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uth Korean Industry Reacts to UK'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nvened an industry meeting on May 14th to address concerns surrounding the United Kingdom's proposed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his meeting aimed to solicit feedback from stakeholders on the design proposal unveiled by the UK on March 21st and to strategize joint responses.    The UK's proposed mechanism includes items such as steel, aluminum, cement, fertilizers, hydrogen, ceramics, and glass.Notably, South Korea exports steel worth $300 million to the UK, constituting 98% of the export value of the seven applicable items as of 2023.    While the South Korean industry acknowledges the similarity between the UK's proposal and the European Union's existing mechanism, concer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quarterly emissions reporting, cost payments, and the lack of an adaptation period due to the proposed immediate implementation in 2027.     Shim Jin-soo, Director-General for Trade Strategy Support, emphasized the need for proactive engagement with regulatory authorities to ensure fair competition for South Korean companies. He stated, "Countries like the UK, in addition to the European Union, are considering or implementing measures similar to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raising concerns for our exporting companies."    In response,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mits to ongoing monitoring of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globally, including those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K. Additionally, they pledge to maintain close communication with industry stakeholders and advocate for South Korea's interests in subsequent discussions.    This meeting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roactive engagement and collaborative efforts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evolving global carbon regulations while safeguarding the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n industri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 공동번영을 위한 물··· 제10차 세계물포럼 열려

  세계물위원회 조직도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10th World Water Forum)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정책사례와 물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우리나라는 2015년 대구와 경북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공동번영을 위한 물(Water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세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한다. 먼저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5월 19일에 우리나라 물 기업, 인도네시아 수도협회와 지방상수도공사 등을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녹색 기술교류 학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양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유수율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기업과 협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상수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진다. 또한, 같은 날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과 바수키 하디물요노(Mochamad Basuki Hadimuljono)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양국 간 물 산업 교류를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 면담을 갖고, 세계물포럼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해외 물산업 진출을 독려한다. 다음 날인 5월 20일에 환경부는 일본 국토교통성(대신정무관 코야리 타카시), 중국 수리부(장관 리 궈잉)와 ‘제4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력적 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각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도출한다. 이어 같은 날, 환경부는 세계물포럼 기간 중 운영되는 대한민국관에서 국제기구(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메콩강위원회)와 물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세계물포럼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물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유엔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인공지능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해나가기 위한 상호운용적 거버넌스(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그 동안 정부나 기업들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복잡한 문제 발생 상황에서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3일에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UN AIAB’)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유엔을 포함한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그간의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고, 다양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도 보다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외교부‧과기정통부 주관)에 이어 열림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조연설은 아만딥 싱 길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가 맡아 그간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UN AIAB)에서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은 UN AIAB 위원, 싱가포르 및 한국 정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정부 및 공공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국제 논의 동향을 살피고, 거버넌스 간 상호운용성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글, 네이버, 메타, 업스테이지, 오픈AI 등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계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맥락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를 이어간다.