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번영을 위한 물··· 제10차 세계물포럼 열려

  세계물위원회 조직도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10th World Water Forum)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정책사례와 물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우리나라는 2015년 대구와 경북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공동번영을 위한 물(Water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세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한다. 먼저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5월 19일에 우리나라 물 기업, 인도네시아 수도협회와 지방상수도공사 등을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녹색 기술교류 학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양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유수율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기업과 협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상수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진다. 또한, 같은 날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과 바수키 하디물요노(Mochamad Basuki Hadimuljono)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양국 간 물 산업 교류를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 면담을 갖고, 세계물포럼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해외 물산업 진출을 독려한다. 다음 날인 5월 20일에 환경부는 일본 국토교통성(대신정무관 코야리 타카시), 중국 수리부(장관 리 궈잉)와 ‘제4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력적 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각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도출한다. 이어 같은 날, 환경부는 세계물포럼 기간 중 운영되는 대한민국관에서 국제기구(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메콩강위원회)와 물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세계물포럼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물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IdentifiedMicroorganismsthatDecomposeAgriculturalWaste Plastics

      [LeadersTimes]The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hasidentifiedmicroorganismsthatweaken the physical and chemical durability of polyethylene surfaces used in agriculturalproducts, such as vinyl mulching and greenhouse covers, by modifying and decomposingthem.    Polyethylene (PE) is the most commonly used plastic in agriculture due to its excellentdurability and chemical resistance. It is primarily used for mulching and greenhouse cladding.However, discarded waste vinyl remains in the environment and adversely affects agricultureas it does not decompose naturally. Significant research efforts have focused on developingenvironmentally friendly decomposition methods.    The newly discovered microorganisms, KACC 83073BP and Trametes trogii KACC83074BP, were isolated from domestic agricultural lands and forests. These fungi attach tothe surface of polyethylene films, initiating the oxidative degradation process, the first step inbiodegradation, significantly reduc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plastic.    Among these, Trametes trogii KACC 83074BP exhibited the highest oxidation effect onmulchingfilm.After10daysoftreatmentwiththisstrain,theoxidationeffectroseby44.7%compared to the single treatment with KACC 83073BP from the Pleurotus genus. Transcriptanalysis of Trametes trogii KACC 83074BP revealed a gene whose expression increasedearly and late in the deterioration process of the polyethylene film. Pleurotus spp. KACC83073BP, when incubated with Preussia spp. HRK33 KACC 81283BP, reduced the initialoxidation time of polyethylene by more than 50% compared to single treatments.    In general, studies have reported that microbial oxidation of plastic takes at least a month.However,themicroorganismsdiscoveredbythe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     demonstrated a significantly accelerated decomposition process, with oxidation of thepolyethylene surface beginning within approximately 7 days of culturing.    Theadministrationhasappliedforfourpatentsrelatedtothesemicroorganismsthatpromotepolyethylene decomposition. These findings will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the"Proteomics-based Polyethylene Decomposition Enzyme and Decomposition MechanismInvestigation Project" (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Technology).    "The amount of plastic that is thrown away every year and enters the environment issignificant, so eco-friendly treatment alternatives is necessary,” said Sangbum Kim at theAgricultural Microbiology Division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is study ishighly meaningful as it secureda research foundation for the eco-friendly treatment of wasteplastics…. We aim to uncover the action mechanism of polyethylene-degrading enzymesusing omics tools such as transcriptomics and proteomics."

