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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파충류 검역, 5월 19일부터 시행
    파충류 검역 관련 홍보 책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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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우주전파재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렁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1일 09시 30분, 태양활동에 따른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이 발생하여 우주전파재난 “주의”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에서는 우주전파재난 매뉴얼에 따른 비상체계를 가동하면서, 항공・항법(국토교통부)・전력(산업통상자원부)・해양(해양수산부) 등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위기경보 기간동안 우주전파환경 변화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 예방・대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태양활동 극대기(‘24~’27)는 약 11년 주기로 태양활동이 왕성해져 태양흑점 폭발 및 태양 방출물질(X선, 고에너지입자, 코로나물질 등)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시기로, 2000년대 초반 태양활동 극대기 기간 주요 피해사례는 미군 공군기지 단파통신 두절, 남아공 대규모 정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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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국방부, 일선 지휘관의 전투임무 전념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대토론회 실시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국방부는 5월 10일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합참차장 등 장성급 주요 직위자와 각 군 중령급 이상 지휘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영관급 이상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이자 초급간부들의 롤 모델이 되는 중견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인사·복지제도 및 예산지원 분야 토의, 작전지속지원 및 기타 지휘여건 보장 분야 토의, 주요 직위자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신원식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인 지휘관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요체”라고 강조하며, “각군 일선 지휘관을 대표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잘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분야별 어려움과 실질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각 부대 지휘관들은 임무전념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인사 · 복지와 관사·군수 관련 열악한 상황, △부대지휘 · 작전 관련 예산 부족, △과도한 지휘감독 책임 부여 등을 꼽았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국방부와 각 군은 이번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인사 · 복지, 군수지원, 부대지휘 여건, 예산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과제를 선정하고, 분기 단위로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군인 징계감경제도 개선, △부대실정에 맞는 전투지휘활동비 증액, △ 경계작전부대 작전예산 증액, △중・대령 지휘부대 부지휘관 편제 확대 및 보직률 향상,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추가 운영 및 역할 정립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참석한 지휘관들과 1대1로 개별 사진을 찍으며 격려하고, 동석식사를 했다. 식사 간 육군 22사단 예하 대대장 김희섭 중령은 “임무 전념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부와 각 군의 노력에 더욱 큰 사명감과 복무의욕을 느낀다”며 “즉·강·끝 응징태세 확립을 위해 현장 지휘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신원식 장관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방부는 앞으로 여러분이 부대지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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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대구미술관,‘나무와 인류세’전시연계 렉처 프로그램 운영
    대구미술관,‘나무와 인류세’전시연계 렉처 프로그램 운영 [리더스타임즈] 대구미술관은 대구포럼Ⅲ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 전시연계 렉처 프로그램 ‘나무와 인류세’를 오는 21일 오후 2시, 미술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강좌에서는 6월 2일까지 진행하는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 전시와 연계한 ‘나무와 인류세’를 주제로 인류세시대(인류가 지구 기후와 생태계를 변화시켜 만들어진 새로운 지질시대)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에 대한 사유와 예술의 역할과 실천을 다루며, 인간과 자연, 인간과 비인간 사이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전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기회를 제공한다. 5월 21일 오후 2시 진행하는 렉처 프로그램에는 인류세 개념을 중심으로 인문학, 과학,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 대학원 교수이자 인류세연구센터 센터장인 박범순 교수와 함께한다. 모집 대상은 선착순 성인 40명이며, 5월 10일부터 대구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대구미술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교육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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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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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 소프트웨어로 인한 재난, 예방에 앞장서다!
