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튼튼한 안보 외교’ 주제토론 개최

  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재외공관장들은 4월 22일 오후 올해 공관장회의 첫 번째 주제토론으로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부의 핵심 정책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주제토론은 총 2부로 구성, 1부 토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강연과 질의응답에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주재 하에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내부 실상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각국의 인식, 우리와의 협력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참석하여 그간의 국제협력 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제1차관은 외교부는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차관은 ‘튼튼한 안보 외교’를 위해서는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관리·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외교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관장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주요 불법 자금 조달원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관장들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핵심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과는 원칙있는 외교를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쌓아나가고, 러시아와는 한러 관계의 기본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추진 방향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경제활동 보장의 기초가 되는 ‘튼튼한 안보 외교’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 군 최초 SAR 위성 확보로 전천후 대북 감시역량 강화

    [리더스타임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4월 8일 오전 8시17분경(미국 현지 기준 4월 7일 19시 17분경) 우리 군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한국시각 10시 57분경에는해외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정찰위성 2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시험을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2호기는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고 있으므로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 위성이다. 방사청이 사업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업체가 협력하여군정찰위성 2호기를 개발했다. 이는 새로운 우주경쟁시대를맞아 대한민국 위성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발사상황을 직접 참관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우리 군은 더욱 강화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됐다.” 며, “군정찰위성 2호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성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정도로 뛰어나다. 현존하는 SAR 위성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성능을 보유했다고 자부한다. 이제 악기상 속에서도 북한 전역을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라고 강조하면서, “내년까지 군정찰위성 후속호기와 현재 개발중인 초소형위성까지 발사할 예정이며,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

  [리더스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4월 2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금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3국 대표는 한미일이 더욱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대표는 다음주(4.10)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회의 제네바에서 개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참석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리더스타임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2차 대면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구상안을 토대로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노동, 지식재산권, 무역 등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 제네바 회의를 계기로 자문기구는 교육·환경·보건 등 6개 영역과 인공지능 표준·지적재산권·데이터·오픈소스 등 6개 주제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심층분석(deep-dive)을 본격화하고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하게 되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신흥국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 인공지능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이슈를 조망할 예정이다. 자문기구는 앞으로 5월에 예정된 싱가포르 대면 회의를 포함하여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구체적 기능, 형태, 기구설립 소요일정 등에 대한 권고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8월까지 마련하게 된다. 보고서는 9월 개최되는 유엔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혼재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국과 다중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유엔 차원에서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가 급속한 진전을 보이는 상황”이라면서 “올해 유엔의 인공지능 국제기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도국과 신흥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를 주제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전 10시에 유관순기념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 주제인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1,200여 명이 참석하며,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오프닝영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KBS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에서 양규 장군 역할을 맡은 지승현 배우가 낭독하며, 애국가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강상민 성악가와 국방부 성악병이 선창한다. 주제영상은 3·1운동의 의미를 돌아보며 외교독립운동, 무장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독립을 위해 애쓴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통합과 연대의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독립선언서 낭독은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의미 있게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가로 분한 배우들의 뮤지컬 퍼포먼스로 진행되며, 무대에는 K-문화독립군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함께 한다. 기념공연은 선열들의 송가와 후손들의 답가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선열들의 송가는 라포엠의 유채훈이 '한국행진곡'을, 후손들의 답가는 라포엠과 세대별 합창단이 '나의 영웅'을 공연한다. 만세삼창은 독립유공자 유관순 열사 후손인 유덕상, 3·1운동 당시 선교사로 만세운동을 후원하신 윌리엄 린튼 선생의 후손 인대위(데이비드 린튼), 미래세대 대표로 이화여자고등학교 최진 학생회장과 중앙고등학교 유백민 학생회장의 다짐 멘트를 통해 선열들의 3·1운동 정신을 되새기게 된다. 3‧1절을 맞아 총 103명이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기념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고(故) 윤상형 님의 후손 염동은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수여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1절을 맞이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누리집, 지자체 소식지 등을 통해 기관과 가정에 국기달기를 홍보하는 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에서도 광복절 관련 다양한 경축행사가 진행된다. 국가보훈부 ,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3·1절 기념 거리축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 기념식, 타종행사, 만세운동 재현행사 등에 총 8만여 명이 참여한다.

