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튼튼한 안보 외교’ 주제토론 개최

  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재외공관장들은 4월 22일 오후 올해 공관장회의 첫 번째 주제토론으로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부의 핵심 정책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주제토론은 총 2부로 구성, 1부 토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강연과 질의응답에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주재 하에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내부 실상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각국의 인식, 우리와의 협력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참석하여 그간의 국제협력 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제1차관은 외교부는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차관은 ‘튼튼한 안보 외교’를 위해서는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관리·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외교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관장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주요 불법 자금 조달원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관장들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핵심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과는 원칙있는 외교를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쌓아나가고, 러시아와는 한러 관계의 기본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추진 방향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경제활동 보장의 기초가 되는 ‘튼튼한 안보 외교’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 군 최초 SAR 위성 확보로 전천후 대북 감시역량 강화

    [리더스타임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4월 8일 오전 8시17분경(미국 현지 기준 4월 7일 19시 17분경) 우리 군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한국시각 10시 57분경에는해외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정찰위성 2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시험을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2호기는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고 있으므로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 위성이다. 방사청이 사업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업체가 협력하여군정찰위성 2호기를 개발했다. 이는 새로운 우주경쟁시대를맞아 대한민국 위성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발사상황을 직접 참관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우리 군은 더욱 강화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됐다.” 며, “군정찰위성 2호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성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정도로 뛰어나다. 현존하는 SAR 위성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성능을 보유했다고 자부한다. 이제 악기상 속에서도 북한 전역을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라고 강조하면서, “내년까지 군정찰위성 후속호기와 현재 개발중인 초소형위성까지 발사할 예정이며,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

  [리더스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4월 2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금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3국 대표는 한미일이 더욱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대표는 다음주(4.10)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회의 제네바에서 개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참석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리더스타임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2차 대면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구상안을 토대로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노동, 지식재산권, 무역 등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 제네바 회의를 계기로 자문기구는 교육·환경·보건 등 6개 영역과 인공지능 표준·지적재산권·데이터·오픈소스 등 6개 주제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심층분석(deep-dive)을 본격화하고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하게 되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신흥국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 인공지능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이슈를 조망할 예정이다. 자문기구는 앞으로 5월에 예정된 싱가포르 대면 회의를 포함하여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구체적 기능, 형태, 기구설립 소요일정 등에 대한 권고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8월까지 마련하게 된다. 보고서는 9월 개최되는 유엔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혼재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국과 다중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유엔 차원에서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가 급속한 진전을 보이는 상황”이라면서 “올해 유엔의 인공지능 국제기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도국과 신흥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를 주제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전 10시에 유관순기념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 주제인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1,200여 명이 참석하며,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오프닝영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KBS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에서 양규 장군 역할을 맡은 지승현 배우가 낭독하며, 애국가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강상민 성악가와 국방부 성악병이 선창한다. 주제영상은 3·1운동의 의미를 돌아보며 외교독립운동, 무장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독립을 위해 애쓴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통합과 연대의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독립선언서 낭독은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의미 있게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가로 분한 배우들의 뮤지컬 퍼포먼스로 진행되며, 무대에는 K-문화독립군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함께 한다. 기념공연은 선열들의 송가와 후손들의 답가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선열들의 송가는 라포엠의 유채훈이 '한국행진곡'을, 후손들의 답가는 라포엠과 세대별 합창단이 '나의 영웅'을 공연한다. 만세삼창은 독립유공자 유관순 열사 후손인 유덕상, 3·1운동 당시 선교사로 만세운동을 후원하신 윌리엄 린튼 선생의 후손 인대위(데이비드 린튼), 미래세대 대표로 이화여자고등학교 최진 학생회장과 중앙고등학교 유백민 학생회장의 다짐 멘트를 통해 선열들의 3·1운동 정신을 되새기게 된다. 3‧1절을 맞아 총 103명이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기념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고(故) 윤상형 님의 후손 염동은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수여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1절을 맞이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누리집, 지자체 소식지 등을 통해 기관과 가정에 국기달기를 홍보하는 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에서도 광복절 관련 다양한 경축행사가 진행된다. 국가보훈부 ,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3·1절 기념 거리축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 기념식, 타종행사, 만세운동 재현행사 등에 총 8만여 명이 참여한다.