• 세계 곡물 시장동향 및 정부 대응 방안

  선물가격 추세(시카고 선물거래소, 단위 : $/톤)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홍수, 라니냐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슈 등을 감안하여 국제 곡물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적정재고 확보 등을 통해 수급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에 의하면 2024/2025년 밀, 콩 등 세계 주요곡물 예상 생산량은 29억 67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말 재고량은 8억 70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주요 곡물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업계는 재고 3개월분 계약 완료분까지 포함하면 6개월분의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세계 밀, 콩, 옥수수의 시카고선물가격(5월 8일자 기준)은 전년대비 모두 낮은 상황(밀 △0.7%, 콩 △12.5%, 옥수수 △26.9%)이다. 브라질 2위 대두생산지역인 리오그란두술주(州)에서 4월 29일부터 3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로 대두 수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중이나, 예상 피해규모는 200~500만톤 정도로 세계 콩 생산량의 0.5~1.3% 수준이다. 홍수 발생 이후 콩 선물가격이 일시 상승하기도 했으나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근래 다시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홍수 피해가 콩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국내 수급 영향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가 완료되어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2023년 하반기 구입물량이 도입되고 있어 하락세가 반영되면서 밀, 콩, 옥수수 수입가격도 하락추세에 있다. 정부는 제분협회, 전분당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료협회 등 업계와 소통하면서 적정 재고물량 확보와 국제곡물가격 특이사항을 점검하고, 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매월 국제곡물 수급현황 및 전망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는 계절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웨더마켓 기간*(4~8월)에 진입하며 기상여건 등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세계 수요·공급 상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가격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물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민간 기업 대상 현지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에 대한 지원(500억원 융자, 이율 1.5%)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소방청, 54개국 참여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 참여

  5.7.(화) 10:00(현지시간) 남화영 소방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과 한국의 우수 대응사례 등을 소개ㆍ발표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5월 7일과 5월8일 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 ②기후변화의 영향, 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 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 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54개 국가의 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 뉴욕소방청(FDNY) 차장,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 사무차장보와 고위급회담을 통해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고층건축물 화재, 대형산불 발생, 전기차 화재, 소방관 순직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소방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라면서 “우리 소방의 강점인 도심지 고층건물 화재 대응과 전기차 화재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타 국가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인, 글로벌 현안에 대한 유엔의 주도적 역할 강조

  2024년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전체회의 [리더스타임즈]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의장 자격으로 5월 2일과 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총회의장협의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전체회의에는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명이 참석했으며, 미래정상회의 준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AI 등을 의제로 이틀간 토의를 진행했다. 5월 2일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선출된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총회의장협의회가 다자주의를 증진하는 협의체로서 가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총회의장협의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데니스 프란시스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정학적 분열이 강화되고 유엔 안보리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가 유엔의 원로그룹으로서 총회의장협의회의 지혜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현직 총회의장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채택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에서 9월 미래정상회의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기후변화 및 디지털·AI 관련 국제사회 논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평화·안보 분야에서 유엔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번 전체회의 참석자들은 카타르 방문 계기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국왕 및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총리 겸 외교장관을 단체 예방하여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외교부]‘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발표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１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4월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２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늘봄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과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 일상 속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３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우선,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에 산재한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작년에 국가가 매입한 엘에이(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하여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제고한다. ４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국가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심을 다해 준비한다. 또한, 주요 외교독립사적 기념일을 계기로 해외 공관에서 외교독립운동 관련 학술회의,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외교독립운동가, 우리 독립을 지원한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공헌을 알리고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한다. 아울러,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５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하여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다시 돌아오는 경찰수사, 역량 있는 수사관 확보 청신호