    사업 참여 교수진 사진 [리더스타임즈]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SW) 재난연구센터(STAAR, 센터장 최윤자 교수)가 SW 재난을 방지하는 연구를 통해 SW 공학 분야 최고권위 국제학술대회에서 계속적인 수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북대학교 SW 재난연구센터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공학 분야(ERC)에 선정돼 국내에서 SW 분야 기초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센터이다. SW 재난연구센터는 SW에 기인한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SW 재난 탐지, 대응, 재발방지의 3가지 요소기술을 연구하고, 연구의 결과물인 STAAR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SW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7개 대학교의 13명 참여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연일 노력 중이다. 그 결과 SW 공학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대회들에 지난 3년간 28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 SW 연구센터로서 보기 드문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2년 ‘ICSE 2022’에서 고려대 오학주 교수팀이 최우수 논문상, KAIST 허기홍 교수팀이 최우수 연구기록물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 경북대 김동선 교수팀과 UNIST 이주용 교수팀이 공동연구한 논문이 ‘ASE 2023’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의 기염을 토했다. 지난 3년간 주요성과는 최우수 국제학술대회 28편, 우수 국제학술대회 19편, SCIE급 논문 23편 게재, 15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국내외에서 연구 결과물을 배출했다. 산학공동연구 주요 공로는 경북대 권영우 교수팀과 SK텔레콤이 지진 경보시스템을 공동기술 개발해 기상청에서 사용 중인 지진 경보시스템을 테스트배드로 선정해 STAAR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는 점이며, 앞으로 사회 기간 SW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에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의 긴밀한 상호협력 산학공동연구로 삼성전자, LIG넥스원, CISCO 등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과의 SW 분석 및 검증 기술개발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류동현 대구광역시 AI블록체인과장은 “대구시는 2021년도부터 과기부와 함께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재난 예방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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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인구감소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스몰웨딩 공간대여, 산모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110억원 규모로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비율은 20%로 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활용하면 총사업비는 최대 150억원에 이른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광역지자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6월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서면·현장·발표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 사업대상지는 8월 중 선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계획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하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통합지원센터는 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과도 연계 가능하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센터로 꾸릴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으며, 관련 시설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공백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업은 출산·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녀를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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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시도 탄소중립 특화사업 사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5월 9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지역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경기도)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폐자원 순환기반 구축(부산), △녹색기후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기후위기 대응(이니셔티브)을 선도(인천), △6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의 녹색벨트를 조성(대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전라남도)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해 2035 탄소중립을 실현(제주도) 등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그간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을 지원하고,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내에 ‘액트(ACT, Assist-Consult-Together)센터’를 운영하며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제출된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이를 올해 6월 말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안으로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문(PDF)을 탄소중립정책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이 기폭제가 되어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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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환경부,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행동요령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먼저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을,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폐‧포집 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유증기 회수설비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감축을 위해 소규모 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2,000개소)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8만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전기굴착기 200대, 수소지게차 20대), 저녹스 보일러 설치(2.5만대) 등의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여름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다음으로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고농도 오존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하여 발표한다. 