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54개국 참여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 참여

  5.7.(화) 10:00(현지시간) 남화영 소방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과 한국의 우수 대응사례 등을 소개ㆍ발표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5월 7일과 5월8일 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 ②기후변화의 영향, 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 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 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54개 국가의 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 뉴욕소방청(FDNY) 차장,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 사무차장보와 고위급회담을 통해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고층건축물 화재, 대형산불 발생, 전기차 화재, 소방관 순직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소방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라면서 “우리 소방의 강점인 도심지 고층건물 화재 대응과 전기차 화재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타 국가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인, 글로벌 현안에 대한 유엔의 주도적 역할 강조

  2024년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전체회의 [리더스타임즈]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의장 자격으로 5월 2일과 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총회의장협의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전체회의에는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명이 참석했으며, 미래정상회의 준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AI 등을 의제로 이틀간 토의를 진행했다. 5월 2일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선출된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총회의장협의회가 다자주의를 증진하는 협의체로서 가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총회의장협의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데니스 프란시스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정학적 분열이 강화되고 유엔 안보리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가 유엔의 원로그룹으로서 총회의장협의회의 지혜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현직 총회의장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채택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에서 9월 미래정상회의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기후변화 및 디지털·AI 관련 국제사회 논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평화·안보 분야에서 유엔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번 전체회의 참석자들은 카타르 방문 계기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국왕 및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총리 겸 외교장관을 단체 예방하여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외교부]‘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발표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１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4월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２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늘봄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과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 일상 속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３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우선,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에 산재한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작년에 국가가 매입한 엘에이(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하여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제고한다. ４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국가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심을 다해 준비한다. 또한, 주요 외교독립사적 기념일을 계기로 해외 공관에서 외교독립운동 관련 학술회의,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외교독립운동가, 우리 독립을 지원한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공헌을 알리고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한다. 아울러,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５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하여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튼튼한 안보 외교’ 주제토론 개최

  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재외공관장들은 4월 22일 오후 올해 공관장회의 첫 번째 주제토론으로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부의 핵심 정책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주제토론은 총 2부로 구성, 1부 토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강연과 질의응답에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주재 하에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내부 실상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각국의 인식, 우리와의 협력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참석하여 그간의 국제협력 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제1차관은 외교부는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차관은 ‘튼튼한 안보 외교’를 위해서는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관리·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외교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관장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주요 불법 자금 조달원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관장들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핵심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과는 원칙있는 외교를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쌓아나가고, 러시아와는 한러 관계의 기본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추진 방향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경제활동 보장의 기초가 되는 ‘튼튼한 안보 외교’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 군 최초 SAR 위성 확보로 전천후 대북 감시역량 강화

    [리더스타임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4월 8일 오전 8시17분경(미국 현지 기준 4월 7일 19시 17분경) 우리 군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한국시각 10시 57분경에는해외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정찰위성 2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시험을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2호기는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고 있으므로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 위성이다. 방사청이 사업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업체가 협력하여군정찰위성 2호기를 개발했다. 이는 새로운 우주경쟁시대를맞아 대한민국 위성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발사상황을 직접 참관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우리 군은 더욱 강화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됐다.” 며, “군정찰위성 2호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성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정도로 뛰어나다. 현존하는 SAR 위성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성능을 보유했다고 자부한다. 이제 악기상 속에서도 북한 전역을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라고 강조하면서, “내년까지 군정찰위성 후속호기와 현재 개발중인 초소형위성까지 발사할 예정이며,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

  [리더스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4월 2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금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3국 대표는 한미일이 더욱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대표는 다음주(4.10)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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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 소프트웨어로 인한 재난, 예방에 앞장서다!