• 환경부 차관, “플라스틱 협약의 연내 성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필요”

  주요 쟁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우리나라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전 세계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 주제 논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엔환경총회는 2년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리며, 유엔 회원국 장·차관들이 모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 및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이번 제6차 유엔환경총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대기·플라스틱 오염 등) 위한 효과적·종합적·지속가능한 다자 행동’을 주제로 190여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상준 차관은 국가 발언을 통해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이행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효과적으로 재원을 전달할 수 있는 ‘녹색 사다리’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플라스틱 협약을 올해 안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조속한 성안을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연중 조속한 협약 성안을 위해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 개최국들과 함께 개최국 연합(Host Country Alliance)을 발족했다. 임상준 차관은 우루과이, 프랑스 등 5개국 장관 및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 함께 2월 29일 나이로비 회의장에서 열린 연합 발족 행사에서 더 이상의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올해 11월 제5차 정부간 협상이 열릴 부산에서 협약이 반드시 성안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전 세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결의안(미국 발의)에 공동 발의국(co-sponsor)으로 참여하여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결의안으로 채택되는 데 공헌했다. 임상준 차관은 유엔환경총회 기간 중 알루 도홍(Alu Dohong)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차관, 아니코 러이스(Aniko Raisz) 헝가리 에너지부 차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순환경제·환경교육 분야 등의 환경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또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24.11, 부산) 및 2025년 세계 환경의 날(’25.6.5, 장소 미정)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대기 및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추국가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워케이션·유소년 축구 육성 지원으로 지역소멸 활력 높인다

  워케이션 서상센터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4월 26일과 4월 27일, 경상남도 남해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금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광역 15개,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된다. 남해군은 2022년 60억 원, 2023년 80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64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4월 26일, 남해군 서상마을 여객선 터미널을 리모델링한 공유 오피스 ‘워케이션 서상센터’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이용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남해군은 워케이션을 통해 지역에 청년인구 유입과 관광 활성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IT 워케이션 코워킹 플랫폼’을 조성 중이며,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뛰어난 남해군의 관광자원과 워케이션이 결합되면 지역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워케이션 참여자들에게 남해군만의 특색을 살린 숙소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연계하면 생활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4월 27일에는 남해 스포츠파크 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보물섬 남해 FC’ 클럽하우스 조성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유소년 선수들을 격려했다. 보물섬 남해 FC는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연계되어 설립된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이다. 현재는 134명의 소속 학생 중 117명(87%)이 다른 시·군에서 유학을 올 만큼 지역 인구 유입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학생들을 위한 클럽하우스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좋은 시설에서 열심히 축구 기량을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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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안전한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 방사능테러를 막아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주 제주시 구좌체육공원에서 ‘제주 방사능테러대응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원안위,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주최했으며, 총 25개 기관에서 200여 명이 참여했다. 방사능테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훈련 장소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고 각종 국제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되는 제주로 선정됐다. 이날 훈련에서는 국제 스포츠대회 현장에서 드론 및 폭발물을 활용한 방사능테러가 발생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리는 체육공원 상공에서 드론을 이용한 미상 액체 살포, 행사 부스 폭발, 추가 폭발물 및 화생방 테러물질 의심 물체 발견 등 비상 상황에서 군․경·소방 등의 초동조치, 국정원·관계기관의 대테러 합동조사 및 테러 물질 정보수집, 민·관·군 의료대응기관의 인명구조 훈련 등을 이행했다. 특히 원안위는 전문기관(KINS, KINAC, KIRAMS)과 함께 방사능테러 사건 발생 시 설치하는 방사능테러 현장지원본부(본부장 방사선방재국장) 운영 훈련을 통해 방사성물질 판단, 현장요원 및 피해자들의 방사선 피폭 최소화를 위한 통제구역 설정, 방사능오염환자 비상진료 등의 역할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18년 1월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페럴림픽 개최를 앞두고 안전한 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강릉동인병원에서 방사능테러 상황을 가정한 방사선비상진료훈련을 실시했고, 그보다 앞선 ’17년 4월에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FIFA U-20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립대에서 방사능테러 사건상황을 가정한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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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 유해 대한민국에서 잠든다