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이슈와 해결방안 및 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지수(글로벌 AI 활동성)가 전 세계 6위*를 차지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가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하고 활용하는지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의 일부국가 중심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소외된 개도국 등도 인공지능의 편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재자로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 학습, 활용 등에 관한 국내 제도 및 정책 마련 뿐 아니라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위원,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운영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관해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활발하게 이뤄져 온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가 국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에 공유‧확산되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시각과 지혜가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반영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尹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尹 대통령, 국민과 약속한 국가유산청 출범식 참석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무형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면서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오늘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오늘 출범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의 명칭과 관리체계를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을 반영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 등 초격차 스타트업 본격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24년 우주·항공 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컨텍(대전 소재)에서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관기관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현판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최근 민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세계(글로벌) 우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7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핵심 지원 기관이 하나의 팀(원팀)으로 우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다짐했다. ①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선정 결과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DIPS 1000+)는 지난해부터 ’27년까지 5년간 민관 합동으로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국제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을 육성하는 사업(프로젝트)이다. 일반공모와, 민간검증, 부처추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했고, 13.1:1의 높은 경쟁률(공모 방식 기준)로 국내외 최고 수준의 평가위원단과 국민 평가단의 엄격하고 투명한 평가를 거쳐 최종 217개사를 선정했다. 신규로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 등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산업 분야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으로부터 산업별 특성에 맞는 특화 지원을 받게 되는데, 우주·항공 분야는 한국우주항공연구원을 통해 보유 장비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 국제적(글로벌) 인허가 획득, 국제 항공우주전시회 동반 참가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살펴보면,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발하는 만큼 연구원 창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전체 선정 대비 80.2%(174개사)를 차지했고, ’23년까지 평균 누적 투자액 89억원, ’23년 평균 투자액은 18억원으로 민간에서도 기술력을 검증한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존 ’20년부터 3년간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을 지원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별도 평가를 통해 국제적(글로벌) 기술성과 매출‧고용‧투자 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 15개사를 선정했으며, 이 중 4개 기업은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하여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후속지원에 선정된 우수 창업기업(스타트업)은 향후 2년 동안 최대 10억원의 국제적(글로벌) 혁신성장(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자금을 후속으로 지원받게 된다. 후속지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경우, 최근 3년(’20~’22)간 평균 누적매출액이 80억원, 평균 고용 95명, 평균 누적 투자 유치액은 165억원으로 향후 혁신성장(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현판식 및 간담회 개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현판식’은 우주·항공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인 ㈜컨텍에서 개최됐으며, 현판 제막식, 회사 주요 설비(위성 데이터 관제실) 관람, 신규 선정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현판식에는 장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컨텍 이성희 대표, 창업진흥원(전담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주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현판 제막식을 거행했고, 나머지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은 14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현판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컨텍의 통합관제실을 방문하여 소형 위성 모형과 우주지상국 기반 위성 데이터 통합(All-in-One) 관리(솔루션) 기술 등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주요 기술에 대한 발표(브리핑)를 청취했다.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초격차 평가위원단 대표인 안효성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평가 소감을 발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배희진 실장이 우주·항공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곧이어, 우주항공, 해양,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분야의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8개사 대표들과 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간담회로 행사가 마무리 됐다. 오영주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신산업 분야의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신성장동력인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초격차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세계(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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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기상청, 아시아 6개국의 위험기상 조기 대응 역량 높인다