  사업 참여 교수진 사진 [리더스타임즈]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SW) 재난연구센터(STAAR, 센터장 최윤자 교수)가 SW 재난을 방지하는 연구를 통해 SW 공학 분야 최고권위 국제학술대회에서 계속적인 수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북대학교 SW 재난연구센터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공학 분야(ERC)에 선정돼 국내에서 SW 분야 기초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센터이다. SW 재난연구센터는 SW에 기인한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SW 재난 탐지, 대응, 재발방지의 3가지 요소기술을 연구하고, 연구의 결과물인 STAAR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SW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7개 대학교의 13명 참여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연일 노력 중이다. 그 결과 SW 공학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대회들에 지난 3년간 28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 SW 연구센터로서 보기 드문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2년 ‘ICSE 2022’에서 고려대 오학주 교수팀이 최우수 논문상, KAIST 허기홍 교수팀이 최우수 연구기록물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 경북대 김동선 교수팀과 UNIST 이주용 교수팀이 공동연구한 논문이 ‘ASE 2023’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의 기염을 토했다. 지난 3년간 주요성과는 최우수 국제학술대회 28편, 우수 국제학술대회 19편, SCIE급 논문 23편 게재, 15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국내외에서 연구 결과물을 배출했다. 산학공동연구 주요 공로는 경북대 권영우 교수팀과 SK텔레콤이 지진 경보시스템을 공동기술 개발해 기상청에서 사용 중인 지진 경보시스템을 테스트배드로 선정해 STAAR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는 점이며, 앞으로 사회 기간 SW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에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의 긴밀한 상호협력 산학공동연구로 삼성전자, LIG넥스원, CISCO 등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과의 SW 분석 및 검증 기술개발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류동현 대구광역시 AI블록체인과장은 “대구시는 2021년도부터 과기부와 함께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재난 예방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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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인구감소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스몰웨딩 공간대여, 산모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110억원 규모로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비율은 20%로 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활용하면 총사업비는 최대 150억원에 이른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광역지자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6월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서면·현장·발표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 사업대상지는 8월 중 선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계획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하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통합지원센터는 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과도 연계 가능하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센터로 꾸릴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으며, 관련 시설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공백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업은 출산·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녀를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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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시도 탄소중립 특화사업 사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5월 9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지역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경기도)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폐자원 순환기반 구축(부산), △녹색기후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기후위기 대응(이니셔티브)을 선도(인천), △6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의 녹색벨트를 조성(대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전라남도)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해 2035 탄소중립을 실현(제주도) 등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그간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을 지원하고,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내에 ‘액트(ACT, Assist-Consult-Together)센터’를 운영하며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제출된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이를 올해 6월 말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안으로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문(PDF)을 탄소중립정책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이 기폭제가 되어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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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환경부,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행동요령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먼저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을,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폐‧포집 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유증기 회수설비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감축을 위해 소규모 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2,000개소)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8만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전기굴착기 200대, 수소지게차 20대), 저녹스 보일러 설치(2.5만대) 등의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여름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다음으로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고농도 오존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하여 발표한다. 