성(대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전라남도)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해 2035 탄소중립을 실현(제주도) 등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그간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을 지원하고,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내에 ‘액트(ACT, Assist-Consult-Together)센터’를 운영하며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제출된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이를 올해 6월 말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안으로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문(PDF)을 탄소중립정책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이 기폭제가 되어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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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환경부,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행동요령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먼저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을,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폐‧포집 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유증기 회수설비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감축을 위해 소규모 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2,000개소)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8만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전기굴착기 200대, 수소지게차 20대), 저녹스 보일러 설치(2.5만대) 등의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여름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다음으로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고농도 오존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하여 발표한다. 오존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고농도 오존 정보와 행동요령(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등)을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유치원‧어르신 등 오존 민감‧취약계층 보호시설에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의 행동요령을 오존 홍보자료(영상, 포스터 등)를 활용하여 사전 안내하고, 지하철‧케이티엑스(KTX) 역사와 수도권 광역버스 등에서도 오존 저감 및 고농도 오존 대응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8월 기간에는 언제든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고농도 오존 관리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오존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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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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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한국 독립운동 도운 프랑스인 독립유공자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리더스타임즈] 프랑스를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프랑스의 유력한 정치가로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Louis Marin)’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을 전수했다.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은 7일(화, 현지시간)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루이 마랭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Academie des sciences D’ Outre-Mer) 루이 도미니씨(Louis Dominici) 회장에게 전수했다. 또한, 강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루이 마랭의 고향인 포(Faulx)시의 부시장 카트린 르프룅(Catherine LEPRUN)에게는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2024년 6월의 독립운동가(루이 마랭)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건국훈장 전수는 외교 독립운동의 사례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재조명하는 등 지난 4월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보훈부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1905년부터 1952년까지 총 5회의 장관직과 12차례의 하원의원에 선출된 루이 마랭은 1921년 6월, 한민족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파리에서 프랑스 지식인들로 구성된 한국친우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일본과 독일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규탄하는 의회보고서를 11차례나 작성했고, 1919년 4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파리위원부를 설치하자 초기부터 적극 지원했다. 1945년 9월 25일, 프랑스에서 25년을 머물며 임시정부 특파원으로 활약했던 서영해(1995년 애국장)도 한국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해준 루이 마랭에게 “한국의 독립과 광복을 맞이해 한국 임시정부의 프랑스 대표인 저는 회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회장님은 한국이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에 처해있을 때,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을 도와주고 옹호한 프랑스의 고귀한 양심을 대표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며 서신으로 깊은 고마움을 전한 바 있다. 이날 전수된 건국훈장은 루이 마랭의 공훈을 프랑스에 널리 알리고 유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전시용으로 제작해 전달했으며, 해외과학 아카데미를 비롯한 포시(市) 등 프랑스 현지에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루이 마랭은 유력 정치가로서 프랑스와 많은 세계인에게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독립유공자”라며 “우리 정부는 루이 마랭이 대한민국과 프랑스, 양국 국민을 잇는 우호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을 도왔던 독립운동 사례를 잊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마친 강정애 장관은 파리 샤토덩거리에 위치한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를 찾아 사적지 보존 실태 등을 점검하고 참배를 진행했다. 파리위원부는 1919년,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열린 파리강화회의를 위해 김규식을 중심으로 조직됐으며, 선전 책자 발행과 국제회의 참가 등 조국 독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강정애 장관은 또한, 이날 오후에는 프랑스의 보훈 담당 기관인 ‘참전용사 및 전쟁피해자 사무처(Office National des Combattants et des Victimes de Guerre, ONaCVG)’를 방문했다. 