  외국인 기상예보관 과정 입교식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몽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6개국 15명의 실무예보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상예보관 과정’을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2주간 초청 연수 방식으로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운영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나라별 위험기상 사례발표 및 분석, 기상청 예보생산체계 및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소개, 한국형 수치예보 소개 및 자료 분석 활용, 기상위성‧레이더 자료 활용 등이며, 국가기상센터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등 현장 견학을 포함하고 있다. 기상청은 국제개발협력(ODA1) ) 사업의 하나로 1998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개발도상국의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한 외국인은 총 96개국 1,414명에 이른다. 기상청은 세계 기상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적 역할을 인정받아 2015년 세계기상기구(WMO2) )로부터 아시아지역 기상훈련기관(WMO RTC3) )으로 지정됐으며, 2024년부터는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서울(WMO RTC-Seoul)’로 재인증되어 운영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예보 기술과 재난 대비 체계가 아시아 각국의 기상예보 역량 향상과 위험기상 조기 대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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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응급의료포털(E-Gen) 통해 지역, 질환, 지원치료별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 확인 가능

  응급의료포털(E-Gen)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 확인 방법 [리더스타임즈] 5월 20일 9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셋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2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5%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 감소한 88,055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3명으로 전주 대비 0.9% 감소했고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06명으로 전주 대비 0.4%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5월 17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16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5% 증가, ▴중등증 환자는 3.4% 증가, ▴경증 환자는 3.1%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8.3% 감소, ▴중등증 환자는 2.2% 증가, ▴경증 환자는 15.9%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하여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68개소 암 진료협력병원을 포함한 185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총 18,119건의 진료협력이 이루어졌다. ▴상급종합병원 치료 후 인근 진료협력병원이 사후관리를 한 사례 17,593건 ▴환자와 상의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한 사례 526건이다. 정부는 국민이 손쉽게 ▴지역(시·도, 시·군·구) ▴암 종류(대장암·위암·유방암 등) ▴지원 치료(항암·방사선치료·수술 등)별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진료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9일, 14일 상급종합병원 및 진료협력병원과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며, 의대증원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의료계에 “의대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부 의대교수들이 의대증원 확정시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하였는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더 이상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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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환경을 기록하는 새의 특별한 공간… ‘새, 새둥지를 틀다’ 특별전 개최

  ‘새, 새둥지를 틀다’포스터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5월 21일부터 관내 생생채움 기획전시실(인천 서구 소재)에서 ‘새, 새둥지를 틀다’ 특별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새 둥지에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조각 등 인공재료가 발견되는 특이한 현상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둥지가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새의 생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킨 환경에 대한 기록임을 알리는 것이다. 새들의 생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무 위를 비롯해 습지나 하천 등에서 볼 수 있는 자생 조류의 둥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 등 더운 나라에서 사는 ‘베짜는 새’의 둥지까지 다양한 형태의 둥지 약 35점이 선보인다. 전시된 둥지는 모형이 아닌 새가 떠나 버려진 빈 둥지를 채집하여 생태에 맞게 연출됐다. 주변에 있지만 쉽게 볼 수 없었던 나무 속 딱따구리 둥지, 뻐꾸기가 탁란하는 둥지부터 경이로운 건축술의 경지를 보여주는 스윈호오목눈이 둥지까지 다양한 생태계의 둥지를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버려진 둥지라 할지라도 새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면서, “이번 전시는 인간과 새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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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가정의 달 기념 외교사료관 특별체험행사 ‘Mission DiplomART’ 개최