  참석자-페이터 반 데르 블리에트(Peter van der Vliet) 주한네덜란드 대사 [리더스타임즈]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Ferdinand Titalepta)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오후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하여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다.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고,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수여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Mariana Titalepta, 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며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Peter VAN DER VLIET) 주한네덜란드 대사, 유족(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유해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5월 1일까지)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5월 2일 14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Petrus Gommers)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하여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5월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유엔 참전용사님들에 대한 사후 국내 안장은 물론 재방한 초청과 현지 감사·위로 행사 등 다양한 국제보훈 사업을 통해 참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Raymond Benard)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6명이 사후 안장되어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 안장되어있다. 이번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유해까지 안장되면 모두 27명의 유엔 참전용사가 사후 영면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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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600년 전 화원엔 어떤 꽃이? 귀공자의 ‘비밀의 화원’ 전시

  귀공자의 ‘비밀의 화원’ 전시 홍보물 [리더스타임즈] 고전에 등장하는 전통화원 속 꽃식물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과 함께 수목원 안 솔내원에서 4월 30일부터 5월 12일(월요일 휴원)까지 ‘귀공자의 비밀의 화원’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조선 전기의 시(詩) ‘비해당 48영’에 등장하는 영산홍, 옥잠화, 원추리 등 꽃식물 38종을 실물과 함께 관련 시, 설명문, 사진으로 꾸민다. ‘비해당’은 세종의 셋째 왕자인 안평대군의 호다. ‘비해당 48영’은 저택의 아름다운 풍경 48가지를 자신이 먼저 노래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집현전 학자들을 초대해 구경시킨 뒤 청해 지은 시다. 전체 풍경 중 38가지가 관상용 꽃식물에 관한 것이다. 한문학자와 전통 조경학자들은 이 시를 당시 화훼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여겨 활발히 연구해 왔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전시를 통해 화훼원예학적 관점에서 우리 고전 속 꽃식물의 가치를 소개하고 화훼 문화사를 통해 주제가 있는 화원 조성의 가능성을 엿볼 계획이다. 특히 고전 번역 과정에서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했던 △철쭉류 ‘일본철쭉(日本躑躅)’과 ‘영산홍(暎山紅)’ △배롱나무류 ‘자미(紫薇)’와 ‘백일홍(百日紅)’ △동백나무류 ‘동백(冬柏)’과 ‘산다(山茶)’ △장미류 ‘장미(薔薇)’와 ‘사계화(四季花)’의 차이를 실물과 함께 알기 쉬운 설명문으로 소개한다. 또, 번역 과정의 혼란으로 해당화, 해바라기, 오래된 소나무, 금잔화, 오동나무로 오해를 부른 ‘해당꽃나무(海棠, 해당)’, ‘닥풀(葵花, 규화)’, ‘향나무(萬年松, 만년송)’, ‘펜타페테스(金錢花, 금전화)’, ‘벽오동(梧桐葉, 오동엽)’의 특징과 매력도 알릴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조선 후기 ‘꽃백과사전(임원경제지 예원지 화원)’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전시를 열고 내년에는 고려 시대 화원을 선보일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이영란 과장은 “화훼문화사 속 이야기가 있는 화원은 관광자원으로써 경관 화훼의 가능성을 높게 하는 좋은 소재이다.”라며 “옛 선현들의 꽃 기르기 문화를 널리 알림으로써 화훼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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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으로 구조요청자 골든타임 확보

