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uth Korean Industry Reacts to UK'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nvened an industry meeting on May 14th to address concerns surrounding the United Kingdom's proposed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his meeting aimed to solicit feedback from stakeholders on the design proposal unveiled by the UK on March 21st and to strategize joint responses.    The UK's proposed mechanism includes items such as steel, aluminum, cement, fertilizers, hydrogen, ceramics, and glass.Notably, South Korea exports steel worth $300 million to the UK, constituting 98% of the export value of the seven applicable items as of 2023.    While the South Korean industry acknowledges the similarity between the UK's proposal and the European Union's existing mechanism, concer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quarterly emissions reporting, cost payments, and the lack of an adaptation period due to the proposed immediate implementation in 2027.     Shim Jin-soo, Director-General for Trade Strategy Support, emphasized the need for proactive engagement with regulatory authorities to ensure fair competition for South Korean companies. He stated, "Countries like the UK, in addition to the European Union, are considering or implementing measures similar to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raising concerns for our exporting companies."    In response,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mits to ongoing monitoring of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globally, including those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K. Additionally, they pledge to maintain close communication with industry stakeholders and advocate for South Korea's interests in subsequent discussions.    This meeting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roactive engagement and collaborative efforts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evolving global carbon regulations while safeguarding the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n industri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 공동번영을 위한 물··· 제10차 세계물포럼 열려

  세계물위원회 조직도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10th World Water Forum)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정책사례와 물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우리나라는 2015년 대구와 경북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공동번영을 위한 물(Water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세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한다. 먼저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5월 19일에 우리나라 물 기업, 인도네시아 수도협회와 지방상수도공사 등을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녹색 기술교류 학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양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유수율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기업과 협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상수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진다. 또한, 같은 날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과 바수키 하디물요노(Mochamad Basuki Hadimuljono)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양국 간 물 산업 교류를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 면담을 갖고, 세계물포럼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해외 물산업 진출을 독려한다. 다음 날인 5월 20일에 환경부는 일본 국토교통성(대신정무관 코야리 타카시), 중국 수리부(장관 리 궈잉)와 ‘제4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력적 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각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도출한다. 이어 같은 날, 환경부는 세계물포럼 기간 중 운영되는 대한민국관에서 국제기구(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메콩강위원회)와 물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세계물포럼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물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유엔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인공지능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해나가기 위한 상호운용적 거버넌스(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그 동안 정부나 기업들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복잡한 문제 발생 상황에서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3일에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UN AIAB’)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유엔을 포함한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그간의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고, 다양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도 보다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외교부‧과기정통부 주관)에 이어 열림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조연설은 아만딥 싱 길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가 맡아 그간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UN AIAB)에서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은 UN AIAB 위원, 싱가포르 및 한국 정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정부 및 공공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국제 논의 동향을 살피고, 거버넌스 간 상호운용성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글, 네이버, 메타, 업스테이지, 오픈AI 등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계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맥락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를 이어간다.