  외교사료관 가정의달 특별체험행사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5월 18일 외교사료관(서울 서초동 소재)에서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초등학생 4~6학년 80여 명이 참석한 특별체험행사 ‘Mission DiplomART’를 개최했다. ‘Mission DiplomART’는 특별한 초대를 받은 학생들이 외교사료관을 방문하여 일일 외교관이 되어보는 컨셉의 특별체험행사로, 외교관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외교관으로서 활동할 국제무대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소통협상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놀이형 체험프로그램이다. 사전신청을 통해 특별체험행사 초대장을 받은 학생들은 외교사료관에 모여 ▲외교의 개념과 세계외교에 대해 공부하고, 랜덤으로 배정받은 국가의 외교관이 되어 ▲미술재료를 이용해 각국의 우리나라 대사관과 랜드마크를 만들어보는 미술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어서 ▲각국에서 발생한 외교미션을 설정한 후 상대국 일일 외교관과 직접 소통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미술체험 및 외교미션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외교사료관 전시실 관람 및 ‘Mission DiplomART’ 포토존에서 기념사진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외교부 외교사료관은 차세대 외교학습의 場으로써 초·중등생을 대상으로'(토요)외교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다양한 학령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추가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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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대구시립국악단 창단 40주년 기념공연 '민족의 숨결, 겨레의 노래' 개최

  대구시립국악단 창단 40주년 기념공연 '민족의 숨결, 겨레의 노래' 개최 [리더스타임즈] 1984년 5월 창단하여 2024년 40주년을 맞이한 대구시립국악단이 40주년 기념공연 '민족의 숨결, 겨레의 노래'를 개최한다. 대구시립국악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40년 전 대구시립국악단 창단의 의미를 되새기며 2024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아 시민 속의 국악단으로, 세계속의 국악단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1984년 ~ 2024년, 불혹의 소리! 국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목표로 달려 온 대구시립국악단 대구시립국악단은 지난 40년 동안 대구 국악계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 대구시립국악단의 뿌리를 내린 초대 지휘자 구윤국을 시작으로 김덕환, 윤명구, 박상진, 주영위, 유경조, 이현창, 그리고 제8대 한상일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현재 국악단을 이끌고 있다. 한국무용을 포함하여 현재 7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대구시립국악단은 樂·歌·舞를 겸비한 대구를 대표하는 국악단이다. 대구시립국악단은 정기연주회 외에도 구·군 찾아가는 공연, 토요시민콘서트 등 공연장의 경계를 허문 시민 접점에서의 적극적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타 도시 교류공연, 해외 교류공연으로 대구시와 우리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알려왔다.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8 동계패럴림픽 등 여러 국제행사 공연에 참가하여 그때마다 최고의 무대를 보여 주었으며, 특히 코로나19 기간에는 대구의 명소와 국악이 어우러진 ‘대구십경’이라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제 불혹이 된 대구시립국악단은 전통예술의 원형을 보전·전승함은 물론 이제 그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며, 국악의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창단 40주년, 마흔돌 잔치를 대구시민과 함께! 대구시립국악단 창단 40주년 기념 공연은 마흔돌 잔치답게 시민들이 흥겹게 즐길 수 있는 레퍼토리와 대구경북 특유의 메나리 선율을 살린 곡을 소개하는 등 흥미와 의미를 모두 살린 무대로 준비한다. 특유의 가창력으로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노래하는 가수 장사익이 특별출연하여 대표곡 ‘찔레꽃’을 비롯하여 ‘꽃구경’, ‘봄날은 간다’ 등으로 대구 팬들에게 인사한다. 또한 황해도 무형문화재 제3호 놀량사거리 예능보유자 한명순 명창과 전승교육자 박은혜, 이수자 윤주희가 서도소리 ‘십이령아리랑’, ‘간장타령’, ‘봉죽타령’ 등을 준비하며 서도소리의 진수를 전한다. 희소 국악기 ‘퉁소’로 연주하는 퉁소협주곡 ‘풍전산곡’ 또한 준비된다. 연변 ‘퉁소마을’ 출신의 연주자 ‘최민’이 퉁소 특유의 거친 듯 호소력 있는 신비한 울림을 선사하며, 국립창극단 수석 민은경이 출연하여 ‘분명코, 봄(사철가)’, ‘The Road: 제비노정기’ 등 봄의 정취가 느껴지는 국악가요를 준비한다. 대구에서 초연되는 국악관현악 곡으로 경상도 특유의 메나리 선율을 극적으로 적용한 ‘류·연(流·淵)’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타악주자들(김광숙 수석 외 5인)의 흥청거리는 북가락을 만날 수 있는 타악협주곡 ‘북이라 둥둥’이 잔치의 흥겨움을 더한다. 한상일 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는 “40년 전, 1984년 5월 30일에 국악인과 대구시민 등 많은 분들의 노고로 시립국악단이 창단할 수 있었다. 이번 공연은 그날을 기리기 위해 준비한 잔치 무대이다. 흥겨운 노래와 신명나는 가락으로 국악단을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사하겠다”며 창단 40주년 공연의 기획의도를 밝혔다. 대구시립국악단 창단 40주년 특별기획 '민족의 숨결, 겨레의 노개' 입장료는 1만 원으로 문의는 대구시립예술단, 예매는 인터파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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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선대의 뜻을 이어 헌신한 ‘명예로운 보훈가족’에게 태극기 기념패 증정한다

  명예로운 보훈가족 - 데이비드 린튼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선대의 뜻을 이어 국가와 사회를 위한 헌신을 실천하고 있는 제복근무자 등을 ‘명예로운 보훈가족’으로 초청,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소재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념패를 증정한다. 국가보훈부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4층)에서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인 선대의 뜻을 계승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는 제복근무자 10명과 대한민국의 국권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린튼가의 후손인 데이비드 린튼 교수(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등 11명을 초청하여 ‘명예로운 보훈가족’ 태극기 기념패를 증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하는 ‘명예로운 보훈가족’ 중 제복근무자 10명은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초청했으며, 데이비드 린튼 교수는 특별 초청했다. 데이비드 린튼(한국명 인대위) 교수의 증조부 윌리엄 린튼(한국명 인돈)은 1919년 군산 만세운동 준비를 후원했고, 1936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다 강제 출국당하는 등 독립운동의 공훈으로 201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은 독립유공자이다. 또한, 조부 휴 린튼(한국명 인휴)은 미(美) 해군 대위로 6ㆍ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유엔 참전용사이며, 이들의 후손인 데이비드 린튼 교수는 2014년 특별귀화했다. 초청된 제복근무자 중에는 선대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모두가 있는 후손이 있다. 