오존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고농도 오존 정보와 행동요령(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등)을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유치원‧어르신 등 오존 민감‧취약계층 보호시설에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의 행동요령을 오존 홍보자료(영상, 포스터 등)를 활용하여 사전 안내하고, 지하철‧케이티엑스(KTX) 역사와 수도권 광역버스 등에서도 오존 저감 및 고농도 오존 대응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8월 기간에는 언제든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고농도 오존 관리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오존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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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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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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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시는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릴레이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덕분에 캠페인은 의료진 ‘덕분에’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의미로 ‘존경’의 의미를 가진 수어 동작이다. 남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다음달 8일까지 국민 참여 ‘덕분에’이벤트를 실시한다. 참여방법은 대구 남구청 페이스북에 방문하여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드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올리고 응원메시지 #덕분에캠페인, #의료진덕분에, #덕분에챌린지 해시태그를 달아주면 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 대구 코로나19 발생 후 70여일 동안 환자진료와 치료에 사투를 벌인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15만 구민들의 응원과 성원이 더해져 의료진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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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대구시, 2020년도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공고
    [리더스타임즈] 대구시는 2020년도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위한 시험 계획을 대구시 홈페이지에 29일 공고한다. 올해 대구시 공무직근로자 채용은 퇴직자 등 결원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5개 직종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증가하는 공무직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채용의 공정성 확보 등의 필요에 따라 그동안 근로자 근무부서에서 각각 수시로 채용하던 공무직을 올해부터는 시에서 정기적으로 통합 선발해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배치·채용하기로 했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성별 상관없이(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에 한함)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이면(단, 고령친화직종인 청소원의 경우 만55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 제한) 응시가 가능하다. 또, 대구광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상의 결격사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원서접수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의 ‘시험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방법은 신청자 중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를 1차 서류전형에서 선발하고 2차 체력시험(3개 종목: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게는 채용단계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며, 일부 직종(시험공고문 참조)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에게 서류 심사시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공무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구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통합 정기채용과 시험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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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극지의 팔방미인 ‘아라온호’ 코로나19로 고립된 원양어선원을 태우고 광양항 입항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극지연구소(소장 윤호일)는 국내 유일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가 182일간의 남극 연구활동을 마치고 오는 29일 광양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0월말 인천을 출발한 아라온호는 남극 중앙해령과 아문젠해, 로스해 등 지구 한 바퀴 반에 해당하는 총 57,000km의 바다를 누볐다. 이번 항해에서 아라온호는 남극해 연구, 장보고 과학기지 보급 등 계획된 임무뿐만 아니라, 조난어선 구조와 고립된 원양어선원의 입국 지원 등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비상임무 수행 등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였다. 남극에서 아라온호는 가장 빠르게 녹고 있는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에 접근하여 관측망을 설치하고, 과거 빙하의 움직임 복원과 빙붕의 소멸 연구를 위한 퇴적물과 바닷물을 채집하였다. 또한, 앞선 탐사에서 새로운 맨틀을 발견하여 30년간 통용되던 기존 학설을 뒤집는 성과를 거뒀던 질란디아-남극 맨틀의 경계 확인을 위한 해저 시료를 채취하고,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의 크릴 분포와 이를 먹이로 하는 아델리펭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항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부 연구자의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해 교대 없이 최장 123일을 아라온호에서 연구를 수행했으며, 승선원과 기지 대원 간 접촉 없이 장보고 과학기지 보급을 진행하느라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극복한 항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라온호는 지난 1월에는 조타기 고장으로 유빙에 갇혀있던 우리 원양어선 707홍진호를 구조하였고, 남극 연구 항해를 마치고 귀항 중에는 선박 침몰로 파푸아뉴기니(이하 ‘PNG’)에 고립되어 있던 원양어선원 25명의 귀국을 지원하였다. 특히, PNG에 있던 선원들은 지난 3월 21일 선박 침몰 사고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PNG의 공항·항만폐쇄, 국경봉쇄 등으로 귀국이 언제 이루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침몰사고 어선원의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위해 이들을 긴급 귀국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 외교부와의 협조를 통해 PNG 정부와 긴급 협의하였으며, 국내로 귀항중인 아라온호가 이들을 승선시켜 함께 귀국길에 오르도록 하였다. 극지 연구, 과학기지 보급 등 본연의 역할 외에도 어려움에 처한 선박 및 선원 구조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온 아라온호의 전 승선원을 격려하기 위해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26일(월) 15시 50분에 아라온호 김광헌 선장과 유선 통화하였다. 이 통화에서 문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외에서 고립된 원양어선원의 귀국을 지원하는 아라온호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이다.”라며 “마지막까지 방역과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해 승선자 모두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광양항에 입항한 아라온호는 연중 연구활동 계획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선박수리와 운항점검 등을 서둘러 마치고 오는 7월 북극 항해를 위해 다시 출항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오운열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남극항해에서 아라온호는 건조 후 최장 기간인 60일을 무보급으로 항해하며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본연의 임무인 기지보급과 연구활동 외에 우리 어선 구조와 원양 어선원의 귀국 지원 등 역할까지 훌륭하게 완수하였다”라며, “아라온호 1척으로 남·북극 연구활동, 기지 보급, 긴급 구조까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2쇄빙연구선 추가 건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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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멸종위기 야생생물 발견하면 국립생태원에 제보하세요