• 환경부 차관, “플라스틱 협약의 연내 성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필요”

  주요 쟁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우리나라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전 세계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 주제 논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엔환경총회는 2년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리며, 유엔 회원국 장·차관들이 모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 및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이번 제6차 유엔환경총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대기·플라스틱 오염 등) 위한 효과적·종합적·지속가능한 다자 행동’을 주제로 190여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상준 차관은 국가 발언을 통해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이행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효과적으로 재원을 전달할 수 있는 ‘녹색 사다리’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플라스틱 협약을 올해 안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조속한 성안을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연중 조속한 협약 성안을 위해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 개최국들과 함께 개최국 연합(Host Country Alliance)을 발족했다. 임상준 차관은 우루과이, 프랑스 등 5개국 장관 및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 함께 2월 29일 나이로비 회의장에서 열린 연합 발족 행사에서 더 이상의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올해 11월 제5차 정부간 협상이 열릴 부산에서 협약이 반드시 성안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전 세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결의안(미국 발의)에 공동 발의국(co-sponsor)으로 참여하여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결의안으로 채택되는 데 공헌했다. 임상준 차관은 유엔환경총회 기간 중 알루 도홍(Alu Dohong)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차관, 아니코 러이스(Aniko Raisz) 헝가리 에너지부 차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순환경제·환경교육 분야 등의 환경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또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24.11, 부산) 및 2025년 세계 환경의 날(’25.6.5, 장소 미정)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대기 및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추국가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으로 구조요청자 골든타임 확보

  시연 이동 동선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대전역 지하상가에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구축 시범사업(대전)의 성과보고회 및 실증시연회를 개최하고, ‘제8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임기 : ’24.4.1.~’26.3.31.)’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성과보고회 및 실증시연이 진행된 대전역 지하상가는 실내내비게이션 시범지역 중 가장 큰 규모(약 16만㎡)로 점포 700여 개가 들어서 있다. 지금까지 길 안내를 위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GPS(위성항법시스템) 신호 수신이 가능한 실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복잡한 실내 공간에서 길 안내를 위한 상용 서비스는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4월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공모사업으로 대전광역시·카이스트(KAIST)와 협업하여 대전역 지하상가부터 중앙로역 지하상가까지 약 16만㎡를 대상으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구축 및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대전역 지하상가 전체에 디지털화된 지도를 구축하고 점포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실내 주소정보를 구축했다. 이러한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와이파이 등 복합·다중 센서정보를 활용한 실내 측위기술을 사용하여 GPS가 차단된 지하와 같은 실내에서도 길찾기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현재 ‘대전 길알림이’ 앱이 공개되어 일반 국민도 대전 지하상가에서 다양한 길 안내 서비스(자동 심장충격기, 화장실, 매장, 소화전 등)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시는 대전소방본부와 협업하여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을 소방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소방관제센터와 현장구급대원이 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위치와 가장 빠른 최적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 긴급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채석 카이스트(KAIST) 박사와 함께 실내 내비게이션을 통해 구급대원이 구조요청자의 위치를 확인해서 출동하는 상황을 시연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와 함께 ‘제8기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촉장 수여식과 ‘2024년 2차 중앙주소위원회’도 개최됐다.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도로명주소법 제29조'에 따라 광역도로의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과 주요 주소정책을 심의한다. 이번 제8기(임기: ’24.4.1.~’26.3.31)는 6명의 정부위원과 1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법조계, 민간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소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제2차 중앙주소정보위원회에서는 도로명 변경 및 도로구간 연장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연장된 도로구간에 도로명이 부여되면 도로변에 주소정보시설(기초번호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긴급 구조․구급 시 정확한 위치안내가 가능하게 된다. 정보로써 국민의 생활안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의결된 도로명 정보는 행정안전부 결정 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공공·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 여러 시각에서 주소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학·연·정이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소정보를 구축하고 주소정보와 융합한 다양한 산업 모델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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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산불 현장에서 진화·구급 등에 활용될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개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진화와 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은 2,000ℓ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를 갖춘 중형급 진화차량으로 차체와 특장 모두를 국산화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또한 산불 진화차량에 펌뷸런스 기능을 최초로 탑재하여, 초기 응급처치와 후송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산불 현장의 구급 대응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용수를 300m~1km의 거리까지 전달(300~1,100ℓ/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폭이 좁은 임도에서 차량 이동 없이도 산불 진화차량에 진화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에 대한 실증(4~9월)과 현장 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재 운용 중인 소형 산불진화차를 대체하는 등 보급에 나서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등 장비를 활용한 ‘산림 재난분야 R&D 현장 시연회’가 4월 24일 금강자연휴양림(세종시 금남면 소재)에서 진행(산림청 주최)됐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공중에서 헬기로 산불을 진화하고, 지상에서는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과 산림청에서 새롭게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을 입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입체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현장을 재현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연회에 참석하여 산불 진화 현장을 참관하고 웨어러블 로봇도 직접 착용해보았다. 또한 현장 강평을 통해, 산불 현장에서 진화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진화를 지원하는 제품의 현장 활용성을 검증하는 기회가 됐다고 참관 소감을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발화점의 위치를 조기에 감시·추적하는 ‘라이다 기반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산불 진화 무인기’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발(’23~’26)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신속한 산불 진화와 구급 대응이 가능한 펌뷸런스 기능을 갖춘 이번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의 개발 사례와 같이,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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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한강물환경연구소, 어린이·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물환경 생태 연구해요