부천소방서 소속 공병삼 소방위와 육군 근무지원단 신은정 하사,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김민석 준위가 그 주인공이다. 부천소방서 공병삼 소방위의 증조부 공칠보 지사는 수원 오산시장 만세운동으로 투옥되어 모진 고문까지 당한 독립유공자(1995년 대통령표창)이며, 조부(공진택)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부상으로 두 눈을 잃은 국가유공자, 그리고 부친(공남식) 또한 월남전 참전으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이다. 공병삼 소방위는 현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제복근무자로서 헌혈 활동을 통해 백혈병 어린이를 돕는 등 따뜻한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육군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신은정 하사는 독립유공자인 증조부와 국가유공자인 조부에 이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제복근무자이다. 증조부 신우현 지사(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는 1905년 의병항일 투쟁을 전개하고 1921년 의민부를 조직하여 활동했으며, 조부(신동성)는 월남전 맹호 5ㆍ6호 작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이다.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김민석 준위의 외조부는 부천군 용유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유공자 구길서 지사(1996년 대통령표창)이며, 부친(김재명) 또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국가유공자이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대(代)를 이어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복근무자들도 있다. 육군 제102기갑여단 현재천 중위는 신흥무관학교장을 역임한 이세영 지사(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가 외가 5대 조부이며, 조부 현종훈 육군대령과 부친 현용해 육군대령에 이어 3대가 군인의 길을 택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이청락 소방교는 광복군총사령부 경위대에 입대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독립유공자 이석린 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의 손자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고 있다. 이밖에도 선친이 국가수호 임무 수행 중 전사 또는 순직한 분의 후손인 군산해양경찰서 조현진 경위와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 소속 오재은 중위,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후손으로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정주희 중령, 해군특수전전단 소속 마정수 상사, 대구성서경찰서 윤흥용 경감 등도 ‘명예로운 보훈가족’이다. 이들 ‘명예로운 보훈가족’에게 증정되는 기념패는 ‘태극기’를 소재로 선대의 독립 또는 국가유공자와 현재의 제복근무자 사진을 담아 국가를 위한 명예로운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숭고한 뜻을 이어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후손으로 선대의 뜻을 이어받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을 ‘명예로운 보훈가족’으로 초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가보훈부는 ‘명예로운 보훈가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이분들의 헌신을 기억·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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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특허청, 특허심사의 신속 처리제(패스트 트랙)! 첨단기술 우선심사로 반도체 초격차 지킨다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A to Z (인포그래픽) [리더스타임즈]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평균 1.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향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타 기술 분야로도 이어져, 첨단기술 초격차 지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5월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 1년 운영 성과, 첨단기술 지원 정책 등을 담은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에이 투 지(A to Z)’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심사는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평균 1.9개월(’24.5월 기준) 만에 이뤄지고 있다. 추진단 출범 전후로 실시된 반도체 우선심사(’22.11.1)와 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23.3월, ’24.1월)을 통해 심사효율과 품질을 모두 높이는 토대도 마련했다. '반도체 초격차 지원 꾸러미(패키지): 추진단 출범, 민간퇴직인력 채용, 우선심사 도입' 특허청은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반도체 전담 특허심사 조직 신설, 민간퇴직인력 반도체 심사관 채용, 반도체 우선심사 등 정책을 도입했다. ❶(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23.4.11) 추진단은 우리 기업의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주요국 최초의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이다. 출범 당시 130명의 심사관으로 시작했고, 반도체 분야 민간 기업 퇴직자를 포함한 전문가 67명을 새롭게 채용하는 등 특허청의 핵심 조직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❷(반도체 심사관 67명 채용 ’23.3월, ’24.1월) 민간퇴직인력의 반도체 심사관 채용(1차 30명, 2차 37명)을 통해 심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민간의 우수 퇴직인력이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써 반도체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 이러한 공직 인사의 새로운 체계(패러다임) 전환은 한국정책학회 대상 등 호평으로 이어졌다. ❸(반도체 우선심사 ’22.11.1) 일반적인 특허출원은 평균적으로 16개월(’23.12월 기준) 이후에나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평균 1.9개월 만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분야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23.11.1). 이는 우리 기업의 빠른 특허 확보로 이어져 투자 유치나 시장 선점을 통해 기업 생존 및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까지 특허 심사꾸러미(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차전지 분야에 우선심사를 도입(’24.2.19)했다. 민간퇴직인력의 이차전지 특허 심사관 채용(38명)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최종 채용 예정이다. 또한 이차전지 전담 특허심사 조직을 신설(’24.6월)해 이차전지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 체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체계(시스템) 구축과 함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 정책은 반도체 기업들의 호평에 힘입어 이차전지, 바이오 업계 등 다른 기술분야에서도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발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하여 양질의 특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기술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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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다시 돌아오는 경찰수사, 역량 있는 수사관 확보 청신호