  ’21~’23년 수사 경과 해제 인원(전체) [리더스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예비 수사 경과 지원율 ▵수사 경과 해제 인원 감소 ▵수사 경과 선발 인원 증가 등 수사 경과 충원과 관련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개선됐으며, 이에 따라 최근 수사 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밝혔다. 먼저,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신임 교육 중인 경찰관 중에서 수사 부서 근무 희망자를 미리 선발하여 수사 교육 후 일선에 배치하고 있다. 2024년 예비 수사 경과 지원 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신임 공채자들 사이에서도 수사 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예비 수사 경과 지원 인원은 최초 309기 118명에서 2024년 314기 450명으로 약 280% 상승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예비 수사 경과 부여 인원을 최초 50명에서 250명까지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314기 예비 수사 경과 경쟁률은 강원경찰청이 5.3:1을 기록했으며, 그다음으로 서울경찰청이 3.2:1을 기록하는 등 예비 수사 경과 경쟁률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두 번째로, 수사 경과를 포기하는 인원이 대폭 감소하는 등 수사 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수사 경과를 수사관이 자진 해제하는 인원수는 2021년 3,096명에서 2023년 654명으로 약 78% 급감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수사 경과자 선발 인원도 늘려 수사 인력도 안정적으로 수급되고 있으며, 2024년 수사 경과 시험 응시자 사전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사 경과 및 수사 부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예비수사관, 일반수사관, 전임수사관, 책임수사관 순으로 보직 등을 관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수사관이 별도 시험을 통해 해당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해당 자격이 있는 경우 팀장 보임 1순위라는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2024년 시험 응시자 사전 수요조사 결과 전년 대비 약 173%(2023년 320명 → 2024년 876명)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력 증원 및 재배치, 예산(수사비 등) 증액 등 기반을 확충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수사 부서 근무 환경이 개선되면서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3년 한해에만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수사 경과자 총 1,095명(전체 수사 경찰 대비 약 3%)이 특진하는 등 특진 정원을 대폭 확대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부서가 기피 부서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인력 증원 등 ‘돌아오는 경찰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24년에는 수사 경과와 관련된 지표들이 대폭 개선되는 등 ‘다시 돌아오는 경찰 수사’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수사 부서에 양질의 인력이 지속해서 수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주어 수사 부서 선호 분위기를 이어 나가고, 더욱 근무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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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중부지방해양경찰청-32사단, 불시 해상 밀입국 대응훈련 실시