오존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고농도 오존 정보와 행동요령(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등)을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유치원‧어르신 등 오존 민감‧취약계층 보호시설에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의 행동요령을 오존 홍보자료(영상, 포스터 등)를 활용하여 사전 안내하고, 지하철‧케이티엑스(KTX) 역사와 수도권 광역버스 등에서도 오존 저감 및 고농도 오존 대응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8월 기간에는 언제든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고농도 오존 관리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오존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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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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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한국 독립운동 도운 프랑스인 독립유공자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리더스타임즈] 프랑스를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프랑스의 유력한 정치가로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Louis Marin)’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을 전수했다.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은 7일(화, 현지시간)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루이 마랭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Academie des sciences D’ Outre-Mer) 루이 도미니씨(Louis Dominici) 회장에게 전수했다. 또한, 강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루이 마랭의 고향인 포(Faulx)시의 부시장 카트린 르프룅(Catherine LEPRUN)에게는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2024년 6월의 독립운동가(루이 마랭)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건국훈장 전수는 외교 독립운동의 사례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재조명하는 등 지난 4월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보훈부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1905년부터 1952년까지 총 5회의 장관직과 12차례의 하원의원에 선출된 루이 마랭은 1921년 6월, 한민족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파리에서 프랑스 지식인들로 구성된 한국친우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일본과 독일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규탄하는 의회보고서를 11차례나 작성했고, 1919년 4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파리위원부를 설치하자 초기부터 적극 지원했다. 1945년 9월 25일, 프랑스에서 25년을 머물며 임시정부 특파원으로 활약했던 서영해(1995년 애국장)도 한국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해준 루이 마랭에게 “한국의 독립과 광복을 맞이해 한국 임시정부의 프랑스 대표인 저는 회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회장님은 한국이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에 처해있을 때,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을 도와주고 옹호한 프랑스의 고귀한 양심을 대표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며 서신으로 깊은 고마움을 전한 바 있다. 이날 전수된 건국훈장은 루이 마랭의 공훈을 프랑스에 널리 알리고 유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전시용으로 제작해 전달했으며, 해외과학 아카데미를 비롯한 포시(市) 등 프랑스 현지에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루이 마랭은 유력 정치가로서 프랑스와 많은 세계인에게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독립유공자”라며 “우리 정부는 루이 마랭이 대한민국과 프랑스, 양국 국민을 잇는 우호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을 도왔던 독립운동 사례를 잊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마친 강정애 장관은 파리 샤토덩거리에 위치한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를 찾아 사적지 보존 실태 등을 점검하고 참배를 진행했다. 파리위원부는 1919년,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열린 파리강화회의를 위해 김규식을 중심으로 조직됐으며, 선전 책자 발행과 국제회의 참가 등 조국 독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강정애 장관은 또한, 이날 오후에는 프랑스의 보훈 담당 기관인 ‘참전용사 및 전쟁피해자 사무처(Office National des Combattants et des Victimes de Guerre, ONaCVG)’를 방문했다. 이 기관은 1차 대전 중 상이용사들의 재활교육을 위해 1916년 설립된 기구로,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전용사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제도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는 등 프랑스의 선진 보훈 사례를 점검했다. 한편,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7월, 양국 간 보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랄프 몽클라르 장군 등 6·25전쟁에 대한 추모의 기억을 함께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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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참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2024년 지역별 참진드기 분포도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전년 4월 대비 참진드기 발생이 증가했고,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며 진드기 물림 주의를 당부했다. 참진드기는 바이러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 진드기매개뇌염), 세균(라임병), 리케치아(큐열) 등 다양한 병원체를 전파하는 감염병 매개체로, 특히 국내에서는 SFTS, 라임병 등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월부터 시작한 참진드기 감시사업(국방부 국군의학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와 협업(붙임 1 참고)) 운영 결과, 참진드기 지수*가 38.3으로 평년(20년~22년) 대비 37.5%, 전년 대비 29.6% 증가했다(붙임 2 참고). 참진드기 조사 시기인 4월의 평균기온이 작년 대비 1.8℃ 증가한 것이 참진드기 발생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특히 제주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참진드기 지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 지역에서의 기온 증가폭은 2.0℃로 제주도와 경상도(1.6℃)보다 높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과 야외활동 후에는 몸을 씻으며 참진드기가 몸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몸에 붙은 참진드기를 발견할 경우, 물고 있는 구기 부분을 직접 제거하는 것이 어렵고, 2차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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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리더스타임즈]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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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녹음 우거진 5월, 대구시 방짜유기박물관에서 명상과 체험을