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이슈와 해결방안 및 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지수(글로벌 AI 활동성)가 전 세계 6위*를 차지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가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하고 활용하는지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의 일부국가 중심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소외된 개도국 등도 인공지능의 편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재자로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 학습, 활용 등에 관한 국내 제도 및 정책 마련 뿐 아니라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위원,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운영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관해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활발하게 이뤄져 온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가 국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에 공유‧확산되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시각과 지혜가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반영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尹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尹 대통령, 국민과 약속한 국가유산청 출범식 참석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무형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면서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오늘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오늘 출범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의 명칭과 관리체계를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을 반영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 다시 돌아오는 경찰수사, 역량 있는 수사관 확보 청신호

  ’21~’23년 수사 경과 해제 인원(전체) [리더스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예비 수사 경과 지원율 ▵수사 경과 해제 인원 감소 ▵수사 경과 선발 인원 증가 등 수사 경과 충원과 관련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개선됐으며, 이에 따라 최근 수사 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밝혔다. 먼저,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신임 교육 중인 경찰관 중에서 수사 부서 근무 희망자를 미리 선발하여 수사 교육 후 일선에 배치하고 있다. 2024년 예비 수사 경과 지원 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신임 공채자들 사이에서도 수사 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예비 수사 경과 지원 인원은 최초 309기 118명에서 2024년 314기 450명으로 약 280% 상승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예비 수사 경과 부여 인원을 최초 50명에서 250명까지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314기 예비 수사 경과 경쟁률은 강원경찰청이 5.3:1을 기록했으며, 그다음으로 서울경찰청이 3.2:1을 기록하는 등 예비 수사 경과 경쟁률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두 번째로, 수사 경과를 포기하는 인원이 대폭 감소하는 등 수사 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수사 경과를 수사관이 자진 해제하는 인원수는 2021년 3,096명에서 2023년 654명으로 약 78% 급감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수사 경과자 선발 인원도 늘려 수사 인력도 안정적으로 수급되고 있으며, 2024년 수사 경과 시험 응시자 사전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사 경과 및 수사 부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예비수사관, 일반수사관, 전임수사관, 책임수사관 순으로 보직 등을 관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수사관이 별도 시험을 통해 해당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해당 자격이 있는 경우 팀장 보임 1순위라는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2024년 시험 응시자 사전 수요조사 결과 전년 대비 약 173%(2023년 320명 → 2024년 876명)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력 증원 및 재배치, 예산(수사비 등) 증액 등 기반을 확충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수사 부서 근무 환경이 개선되면서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3년 한해에만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수사 경과자 총 1,095명(전체 수사 경찰 대비 약 3%)이 특진하는 등 특진 정원을 대폭 확대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부서가 기피 부서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인력 증원 등 ‘돌아오는 경찰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24년에는 수사 경과와 관련된 지표들이 대폭 개선되는 등 ‘다시 돌아오는 경찰 수사’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수사 부서에 양질의 인력이 지속해서 수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주어 수사 부서 선호 분위기를 이어 나가고, 더욱 근무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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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중부지방해양경찰청-32사단, 불시 해상 밀입국 대응훈련 실시

  불시해상 밀입국 훈련중 침투자가 인근 팬션지역서 도주중 검거된 장면 [리더스타임즈]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육군 제32보병사단은 지난 17일 새벽(01:30경) 태안 인근 해상과 항포구 일원에서 警·軍·官 밀입국 대응 불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부해경청과 32사단은 서해안 취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밀입국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계 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와 협력을 하기 위해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불시에 실제로 기동하며 대응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중부해경청, 태안경찰서, 육군 32사단 및 예하여단과 8해안감시기동대대가 참여했으며, 사전에 훈련 시나리오와 계획 전파 없이 야간(새벽) 취약 시간에 불시로 침투 인원들을 투입하여 실제 상황을 방불케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중부해경청과 육군 32사단은 평가 전문 인원들을 밀입국자로 가장하여 해상에서부터 침투했다. 상황을 접수한 중부해경청은 관계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태안경찰서와 軍부대는 해․육상 감시·수색·검문소 설치·검거 등 해상밀입국대응종합대책에 맞게 임무를 수행했다. 이 훈련을 통해 ▲32사단 감시장비인 레이더·열상장비(TOD) 운용능력 ▲각 기관의 상황접수·전파 ▲현장출동·검거 골든타임 확보 ▲검문소 설치·추적·도주로 차단 등 검거 절차에 대한 공조 전술을 강화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최근 소형보트와 제트스키 등을 이용한 밀입국 사례가 있어, 이번 불시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 의지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32사단 작전참모 김태한 중령은 “지난 23년 10월 3일 보령 밀입국 완전작전시 군 감시작전 수행체계 및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 등 국가방위요소중 통합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이번 중부지방해경청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충남 해상(안)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훈련이 정례화되어 더욱 더 협업체계가 공고히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훈련이 끝나고 중부지방해경청과 32사단은 사후검토를 통해 훈련중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보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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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도네시아 수주위해 두 팔 걷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건설 현장 [리더스타임즈] 행복청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5월 13일, ’24년도 1차 인도네시아 팀코리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팀코리아’ 