  불시해상 밀입국 훈련중 침투자가 인근 팬션지역서 도주중 검거된 장면 [리더스타임즈]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육군 제32보병사단은 지난 17일 새벽(01:30경) 태안 인근 해상과 항포구 일원에서 警·軍·官 밀입국 대응 불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부해경청과 32사단은 서해안 취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밀입국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계 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와 협력을 하기 위해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불시에 실제로 기동하며 대응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중부해경청, 태안경찰서, 육군 32사단 및 예하여단과 8해안감시기동대대가 참여했으며, 사전에 훈련 시나리오와 계획 전파 없이 야간(새벽) 취약 시간에 불시로 침투 인원들을 투입하여 실제 상황을 방불케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중부해경청과 육군 32사단은 평가 전문 인원들을 밀입국자로 가장하여 해상에서부터 침투했다. 상황을 접수한 중부해경청은 관계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태안경찰서와 軍부대는 해․육상 감시·수색·검문소 설치·검거 등 해상밀입국대응종합대책에 맞게 임무를 수행했다. 이 훈련을 통해 ▲32사단 감시장비인 레이더·열상장비(TOD) 운용능력 ▲각 기관의 상황접수·전파 ▲현장출동·검거 골든타임 확보 ▲검문소 설치·추적·도주로 차단 등 검거 절차에 대한 공조 전술을 강화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최근 소형보트와 제트스키 등을 이용한 밀입국 사례가 있어, 이번 불시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 의지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32사단 작전참모 김태한 중령은 “지난 23년 10월 3일 보령 밀입국 완전작전시 군 감시작전 수행체계 및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 등 국가방위요소중 통합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이번 중부지방해경청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충남 해상(안)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훈련이 정례화되어 더욱 더 협업체계가 공고히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훈련이 끝나고 중부지방해경청과 32사단은 사후검토를 통해 훈련중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보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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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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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리더스타임즈]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사이버안보대화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현을 위한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의거 개최됐으며, 양국 간 사이버 분야의 실질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바, 앞으로도 양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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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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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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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서 비행기 못 타는 불편이 없어진다.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행사 등의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위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금번 서비스 공개로 온라인에서 여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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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을 꿈꿔요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통일부와 교육부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12회 통일교육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주간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해 ’13년 시작된 법정주간이다. 열두 번째를 맞는 올해 통일교육 주간은 자유·인권 등 통일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남북은 물론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전달자와 대상자가 함께 모여 ‘자유·미래·희망’을 키워드로 바람직한 통일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남·북·해외 한인 청소년의 통일 합창 △국내외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메시지(영상) △통일부·교육부 장관 기념사 △유공 표창 및 통일교육 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임명장 수여 △뮤지컬 배우 민우혁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2부 순서로는 오후 3시 30분부터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개그우먼 김지민,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탈북 유튜버 강나라,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토론 페스티벌 우승자 유용재, 뉴질랜드 한인청년 양현규 등 남·북·해외의 2030 세대가 함께 하는 ‘자유 이야기 토크쇼’가 이어진다. 특별히 기념식 중간에는 올해 첫 실시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1기 발대식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탐방과 교육활동을 결합하여 △통일미래 상상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주제별 장소 50곳을 선정, 10개의 체험코스를 만들어 ｢통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첫 번째 견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전에 가족단위 50명을 모집했으며, 참가자들은 고성, 인제, 양구, 연천 등지의 통일염원 및 청정생태 현장을 방문하며 분단의 의미와 통일의 가치를 생생히 체험하게 된다. 현장견학은 이번 기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열 차례에 걸쳐 테마별·대상별 맞춤형 코스로 운영된다. 주말인 25일, 26일에는 북서울 꿈의숲 문화광장 일대에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뛰놀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통일 드림랜드｣ 행사를 진행한다. △2030 통일 골든벨 △통일 문화마당 △물망초 사진관 △통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체험(이산가족 고향방문 등) △나만의 통일 휘호 쓰기 △통일 보드게임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부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 외 통일부 장·차관 일일 통일교사, 통일교육 학술회의,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상식,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등을 진행하며, 전국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교육주간 계기로 이뤄지는 각종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21일에는 통일부 장관이 일일 통일교사로 한양대학교를, 23일에는 차관이 공주교육대학교를 방문하여 미래세대와 직접 소통합니다. 22일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와 통일교육’을 주제로 국립통일교육원 내 통일교육 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학술회의가 진행된다. 24일에는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사회 및 시상식을, 25일(토)에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전국 초‧중‧고교, 시도교육청, 통일교육 선도대학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일교육 활동과 행사 등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통일교육 주간 행사가 개최되어 시민과 함께합니다. 전국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 백일장(층남) △통일 음악회(경북) △통일 문화행사(경인·경남·제주) 등 지역별 온·오프라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육 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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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국민 10명 중 7명(72.4%), “의대 2천 명 증원 필요하다”

  [리더스타임즈]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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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현장과 소통하며 만들어간다

  자율관리어업 활동 사진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는 5월 16일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이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1,138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6만여 명의 어업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16일 경남 통영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전파, 전자상거래 컨설팅 등이 진행되며,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어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자율관리어업이 실효성을 갖추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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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사회 기사