    제보 자료[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활동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 콜센터'를 4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267종이 있으며, Ⅰ급 60종, Ⅱ급 207종이 있다. 포유류 20종, 조류 63종, 양서·파충류 8종, 어류 27종, 곤충류 26종, 무척추동물 32종, 육상식물 88종, 해조류 2종, 고등균류 1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본격 운영에 앞서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 콜센터'를 시범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68건의 문의 사항을 해결했고, 전국 각지에서 매, 팔색조, 담비, 수달, 애기뿔소똥구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을 확인했다. 또한, 시범운영 동안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이용 방법을 이메일과 인터넷 플랫폼 등으로 다양화하고, 문의 유형에 따른 대응 안내서도 마련하였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 콜센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발견 정보 등을 제보받고, 각종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과 다양한 생태정보도 제공한다. 제보자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추정되는 생물의 사진이나 동영상, 발견 날짜와 장소 등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 콜센터'로 전송하면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소속 전문가가 해당 종을 판별하여 알려준다.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도 시행한다. 제보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발견할 경우 섣불리 포획하거나 채집하지 말고 촬영해서 전송해야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증식·복원 등의 목적으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집·가공·보관 등이 금지되어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제보와 문의는 유선전화(054-680-7272), 휴대전화(010-9765-725 0), 이메일(jebo@ nie.re.kr) 또는 온라인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www.naturing.net)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은 제보로 수집된 자료를 향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특성 연구, 복원 대상지 선정, 보전 정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국민들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통합 콜센터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제보로 확보된 각종 자료들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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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법무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부처에 배포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20. 4. 27.(월)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부처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가 관련 법령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고,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가격리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부활동을 한 확진환자 2명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에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부가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 조치를 예정한 가운데 그 후속 조치로써 이번 매뉴얼을 배포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소를 제기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된 대응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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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일본에서 700km 날아온 섬촉새 경로 최초로 확인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최근 철새 이동경로 연구를 통해 일본에서 우리나라(통영 소매물도)로 이동한 섬촉새의 경로를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섬촉새는 촉새의 아종으로 일본, 사할린, 쿠릴열도 등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 소매물도 등 남해안 섬 지역을 중심으로 적은 수가 월동하거나 통과하는 새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올해 3월 3일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 소매물도에서 가락지가 부착된 섬촉새 1마리를 포획했다. 가락지 정보를 확인한 결과, 일본 야마시나조류연구소가 지난해 10월 24일 일본 후쿠이현 나카이케미(Nakaikemi) 습지에서 가락지를 부착해 방사한 개체임을 야마시나조류연구소로부터 올해 4월 14일 최종 확인을 받았다. 이 섬촉새는 일본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직선거리로 약 700km를 이동했으며, 일본에서 태어나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2005년부터 철새 이동경로를 밝히기 위해 철새 가락지부착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15년 동안 254종 8만 8,764개체의 조류에 일련번호가 기록된 가락지(인식표)를 부착했다. 그간, 가락지부착 조사를 통해 이동경로를 확인한 새는 총 21종 34개체로 이들 중 우리나라와 일본 간 이동이 확인 새는 10종 19개체로 약 56%를 차지한다. 이는 일본의 가락지부착조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 활발한 이유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이동거리가 확인된 가장 가까운 거리는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가락지를 부착하여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발견된 '되새'로 478km를 이동했으며, 가장 멀리 이동한 새는 호주 브룸만에서 날아온 '붉은어깨도요'로 직선거리 5,839km를 날아왔다. 오장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이번 섬촉새 가락지 확인으로 겨울철 남해안 섬 지역에서 적은 수가 관찰되던 섬촉새가 어디서 이동해왔는지 알게 되었다"라며, "가락지부착 조사를 기반으로 조류 보호 및 생태 파악 등 연구 저변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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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달서구,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QR코드 안내판 배부
    [리더스타임즈]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2019년 12월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본동1지구(본리네거리 남동쪽)에 소유자가 해당토지의 경계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안내판 62개를 제작·배부하였다. QR코드 안내판은 가로 10cm, 세로 4cm 크기로 제작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배부하고,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부착하게 하였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해당 토지의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과 함께 토지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계점 사진과 위치 설명도 등이 등록되어 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달서구는 2013년 상인1지구를 시작으로 상인2지구, 본리1지구, 본동1지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송현1지구와 송현2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적재조사 측량 때 설치된 경계점의 훼손·망실 등으로 인해 지상경계를 알 수 없어 재측량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웃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민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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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7