이 기관은 1차 대전 중 상이용사들의 재활교육을 위해 1916년 설립된 기구로,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전용사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제도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는 등 프랑스의 선진 보훈 사례를 점검했다. 한편,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7월, 양국 간 보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랄프 몽클라르 장군 등 6·25전쟁에 대한 추모의 기억을 함께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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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참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2024년 지역별 참진드기 분포도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전년 4월 대비 참진드기 발생이 증가했고,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며 진드기 물림 주의를 당부했다. 참진드기는 바이러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 진드기매개뇌염), 세균(라임병), 리케치아(큐열) 등 다양한 병원체를 전파하는 감염병 매개체로, 특히 국내에서는 SFTS, 라임병 등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월부터 시작한 참진드기 감시사업(국방부 국군의학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와 협업(붙임 1 참고)) 운영 결과, 참진드기 지수*가 38.3으로 평년(20년~22년) 대비 37.5%, 전년 대비 29.6% 증가했다(붙임 2 참고). 참진드기 조사 시기인 4월의 평균기온이 작년 대비 1.8℃ 증가한 것이 참진드기 발생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특히 제주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참진드기 지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 지역에서의 기온 증가폭은 2.0℃로 제주도와 경상도(1.6℃)보다 높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과 야외활동 후에는 몸을 씻으며 참진드기가 몸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몸에 붙은 참진드기를 발견할 경우, 물고 있는 구기 부분을 직접 제거하는 것이 어렵고, 2차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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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리더스타임즈]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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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녹음 우거진 5월, 대구시 방짜유기박물관에서 명상과 체험을

  녹음 우거진 5월, 대구시 방짜유기박물관에서 명상과 체험을 [리더스타임즈]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 소속 대구방짜유기박물관은 5월 가족 체험프로그램 ‘도란도란 방짜유기박물관 나들이’ 참가자를 모집한다. 팔공산 국립공원 기슭에 있는 대구방짜유기박물관에서 5월 25일(토) 10시 ‘차와 명상–한땀 한땀 풍경소리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방짜유기에 대한 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들은 후, 전문 강사와 함께 명상, 다도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활동 간 국가무형문화유산 이봉주 선생의 작품인 ‘좌종’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행사 참가 신청은 5월 6일부터 12일까지 대구방짜유기박물관 홈페이지로 하면 되며, 추첨으로 가족 단위 참가자 30명을 선발한다. 대구방짜유기박물관장을 비롯한 대구시 공립박물관 3개관 관장을 맡고 있는 신형석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장은 “4월에 ‘달콤달달 전통다식 만들기’를 진행해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계절의 여왕 5월에도 박물관에 오셔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며 힐링하시길 바란다. 9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방짜유기박물관, 대구근대역사관, 대구향토역사관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로 통합되며 새로운 슬로건을 제정하고 설립 목적에 맞게 차별화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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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교통수단 없는 소외도서 없앤다, 올해 항로운영 지원 대상 추가 공모

  경남 고성 자란도에 선박이 운항하는 모습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도서를 5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추가로 공모한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지자체가 선박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2023년에 선정한 소외도서 10개소에 대해 항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하는 대상도서는 총 10개소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공모에서 전남 완도군 허우도, 신안군 초란도･사치도 등 3개소를 선정하여 해당 항로가 3월부터 단계적으로 운항을 시작했고, 나머지 7개소는 이번 공모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선박과 선원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자체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해양수산부는 추가 공모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지자체 대상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당장 운영 가능한 선박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도선 용선, 감척어선을 활용한 선박 확보 및 선원 고용 방안을 제안하는 등 지난해 사업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사업 신청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자료를 제공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섬 주민들이 편리하게 육지와 섬을 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부터는 소외도서가 없는 ’소외도서 제로(zero)화‘를 달성할 계획”이라며, “정기적인 선박 운항을 희망하는 소외도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공모에 적극 신청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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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실시간 사회 기사