• 외로움 탈출! 고독사 없는 행복수성 만들기

  [리더스타임즈] 대구 수성구는 지난 11일부터 ‘외로움 탈출! 고독사 없는 행복수성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범물1동, 지산1동, 황금1동을 중심으로 40세 이상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에 공모해 선정된 사업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주민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로 노인 및 중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한다. 1인 가구 전수조사는 오는 7월 10일까지 6,7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사원 4명이 각 세대를 방문해 생활실태 및 건강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IOT 기술을 활용한 ‘효도 인형 입양사업’을 추진하고, 중장년층 1인 가구는 ‘말벗·치유’프로그램 사업과 ‘우리는 多함께 동행’사업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을 형성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1인 가구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사회 내에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촘촘한 인적안전망 구축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으로 공동체 문화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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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댐물 흘려보내 섬진강의 재첩 서식지 지킨다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섬진강 하류 재첩 서식지의 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섬진강 유역 3개 댐(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에서 올해 4월 1일부터 하루 19만 1천톤의 물을 추가로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추진(2019년 5월~2020년 11월)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섬진강 하류지역(광양시, 하동군)의 어민들은 섬진강 하류의 재첩 서식지에 염해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저감을 위해 댐물을 더 많이 흘려보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하동군 어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2018년 9월 하동군 어민들과 관계기관 간에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2019년 5월~2020년 11월)에 있다. 환경부는 이와 병행하여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역 준공 전에 섬진강 유역 내의 댐관리기관 간 협의를 통해 댐 운영 개선방안을 올해 3월 10일 마련했다. 섬진강 유역에는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 동복댐 등 4개의 댐이 있으며, 댐별로 관리기관과 용도가 다양하다. 환경부는 그간 섬진강 하류의 염해피해를 다소라도 저감시키기 위해 섬진강의 유량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섬진강 유역 내 댐들의 현재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하지만, 댐 관리기관들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협의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51차례의 현장방문과 지역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섰고, 섬진강 유역 4개 댐의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댐 운영 개선방안은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과 발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댐별 기준저수량을 설정하고, 댐의 저수량이 기준저수량 이상으로 충분할 경우 댐물을 증가방류하여 섬진강 본류 유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번 방안으로 추가 방류할 수 있는 댐물의 총량은 하루 20만 7천톤이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번 개선방안을 시행해도 기존 댐 용도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댐 운영을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까지 고려한 운영으로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번 댐 운영 개선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광주광역시는 동복댐에서 하루 1만 6천톤을 추가 방류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중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하루 총량 19만 1천톤의 댐물을 추가 방류하고 있으며, 이는 65만 명의 하루 수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양이다. 댐 증가방류로 하천의 유량이 추가로 확보되면 섬진강 하류 재첩서식지의 염분농도가 희석되어 염해피해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 외에도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올해 말 섬진강 염해피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27일 섬진강 하류에 적조가 출현했고, 하동군은 산소고갈 등으로 인한 재첩 폐사가 우려되므로 주암댐 물을 추가방류하여 적조를 해소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의 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암댐의 환경대응용수 비축량을 24시간 동안 초당 50톤(총 420만 톤)을 추가로 방류하여 적조 문제를 해결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까지 고려하여 댐 운영의 기조(패러다임)를 바꾼 첫 사례로, 앞으로 다른 댐의 운영에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동복댐의 개선안도 실행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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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코로나19 계기로 공공분야 비대면 업무 시스템 활용 폭증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가 경계단계로 접어 들었을 때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면회의를 최소화하고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장‧차관 주재 간부회의는 물론 원거리에 있는 타기관과의 업무협의도 각자 PC 영상회의로 진행하며 사회적‧생활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영상회의, GVPN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의 활용율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1월 대비 4월에는 약 300 ⁓ 800% 급증하였다. PC, 노트북 등을 활용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PC영상회의」활용은 326%, 「영상회의실」을 이용한 영상회의는 475% 증가하였다. 자택에서나 이동시에 원격으로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GVPN」 가입자수는 358%, 이용자수는 797% 증가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업무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료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자료 저장소인「G드라이브」(2017.3월)와 여러명이 원격에서 문서를 작성‧편집할 수 있는「웹오피스」(2020.2월)를 제공하고 있다. GVPN을 통하여 전자결재, 메모보고와 출‧퇴근 확인 등이 가능하여 진정한 비대면 업무처리 환경이 구현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정부혁신 가속화를 위해 전자정부국을 디지털정부국으로 개편(4.28)하였다. 김응수 지능행정기반과장은 “디지털 혁신의 중점과제로 최신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업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 디지털 정부 위상에 걸맞는 업무환경을 구현해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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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기관별로 분산 제공되던 외국인 대상의 주요 서비스를 5월 14일부터 정부 대표포털 ‘정부24’에서 통합 제공한다. 2018년말 현재 국내 외국인 주민은 2백만명을 넘어섰으나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접근성·활용성이 낮은 편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이 소관 업무 분야별로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각각 안내하고 있어서, 외국인 주민들이 어떤 서비스가 어느 기관에서 제공되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내 거주에 필수적인 체류신고·국적증명 등 민원서비스와 한국어 무료교육 등 혜택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정부24’포털 내에 외국인 주민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여 외국인의 정부 서비스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체류신고 등 대부분의 외국인 주민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와 근로·출산·유학지원 등 체류 목적에 따른 대상별 맞춤 서비스로 구성되며, 한국어·영어·중국어로 제공된다. 공통서비스는 비자, 체류연장, 사실증명 등 국내 체류에 필요한 증명 발급과 한국 국적 취득 등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소개, 한국어 무료 교육기관과 주한 대사관 안내 등이다. 외국인 등록증명, 국적 취득증명, 출입국 증명 등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20여 종 서비스는 기관방문 없이 ‘정부24’에서 신청에서 발급까지 가능하다. 취업·결혼·유학 등 체류 목적에 따른 맞춤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결혼 이민자·유학생 등 대상별로 분류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된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시간제 취업 등 취업 관련 제도와 고용 체류 지원, 귀국지원 서비스 및 외국인력 상담센터 등 지원 기관을 안내하고, 결혼이민자를 위해서는 국제결혼·가족관계등록, 임신·출산·자녀지원, 주택·복지 등 생활지원 서비스와 다문화 가족지원 및 피해상담 지원기관을 안내한다. 또한, 유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에 유학하기 위한 절차 및 준비과정과 교환학생 및 국가장학금 등 유학생 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어디에서 이용하는지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서비스 수혜에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정부혁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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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5월 20일)