지원책의 하나로, 우리 기업의 인도 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 참여 기회를 발굴하고자 개최됐으며, 현지 주재원을 통한 신수도 사업 추진현황 발표와 현지 기업의 신수도 인근 산업 단지 개발사업 설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행복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인니한국대사관과 합동으로 추진 예정인 ‘인도네시아 신수도 수주지원단 파견’ 계획을 소개하고, 관심있는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수주지원단 파견은 우리 기업에게 신수도 건설현장 방문기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우리 기업을 소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등을 비롯해 16여개 사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해외 대형 국책사업의 수주는 그 나라의 경제·정치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아 현지 정부 인사나 관계자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 사업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적기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민간 수준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이러한 역할을 행복청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주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입을 모았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업분야를 인도네시아 정부측에 제시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 팀코리아 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의 인구 과밀과 지반 침수 등으로 인해 수도 이전을 추진 중으로, 행복도시를 신수도의 벤치마킹 모델로 설정하고 행복청에 관련 경험 전수를 요청해옴에 따라, ’19년부터 행복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행복청은 인도네시아 정부측에 수도이전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 컨설팅과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 협의체인 ‘팀코리아’를 구성해 이들의 수주 기회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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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케이(K)-유기가공식품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온라인 수출 상담회 [리더스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돕도록 유기가공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국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각국과 체결한 동등성 협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수출지원사업의 경우 정책고객인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되지 못했고, 민간기업과의 체계적인 협업보다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졌다. 농관원은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 재검토 및 세부사업 재설계 등을 추진했다. 먼저 수출에 관심이 많은 유기가공식품 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올해 1월 “한국유기가공식품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성됐다. 농관원은 협의회를 통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2024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하게 됐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있다. 이는 유기가공식품 업체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의 구매자와 1:1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현지 수출 상담회’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를 한국과 동등성협정을 체결(’14.7.1.)한 미국에 파견하여 현지 구매자와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이와 동시에 수출 전략 세미나 및 유기식품 시장조사를 통해 인증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세계 최대 유기식품박람회인 독일의 ‘BIOFACH 2025 박람회(’25.2월)’ 참가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참가업체에게는 온라인 사전 수출상담을 추진하여 해외 구매자와 실제 수출계약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 박람회에서는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업으로 통합한국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을 알리는 계기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우 원장은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체들에게 맞춤형 수출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유기가공식품 업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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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농림축산검역본부, 토마토뿔나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일본 수출길 유지, 수출농가에 대한 방제 철저 당부

  토마토뿔나방(가칭) 특성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7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내 토마토 뿔나방 검출 사실을 일측에 통보했으며, 한국산 토마토 수출을 중단함이 없이 수출관리 요건을 협의해 나가기로 일본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일부 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농촌진흥청은 합동으로 예찰 및 방제, 수출 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일본 측과 검역 협의를 진행하기 이전인 4월 말 전국 토마토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중요한 해충으로 잎과 열매를 가해하며, 우리나라에는 주변 분포국으로부터 바람이나 기류를 통해 처음 유입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조사 중이다. 체계적 방제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병해충이지만 일본의 검역병해충으로 토마토 뿔나방 검출사실을 일본에 통보할 경우 향후 토마토 대일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3,400톤(수출액 23년 기준 8,309천불)의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 국내 생산량의 약 1.2%정도에 해당한다. 검역본부는 전국 토마토 수출농가 대상 토마토뿔나방 예찰을 추진하고 수출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일본측과 농가에서 준수할 수출관리요건에 대한 협의도 필요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측 법령에 따르면, 토마토뿔나방 분포국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농가를 검역기관에 등록하고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을 실시하여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농장․선과장에는 해충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망을 창문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필요시 토마토 수출농가가 향후 대일 수출관리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망의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은 토마토뿔나방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일본과 검역 협의를 통해 대일 토마토 수출이 중단없이 이어지게 됐으며 향후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농가들은 권고된 방법에 따라 방제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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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국내 최초 매립가스를 원료로 수소 생산 성공! ‘연이어 친환경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생산 도전!’