• 코로나19 계기로 공공분야 비대면 업무 시스템 활용 폭증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가 경계단계로 접어 들었을 때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면회의를 최소화하고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장‧차관 주재 간부회의는 물론 원거리에 있는 타기관과의 업무협의도 각자 PC 영상회의로 진행하며 사회적‧생활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영상회의, GVPN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의 활용율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1월 대비 4월에는 약 300 ⁓ 800% 급증하였다. PC, 노트북 등을 활용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PC영상회의」활용은 326%, 「영상회의실」을 이용한 영상회의는 475% 증가하였다. 자택에서나 이동시에 원격으로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GVPN」 가입자수는 358%, 이용자수는 797% 증가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업무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료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자료 저장소인「G드라이브」(2017.3월)와 여러명이 원격에서 문서를 작성‧편집할 수 있는「웹오피스」(2020.2월)를 제공하고 있다. GVPN을 통하여 전자결재, 메모보고와 출‧퇴근 확인 등이 가능하여 진정한 비대면 업무처리 환경이 구현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정부혁신 가속화를 위해 전자정부국을 디지털정부국으로 개편(4.28)하였다. 김응수 지능행정기반과장은 “디지털 혁신의 중점과제로 최신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업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 디지털 정부 위상에 걸맞는 업무환경을 구현해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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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기관별로 분산 제공되던 외국인 대상의 주요 서비스를 5월 14일부터 정부 대표포털 ‘정부24’에서 통합 제공한다. 2018년말 현재 국내 외국인 주민은 2백만명을 넘어섰으나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접근성·활용성이 낮은 편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이 소관 업무 분야별로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각각 안내하고 있어서, 외국인 주민들이 어떤 서비스가 어느 기관에서 제공되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내 거주에 필수적인 체류신고·국적증명 등 민원서비스와 한국어 무료교육 등 혜택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정부24’포털 내에 외국인 주민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여 외국인의 정부 서비스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체류신고 등 대부분의 외국인 주민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와 근로·출산·유학지원 등 체류 목적에 따른 대상별 맞춤 서비스로 구성되며, 한국어·영어·중국어로 제공된다. 공통서비스는 비자, 체류연장, 사실증명 등 국내 체류에 필요한 증명 발급과 한국 국적 취득 등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소개, 한국어 무료 교육기관과 주한 대사관 안내 등이다. 외국인 등록증명, 국적 취득증명, 출입국 증명 등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20여 종 서비스는 기관방문 없이 ‘정부24’에서 신청에서 발급까지 가능하다. 취업·결혼·유학 등 체류 목적에 따른 맞춤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결혼 이민자·유학생 등 대상별로 분류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된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시간제 취업 등 취업 관련 제도와 고용 체류 지원, 귀국지원 서비스 및 외국인력 상담센터 등 지원 기관을 안내하고, 결혼이민자를 위해서는 국제결혼·가족관계등록, 임신·출산·자녀지원, 주택·복지 등 생활지원 서비스와 다문화 가족지원 및 피해상담 지원기관을 안내한다. 또한, 유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에 유학하기 위한 절차 및 준비과정과 교환학생 및 국가장학금 등 유학생 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어디에서 이용하는지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서비스 수혜에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정부혁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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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5월 20일)

  [리더스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삼성서울병원 확진자 관련 방역 조치 상황, ▲재외국민 귀국 지원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어제 신규확진자 발생이 다시 증가하는 등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면서, 모두가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그간의 경험을 활용하여 상황에 잘 대처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생 확진자가 나와 학부모 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실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등교 수업 등과 관련 지금까지처럼 철저하게 준비하여 더 큰 걱정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로부터 삼성서울병원 확진자 관련 방역 조치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5월 19일(화) 24시 기준 삼성서울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4명이며, 모두 수술실 간호사이다.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5월 18일(월)부터 합동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즉각대응팀을 파견(5월 19일, 5명)하여 현장 조사 및 방역 활동을 수행 중이다. 삼성서울병원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본관 3층 수술장(25개 수술방, 라운지, 탈의실 등)을 폐쇄하였으며,역학조사 과정 중에 확인된 접촉자와 능동감시자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접촉환자 25명 중 재원환자 17명에 대해서는 1인 1실 입원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다. 접촉자 및 능동감시자 전원에 대하여 주기적인 검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퇴원 환자에 대해서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신속한 검사, 철저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감염경로 파악 및 접촉자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국경 봉쇄, △항공편 운항 중단, △출입국 금지, △국내 이동 금지 등의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현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재외국민이 코로나19 진단검사 또는 치료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5월 20일 기준 99개국에서 우리 국민 29,560명에 대한 귀국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23개국에서 귀국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와 임시항공편 운항 및 영공통과 허가 승인, 국내이동 허가증 발급, 경유 비자 신속 발급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귀국 항공편이 확정될 경우, 공항에 헬프데스크를 설치하여 우리 국민 비자 도과 사례를 비롯한 출국 심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량을 제공하여 봉쇄 도시 간 이동을 지원하고, 