  시연 이동 동선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대전역 지하상가에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구축 시범사업(대전)의 성과보고회 및 실증시연회를 개최하고, ‘제8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임기 : ’24.4.1.~’26.3.31.)’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성과보고회 및 실증시연이 진행된 대전역 지하상가는 실내내비게이션 시범지역 중 가장 큰 규모(약 16만㎡)로 점포 700여 개가 들어서 있다. 지금까지 길 안내를 위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GPS(위성항법시스템) 신호 수신이 가능한 실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복잡한 실내 공간에서 길 안내를 위한 상용 서비스는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4월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공모사업으로 대전광역시·카이스트(KAIST)와 협업하여 대전역 지하상가부터 중앙로역 지하상가까지 약 16만㎡를 대상으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구축 및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대전역 지하상가 전체에 디지털화된 지도를 구축하고 점포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실내 주소정보를 구축했다. 이러한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와이파이 등 복합·다중 센서정보를 활용한 실내 측위기술을 사용하여 GPS가 차단된 지하와 같은 실내에서도 길찾기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현재 ‘대전 길알림이’ 앱이 공개되어 일반 국민도 대전 지하상가에서 다양한 길 안내 서비스(자동 심장충격기, 화장실, 매장, 소화전 등)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시는 대전소방본부와 협업하여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을 소방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소방관제센터와 현장구급대원이 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위치와 가장 빠른 최적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 긴급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채석 카이스트(KAIST) 박사와 함께 실내 내비게이션을 통해 구급대원이 구조요청자의 위치를 확인해서 출동하는 상황을 시연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와 함께 ‘제8기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촉장 수여식과 ‘2024년 2차 중앙주소위원회’도 개최됐다.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도로명주소법 제29조'에 따라 광역도로의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과 주요 주소정책을 심의한다. 이번 제8기(임기: ’24.4.1.~’26.3.31)는 6명의 정부위원과 1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법조계, 민간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소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제2차 중앙주소정보위원회에서는 도로명 변경 및 도로구간 연장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연장된 도로구간에 도로명이 부여되면 도로변에 주소정보시설(기초번호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긴급 구조․구급 시 정확한 위치안내가 가능하게 된다. 정보로써 국민의 생활안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의결된 도로명 정보는 행정안전부 결정 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공공·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 여러 시각에서 주소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학·연·정이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소정보를 구축하고 주소정보와 융합한 다양한 산업 모델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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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

  [리더스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했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됐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35.7%가 감소(2022년 말 44,591건 → 2024년 3월 말 28,650건) 했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74.3%가 감소하는(’22년 말 13,681건 → ’24년 3월 말 3,515건) 등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이 강화되며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 국제화되는 범죄의 증가와 영장주의의 강화 등으로 사건처리에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 부담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범유행 등이 겹치며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74.3일까지 증가한 바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경찰 리뉴얼｣을 통해 전 부서 조직 진단 후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감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더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024년에는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 대상 ▵비대면 · 온라인 ▵대포물건(대포폰 · 대포통장) 특징이 있는 범죄는 같은 범죄라도 전국에 흩어져 접수되는데 기존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접어든 후에 같은 사건을 병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수사 초기에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범행 단서가 중복될 경우 동일 조직의 범행으로 판단하는 연관성 확인이 쉬워져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5월에는 적용 대상을 사이버사건·피싱범죄로 확대하는 등 차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수사팀 및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하여 신속한 수사를 독려하고 현장 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는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하여,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민생사건을 대부분 처리하는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에 역량이 검증된 ‘책임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이들이 과·팀장으로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지휘함으로써 현장 수사관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 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므로 범인 검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며 “동일범의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줄여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책임수사관’은 수사경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이다.”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혀 자발적인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 선발된 책임수사관들의 역량 향상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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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사과·배·복숭아 등 개화 순조롭게 진행중, 생육상황 양호