  대구광역시, 국내 최초 매립가스를 원료로 수소 생산 성공! ‘연이어 친환경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생산 도전!’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국내 최초로 매립가스를 차세대 고부가가치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로 전환하는 ‘매립가스 기반 수소 생산 실증연구’를 성공리에 마쳐 수소 생산에 성공하고, 곧이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SAF 생산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매립가스 기반 수소 생산 실증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폐자원 에너지인 매립가스를 플라즈마로 분해해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로 전환하는 연구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구광역시는 실증연구 플랜트 부지 제공, 매립가스 공급, 행정지원 형태로 참여하고, 인투코어테크놀러지(주)의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매립가스를 99.999% 이상의 고순도 수소로 전환하는 실증플랜트를 연속 1,000시간 이상 가동해 일일 200kg의 수소를 생산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연이어 대구광역시와 인투코어테크놀러지(주) 및 한국화학연구원은 ’21년부터 방천리 위생매립장에서 매립가스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연료 생산 실증연구를 진행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SAF 생산에도 도전한다. SAF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저감할 수 있고 일반 항공유와 혼합 사용이 가능하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고자 세계 190여 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유의 SAF 혼합비율을 2050년까지 70%로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의했고 우리나라도 국제 정세에 따라 품질기준 마련 등 제도 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미 대구광역시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해 지역난방 목적의 중질연료로 공급하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06년부터 추진해 매립장 악취 저감과 더불어 628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로써 대구광역시는 그간 매립가스를 단순 소각처리 하거나 발전 및 보일러 연료로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차량 및 선박의 연료, 친환경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물질로의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폐자원 에너지 활용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매립가스 자원화를 통해 이미 대구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친환경 에너지 생산 도전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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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尹 대통령,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

  5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재직 중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올해는 특히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다.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5·18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기다려 영접하고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으며,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후,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故 박금희, 故 김용근, 故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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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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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생성형 AI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 뿐 아니라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새로운 학습 자료로 추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전 통지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학습하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는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여덟 번째, 개인정보와 인격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생성형 AI와 나눈 대화가 학습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나요? (O) 생성형 AI와 나눈 대화는 학습 데이터로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제공이 되는 등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뜻을 생성형 AI의 데이터 제어 설정에 반영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정보,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 자신이 소속된 회사 조직 등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Q2. 생성형 AI와의 대화 내용이 AI 기업 서버에 저장되거나 AI 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O) 생성형 AI에 입력되는 내용들은 해당 서비스 기업 서버에 저장되고, AI 학습에 재이용되는 등 외부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나 회사 기밀 등 보안이 필요한 민감한 정보들은 생성형 AI에 입력하면 안됩니다! Q3. 생성형 AI가 특정인을 차별하고 비난하며 명예 훼손하는 내용을 작성한 것을 확인했는데 생성형 AI를 처벌할 수 있나요? (X) AI는 인간이 아니기에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했을 경우, 책임감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올바른 내용을 학습시켜 생성형 AI가 이런 내용을 반복해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악의적으로 이용해 가짜뉴스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이용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의식이 중요! - 책임감 있는 서비스 이용, 잘못된 내용 수정 유익한 것은 취하고 유해한 것은 피하며 생성형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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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병원 가기 전 3가지만 기억하세요!

  [리더스타임즈] 병원 가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바뀐 내용을 미리미리 숙지해요! 1. 병원 갈 때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데요. 병의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잊지 말고 챙겨 주세요!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만약 신분증을 깜빡하고 놓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대신 확인 가능하며, 19세 미만, 응급환자는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합니다! ·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Play스토어(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 본인 인증 후 접수처 제시 2. 병원에서 마스크는 의무가 아닙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면서, 의료기관 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합니다. 이제 병원 방문 시 마스크 의무가 아니니 참고해 두세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 3. 응급의료가 필요할 때 E-Gen 확인 후 방문하세요! 응급 상황이라면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해 문 여는 상급종합병원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 응급의료포털(E-Gen) - 누리집: www.e-gen.or.kr -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경증 환자의 경우, 지역 병·의원을 방문하세요! *비상진료/운영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119 또는 병원)로 진료시간 확인 후 방문   4.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병원 방문 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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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실시간 뉴스 기사