기내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등 방역 물품 등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마련한 민간 임시항공편에 제3국 국민 탑승을 지원하거나, 제3국 임차 전세기 운항 정보를 파악하여 한인회 등에 전파하고, 임시항공편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등 타국 외교단과 협의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외국민들의 귀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귀국 지원 모범 사례를 다른 국가와도 공유하고, 현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방지 수칙 등도 지속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에서 체류 중인 우리 국민 확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지난 2주간의 지방자치단체별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밀접 접촉하여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종교시설이나 일부 사업장의 지침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PC방, 노래연습장, 대중교통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점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주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학원 등 31개 분야 총 467,610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음식점·카페(1,270건), 학원(38건) 등을 중심으로 출입자 명단 미작성, 이용자 간 거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1,875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흥업소 15,303개소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업소 45개*소 중 12개소는 고발 완료, 31개소는 고발 예정, 2개소는 고발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실내 체육시설 34개소, 학원 55개소, 공중화장실 61개소 등 총 817개 시설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들을 확인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모든 영역에서 방역이 자연스럽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내하고, 이행 점검도 병행하여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5월 19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5,19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766명(전일 대비 171명 감소),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431명(전일 대비 131명 감소)이다. 2,552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854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5월 18일(월) 18시 기준 대비 302명이 감소하였다.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2,552명 중 572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306명, 경기 151명, 대구 35명, 인천 32명, 부산 15명 등으로 파악되었다. 자가격리 중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총 411명(내국인 344명, 외국인 67명)의 무단이탈 사례가 있었으며, 5월 19일에는 1명의 무단이탈자가 발생하여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100개소(2,76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63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단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착용토록 하는 안심밴드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T에 10만 개 구매를 요청하여 이루어졌으며, 수출 규모는 총 9억 8000만 원이다. 현재까지 5만 개가 배송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5만 개도 추후 배송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KOTRA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3∼5개국과도 안심밴드에 대한 수출을 협의 중이라고 밝히며, 안심밴드 수출을 통해서도 해외에서 K-방역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감소 등으로 인해 5월 8일(금) 이후 2일분 수준으로 감소했던 혈액 보유량이 5월 18일(월) 기준 4.7일분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5월 15일(금) 헌혈 동참을 호소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주말 동안 개인 헌혈자 수가 그 전 주말보다 2~3배 증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헌혈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혈액 보유량이 증가하였으나, 적정 수준의 혈액 보유량인 5일분 이상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아울러 정부도 안전한 채혈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 부문 헌혈 계획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는 등 혈액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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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SH공사, 유튜브 채널 "청신호 TV" 개국

  [리더스타임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청신호(靑新戶)’를 알리기 위한 유튜브 채널 『청신호TV』가 개국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SH공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청신호TV’를 개국하고, 이를 기념한 특별 생방송 ‘청신호TV 개국 라이브’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청신호 주택을 비롯해 주거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알짜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전달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청신호 TV 스튜디오’를 본사 내에 마련하고 전문 제작팀을 구성했다. SH공사가 전개하는 청신호, 공간복지, 스마트시티, 컴팩트시티, 주거복지 지원활동 등을 적극 알리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새로운 주거정책 그룹과 소통하며 공간복지 및 주거정책 의제를 이끌어가는 자사 홍보 채널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청신호TV 개국 기념 라이브 방송은 부부의 날인 오는 21일(목) 오후 2시 10분에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된다. 이날 생방송에는 메인 MC를 맡은 개그맨 황영진과 SH공사 김세용 사장이 직접 출연해 ‘청신호TV 스튜디오’에서 약 1시간 가량 미니 토크쇼를 진행한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하 메시지와 축하 선물 공개, SH공사 실제 직원들이 열연한 축전 영상 시청, 개국 떡 먹방, 댓글창 이벤트 등 별도의 다채로운 코너들이 마련돼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청신호TV는 영상으로 소통하는 최근 홍보 트렌드에 발맞춰 SH공사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청신호TV가 단순 홍보 채널에서 나아가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만들고 청신호, 공간복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들을 펼치는 활력 넘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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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대구소방, 학생들 등교에 ‘코로나19’ 전담구급대 지원