  녹음 우거진 5월, 대구시 방짜유기박물관에서 명상과 체험을 [리더스타임즈]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 소속 대구방짜유기박물관은 5월 가족 체험프로그램 ‘도란도란 방짜유기박물관 나들이’ 참가자를 모집한다. 팔공산 국립공원 기슭에 있는 대구방짜유기박물관에서 5월 25일(토) 10시 ‘차와 명상–한땀 한땀 풍경소리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방짜유기에 대한 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들은 후, 전문 강사와 함께 명상, 다도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활동 간 국가무형문화유산 이봉주 선생의 작품인 ‘좌종’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행사 참가 신청은 5월 6일부터 12일까지 대구방짜유기박물관 홈페이지로 하면 되며, 추첨으로 가족 단위 참가자 30명을 선발한다. 대구방짜유기박물관장을 비롯한 대구시 공립박물관 3개관 관장을 맡고 있는 신형석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장은 “4월에 ‘달콤달달 전통다식 만들기’를 진행해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계절의 여왕 5월에도 박물관에 오셔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며 힐링하시길 바란다. 9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방짜유기박물관, 대구근대역사관, 대구향토역사관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로 통합되며 새로운 슬로건을 제정하고 설립 목적에 맞게 차별화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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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실시간 사회 기사

• 코로나19 중대본회의(5.13)

  [리더스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전담의료기관 지원 방안 △의료인 응원 캠페인 진행 상황 △헌혈 독려 및 의료기관 혈액 적정사용 요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이태원, 홍대, 논현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찾아내서 신속히 검사하고 격리 조치하는 등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원어민 강사 등 선생님들에 대한 조사와 사전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감염병 전파를 막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각 지역의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현황과 방역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태원 클럽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방문자를 신속하게 추적하고 확진자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 △기지국 접속자 파악 △경찰과의 협조를 통한 소재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접촉자를 확인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검사 시행을 위해 이태원 클럽과 그 일대 방문자, 접촉자 모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포함하여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익명으로 검사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이태원 클럽 관련 검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 수요가 많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5월 13일부터 운영한다. 또한 15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미시행하는 강원과 제주도의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심야 시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검사 과정뿐 아니라 확진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엄격히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정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위험장소 공지와 개별 환자 동선공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개별환자 동선에서특정 장소 식별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국민께서는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환자 치료를 위해 △선별진료소(379개소) △감염병전담병원*(40개소) △국가지정 격리입원 치료시설(29개소) △국민안심병원(338개소)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수익 축소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비율이 높은 지방의료원(전체 병상 중 평균 76.4%)은 경영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 지급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6월 예정이었던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개산급을 산정하여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1차 개산급(4.9.)