  사과·배·복숭아 생육현황(‘24.4.23 기준)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가 현재까지 저온 피해 없이 생육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꽃눈 발아 등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이상 고온으로 꽃이 평년(4월11일~4월27일)보다 2~15일 빠른 3월29일~4월23일에 개화했고, 이후 3월말 저온, 4월말 서리 등으로 인한 꽃눈 고사(枯死), 결실 불량 등 개화 기간의 저온 피해가 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3월 평균 기온(7.2℃)은 평년(6.5℃)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작년(9.7℃)보다는 낮았고, 개화 기간은 지역별로 평년보다 2~14일 빠르나 작년보다는 4일 빠르거나 8일 늦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올해에는 현재까지 작년과 같은 갑작스런 이상 저온이나 서리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향후 5월 초순까지 급격한 기온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과수 품목별로 살펴보면, 사과는 현재 꽃이 활짝 피는 시기이며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개화가 진행되고 있다. 박연순 한국사과연합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올해 생육 및 개화는 평년과 같이 양호한 수준이고 앞으로 기상 상황이 좋다면 사과 생산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 개화량이 평년보다 다소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꽃눈 분화 불량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사과나무는 1그루 당 300~500개의 꽃눈이 생기며, 사과재배 농가는 상품성 향상을 위해 적화(摘花) 및 적과(摘果)를 통해 100~150개 내외의 과실만 남기는 점을 감안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에 따르면 “농가들이 적화 및 적과를 통해 결실량을 조절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는 지난 4월4일 전후부터 꽃이 만개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안정적인 결실을 위한 인공수분 작업이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착과가 이루어졌다. 작년 작황이 좋지 않았던 복숭아 또한 지난 4월초부터 개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는 적화 작업이 진행중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樹勢)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농진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 품목 자조금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 협의체를 통해 기상상황과 개화시기 등 생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과일 주산지를 대상으로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냉해예방약제 적기 살포, 재해예방시설 조기 설치,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4월25일 제3차 과수생육관리협의체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잦은 강우가 과수 생육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병해충 등 위험요소에 대비하여 방제약제 살포 적기 알림, 농가 현장지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을 국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추기 위해 지난 4월3일 발표한'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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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통계로 국민안전 지킨다. “자연재해 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자연재해 통계지도 주화면 [리더스타임즈] 통계청은 우리 지역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공간통계정보를 볼 수 있는 ‘자연재해 통계지도’를 구축 완료하여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4월 25일부터 서비스한다. 본 서비스는 ‘자연재해 연계 통계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명으로 최신기술을 이용한 국민체감서비스, 서비스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23년도 과기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추진됐다. 주된 서비스는 공간통계정보와 재해영향범위를 융합하여 재해에 취약한 분야를 통계지도로 서비스 하는 것으로 - 공간통계정보는 통계청의 인구 및 사업체 센서스자료, 국토교통부의 건축물대장, 농림축산식품부의 팜맵 등을 구축한 정보이며 - 자연재해 영향범위는 기상청의 기상특보, 한강홍수통제소의 홍수위험지도,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 등을 연계‧적용하며 - 주요 제공 정보는 노약자 등 취약인구 및 취약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정보, 지하 및 노후건물, 논‧밭‧과수‧시설 면적 등이다. 재해영역은 태풍, 홍수, 산사태 중심으로 우선 구축했으며, 올해는 매년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폭염을 추가할 예정이다. 본 서비스는 일반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생활안전지도’와 연계서비스를 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앞으로도 통계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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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산불 현장에서 진화·구급 등에 활용될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개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진화와 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은 2,000ℓ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를 갖춘 중형급 진화차량으로 차체와 특장 모두를 국산화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또한 산불 진화차량에 펌뷸런스 기능을 최초로 탑재하여, 초기 응급처치와 후송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산불 현장의 구급 대응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용수를 300m~1km의 거리까지 전달(300~1,100ℓ/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폭이 좁은 임도에서 차량 이동 없이도 산불 진화차량에 진화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에 대한 실증(4~9월)과 현장 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재 운용 중인 소형 산불진화차를 대체하는 등 보급에 나서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등 장비를 활용한 ‘산림 재난분야 R&D 현장 시연회’가 4월 24일 금강자연휴양림(세종시 금남면 소재)에서 진행(산림청 주최)됐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공중에서 헬기로 산불을 진화하고, 지상에서는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과 산림청에서 새롭게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을 입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입체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현장을 재현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연회에 참석하여 산불 진화 현장을 참관하고 웨어러블 로봇도 직접 착용해보았다. 또한 현장 강평을 통해, 산불 현장에서 진화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진화를 지원하는 제품의 현장 활용성을 검증하는 기회가 됐다고 참관 소감을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발화점의 위치를 조기에 감시·추적하는 ‘라이다 기반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산불 진화 무인기’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발(’23~’26)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신속한 산불 진화와 구급 대응이 가능한 펌뷸런스 기능을 갖춘 이번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의 개발 사례와 같이,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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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한강물환경연구소, 어린이·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물환경 생태 연구해요

  교육 관련 사진(‘23년 교육)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4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월 격주 목요일마다 한강물환경연구소(경기 양평군 소재)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초‧중등학생 연령대)을 대상으로 환경연구 관련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에서 진행하는 ‘에듀버스와 함께 그린(Green) 양평 이(e)클릭’사업을 통해 신청을 접수받은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료는 무료다. 진로체험 과정은 △한강물환경생태관 탐방, △한강수계 수생생물 이론 교육, △현장체험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한강물환경생태관에서는 고유종(각시붕어) 등 한강수계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어류를 직접 볼 수 있는 대형 수족관을 비롯해 먹는물(수돗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있는 모형물(디오라마) 등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한강수계 수생생물 이론 교육 및 현장체험 교육은 한강의 수생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팔당호에 서식하는 물속 생물의 종류, 생태특성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이론을 배우며, 학생들이 팔당호에서 물 시료를 직접 채수하여 현미경으로 플랑크톤을 관찰하는 현장체험 교육도 진행한다. 강태구 한강물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진로체험은 한강의 물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이해하고 환경연구직 진로를 알아가는 데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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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실시간 사회 기사