  코로나19 전담구급대 지원 [리더스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지만)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개학에 따라 학교에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발생 시 전담 119구급차가 출동해 선별진료소 검사와 자택 이송까지 지원한다. 대구소방은 등교 개학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전담 구급차 20대를 지원으로 초기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학교에서 급식시간이나 더운 날씨에 소홀해 질 수 있는 마스크 착용, 한정된 인력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등교 후 학교 안에서 발열 및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으로 119에 신고하면 추가적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구급대가 선별진료소로 이송하고, 검사를 받고 나면 자택 이송까지 책임진다. 김영석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 이송지원을 통해 학부모나 교사가 직접 선별진료소에 데려가는 부담을 덜고, 추가적인 외부 접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송지원 시 구급대원들의 보호장비 착용과 소독 등 철저한 예방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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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2.28민주운동 정신 헌법 전문에 넣자

  2·28민주운동 [리더스타임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권영진 회장의 제안으로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5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국 시·도지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헌법 개정 논의 때 2·28민주운동의 이념이 반드시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안을 제안했다. 권영진 회장은 “2.28학생운동은 4.19민주화운동에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 운동이었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이런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2.28민주운동을 지난 2018년 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이런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권영진 회장의 제안에 공감하며, ‘2.28민주운동’을 포함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밖에 성명서에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여 통과시킬 것 ▶ 국가발전의 대원칙으로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국회에서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분권 정책을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담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 위상을 높이며, 개별조항으로 지방분권을 강화 보장하는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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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과학적 재난관리, IoT 기술과 드론으로 산사태 피해 줄인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15∼10.15)을 맞아 5월 18일(월) 산사태 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산사태 무인 감시 센서, 드론 등을 활용한 과학적 산사태 예방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산사태 예측?분석센터는 전국의 실시간 강우량 및 시간대별 예측 강우량을 분석하여 산사태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대규모 산사태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사태 원인 및 피해 규모 현장 조사도 수행한다. 실제로 작년 부산, 울진, 포항 산사태 원인 조사단의 현장지원 활동을 통해 산사태 발생 원인 분석과 드론 영상 제공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드론 영상을 활용한 통합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삼척 신남 마을 토석류 피해 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할 확률이 있어 이로 인한 산사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국지성 돌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대규모 산사태 위험까지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역대 가장 많은 태풍 발생으로 156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고, 태풍 ‘미탁’으로 강원, 경북, 경남 지역에 산사태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인명피해까지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토양함수지수를 산정하여 권역별 기준치의 80%에 도달하면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하고, 100%에 도달하면 산사태 경보 예측정보를 산림청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파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사태 예측정보와 지역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한다. 또한,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산사태 무인 원격 감시시스템을 2015년부터 총 4개소에 시범 구축하여, 대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빈번한 지진 발생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산림청에서 구축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40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산림방재연구과 이창우 박사는 “여름철 집중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이 시기별?지역별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수온 상승 등으로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과학적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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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가동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전국의 산사태 예방·대응 활동을 총괄하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가동을 알리기 위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 했다. 이날 현판식은 박종호 청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1동 15층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이루어졌다. 