• 43년 만에 경주 신라 고분에서 금동 신발 다시 출토

  [리더스타임즈]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경주 황남동 120호분’(조사기관: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조사에서 금동 신발과 허리띠 장식용 은판, 각종 말갖춤 장식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아직 발굴조사가 초기 단계이지만, 금동 신발 등 출토 유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5월 27일 발굴 현장을 공개한다. 경주 대릉원 일원(사적 제512호) 내에 위치한 황남동 120호분은 일제강점기에 번호가 부여되었으나 민가 조성 등으로 훼손되면서 고분의 존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2018년 5월부터 120호분의 잔존 유무와 범위 등을 파악하여 앞으로 진행할 유적 정비사업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시작했으며, 2019년 120호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20호분의 북쪽에 위치한 120-1호분과 120호분의 남쪽에 위치한 120-2호분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120호분 봉분은 양호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마사토(화강암이 풍화하여 생긴 모래)를 사용하여 북서-남동 26.1m, 북동-남서 23.6m 규모로 봉분을 축조하였는데, 경주의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묘) 가운데 마사토로 봉분을 축조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0-1호분과 120-2호분은 120호분의 봉분 일부를 파내고 조성되어 있어 120호분보다 후대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120-1호분에서는 쇠솥과 유리구슬, 토기류가 출토되었으며, 120-2호분의 매장주체부에서는 대체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5일에는 120-2호분에 묻힌 피장자 발치에서 금동 신발(飾履) 한 쌍을 확인했다. 신발은 표면에 ‘T’자 모양의 무늬가 뚫려 있고, 둥근 모양의 금동 달개(瓔珞, 영락)가 달려 있다. 경주 황남대총 남분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금동 신발이 출토된 적이 있으며, 경주의 신라 고분에서 신발이 출토된 것은 1977년 경주 인왕동 고분군 조사 이후 이번이 43년만의 일이다. 지금까지 신라 무덤에서 출토된 신발은 실생활에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죽은 이를 장사 지내어 보내는 의례(葬送 儀禮, 장송 의례)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피장자의 다리 부분에서는 허리띠 장식에 사용된 은판(銀板)이, 머리 부분에서는 신발에 달린 것처럼 여러 점의 금동 달개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도 확인했다. 앞으로의 발굴조사는 이 달개가 머리에 쓰는 관(冠)이나 관 꾸미개(冠飾, 관식)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될 것이다. 부장칸에서는 금동 말안장(鞍橋, 안교)과 금동 말띠꾸미개(雲珠, 운주)를 비롯한 각종 말갖춤(馬具, 마구) 장식, 청동 다리미, 쇠솥, 다양한 토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발굴조사단은 앞으로 120-1·2호분의 조사를 완료한 후 아직 내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120호분의 매장주체부도 본격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120호분은 120-1·2호분에 비해 봉분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현재까지 출토된 유물보다 위계가 더 높은 유물이 출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남동 120호분은 발굴조사가 진전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꾸준히 조사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하여 5월 27일 현장 설명회는 언론 공개(오전 11시)와 일반인 대상 공개(오후 2시)로 나누어 진행하며, 참석자들은 발열 확인과 손 소독제 사용을 의무화 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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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4차산업혁명 신기술 제품,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한다

  [리더스타임즈]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구매사양을 사전 공개하고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4차산업혁명의 기술발전 속도에 발맞춰 무기체계를 보다 신속히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민간분야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선제적으로 구매하여 軍에 도입하고, 시범운용 후 소요결정과 연계함으로써 일반 무기체계보다 획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상반기에 시작한 첫 사업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및 업체 현장실사를 거쳐 드론 및 안티드론 분야 4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매사양 사전 공개 후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찰 공고할 계획이다. 입찰을 통해 낙찰된 업체는 軍에 제품을 납품하고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을 지원한다. 軍은 이르면 9월부터 약 6개월간 납품된 제품을 시범 운용하여 해당 제품이 무기체계로서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방위사업청은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고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해 후속물량을 신속히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이 민간 신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는 통로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면서 “민간 업체가 국방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술력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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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우리 흙에서 고가의 항생물질 만드는 미생물 찾아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암이나 각종 종양 치료제 개발에 쓰이는 '크로모마이신 에이3(Chromomycin A3)'를 합성하는 균주를 최근 우리나라 토양에서 찾았다고 밝혔다. '크로모마이신 에이3'는 흙 속의 미생물에서 뽑아낸 항생물질로 1g에 약 9천만 원이 넘으며,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자생 미생물에서 '크로모마이신 에이3'를 합성하는 균주를 발견해 다국적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가의 항생물질을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항생제 내성균, 병원성 세균 등의 생장을 억제할 수 있는 토양미생물을 발굴하고, 항균물질을 분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토양에는 과도한 항생제의 사용 등으로 오염된 유해미생물에 대항하여 그들의 생장을 억제하는 다양한 유용미생물이 존재한다. 이번에 발견된 균주는 우리나라 토양에서는 처음으로 찾은 것으로 '스트렙토마이세스 그리세우스(Streptomyces griseus) 에스제이(SJ)1-7'로 이름이 붙여졌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올해 4월 유전체 해독을 끝내고, 최근 특허를 출원했다. 