  ’21~’23년 수사 경과 해제 인원(전체) [리더스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예비 수사 경과 지원율 ▵수사 경과 해제 인원 감소 ▵수사 경과 선발 인원 증가 등 수사 경과 충원과 관련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개선됐으며, 이에 따라 최근 수사 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밝혔다. 먼저,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신임 교육 중인 경찰관 중에서 수사 부서 근무 희망자를 미리 선발하여 수사 교육 후 일선에 배치하고 있다. 2024년 예비 수사 경과 지원 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신임 공채자들 사이에서도 수사 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예비 수사 경과 지원 인원은 최초 309기 118명에서 2024년 314기 450명으로 약 280% 상승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예비 수사 경과 부여 인원을 최초 50명에서 250명까지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314기 예비 수사 경과 경쟁률은 강원경찰청이 5.3:1을 기록했으며, 그다음으로 서울경찰청이 3.2:1을 기록하는 등 예비 수사 경과 경쟁률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두 번째로, 수사 경과를 포기하는 인원이 대폭 감소하는 등 수사 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수사 경과를 수사관이 자진 해제하는 인원수는 2021년 3,096명에서 2023년 654명으로 약 78% 급감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수사 경과자 선발 인원도 늘려 수사 인력도 안정적으로 수급되고 있으며, 2024년 수사 경과 시험 응시자 사전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사 경과 및 수사 부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예비수사관, 일반수사관, 전임수사관, 책임수사관 순으로 보직 등을 관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수사관이 별도 시험을 통해 해당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해당 자격이 있는 경우 팀장 보임 1순위라는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2024년 시험 응시자 사전 수요조사 결과 전년 대비 약 173%(2023년 320명 → 2024년 876명)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력 증원 및 재배치, 예산(수사비 등) 증액 등 기반을 확충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수사 부서 근무 환경이 개선되면서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3년 한해에만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수사 경과자 총 1,095명(전체 수사 경찰 대비 약 3%)이 특진하는 등 특진 정원을 대폭 확대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부서가 기피 부서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인력 증원 등 ‘돌아오는 경찰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24년에는 수사 경과와 관련된 지표들이 대폭 개선되는 등 ‘다시 돌아오는 경찰 수사’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수사 부서에 양질의 인력이 지속해서 수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주어 수사 부서 선호 분위기를 이어 나가고, 더욱 근무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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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중부지방해양경찰청-32사단, 불시 해상 밀입국 대응훈련 실시

  불시해상 밀입국 훈련중 침투자가 인근 팬션지역서 도주중 검거된 장면 [리더스타임즈]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육군 제32보병사단은 지난 17일 새벽(01:30경) 태안 인근 해상과 항포구 일원에서 警·軍·官 밀입국 대응 불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부해경청과 32사단은 서해안 취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밀입국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계 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와 협력을 하기 위해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불시에 실제로 기동하며 대응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중부해경청, 태안경찰서, 육군 32사단 및 예하여단과 8해안감시기동대대가 참여했으며, 사전에 훈련 시나리오와 계획 전파 없이 야간(새벽) 취약 시간에 불시로 침투 인원들을 투입하여 실제 상황을 방불케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중부해경청과 육군 32사단은 평가 전문 인원들을 밀입국자로 가장하여 해상에서부터 침투했다. 상황을 접수한 중부해경청은 관계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태안경찰서와 軍부대는 해․육상 감시·수색·검문소 설치·검거 등 해상밀입국대응종합대책에 맞게 임무를 수행했다. 이 훈련을 통해 ▲32사단 감시장비인 레이더·열상장비(TOD) 운용능력 ▲각 기관의 상황접수·전파 ▲현장출동·검거 골든타임 확보 ▲검문소 설치·추적·도주로 차단 등 검거 절차에 대한 공조 전술을 강화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최근 소형보트와 제트스키 등을 이용한 밀입국 사례가 있어, 이번 불시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 의지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32사단 작전참모 김태한 중령은 “지난 23년 10월 3일 보령 밀입국 완전작전시 군 감시작전 수행체계 및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 등 국가방위요소중 통합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이번 중부지방해경청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충남 해상(안)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훈련이 정례화되어 더욱 더 협업체계가 공고히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훈련이 끝나고 중부지방해경청과 32사단은 사후검토를 통해 훈련중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보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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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실시간 뉴스 기사

• 문화체육관광부, 5월 전국에서 국어 행사로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한다