  교육 관련 사진(‘23년 교육)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4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월 격주 목요일마다 한강물환경연구소(경기 양평군 소재)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초‧중등학생 연령대)을 대상으로 환경연구 관련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에서 진행하는 ‘에듀버스와 함께 그린(Green) 양평 이(e)클릭’사업을 통해 신청을 접수받은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료는 무료다. 진로체험 과정은 △한강물환경생태관 탐방, △한강수계 수생생물 이론 교육, △현장체험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한강물환경생태관에서는 고유종(각시붕어) 등 한강수계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어류를 직접 볼 수 있는 대형 수족관을 비롯해 먹는물(수돗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있는 모형물(디오라마) 등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한강수계 수생생물 이론 교육 및 현장체험 교육은 한강의 수생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팔당호에 서식하는 물속 생물의 종류, 생태특성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이론을 배우며, 학생들이 팔당호에서 물 시료를 직접 채수하여 현미경으로 플랑크톤을 관찰하는 현장체험 교육도 진행한다. 강태구 한강물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진로체험은 한강의 물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이해하고 환경연구직 진로를 알아가는 데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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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2024년 2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리더스타임즈] 통계청은 2024년 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보고서에는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 전년 동월 대비 658명(-3.3%) 감소했고 2022년 9월 이후 16개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났다. 이는 통계작성이 발표된 이후 2월 기준 최저치와 처음으로 2만 명 선이 무너진 것이다. 출생아 수는 19,36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29,977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6%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16,949건으로 전년동월대비 5.0% 감소했다. 이혼 건수는 7,35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했다.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10,614명이며 이는 심각한 우리나라의 인구유지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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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방제기간 연장해 총력 대응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작업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한 6개 시·군(대구 달성군, 경북 포항·안동·고령·성주, 경남 밀양)지역에서 5월 말까지 수종전환 및 솎아베기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고려하여 4월까지이다. 그러나, 피해가 심한 특별방제구역은 수종전환 및 높은 강도의 솎아베기 방제사업에 한해 올해 5월 말까지 방제기간을 연장했다. 피해를 입은 소나무는 모두 베낸 후 다음해 조림계획에 반영해 소나무류를 제외한 다른 나무로 대체식재 하고 솎아베기한 소나무는 숲 밖으로 옮겨 파쇄나 열처리 등을 거친 후 자원으로 활용한다. 그 외 피해를 입지 않은 소나무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3월까지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특별방제구역 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시·군별로 1명씩 전담반을 배치해 수종전환 대상지 선정시 사업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종전환 사업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지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극심한 산림은 수종전환을 통해 건강한 숲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경제적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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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새로운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 모색- 국내외 전문가 한 자리에