스트렙토마이세스 그리세우스는 결핵 치료에 사용되는 스트렙토마이신을 분비하며, 크로모마이신과 같은 항생물질도 합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수가마이신 등 32개의 활성물질 생합성 유전자를 더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활성물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트렙토마이세스 그리세우스 균주는 균핵병, 궤양병 등 여러 식물의 병원균을 사멸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친환경 식물병 방제제 등의 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내 토양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병원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미생물과 활성물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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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우리 주도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우호국 그룹 출범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혐오, 차별 등 反인권적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국 그룹’출범 화상회의를 5.26 오전(파리시각)에 개최하였다. 외교부는 코로나19의 모범적 대응으로 제고된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하여 국제사회 주요 이슈인 혐오와 차별 대응 논의 등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주유네스코 대표부를 중심으로 우호국 그룹 결성을 주도하였다.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이탈리아, 요르단, 케냐, 필리핀, 세르비아, 세네갈이 출범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출범 후에도 유네스코 여타 회원국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우호그룹으로 운영 예정이다. 우호국 그룹은 오늘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와 포용의 정신으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고 세계시민교육 증진 활동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성명 (Joint Statement)을 채택하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편견에 의한 차별과 낙인, 외국인 혐오는 인권의 근본을 해칠 뿐만 아니라 방역도 어렵게 만든다고 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호그룹 내 다양한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동 지향적인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이번 우호그룹 결성 관련 강경화 장관과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에 사의를 표하고, 연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에 한국 주도로 연대와 포용을 위한 우호그룹을 결성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하면서 사무국 차원에서도 그룹 활동 관련하여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우호그룹 참여국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혐오와 차별 방지 및 연대와 포용을 위한 우호국 그룹 결성이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우호그룹 구성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으며, 우호그룹 출범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인 실천 활동이 강화되고 연대와 포용의 정신이 국제사회에 더욱 확산될 것을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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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 경북형 뉴 노멀 관광활성화 전략 전국으로 확산

  [리더스타임즈]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국가관광 전략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전략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비롯한 12개 부처 장․차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이은영유니크굿컴퍼니 대표 등이 참석해 국내관광 시장 조기 활성화방안과 관광산업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다른 시도지사들이 모두 영상으로 연결된 것과 달리 유일하게 회의에 직접 참석해 경북의 관광활성화 방안과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발표해 색다른 주목을 받았다. 회의를 개최한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침체된 관광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경북도가 17개 시도 중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철우 지사에게 회의 참석과 활성화 방안 발표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철우 지사는 코로나19 이후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에서 먼저 최근 경북 관광객이 큰 폭으로 감소(3~4월 전년 동기대비 68% 감소)함에 따라 경북지역 여행업계에도 큰 피해를 입게 되어 최우선적으로 긴급생활비, 소상공인 특별자금 등의 자금지원과 청년 인턴제, 관광해설사 활동비 선지급 등의 일자리 지원을 병행해 피해 발생에 대해 긴급 대처했다고 밝혔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정, 힐링, 안전이라는 뉴노멀 트렌드에 적합하면서 비대면 언택트 관광트렌드에 대응하는 경북만의 차별화된 특수시책들을 소개했다. 경북도는 깨끗하고 청결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매주 금요일 도내 전역에서 ‘클린&안심 경북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안심접시 보급과 복장개선을 통한 ‘食문화 개선’, 좌식구조의 입식전환과 열린 주방 조성 등 관광객을 위한 시설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를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확산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간 집중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특별대책도 함께 소개했다. 경북도는 최근 코로나19 안정화와 함께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국내관광 수요에 맞춰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북관광 그랜드 세일을 비롯해 경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정도가 심각단계임을 감안해 우선은 ‘클린&안심 경북캠페인’, ‘#이제다시 경북여행’등 이미지 개선 캠페인과 함께 온라인을 활용한 개별 여행객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며, 개별 여행객 유치를 위해 도내 공공운영 관광지 183개소 무료개방(일부 입장료 할인)과 함께 국내최대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인 ‘여기 어때’와 제휴해 경북지역의 1,500여 숙박업소에 대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 티몬, 위메프, G마켓 등에서는 64개의 관광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 시책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으로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시행하는 근로자 하계 휴가활성화 사업을 들 수 있다. 이미 5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하계휴가비 지원사업은 경북으로 휴가를 떠나는 근로자에게는 타 지역과 달리 특별히 10만원 의 추가지원*이 주어진다. *타 지역의 경우 근로자 부담 20만원을 포함해 총 40만원의 여행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반면 경북으로의 휴가시 총 50만원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음 또한 관광객들의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경북의 대표관광지 100개소를 여행하는 미션투어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기프티콘 등의 경품도 지원한다. 