  [리더스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삼성서울병원 확진자 관련 방역 조치 상황, ▲재외국민 귀국 지원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어제 신규확진자 발생이 다시 증가하는 등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면서, 모두가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그간의 경험을 활용하여 상황에 잘 대처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생 확진자가 나와 학부모 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실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등교 수업 등과 관련 지금까지처럼 철저하게 준비하여 더 큰 걱정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로부터 삼성서울병원 확진자 관련 방역 조치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5월 19일(화) 24시 기준 삼성서울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4명이며, 모두 수술실 간호사이다.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5월 18일(월)부터 합동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즉각대응팀을 파견(5월 19일, 5명)하여 현장 조사 및 방역 활동을 수행 중이다. 삼성서울병원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본관 3층 수술장(25개 수술방, 라운지, 탈의실 등)을 폐쇄하였으며,역학조사 과정 중에 확인된 접촉자와 능동감시자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접촉환자 25명 중 재원환자 17명에 대해서는 1인 1실 입원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다. 접촉자 및 능동감시자 전원에 대하여 주기적인 검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퇴원 환자에 대해서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신속한 검사, 철저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감염경로 파악 및 접촉자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국경 봉쇄, △항공편 운항 중단, △출입국 금지, △국내 이동 금지 등의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현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재외국민이 코로나19 진단검사 또는 치료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5월 20일 기준 99개국에서 우리 국민 29,560명에 대한 귀국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23개국에서 귀국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와 임시항공편 운항 및 영공통과 허가 승인, 국내이동 허가증 발급, 경유 비자 신속 발급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귀국 항공편이 확정될 경우, 공항에 헬프데스크를 설치하여 우리 국민 비자 도과 사례를 비롯한 출국 심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량을 제공하여 봉쇄 도시 간 이동을 지원하고, 기내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등 방역 물품 등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마련한 민간 임시항공편에 제3국 국민 탑승을 지원하거나, 제3국 임차 전세기 운항 정보를 파악하여 한인회 등에 전파하고, 임시항공편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등 타국 외교단과 협의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외국민들의 귀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귀국 지원 모범 사례를 다른 국가와도 공유하고, 현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방지 수칙 등도 지속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에서 체류 중인 우리 국민 확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지난 2주간의 지방자치단체별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밀접 접촉하여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종교시설이나 일부 사업장의 지침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PC방, 노래연습장, 대중교통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점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주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학원 등 31개 분야 총 467,610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음식점·카페(1,270건), 학원(38건) 등을 중심으로 출입자 명단 미작성, 이용자 간 거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1,875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흥업소 15,303개소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업소 45개*소 중 12개소는 고발 완료, 31개소는 고발 예정, 2개소는 고발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실내 체육시설 34개소, 학원 55개소, 공중화장실 61개소 등 총 817개 시설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들을 확인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모든 영역에서 방역이 자연스럽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내하고, 이행 점검도 병행하여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5월 19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5,19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766명(전일 대비 171명 감소),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431명(전일 대비 131명 감소)이다. 2,552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854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5월 18일(월) 18시 기준 대비 302명이 감소하였다.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2,552명 중 572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306명, 경기 151명, 대구 35명, 인천 32명, 부산 15명 등으로 파악되었다. 자가격리 중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총 411명(내국인 344명, 외국인 67명)의 무단이탈 사례가 있었으며, 5월 19일에는 1명의 무단이탈자가 발생하여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100개소(2,76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63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단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착용토록 하는 안심밴드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T에 10만 개 구매를 요청하여 이루어졌으며, 수출 규모는 총 9억 8000만 원이다. 현재까지 5만 개가 배송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5만 개도 추후 배송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KOTRA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3∼5개국과도 안심밴드에 대한 수출을 협의 중이라고 밝히며, 안심밴드 수출을 통해서도 해외에서 K-방역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감소 등으로 인해 5월 8일(금) 이후 2일분 수준으로 감소했던 혈액 보유량이 5월 18일(월) 기준 4.7일분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5월 15일(금) 헌혈 동참을 호소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주말 동안 개인 헌혈자 수가 그 전 주말보다 2~3배 증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헌혈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혈액 보유량이 증가하였으나, 적정 수준의 혈액 보유량인 5일분 이상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아울러 정부도 안전한 채혈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 부문 헌혈 계획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는 등 혈액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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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SH공사, 유튜브 채널 "청신호 TV" 개국