  환경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4월 23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2024 기후변화 적응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새로운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을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라크리티 나스와(Prakriti Naswa)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파트너십 국가 참여 전문가, 나오코 나카지마(Naoko Nakajima) 일본 환경성 기후변화과학적응과장 등 국내외기후변화 적응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조이스 멘데즈(Joice Mendez) 유엔 기후변화 청년자문이 미래세대가 바라본 기후변화와 적응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행사는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에서는 ‘해외 기후변화 적응 동향’을 주제로 △전 세계 기후대응 법제화 현황(일본의 기후변동 적응법, 유럽연합(EU) 기후법 등)과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이행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2부에서는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적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시민사회와 청년이 협력하여 적응을 추진하는 국내외 사례 발표를 듣고, 시민사회와 청년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적응 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인 위험을 저감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국제 학술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적응 대책의 이행력과 협치(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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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한국기술교육대, 훈련교·강사 보수교육에 ‘생성형 AI’ 등 과정 추가

  교직분야 보수교육 모집 안내 [리더스타임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4월 24일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5기 보수교육 교육생 1만 4천 명을 모집한다. 한기대는 올해 총 6만 명의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교육생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집 기간은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교육생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총 10개 권역(천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시흥, 전주, 창원)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교직 분야 전문 교육은 기초교육, 기본교육(교직), 전문교육으로 구분되며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 및 제도, 교수기법, 훈련생 평가, 지도 및 상담, 기관 운영 등이 주 내용이다. 직업훈련교강사 역량 모델을 수립하여 5대 역량(기본역량, 교수학습평가역량, 훈련생 지원 역량, 행정 역량, 조직관리 역량) 23개 세부 역량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교육 효과성과 현업 적용도 제고를 위해 뇌과학 기반의 장기 기억 학습 전략이 전면 도입됐으며, 생성형 AI 과정을 비롯한 11개의 신규과정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규과정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쉽고 빠른 강의자료 제작, ▲ PBL 수업을 위한 A to Z, ▲S-OJT 효과를 높이는 현장훈련 코칭 입문, ▲동영상 강의자료 편집 제작 심화, ▲디자인 씽킹, ▲사례 중심 훈련생 상담 노하우, ▲엑셀 고급함수와 VBA를 활용한 훈련기관 업무문서 자동화, ▲창의와 논리사이 실전 사고력 기법 키우기, ▲한글을 활용한 교재 편집과 1인 출판, ▲ 훈련성과를 높이는 훈련생 취업지원 실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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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북한의 케이(K)-방산업체 해킹 공격 규명 및 보호조치 실시