  '우리말가꿈이' 세종대왕 나신날 기념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5월 한 달간 전국에서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 전국 국어문화원, ‘우리말가꿈이’ 등과 함께 다채로운 국어 관련 행사를 열어 ‘세종대왕 나신 날(5. 15.)’을 기념한다. 먼저 국립국어원은 (주)네이버와 업무협약을 맺고, 5월 13일(월)부터 26일(일)까지 네이버 누리집과 국립국어원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슬기로운 우리말 생활-도전, 외국어를 바꿔라!’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우리말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외국어․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활동을 담은 짧은 영상을 공모하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 전국 국어문화원, 대학·지자체 등과 협업해 다양한 기념행사 진행 전국 국어문화원은 대학, 지자체 등과 협업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강원대, 목포대, 영남대, 인하대, 전남대 국어문화원은 대학 캠퍼스에서 각종 체험 행사와 한글 퀴즈, 한글 주제 강연, 말하기 대회, 우리말 겨루기 대회 등을 진행한다. 한남대 국어문화원은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진행한다. 고려대 세종, 세종 국어문화원은 세종시 ‘한글사랑 거리’ 등에서 한글사랑 기념식과 공연, 전시, 체험 행사, 특별 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전주대 국어문화원은 지역의 아름다움을 한글로 표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풍경’ 디지털사진과 시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양대 국어문화원은 온라인에서 한국어와 한글 사용에 이바지한 ‘우리 동네 세종대왕’ 공모전을 진행하고 한글문화연대는 온라인 누리소통망을 활용해 우리말 퀴즈 행사를 개최한다. ◆ 전국 13개 지역 대학생 ‘우리말 가꿈이’, 국어 사랑·발전 위한 활동 펼쳐 전국 13개 지역에서 대학생 등으로 구성, 활동하고 있는 ‘우리말 가꿈이’ 470여 명도 세종대왕과 한글을 기념하는 활동을 펼친다.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아 대학 캠퍼스와 지역 도서관 등에서 퀴즈 대회, 캠페인, 공모전, 우리말 다듬기와 교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기획해 진행한다. ‘우리말 가꿈이’는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전국 국어문화원과 함께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언어 문제를 발굴하고 언어문화를 개선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어·외래어 표기 메뉴판의 개선 활동이 있는데, ‘우리말 가꿈이’는 외국어․외래어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메뉴판 사례를 모아 개선을 요청하고 모범 사례를 알리고 있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를 비롯해 다양한 업적을 이루신 우리 겨레의 스승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전국 각지의 다양한 공공․민간기관에서 세종대왕을 기리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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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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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리더스타임즈]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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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벼 드문모 심기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에 심는 모 포기 수를 줄이고, 심는 간격을 넓혀 병해충 발생을 낮추고 벼 쓰러짐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벼 드문모심기 재배면적은 2018년 260헥타르(ha)에서 2023년 36만 1,000헥타르(ha)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56% 수준인 40만 헥타르(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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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신나무 어린잎으로 차를 만들어 보세요!

  신나무 잎으로 만든 차[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이때 자생식물 신나무의 어린잎이 풍성하게 올라와 건강한 차로 마시기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나무 잎 차는 주로 어린 시기의 부드러운 찻잎을 덖어 만드는데, 녹찻잎보다 매우 얇아 덖는 온도가 중요하다. 신나무 찻잎은 200℃∼210℃의 중온 범위에서 덖은 것이 가장 높은 풍미를 나타내었다. 이 차는 민간에서 해열작용․간 건강 보호․눈 기능 개선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잎의 주성분인 프로시아니딘 계열의 에이서탄닌(Acertannin, Ginnalin A)을 30% 이상 함유하고 있어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며, 폴리페놀류, 플라보노이드, 갈로탄닌 등의 유효성분들이 존재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실제 신나무(Acer tataricum L. subsp. ginnala (Maxim.) Wesm.) 잎의 항산화 활성 검정을 위해, DPPH(2,2-Diphenyl-1-picrylhydrazyl) 활성에서 각각의 용매 추출물의 라디칼 제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5㎍/㎖ 농도에서 대부분의 용매 조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이 대조 물질인 아스코르브산(비타민 C)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에탄올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은 94%로 가장 높았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이경태박사는 “신나무 잎은 식품원료로 등재되어 있어 제품개발이 가능하고,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어 차나 기능성 식품으로써 가치가 높다.”라며 “다양한 기능성 검정을 통한 제품 개발로 산주와 임업 경영인의 소득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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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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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소방청, 54개국 참여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 참여

  5.7.(화) 10:00(현지시간) 남화영 소방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과 한국의 우수 대응사례 등을 소개ㆍ발표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5월 7일과 5월8일 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 ②기후변화의 영향, 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 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 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54개 국가의 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 뉴욕소방청(FDNY) 차장,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 사무차장보와 고위급회담을 통해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고층건축물 화재, 대형산불 발생, 전기차 화재, 소방관 순직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소방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라면서 “우리 소방의 강점인 도심지 고층건물 화재 대응과 전기차 화재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타 국가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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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 소프트웨어로 인한 재난, 예방에 앞장서다!