  [리더스타임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청신호(靑新戶)’를 알리기 위한 유튜브 채널 『청신호TV』가 개국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SH공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청신호TV’를 개국하고, 이를 기념한 특별 생방송 ‘청신호TV 개국 라이브’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청신호 주택을 비롯해 주거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알짜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전달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청신호 TV 스튜디오’를 본사 내에 마련하고 전문 제작팀을 구성했다. SH공사가 전개하는 청신호, 공간복지, 스마트시티, 컴팩트시티, 주거복지 지원활동 등을 적극 알리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새로운 주거정책 그룹과 소통하며 공간복지 및 주거정책 의제를 이끌어가는 자사 홍보 채널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청신호TV 개국 기념 라이브 방송은 부부의 날인 오는 21일(목) 오후 2시 10분에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된다. 이날 생방송에는 메인 MC를 맡은 개그맨 황영진과 SH공사 김세용 사장이 직접 출연해 ‘청신호TV 스튜디오’에서 약 1시간 가량 미니 토크쇼를 진행한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하 메시지와 축하 선물 공개, SH공사 실제 직원들이 열연한 축전 영상 시청, 개국 떡 먹방, 댓글창 이벤트 등 별도의 다채로운 코너들이 마련돼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청신호TV는 영상으로 소통하는 최근 홍보 트렌드에 발맞춰 SH공사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청신호TV가 단순 홍보 채널에서 나아가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만들고 청신호, 공간복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들을 펼치는 활력 넘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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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대구소방, 학생들 등교에 ‘코로나19’ 전담구급대 지원