은 ‘빈 병상 손실분’에 대해서만 지급하였으나, 2차 개산급 지급 시에는 빈 병상 손실뿐 아니라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의료기관 중 감염병전담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약 2,000억 원)’을 실시하여 5월 중 전년도 동월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지급 미신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 전체에 선지급 신청을 개별 안내하여 운영이 어려운 기관이 적극적으로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융자 지원금 추가 지원 요구를 반영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현재 4,000억 원 규모인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5월 7일 기준 총 1,581개 의료기관에게 1,370억 원*을 대출했으며, 6월 초까지 4,000억 원 전액의 융자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 전액을 은행에 배정해 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3월 23일 인상했으며 3월 24일부터는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관리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입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일당 1,150원)를 적용해 왔다. *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실 관리료 100% 인상 △음압격리실 입원료 20% 인상 △중환자실 입원료 6~10% 인상 아울러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 신고를 유예하며, 각종 수가 산정에 종전(‘19년 4분기) 인력·시설 현황을 적용하고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적정성 평가 등도 연기하도록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수립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온라인 국민참여 캠페인)’를 지난 4월 16일(목)부터 추진하고 있다. 5월 12일 기준, 최소 16,867명 이상의 국민이 캠페인에 동참하였고 ‘덕분에 챌린지’가 시작한 4월 16일부터 29일까지의 캠페인 정보량은 초기 44건에 불과했으나 2주일 만에 22배 이상 늘어 1,002건을 달하고 있다. 5월 12일 기준 국내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를 중심으로 캠페인(#덕분에 챌린지 해시태그)에 대한 온라인 언급량은 △블로그 66,545건 △동영상 12,739건 △뉴스 25,930건 △카페 14,254건에 이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언론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스포츠계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중단되었던 프로야구(2020 KBO리그), 프로축구(2020 K리그) 등이 최근 개막하면서 선수들의 ‘덕분에 세리머니’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선수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덕분에 경기를 재개할 수 있었다”며, ‘덕분에 세리머니’를 통해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도 늘고 있는데, 현대그룹은 사회공헌활동(CSR) 차원의 신문광고를 통해 동참하였고,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의료진 ‘존경’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자사 로고와 연계하여 사이트 메인 화면에 지속 노출하고 있다. 의료진의 화답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구 동산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안동의료원 △평택성모병원△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등 캠페인에 참여하여 의료진 서로를 격려하고 국민에게 감사의 말(메시지)을 전하였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감사를 전달하고자 ‘덕분에 챌린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2차 이벤트를 진행 중(5.1~5.31)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공식 ‘덕분에 배지(2종 세트)’ 1,000개를 제공한다. 또한 향후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국민들의 캠페인 참여 모습(인증샷)은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덕분에 챌린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소개할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덕분에 챌린지를 통한 전국민적 참여는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덕분에 챌린지의 지속적 동참을 통해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헌혈 독려를 위한 범부처협조 방안과 대국민 홍보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연기가 지속되어 학생헌혈(전체 헌혈의 30%)은 부진한데 반해 코로나 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연기된 수술이 재개되어 의료기관 혈액사용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5월 8일에는 2월 5일 이후 처음으로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미만으로 급감하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혈액위기대응 매뉴얼」혈액보유량 단계 : ① 5일분 이상 : 적정 ② 3일 이상~5일 미만 : 관심③ 2일 이상~3일 미만 : 주의 ④1일 이상 ~2일미만 : 경계 ⑤1일 미만 : 심각 ※ 1일분 = 약 5,700명 헌혈분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에 개학 후 학생 단체헌혈과 군·민간·공공기관·정부 부처의 헌혈 독려 및 범정부적인 헌혈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개인 헌혈을 제고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평일에도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헌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적정 수준으로 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혈액위기상황 시 수혈 우선순위 기준(2.12~)”에 따른 혈액 사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에 감사드리며,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처치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민께 헌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헌혈하실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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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수성구, 빈틈없는 생활방역 안심 민원실 운영