  사업 참여 교수진 사진 [리더스타임즈]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SW) 재난연구센터(STAAR, 센터장 최윤자 교수)가 SW 재난을 방지하는 연구를 통해 SW 공학 분야 최고권위 국제학술대회에서 계속적인 수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북대학교 SW 재난연구센터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공학 분야(ERC)에 선정돼 국내에서 SW 분야 기초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센터이다. SW 재난연구센터는 SW에 기인한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SW 재난 탐지, 대응, 재발방지의 3가지 요소기술을 연구하고, 연구의 결과물인 STAAR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SW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7개 대학교의 13명 참여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연일 노력 중이다. 그 결과 SW 공학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대회들에 지난 3년간 28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 SW 연구센터로서 보기 드문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2년 ‘ICSE 2022’에서 고려대 오학주 교수팀이 최우수 논문상, KAIST 허기홍 교수팀이 최우수 연구기록물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 경북대 김동선 교수팀과 UNIST 이주용 교수팀이 공동연구한 논문이 ‘ASE 2023’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의 기염을 토했다. 지난 3년간 주요성과는 최우수 국제학술대회 28편, 우수 국제학술대회 19편, SCIE급 논문 23편 게재, 15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국내외에서 연구 결과물을 배출했다. 산학공동연구 주요 공로는 경북대 권영우 교수팀과 SK텔레콤이 지진 경보시스템을 공동기술 개발해 기상청에서 사용 중인 지진 경보시스템을 테스트배드로 선정해 STAAR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는 점이며, 앞으로 사회 기간 SW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에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의 긴밀한 상호협력 산학공동연구로 삼성전자, LIG넥스원, CISCO 등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과의 SW 분석 및 검증 기술개발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류동현 대구광역시 AI블록체인과장은 “대구시는 2021년도부터 과기부와 함께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재난 예방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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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대한민국 최전방 서해 5도에 공항도 생기고, 병원선도 다닌다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서해 5도 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11~’25)은 연평도 포격(’10.11.23.) 이후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여 추진중인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2024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9개 부처에서 2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지난해 투자 실적 597억 원 대비 3.2% 증가한 616억 원이 투자된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백령공항 건설(국토부) 사업에는 기본설계를 위한 40억 원이 투입된다. 활주로 1,200m를 신설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 진행 중이며, 2026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주생활지원금(행안부, 83억), 병원선 건조(복지부, 54억),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112억), 백령도 용기포신항 건설(해수부, 95억) 등이 추진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올해 2024년 시행계획 외에 247억 원을 투입하여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14억5천), 연평도 해안데크 설치(20억), 접경지역 LPG 배관망 구축(28억5천) 등 9개 사업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된 총사업비 7천 658억 원 중 6천 356억 원 투자로 계획 대비 83%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되는 공공하수도 건설, 백령도 용기포신항 건설, 백령공항 건설 등 대형공사에 대한 예산이 차질없이 투자되면 계획 대비 초과 달성(105%)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충실한 추진으로 서해 5도에는 도시기반 시설, 정주여건 등 다양한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도로 연장은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체육‧보육‧요양 시설 또한 크게 증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2025년 종료 예정인데,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6~’35)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환경변화와 지역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을 준비한다. 이상민 장관은 “서해 5도는 우리나라 최전방에서 꿋꿋이 영토수호 역할을 맡고 있는 소중한 지역”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서해 5도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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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인구감소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스몰웨딩 공간대여, 산모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110억원 규모로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비율은 20%로 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활용하면 총사업비는 최대 150억원에 이른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광역지자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6월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서면·현장·발표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 사업대상지는 8월 중 선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계획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하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통합지원센터는 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과도 연계 가능하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센터로 꾸릴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으며, 관련 시설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공백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업은 출산·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녀를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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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