• 최근 중동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리더스타임즈]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4월 19일 17:00 최근 중동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홍석인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외교부 간부와 주이스라엘대사, 주이란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4월 15일주재한 상황점검회의의 후속 회의로,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 이후 중동 지역의 정세 및 안전 동향을 논의하고 우리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오늘 이란의 이스파한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건과 관련하여, 현 상황을 면밀히 파악·분석하는 한편, 현지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인했다. 강 차관은 중동 정세 급변 가능성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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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전문 과학수사 교육을 통해 해양 사고 범죄 해결 불 밝힌다

  19일 과학수사연구원 문서현 보건연구관이 해양경찰청에 방문하여 'DNA 분석으로 숨은 진실을 찾다'에 대한 특별강연을 하고있다.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19일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4월 21일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문서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연구관을 초빙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서현 보건연구관은 현재 서울연구소 유전자분석과 성범죄분석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내 미해결 강력사건 전담 유전자 분석 실장을 역임한 유전자분석 분야 전문가다 이날 강연은 ▲ 유전자 감식의 전반적 이해 ▲ 해양경찰청 관할 주요사건 생명체 유전정보(DNA) 긴급감정 사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 공조 소개 등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에는 해양경찰청 직원 및 인천 지역 과학수사관, 광역수사대 등 경찰서 수사·형사 실무자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강에서 문서현 보건연구관은 “유전자 분석은 살인·강도·강간·마약류 범죄 등의 사건 현장 감정물에 대해 피의자 등을 특정하는 업무뿐 아니라, 여객선 사고 등 대형 재난 사건에서 사망자들의 신원확인을 하는 등 생명체 유전정보(DNA)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궁무진” 하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간 긴밀한 업무 공조가 중요” 하다 강조했다. 해양경찰청 장인식 수사국장은 “최근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반입 등 날로 교묘화 ․ 지능화되어가는 해양범죄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경청과 국과수 상호간의 깊은 업무 이해가 필수적” 이라며, “ 특강을 통해 국과수 생명체 유전정보(DNA) 업무에 대해 직원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이 제고됐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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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국토교통부]고속도로 위 동물찻길사고 AI가 예방한다고?

  국토교통부 [리더스타임즈] 봄철 급증하는 동물찻길사고, 이젠 AI로 운전자의 안전도 지키고, 자연생태계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AI에 기반해 작동하는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세요! ◆ 봄철에 유독 동물찻길사고 급증한다?! 1년 중 5~6월에 발생하는 동물찻길사고는 45% 가량 봄철(5-6월)은 먹이 활동 및 새끼 양육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 ◆ 동물찻길사고 예방하는 AI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 생태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야생동물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기록·분석해 생태계 보호 및 운전자 안전 확보! ※ 생태통로란? 도로·철도 건설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통로 야생동물이 찻길을 건너지 않도록 방지 ◆ AI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 얼마나 똑똑할까? · LTE기반 무선통신 카메라 · 이미지 수집 · AI 학습 및 분류 무선통신 카메라 설치를 통해 영상 자료를 상시 전송 받아 AI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야생동물 빅데이터를 자동 분석 ◆ 우리나라 고속도로 생태통로 140개 소 모두 적용 중! 전용 생태도로 55개 소 + 겸용 생태통로 85개 소 → 인력과 시간 최소화 ◆ 동물찻길사고는 110번으로 신고해주세요! 동물찻길사고의 다양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운전자의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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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의 날 기념, 무장애 관광도시로 ‘행복 나눔여행’ 출발