  [리더스타임즈] 대구 수성구는 지난 6일부터 생활 방역체계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 전환에 따라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안전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생활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성구청은 주변에 법원, 검찰청,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어 지역 내 주민을 포함해 하루 평균 950여명 이상이 방문한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고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민원창구분야 세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방문자가 많은 민원실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필기구나 지문인식기, 무인민원발급기 터치스크린 모니터 등의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스프레이형 알콜소독제를 이용해 실시간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생활방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수성구 민원실의 행동수칙 포스터를 제작하고, 민원인-창구직원 간 안전간격선을 바닥에 표시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이에 더해, 코로나 2차 대유행 시 부서 내 대규모 결근대비 전담체계를 구축하고자 대민업무전담반, 재택근무반을 구성하고, 세부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해 담당별 업무 지속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일상 속 방역을 철저히 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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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경남도립극단, 창단공연 ‘연극 토지’ 배우 오디션 성공리 마쳐

  [리더스타임즈] 경남문화예술회관(관장 강동옥)이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경남도립극단 창단공연 ‘연극 토지’ 배우 공개 오디션을 열었다. 오디션에는 전국에서 63명의 배우가 지원해 연극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오디션은 전국 최초로 공유 오디션으로 열려 참가한 배우들에게 오디션이 모두 공개되었다. 공유 오디션은 배우들이 심사위원과 함께 자신이 속한 그룹의 오디션을 참관하고, 동료 배우들의 연기에 의견을 제시하면 심사위원들이 이를 참고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오디션이다. 오디션에 참가한 한 배우는 “처음에는 많이 긴장되었는데, 선후배들의 연기를 보면서 어느새 오디션을 즐기고 있었다.”며,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배우들의 모습에 힘이 나서 시험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 연기를 잘 선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유 오디션을 제안한 박장렬 예술감독은 “연극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소통하며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과정이다. 도립극단의 첫 시작을 공유 오디션, ‘연극인들과의 만남’으로 출발한 만큼 경남도민과 지역예술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창단공연을 선사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13일 발표된 오디션 결과에 따르면 전체 24명의 합격자 중 13명이 경남 지역의 배우로 부산(5명)과 기타 지역(6명)에 비해 지역 연극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오디션의 최종합격자는 경남도립극단 비상임단원으로 위촉되어 9월 창단공연 ‘연극 토지’의 배우로 활약하게 된다. 아울러 경남도립극단은 창단공연으로 9월 17~19일 ‘연극 토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10월 중 도내 3개 시·군 순회공연, 12월 정기공연 외에도 경남 연극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 할 예정이다. 경남도립극단의 소식은 sns 공식계정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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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드론, 점박이물범 지킴이로 뜬다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6일(수)부터 8일(금)까지 드론으로 백령도 인근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을 모니터링하여, 간조 시 총 38마리의 점박이물범이 물범바위에서 휴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박이물범은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1호에 지정되었으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2006년 ‘해앙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백령도 등에 약 3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점박이물범의 개체수를 유지·회복하기 위해 백령도 점박이물범 주요 서식지인 물범바위 인근에 인공쉼터 등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위협요인을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육상 모니터링의 경우 거리가 너무 멀고 다양한 각도에서 점박이물범을 관찰하기가 어려워 개체 식별 및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선박 모니터링 시에도 경계심이 높은 점박이물범의 특성상 점박이물범이 놀라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 행동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점박이물범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드론은 육상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각도로 점박이물범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선박보다도 소음이 적어 자연스러운 행동 특성을 파악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이번 5월 드론 모니터링에서는 그간 선박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개체수(30마리)보다 27%가 많은 38마리의 점박이물범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드론의 넓은 시야와 뛰어난 기동성을 활용해 서식지 주변의 어업 활동, 유람선 등 선박의 운항 현황을 파악하고 광범위한 환경조사 등도 실시할 수 있어 점박이물범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드론 모니터링은 이 외에도 남극 대륙 펭귄 군집 조사, 해양유해생물 갯끈풀 서식지 조사, 해양오염 실시간 모니터링, 선박 항행 안전시설 점검, 항만시설 감시 등 다양한 해양수산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불법 어로행위 의심 선박의 입항 경로를 미리 확인하고 대응하는 지도·단속활동과 폐어구 불법 투기 단속 등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감시.단속활동 외에도 인명 구조, 도서지역 긴급 구호물품 배송, 바다쓰레기 청소 등 사람이 직접 투입되기 어려운 다양한 해양수산 분야에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수산 드론 산업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점박이물범 모니터링 사례와 같이 드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해양수산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드론이 해양수산 분야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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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67개’로 확대...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 예정

  [리더스타임즈]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182개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안은 올해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2018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정부안에 있는 대상 법률들과 20대 국회의원 발의안에 있는 대상 법률들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대상법률이 추가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고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 국민의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다. 그동안 대상 법률은 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올해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다는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로 처리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행위가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n번방’ 사건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산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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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등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

  [리더스타임즈] 경찰청에서는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초등학교 등교 개학에 대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고려해 SNS.교통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 등 비접촉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초등학교 등교 개학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등교 개학에 앞서 본격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보호구역 정비)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8주간 경찰·지자체·도로교통공단·학교·학부모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6,912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노후·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학부모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기반시설이 갖춰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2,087대), 신호등(2,146대) 설치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학부모·어린이·교육시설 대상 서한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 3원칙(서다·보다·걷다) 교육과 함께, 킥보드 보호장구 착용 강조 등 비접촉 방식의 교육·홍보는 지속 실시한다. 또한, 교통경찰, 사회복무요원 및 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아동안전지킴이 등을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 배치해 현장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지도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자치단체와 협조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과속·신호위반 등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도 이동식 단속장비 및 캠코더 등을 활용해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5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학버스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과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계절적으로 어린이의 실외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학일정 조정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자·학부모·어린이 모두의 교통법규·안전수칙 준수와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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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남북통합문화센터’ 온라인 개관