  라자루스 해킹조직 [리더스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공조해 국내 방산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 등으로 알려진 북한 해킹조직들이 국내 방산기술 탈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안 조치를 취했다. 북한 해킹조직은 방산업체를 직접 침투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방산 협력업체를 해킹하여 방산 업체의 서버 계정정보를 탈취한 후 주요 서버에 무단으로 침투해 악성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를 통해 공격 수법 등을 확인했으며, 경찰청은 ▵공격에 사용한 아이피(IP) 주소 ▵경유지 구축 방법 ▵공격에 사용한 악성코드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청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피해 보호조치를 병행했고, 특별점검 과정에서 일부 피해업체들은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도 해킹 피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 해킹조직이 방산기술 탈취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다수의 해킹조직을 투입하는 총력전 형태로 공격을 진행하는 등 공격 수법은 더욱 치밀하고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별 공격특징] 사례 1 (라자루스 해킹조직) 피해업체가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 운영했지만, 망 연계 시스템의 관리 소홀을 틈타 내부망으로 침입한 사례이다. 북한 해킹조직은 2022년 11월부터 ‘가’ 방산업체 외부망 서버를 해킹하여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테스트 목적으로 열려있는 망 연계 시스템의 포트를 통해 회사 내부망까지 장악했다. 개발팀 직원 컴퓨터 등 내부망의 중요자료를 수집하여 국외 클라우드 서버로 자료를 빼돌렸다. 내부망 컴퓨터 6대에서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는데, 피해업체와 국외 클라우드 서버 등 분석을 통해 유출된 자료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2 (안다리엘 해킹조직) 방산 협력업체의 서버를 유지 보수하는 업체 직원이 사용하는 계정을 탈취하여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방산 자료를 유출한 사례이다. 북한 해킹조직은 2022년 10월경부터 ‘나’ 방산 협력업체 등을 원격으로 유지 보수하는 ‘다’ 업체의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나’ 방산 협력업체 등에 악성코드를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감염된 서버에 저장된 방산기술 자료가 유출됐다. 이는 ‘다’ 업체 직원의 개인 상용 전자우편(네이버 ‧ 카카오 등) 계정정보를 탈취하고 사내 전자우편으로 접속하여 전자우편 송수신 자료를 탈취한 것으로, 일부 직원들이 상용 전자우편 계정과 사내 업무시스템 계정(아이디와 비밀번호)을 같이 사용하는 허점을 악용했다. 사례 3 (김수키 해킹조직) 사내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 전자우편서버의 취약점(로그인 없이 외부에서 전자우편으로 송수신한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 가능)을 악용한 사례이다. 북한 해킹조직은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라’ 방산 협력업체 전자우편서버에서 로그인 없이 외부에서 전자우편으로 송수신한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 가능한 취약점을 악용하여 피해업체의 기술자료를 탈취했다. 경찰청은 “방산기술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니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내외부망 분리, 전자우편 비밀번호의 주기적인 변경과 2단계 인증 등 계정 인증 설정, 인가되지 않은 아이피(IP) 및 불필요한 해외 아이피(IP) 접속 차단 등의 보안 조치를 강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앞으로도 북한 등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추적 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사이버 공격 동향과 대응 사례를 방위사업청,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국가안보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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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루마니아와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4월 23일,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Sebastian-Ioan Burduja)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금번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양국은 원전 설비개선, 안전설비, 기자재공급망, 핵연료,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핵심 협력분야로 지정하고,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산업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제도적 협력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루마니아는 2022년 8월, 에너지 전략(Romanian Energy Strategy 2022 ~2030)에서 원자력에너지를 미래 대안으로 제시했다.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용량 3배 증가를 목표로 하는 ‘Net Zero Nuclear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이러한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안덕근 장관은 4월 23일 15시,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에서 양국 에너지정책을 공유하고,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작년 6월, 한수원이 수주한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핵연료 공급망 등으로 양국 원전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연내 조속히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하여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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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산림식물정유은행, 식물정유산업 성장기반 마련한다

  간담회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식물정유의 산업화와 산림식물정유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물정유(에센셜오일)는 식물의 꽃, 잎, 줄기 등에서 증류나 압착을 통해 추출한 100% 천연오일로 아로마테라피, 식음료,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유망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호서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학계와 삼정향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이 30여 명이 참석해 식물정유의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정유 활용 제품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자생식물의 천연식향(Flavor)추출 △식물정유를 활용한 기능성화장품 개발 등 국산 식물정유의 이용활성화와 바이오 산업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0년 산림식물정유은행을 설립해 50종의 식물정유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각 식물정유의 특성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구축·공유해 화장품, 향수, 의약품 등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세계 식물정유의 시장수요는 2019년 기준 22조원에서 2027년 약 4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식물정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식물정유의 관리·생산표준을 마련하고 원료를 공급해나갈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식물정유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의약·식음료·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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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실시간 사회 기사