  모두가 누릴 행복, 열린관광지 현황 [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년 약 40명과 함께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 강릉시로 ‘행복 나눔여행’을 떠났다.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19일, ‘나눔여행’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체험단과 함께 열린관광지를 방문한다. 문체부는 2017년부터 ‘나눔여행’을 통해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여행코스를 기획·제공했으며, 올해까지 총 2,037명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무장애 여행상품으로 ‘행복 나눔여행’을 기획하고 1박 2일간의 여정을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장애인 여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점자 실버 버튼’을 받은 시각장애 유튜브 창작자 ‘원샷한솔’ 김한솔 씨도 ‘행복 나눔여행’에 동참해 장애인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여행 대상지인 강릉시는 7개의 열린관광지를 보유하고, 2022년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된 만큼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식음시설, 숙박시설, 여행 서비스 등을 잘 갖추고 있는 곳이다. 체험단은 먼저 4월 18일, 월화거리와 중앙시장, 커피박물관 등을 방문했다. 19일 오전에는 열린관광지인 허균ž허난설헌 기념관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장미란 차관과 함께 ‘나눔여행’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어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카라반과 캠핑 시설, 보행로를 갖춘 연곡솔향캠핑장에서 도보여행과 수상 휠체어를 체험하며, 소금강마을 에코센터도 방문해 초당 순두부 만들기에도 도전한다. 특히 이번 여행은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특장버스로 이동한다. 장미란 차관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장애인과 가족, 친구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가 부족하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열린관광 환경을 조성해 무장애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나눔여행과 같은 여행상품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장애인 관광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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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4월 18일 오후 3시, LW 컨벤션(서울 중구)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가칭)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김성렬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이지아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의 발제에 이어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렬 교수는 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13개 세부분야를 임상현장에 맞게 4개로 통합ㆍ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지아 교수는 (가칭)전담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이들의 경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직무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담간호사를 8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 중 현재의 비상진료상황에서 전담간호사가 시급히 필요한 4개 분야(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의 교육과정(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표준교육과정 및 질 평가체계 마련, 배치기준 및 보상체계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하여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에 마련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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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우리 청년의 안전한 해외 진출을 위한 현장 점검 실시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4월17일 우리 청년이 다수 체류하는 지역인 호주 시드니의 워홀러 업무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워홀러 안전 간담회' 및 '청년 취업/안전 법률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우리 정부의 해외에서의 청년 안전 관리 지원 강화 기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청년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재용 영사안전국 심의관은 우리 워홀러가 다수 일하고 있는 현지 기업(Elleo Group)을 방문하여 작업 현장의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우리 청년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워홀러 안전 간담회'개최를 통해, 워홀러 채용 기업 관계자 및 워홀러를 대상으로 △워홀러 관련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안전 사고 예방 방안 및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 청년(유학생 및 워홀러 등)들의 취업과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한 현지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교부는 '청년 취업/안전 법률자문 간담회'를 개최, 현지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할 필수 법률을 설명하고,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해 안내했다. '워홀러 안전 간담회' 및 '청년 취업/안전 법률자문 간담회'에 참석한 유학생과 워홀러들은 유익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준 외교부에 사의를 표하며, 우리 청년의 안전한 해외 생활을 위한 외교부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여행, 유학, 일경험 등 해외 체류 중 도움이 필요할 때 신고접수를 접수한 순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우리 청년의 해외 진출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청년 현장 안전 점검 실시 이튿날인 4.18(목) 외교부는 호주 시드니에서 '2024년 서남아·태평양 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를 개최, 서남아·태평양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방안과 해외 위난 상황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서남아 및 태평양 지역에 소재한 국가들은 지진·쓰나미 등 자연 재해의 위험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와 재외공관간 유기적 소통 및 협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이번 회의가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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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2023년 등록장애인 264만 2,000명, 전체 인구 대비 5.1%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264만 2,000명) 현황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9일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1,896명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이 86,287명이었고, 사망 등으로 등록장애인에서 제외된 장애인이 92,815명으로 2022년 말 등록장애인보다 6,528명이 감소했다. 전체 인구의 감소로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5.1%를 유지했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7%),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나, 장애유형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감소세를 보였으며, 청각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신장장애는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에 새로 등록한 장애인(86,287명) 중에서는 청각(31.2%), 지체(16.7%), 뇌병변(15.3%), 신장(10.7%)순으로 비중이 컸다. 