산림청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써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 4월 발생한 울주, 안동, 고성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치로써 5월 5일부터 실시된 ‘산림피해지 1차 현장 조사’ 및 ‘2차 합동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토양유실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대처 및 응급복구를 먼저 추진한다. 사’(5.11.∼5.15.)의 조사결과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후 응급·항구복구 실행 예정 아울러 국립수목원, 자연휴양림관리소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물과 산사태취약지역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가을철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해당 시기에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비상 근무체계 및 신속한 조사·복구 체계를 구비한다. 박종호 청장은 “산사태는 예고 없이 큰 피해와 함께 찾아오는 자연 재난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예방·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민들도 여름철 산사태 주의보·경보나 기상 예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에 신속하게 따라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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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남수단 한빛부대 12진 1제대 출국 및 복귀시 아프리카 교민 이송 지원

  [리더스타임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남수단 한빛부대 11· 12진의 교대가 5월 18일과 6월 1일로 확정됨에 따라, 12진 1제대는 오늘 오전 환송식을 갖고 금일 저녁 전세기를 통해 남수단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입국 금지가 내려진 남수단에서 주재국 및 유엔과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군 부대 중 유일하게 한빛부대가 5월 중 교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빛부대 12진은 그간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PCR검사 2회 실시(전원 음성판정), 5주 이상 격리와 마스크·방호복 등 방역물자 보급, 유사시 대비 상황조치 훈련 등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 한편, 한빛부대 12진 1제대의 투입 후 복귀하는 전세기편으로 가나, 케냐,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교민이 5월 21일 경유국인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에서 귀국을 위하여 탑승할 예정이다. 동 전세기에는 장병 및 교민 대상 발열체크 등 방역절차 수행과 의료지원 등을 위해 군 의료진을 포함 국방부와 외교부 지원인력이 동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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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사회적경제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비대면 판매 지원 확대

  사회적경제 온라인상점(e-store 36.5+) 초기화면 [리더스타임즈]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은 5월 18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중심의 판매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늘고 있는 최근 소비행태에 맞춰 온라인, 티브이홈쇼핑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사회적경제 상품 판매를 지원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판매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우선 5월 18일부터 ’네이버 해피빈‘ 누리집(https://happybean.naver.com)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판매기획전을 진행한다. 기획전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 1차(5.18~6.18)는 취약계층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2차(6.22~7.10)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친환경.공정무역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강점을 가진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에스(GS)홈쇼핑, 에스케이(SK)스토아 등 티브이홈쇼핑사는 가치소비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특별판매하는 기부방송을 시작한다. 이달 20일부터 소비자 반응이 좋은 4개 상품(친환경 화장품, 만두, 죽, 키조개 등)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50여 개 상품이 방송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사회적경제 온라인상점(e-store 36.5+) 및 기존 온라인상점(쇼핑몰) 등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표 온라인상점(e-store 36.5+, www.sepp.or.kr)에서는 특별판매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한 소비자는 할인권(3천 원~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온라인상점(우체국쇼핑, 지(G)마켓, 옥션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입점할 수 있도록 상품 전시 화면 및 막대(배너)광고 제작, 판매수수료 지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동판매장인 ’스토어 36.5 매장‘을 통한 지역 내 오프라인 판매지원도 강화한다. 소비자들은 전국 90개 ’스토어 36.5 매장‘을 방문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 규모가 큰 2곳을 제외한 88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매장의 위치는 통합플랫폼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판촉전과 입점상품 할인 기획전을 이용하면 양질의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기획전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의 사회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라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이번 지원대책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기업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구매로 이어지도록 변화하는 소비 경향에 발맞춘 판매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11일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과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핸드인핸드 캠페인‘에 참가했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대구지역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다음 참가자로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 등 3명을 지명했다. 또한, 구매한 제품은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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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