  남북통합문화센터 층별 안내 [리더스타임즈]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가 5월 13일(수) 12시에 온라인으로 개관한다.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를 매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센터는 ‘남북 주민을 위한 공동 문화 구역’, ‘탈북민의 성장 공간’, ‘평화 체험의 산실’로 나아가겠다. 우선 센터는 탈북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밀착 강좌(요가, 육아, 요리, 음악, 역사 체험 등) △‘남북생애나눔대화’ △남북 통합 문화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남북 주민이 문화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 문화 구역’이 될 것이다. 또한 센터는 탈북민이 통합 문화 콘텐츠를 직접 창작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생산적 기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의 역할도 함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센터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기획전시관, 통합문화체험관, 평화통일도서관(어린이도서관 포함) 등의 체험 공간이 ‘평화와 통합을 체험하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통일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개관에 맞추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소규모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5월 13일(수)부터 통일부와 센터 누리집, 누리 소통망(SNS)에서 △센터 소개(웹드라마, 시설 안내 등) △축하 인사(통일부 장관, 강서구청장, 조수미, 임형주 등) △축하공연(임형주, 설운도, 김성실, 김철웅, 유태평양 등)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1인 광고창작자(크리에이터)가 통합문화체험관과 기획전시관 등 센터를 직접 돌아보며 체험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누리집과 유튜브(Youtube) 채널을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남북의 다양한 전통 요리를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시청하고, 줌(Zoom)을 통하여 남북․평화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에게 다양한 소통의 창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센터 누리집을 통하여 평화통일도서관이 보유한 3만여 권의 도서를 온라인으로 대출하여 안전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탈북민과 지역 주민의 ‘남북생애나눔대화’, 탈북민 대상 개별․소집단 상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마스크 나눔 체험, 남북통합문화 해설사(도슨트) 과정 등과 같은 프로그램도 소규모(6명 내외)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센터가 남북 주민이 즐겁게 소통하면서 따뜻한 마음, 평화로운 삶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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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제15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개최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생태복원 기술의 발굴 확산을 위해 ‘제15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을 개최한다. 산림청에서는 각종 개발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증진하기 위한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전국의 산림복원 우수 사례지를 찾아 소개하고 산림복원 추진 방향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부문은 산림생태복원 신기술 적용 사례지와 신기술 연구사례 및 아이디어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참가 자격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통해 창의성, 실현 가능성, 기술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입상작 5점을 선정하고, 결과는 8월 중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www.kfca.re.kr)에 공지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500만 원, 최우수는 산림청장상과 300만 원, 우수는 한국산지보전협회장상과 100만 원 등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입상한 아이디어·사례 등은 9월에 개최하는 ‘산림복원 워크숍’에서 전시·시상하고, 기술사례집으로 제작되어 산림생태복원사업 시 권장기술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협회 사무실(☎042-716-0933)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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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축산농가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상담’을 12일 전남 고흥 한우농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맞춤형 종합상담은 경영, 가축개량, 번식, 사양관리, 축산환경, 질병, 사료작물, 가공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해 개별상담 또는 현장방문 형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상담은 한우, 젖소, 돼지, 흑염소 4개 축종(가축 종류)에 대해 9월까지 축산농가와 영농후계자 845명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30회에 걸쳐 추진된다. 이 중 일반 축산농가 21개 지역을 제외한 9개 지역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흑염소 농가들의 교육, 상담 요청에 따라 흑염소 축종을 추가해 전북 남원과 전남 화순축협 2개 지역에서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지난해 만족도가 높았던 핵심관리 농가를 15곳으로 확대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상담 일정이 지연되었지만 차질 없이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만약 코로나19로 농업인 집합상담 추진이 힘들 경우 농가 현장 방문상담만 실시하는 등 탄력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81회 11,7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상담을 실시했다. 지난해 상담자 64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6%가 5점 만점에 4점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 핵심관리 농가는 100% 만족한다고 답해 호응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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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우리들의 안전한 바다, 이렇게 만들어가요!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대국민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고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5월 13일(수)부터 6월 28일(일)까지 ‘2020 해양안전.연안안전 통합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안전 공모전’은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 주최로, ‘연안안전 공모전’은 2015년부터 해양경찰청 주최로 각각 개최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공모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기적인 정책 공조를 위해 통합하여 개최된다. 이번 통합 공모전은 ‘안전한 바다이용과 해양사고 예방’을 주제로 포스터, 동영상(UCC), 웹툰 등 3개 부문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전에는 일반인,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2단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부문별 최우수 작품에는 금상(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을 수여한다. 이 외에도 은상(해양경찰청장상) 4명, 동상 8명, 장려상 5명 등 총 20명에게 2,7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한데 묶어 전자 수상작품집을 제작하여 전국 초·중·고에 배포하는 한편, 해양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시설 등에서도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해양경찰청과 함께 공모전을 개최하는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 공모전이 국민에게 해양안전에 대한 의식과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정환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장은 “우리나라 해양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양 기관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여 바다 인명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의 자세한 응모방법과 유의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내 해양안전실천본부 사무국(044-330-233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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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