등록장애인의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27,665명, 23.8%), 70대(571,828명, 21.6%), 80대(454,555명, 17.2%) 순이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53.9%(1,425,095명)로 나타났다. 2023년에 새로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는 70대(21,074명, 24.4%)의 비중이 가장 컸고, 60대(18,229명, 21.1%), 80대(16,023명, 18.6%)가 그 뒤를 이었다.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을 65세 전후로 비교하면 65세 이상은 지체(46.8%) ' 청각(24.9%) ' 뇌병변(9.8%), 시각(9.8%) ' 신장(3.4%)순이며, 65세 미만은 지체(40.0%) ' 발달(21.2%, 지적17.7% +자폐3.5%) ' 시각(9.0%) ' 뇌병변(8.2%) ' 정신(6.8%)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78,634명(37.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3,262명(63.0%)이고, 남성 장애인은 1,529,806명(57.9%), 여성 장애인은 1,112,090명(42.1%)이었다.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586,421명, 22.2%),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12,944명, 0.5%)이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등록장애인 현황은 국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영향은 물론, 사고나 질병 등 장애원인 발생의 증감, 장애인정기준의 수준, 장애인등록의 유인 기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라면서, “등록장애인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피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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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19일 국립4·19민주묘지서 거행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주제 슬로건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비상을 이끈 4·19혁명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64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10시, 국립4·19민주묘지(서울 강북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 4월, 자유를 향해 날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 분향,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 1막, 기념사, 기념공연 2막, ‘4·19의 노래’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4‧19혁명에 참여한 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애국가를 선창하고, 헌화‧분향은 4·19혁명 관련 보훈 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대학교(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후배 학생들이 함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여는 공연은 4‧19혁명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 전개 과정을 영상화면으로 되짚어 본 뒤 유영봉안소를 배경으로 한 영상 연주, 무대에서의 클래식 협주곡과 함께 헌시 ‘4월*’을 영상으로 낭독한다. 4·19혁명공로자회장의 경과보고 이후 기념공연 제1막은 국립4·19민주묘지에 잠들어 있는 고(故) 김태년·서현무 열사의 희생 과정과 영혼결혼식 사연을 ‘4월의 서약’ 영상으로 소개하고 추모한다. 이어 역사적 아픔을 딛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자는 다짐을 담은 편지를 배우 진선규, 박은혜가 낭독하고 소프라노 박혜선이 4·19혁명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자는 의지를 나타내는 곡 ‘나 하나 꽃 피어’를 노래한다. 기념공연 제2막에선 기념 영상 ‘자유를 향하여’가 상영된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19혁명 기록물의 현 시대적 의미를 짚어보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4·19정신을 날개로 삼아 보다 자유로운 미래로 비상하고 있음을 소개한다. 또한 바리톤 김주택이 고려대 및 서울지역대학교연합합창단과 함께 4·19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도전의 의미를 담은 ‘나만의 길’을 노래한다. 끝으로, 참석자 전원이 모두 함께 ‘4·19의 노래’를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64년 전, 4·19혁명에 참여한 학생과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4·19혁명의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발전시켜 더 큰 희망과 번영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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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에서 '종자산업법'제27조제3항에 의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2023. 12. 28.)됨에 따라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하며, 종자의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일자를 잘 확인하여 기간 내 교육을 이수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년 종자관리사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에서 4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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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궁금해요!

  고용노동부 [리더스타임즈] 우리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 업종 안내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신청 기간까지 또 어디서 신청하는지도 전부 알려드려요! Q.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궁금해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라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 업종' 제조업 / 조선업 / 건설업 / 농축산어업 / 서비스업 +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 한식 음식점업은 주방보조원, 호텔·콘도업은 주방보조원·건물 청소원에 한함 Q.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이 있나요? 고용 허가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V 내국인 구인노력을 할 것 (전 업종 7일) V 외국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일 것 (업종 및 허용인원) V 외국인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V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했을 것 V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V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경우) Q.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차 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지켜야 돼요! ※신규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에 한함 · 2회차 : 2024년 4월 22일(월) ~ 2024년 5월 3일(금) · 3회차 : ~7월 중 예정 · 4회차 : ~10월 중 예정 V 처리 절차 사업주 고용허가 신청 (4월 22일 ~ 5월 3일) → 선정 발표 (5월 21일) →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조선 : 5월 22일~28일 / 그 외 : 5월 29일~6월 4일) → 외국인 근로자 입국 (7월 말~) Q. 고용허가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2.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고용24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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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