• 관세청 통관국장, 부산항 해상감시 현장 및 특송 통관장 점검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뒷열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1일 부산항 해상감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4월 11일 부산항을 방문하여 해상감시 현장 및 용당세관 해상특송화물 통관장을 점검했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무역항으로, 관세청은 분선 밀수 등 부산항에서의 해상 불법 행위를 감시 · 단속하기 위해 세관 감시정 등을 배치하고, 감시 종합상황실에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날 감시정에 승선한 고 국장은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격려와 함께 “최근 마약 · 총기류 · 담배 · 면세유 등 밀수품목이 다변화되고 있고 밀수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바다 위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빈틈없이 감시 · 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용당세관 해상특송 통관장을 방문해 통관시설을 점검하며 최근 급격히 늘어난 특송화물을 통해 위해 식·의약품 등 불법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통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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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특허청, 벚꽃놀이 필수템 셀카봉의 유래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봄’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핑크빛 가득하게 만개한 벚꽃 전경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배경에서 인생 샷을 찍으려면 셀카봉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셀카봉의 유래와 최초 발명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980년대 초, 일본 카메라 회사 미놀타의 직원이자 사진가였던 우에다 히로시는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떠나 사진 촬영을 부탁했다가 도둑질을 당한 후 장대 끝에 카메라를 붙이는 셀카봉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80년대에는 셀카라는 말도 없었던 시절이어서 셀카봉은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셀카의 문화가 자리 잡으며 2014년 미국 타임지에서 ‘최고의 발명품 25선’에까지 선정됐습니다. Q. 셀카봉과 관련된 특허는 뭐가 있을까요? - 우산셀카봉 특허 : 제10-2104427호 - 셀카봉기능을 갖는 등산스틱 : 특허 제10-1702242호 우산으로도, 셀카봉으로도 활용 가능한 우산 셀카봉과 등산스틱에 셀카봉의 기능을 더한 등산스틱 셀카봉 특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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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스템 구축으로 기후변화 적극 대응 나선다!