  • 달서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
    [리더스타임즈] 대구 달서구 (구청장 이태훈)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관내 학교 주변 문구점과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등에서 판매 중인 과자류, 빙과류, 탄산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학교 개학을 앞두고 문구점,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등 학교 주변 200m 이내와 이월드 등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사전 위생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달서구 관내에는 초·중·고 109개 학교 주변과 이월드 등 총 363개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공무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으로 지도·점검반을 구성하여 저염저당 권장, 식중독 예방수칙, 위생모 및 앞치마 착용 등 영업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계도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취급업소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향후 재점검 결과 시정 불가업소는 단속하여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어린이식생활 환경조성과 건강한 식생활 실천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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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7
  • 대구시설공단, 사회적 거리두기 범시민운동 캠페인 펼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리더스타임즈]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범시민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공단은 관리하는 시설 중 대표적 시민 밀집지역인 도심공원(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2·28기념중앙공원, 경상감영공원)과 신천둔치에서 주말동안(4.25.~26.)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이 주말을 맞아 도심거리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 경각심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공단은 도심과 신천둔치를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민행동지침인 △불필요한 모임 취소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외출 자제하기 △2m 건강거리 두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소독하고 환기시키기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알렸다. 홍보에 앞서 직원들의 발열체크 등 개인 소독을 실시하고 소규모로 시민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는 공단 임직원이 참여해 주말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손 소독 물티슈와 함께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물을 배부했다. 김호경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의 예방법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과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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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7
  • 권영진 시장, 제2의 유행 대비 공공분야 역할 강조
    [리더스타임즈] “대구시의 시민 참여형 방역체제는 시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이다” 27일 오전 영상회의로 개최된 대구시 확대간부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경제 활동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시민들이 참여해 코로나19 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역 당국이 더욱 철저하게 지원하고 점검하며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라며 공공 분야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방역당국이 해야 할 일곱가지 사항에 대해, 첫째 제2 유행의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고 감염자 격리가 가능하도록 신속한 검체와 진단 검사 기능 유지, 둘째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역학 조사 강화, 셋째는 현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공유, 넷째는 시민사회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방역 물품, 장비, 인력 등의 지원, 다섯째는 철저한 지도와 점검을 강조하며 설명했다. 특히,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철도에서 안심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젊은 확진자가 들어가면 대규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 “그러면 어르신 칸을 만들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야 한다”라며 공공분야의 지도 감독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여섯째로는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환자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일곱째는는 제2의 유행을 대비해 환자 분류반, 생활치료센터 및 병상, 특히 병상 중에서도 중환자실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마스크나 레벨D와 같은 방호복들이 좀 여유가 있지만 재유행이 전국적으로 오면 이런 물품들의 수급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이다”면서,“공공이 지원해야 할 부분들은 미리 축적해 대비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은“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무증상 감염자가 대구 시내 곳곳에 있을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공공시설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쓰지 않으면 이용을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긴급생계자금과 생존자금지급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겹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며“그동안 공무원들이 집에도 잘 들어가지 못하고, 지쳐 쓰러지는 공무원들도 다수가 발생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데 생계자금이나 생존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마치 우리 공직자들이 소극적으로 일한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좀 더 힘을 내 줄 것”을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권영진 시장은 시민사회에서의 착한 소비자 운동을 언급하며 “공공 부분에서도 물품구매나 용역 등에 있어 선결제를 해주고, 대구는 특별 재난지역이기 때문에 2억까지는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으니 지역 기업들에게 발주하고 물품을 구매하도록 해달라”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공공이 앞장설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이 부분들은 계속 확인하고 또 잘 진행되지 않는 부서와 공공 기관에 대해서는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시 간부와 구·군부단체장, 시 산하기관장 등이 함께 모여 한 달에 한 번 개최하던 확대간부회의를 현재의 비상 경제상황을 이겨내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영상회의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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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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