  코로나19 전담구급대 지원 [리더스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지만)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개학에 따라 학교에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발생 시 전담 119구급차가 출동해 선별진료소 검사와 자택 이송까지 지원한다. 대구소방은 등교 개학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전담 구급차 20대를 지원으로 초기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학교에서 급식시간이나 더운 날씨에 소홀해 질 수 있는 마스크 착용, 한정된 인력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등교 후 학교 안에서 발열 및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으로 119에 신고하면 추가적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구급대가 선별진료소로 이송하고, 검사를 받고 나면 자택 이송까지 책임진다. 김영석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 이송지원을 통해 학부모나 교사가 직접 선별진료소에 데려가는 부담을 덜고, 추가적인 외부 접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송지원 시 구급대원들의 보호장비 착용과 소독 등 철저한 예방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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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2.28민주운동 정신 헌법 전문에 넣자

  2·28민주운동 [리더스타임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권영진 회장의 제안으로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5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국 시·도지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헌법 개정 논의 때 2·28민주운동의 이념이 반드시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안을 제안했다. 권영진 회장은 “2.28학생운동은 4.19민주화운동에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 운동이었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이런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2.28민주운동을 지난 2018년 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이런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권영진 회장의 제안에 공감하며, ‘2.28민주운동’을 포함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밖에 성명서에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여 통과시킬 것 ▶ 국가발전의 대원칙으로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국회에서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분권 정책을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담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 위상을 높이며, 개별조항으로 지방분권을 강화 보장하는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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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과학적 재난관리, IoT 기술과 드론으로 산사태 피해 줄인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15∼10.15)을 맞아 5월 18일(월) 산사태 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산사태 무인 감시 센서, 드론 등을 활용한 과학적 산사태 예방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산사태 예측?분석센터는 전국의 실시간 강우량 및 시간대별 예측 강우량을 분석하여 산사태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대규모 산사태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사태 원인 및 피해 규모 현장 조사도 수행한다. 실제로 작년 부산, 울진, 포항 산사태 원인 조사단의 현장지원 활동을 통해 산사태 발생 원인 분석과 드론 영상 제공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드론 영상을 활용한 통합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삼척 신남 마을 토석류 피해 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할 확률이 있어 이로 인한 산사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국지성 돌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대규모 산사태 위험까지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역대 가장 많은 태풍 발생으로 156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고, 태풍 ‘미탁’으로 강원, 경북, 경남 지역에 산사태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인명피해까지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토양함수지수를 산정하여 권역별 기준치의 80%에 도달하면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하고, 100%에 도달하면 산사태 경보 예측정보를 산림청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파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사태 예측정보와 지역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한다. 또한,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산사태 무인 원격 감시시스템을 2015년부터 총 4개소에 시범 구축하여, 대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빈번한 지진 발생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산림청에서 구축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40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산림방재연구과 이창우 박사는 “여름철 집중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이 시기별?지역별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수온 상승 등으로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과학적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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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가동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전국의 산사태 예방·대응 활동을 총괄하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가동을 알리기 위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 했다. 이날 현판식은 박종호 청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1동 15층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이루어졌다. 산림청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써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 4월 발생한 울주, 안동, 고성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치로써 5월 5일부터 실시된 ‘산림피해지 1차 현장 조사’ 및 ‘2차 합동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토양유실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대처 및 응급복구를 먼저 추진한다. 사’(5.11.∼5.15.)의 조사결과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후 응급·항구복구 실행 예정 아울러 국립수목원, 자연휴양림관리소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물과 산사태취약지역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가을철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해당 시기에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비상 근무체계 및 신속한 조사·복구 체계를 구비한다. 박종호 청장은 “산사태는 예고 없이 큰 피해와 함께 찾아오는 자연 재난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예방·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민들도 여름철 산사태 주의보·경보나 기상 예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에 신속하게 따라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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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