  조감도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미래의 우리나라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 기후 수종을 육성하는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반응 모델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초봄 이상저온 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물론 여러 수종의 수목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소나무 고사가 나타났는데, 국립산림과학원 조사 결과 겨울철 높은 기온과 낮은 강수량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남부지역의 일부 수종은, 겨울철 기온이 낮을 경우 동해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평년 기온과 차이가 나는 기상이변의 발생은, 식물의 개화와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러한 기상이변 현상을 보다 자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적응성이 높은 기후 수종을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관리 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2021년부터 190억 원 규모의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본 시설을 이용해,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기상이변 현상에 대한 산림생물의 반응을 평가하고 DB를 구축하며, 장기적으로 기후 수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한 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생명자원 연구 핵심시설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과제 기획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며, 인력과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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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경찰청 [리더스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하여 46명을 송치하고, 167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1,468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31명(24.5%)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효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대 선거범죄’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8%로 확인되어 지난 총선(41.5%)에 비해 17.3% 증가했으며 이중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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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행정안전부, 나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비상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자석스티커 도안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지도발 등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꼭 기억해야 할 국민행동요령'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한다. 행안부는 매년 “비상시 대국민 행동요령”을 안보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안내책자, 동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송출)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이 바쁜 일상 중에도 핵심행동요령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냉장고 등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자석스티커 형태의 홍보물품을 추가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자석스티커는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국민이 꼭 기억하고 행동해야 할 핵심사항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일러스트 형태로 디자인했다. 이번에 제작되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자석스티커’에는 ▴일상생활 중에 꼼꼼히 준비해 두어야 할 사항, ▴비상상황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 ▴대피 후 조치사항 등 상황별 핵심사항을 담았다. 먼저, 일상생활 중에 꼼꼼히 준비할 사항으로 미리 내 주변 대피소를 알아두는 것과 비상물품을 담은 ‘생존배낭’을 준비하는 것을 안내했다.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앱, 안전디딤돌앱 등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는지를 검색하여 사전에 알아두고, 자석스티커 하단에는 “나의 대피소”를 사전에 기재해 두도록 했다. 또한, 생존배낭은 비상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생수, 손전등, 라디오 등의 물품을 알아보기 쉬운 그림으로 표현했다. 다음으로, 공습경보가 울리거나 포탄이 떨어질 때 등 비상상황 시에는 미리 기억해둔 나의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대피소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시설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대피소에 대피한 후에는 정부, 지자체 등 안내방송에 귀 기울이고, 노약자 등에 대해 상호 배려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석스티커 2만 부를 우선 제작해 시·도에 배포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향후 3년간 순차적으로 각 가정에 확대 배부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비상사태 시 국민이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꼭 기억해야 할 핵심행동요령을 알아보기 쉬운 형태의 홍보물품으로 제작하게 됐다”라며, “국민께서도 이번에 배부해드리는 자석스티커를 냉장고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평소에 잘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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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민간앱에서 KTX‧국립수목원 예약을 한 번에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매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새로 도입되거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된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들 중 시기별·이슈별로 국민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이다.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과 ‘모바일 신분증’으로,봄 나들이 시즌을 맞아 열차와 휴양시설 예매 시 편의성, 각종 할인 혜택 적용 시 신분 확인의 유용성 측면에서 이달의 공공서비스로 선정됐다. 먼저,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은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공공서비스 이용 시 공공앱뿐 아니라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KTX·SRT 승차권 예매를 비롯해 봄철 이용량이 급증하는 국립수목원·자연휴양림 예약 등을 네이버, 카카오톡, 금융앱(토스·신한플레이·KB페이) 등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TX 예매는 네이버 앱에서 ‘KTX’ 검색만으로 조회와 예매까지 가능하며 국립수목원은 KB페이 앱 내 편의기능에서 바로 예약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바일 신분증’은 2022년부터 정부앱을 통한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된 이후 국가보훈등록증 발급(’23.8월)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민간개방으로 이용 편의성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서비스이다. 올해 3월부터는 민간앱(삼성월렛, 舊삼성페이)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금융기관, 공공기관(공항 등), 식당 등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지문·안면인식 등 생체 인증 기술이 적용되어 신분증 도용 사례를 예방하는 장점도 있다. 예를 들어 실물 신분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 관광지 등에서 적용되는 각종 할인혜택(지역주민, 나이)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공서비스뿐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서비스까지도 국민이 몰라서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시의성과 활용성 등을 고려해 매월 추천 대상을 선정하여,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정부혁신 누리집에 소개하고, 서비스 이용방법에 관한 콘텐츠를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에 적극 확산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그동안 꾸준히 정부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 모바일 신분증 등 크고 작은 다양한 혁신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며 “정부의 좋은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 국민께서 정부혁신의 성과를 더 많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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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도서민의 소중한 투표, 해양경찰 투표함 수·호송 작전 안전하게 마무리

  10일 21시 50분 해양경찰 526함으로 인천 연평도에서 투표함을 무사히 수송하여 인천해양경찰 전용부두 육지로 옮기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 14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37척을 동원하여 80개 도서지역의 104개 투표함 해상 수송·호송을 무사히 마쳤다 해양경찰청은 섬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안전하게 육지로 도착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평도·어청도 등 14개 도서 지역에 경비함정 7척을 동원하여 23개 투표함을 직접 수송했고, 30척의 경비함정이 43척 민관수송선을 안전관리하여 81개 투표함을 무사히 호송 했다. 전국 연안해상의 기상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투표함 수․호송 임무는 차질없이 진행됐으며, 인천시 연평도 2개의 투표함이 21:50시에 무사히 인천해양경찰 전용부두로 도착함으로써 수․호송 임무가 종료됐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선거기간 해상경계를 강화하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 수･호송 상황대책팀'을 운영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해상치안기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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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2024 어린이안전 정책, 범부처 통합 추진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4월 11일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수립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어린이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문체부 등 14개 중앙부처 간 벽을 허물고, 통합적 어린이안전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행정안전부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발표하고, 교육부 등 6개 부처에서 각 기관별 이행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서 올해 어린이안전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중점 추진하는 특화사업 계획도 공유한다. 특히,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토의가 진행되며,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합동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안전 정책은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어린이 안전 수준을 지속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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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소방청, 국경없는 재난대응... 2024 국제구조대원 선정 및 출동대비태세 확립

  소방청 국제구조대 조직도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재외국민보호 및 재난 피해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해외 재난 발생 시 신속, 최고, 최대 인명구조를 위하여 최정예 국제구조대원을 선정하고 즉시 출동 가능한 대비태세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규모 7.2 튀르키예 대형 지진 대응과 8월 캐나다 산불진압 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소방청 국제구조대는 국가단위 소방력을 활용하여 우수한 자원을 확보, 대응태세를 다시 한번 재정비했다. 국제구조대 인력풀의 정원은 총 137명이며, 소속기관(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 및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원을 모집한 결과 총 260명이 지원하여 소방공무원들의 높은 수요와 관심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 3월 29일 선정 · 공개된 인력풀에는 전기, 수도,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이 마비된 위험이 상존하는 악조건의 해외 재난 현장에서 활약할 건축, 영상 편집, 드론, 군 통역장교 출신 등 전문대원 및 여성 소방공무원 2명(정보관리대원, 인명구조견 운영대원)이 포함되어, 현장에 필요하고 자격을 갖춘 대원을 확보했다. 최근 기상이후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소방청은 재난 대응의 범위를 수난(풍해, 수해)까지 확장하고 대원 편성과 보유 장비를 보강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중 선제적으로 대응 역량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1월 일본 지진, 4월 대만 강진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재난 시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기별 출동대를 사전 편성하고 파견 결정 시 즉시 임무에 투입 가능한 대원을 지정하는 등 대한민국 국제구조대 대응을 한단계 격상시켜 안전을 확보한다. 이영팔 대응국장은“최근 리비아의 홍수, 일본과 대만의 지진과 같이 세계는 지금도 각종 재난에 고통 받고 있다. 2011년 이후 3회 연속 최고 등급(HEAVY)을 획득한 우리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는 세계 어느 곳의 재난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제 재난 대응 공조라는 큰 뜻을 품고 앞으로도 국제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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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질병관리청, 5~6월 늘어나는 어린이 손상 사고, 이것만큼은 지켜주세요!

  질병관리청 [리더스타임즈] 어린이 손상 입원과 사망의 주요 원인은 추락·낙상 및 운수사고! 입원을 유발하는 추락·낙상 사고는 51.6%, 사망을 유발하는 추락· 낙상 사고는 41.3%로써 추락·낙상이 어린이 손상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린이 손상사고, 주로 언제 발생하나요? 어린이 손상 사고는 5~6월, 7월, 10월 순으로 많이 발생하며, 평일보다는 주말 오후 시간대(13~18시)에 주로 발생합니다. 어린이 손상사고, 주로 어디서 발생하나요? 어린이 손상 사고 발생 장소는 집, 도로, 학교·교육시설 등이며 추락·낙상, 둔상, 관통상 등이 주로 발생합니다. 교육체험활동 중 어린이 손상 사고 증가! 최근 3년간(’20~ ’22년) 체험활동 중 어린이 손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숲 체험 중 넘어지며 다치거나, 스포츠 체험 중 발목을 접질리고, 요리실습 중 화상, 농장체험 중 동물에게 물리는 등의 사고 어린이 손상예방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꼭 준수해 주세요! '야외활동 시' 정해진 구역에서만 활동하고, 보호자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보호자나 동행교사는 미리 활동지역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제거합니다. '물놀이 시' 수영장의 깊이와 수질을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며, 준비운동을 합니다. '폭염 시'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고, 햇볕이 강한 시간에는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차량 이동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도보 이동 시' 휴대전화와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고, 비탈길에 주·정차된 차량 앞뒤로 다니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경우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손상 사고는 인식 제고·교육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예방수칙과 응급처치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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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