그리고 관광객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해외여행 판매가 이뤄지지 않아 영업실적이 전무해진 경북도내 500여 여행사의 수익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객 유치 1명당 최대 6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의 관광활성화 방안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가적인 내수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매년 10월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을여행주간을 올 해는 국민여행주간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에 지친 국민 모두가 여행으로 힐링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가을여행주간에 대해 체감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직접 손에 잡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여행바우처 도입, 국공립 문화관광시설 동시 개방 등의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히며 자리를 함께한 문체부,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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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농산물 도매유통도 “비대면(Untact) 시대”가 열린다!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협(회장 이성희)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유통하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을 5.2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농산물에 대해서도 비대면(Untact)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대량으로 거래되는 농산물 도매유통에도 온라인 거래방식이 도입된다. 그동안 신선 농산물은 품질에 대한 신뢰 등을 이유로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워 오프라인 중심의 상물일치형 유통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유통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등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통신·영상 등의 기술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물류체계에도 혁신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산물 유통 효율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ICT와 연계한 산지 중심의 상물분리형 새로운 유통채널 구축을 금년도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조직이 시스템에 직접 상품 정보(사진 등 디지털 정보 포함)을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들이 시간적·장소적 제약없이 참여하여 B2B 거래를 하는 온라인상의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의 경우, 거래가 체결된 이후 상품이 직배송되므로 거래의 편의성은 제고되고 중간 유통 비용은 절감된다. 또한, 상·하차 등으로 인한 감모·손실이 줄어 상품의 신선도는 높아지고, 유통량 조절 등을 통해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2020년도에는 양파와 마늘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점차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품목) 양파는 5.27(수)부터 거래가 시작되며, 마늘은 7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다. 이후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를 포함, 과수·과채류 등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급자) 상품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산지 APC가 공급자로 참여한다. (구매자)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약 2,200여명)과 농협하나로유통 뿐 아니라 대형마트, 식재료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연합회, 전처리업체 등 다양한 대량수요처가 매매참가인으로 직접 구매에 참여할 계획이다. (거래단위) 물류 효율화 등을 위해 파렛트 단위(1파렛트 이상 거래 가능)로 거래·배송이 이루어지는 B2B 거래가 중심이다. 거래방식은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운영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입찰거래는 하루 2회(오전 9~10AM, 오후 7~8PM)로 운영하다 향후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3회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가거래는 24시간 제한 없이 언제나 가능하다.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는 일반 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4~7%) 보다 낮은 3%로 책정하였다. 거래가 성사되면 즉시 SMS를 통해 출하자와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거래 확정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된다.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가 끝나 구매 확정이 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처에게 지급되고, 구매처는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추후에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시범 구축하면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뢰도 형성을 위해 객관적인 품질 기준 마련과 분쟁 조정·처리에 특히 신경을 기울였다. 대량의 상품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것 인만큼, 표준 규격을 설정·운영하고 고화질의 사진 등을 제공하는 것에 더해 출하처에서 품질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양파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의 기준이 되는 양파 구의 크기를 기준으로 표준 규격을 설정하고, 그 외에도 예건·큐어링 여부, 품종, 생산이력 등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출하처별로 사전검수책임자를 두도록 하여 품질에 대한 검수를 강화하고, 품위저하 등으로 출하자와 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처리 전담인력(산지주재원)이 적정성 판단 및 중재안 제시 등 신속한 처리를 도울 예정이다. 정부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상물분리형 비대면(Untact) 유통채널의 가능성 및 정책 효과를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다양한 유통주체가 상호 융합된 온라인 농산물 거래체계 구축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 방향 및 모델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약거래·역경매 등과 같은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 거점 물류기지를 활용한 효율적 물류체계 구축 등이 검토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농산물 품질 및 물류의 표준화·규격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제 농산물 유통도 비대면(Untact)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면서,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거래비용 절감 및 신선도 제고 등 상물이 분리된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하여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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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해양경찰청, 주한 외국공관 해양치안 주재관 간담회 개최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우리나라 주변 4개국의 해양치안 담당 영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 해양경찰의 주요 협력국인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영사가 참석해 국가 간 해양안전 협력 체계를 점검하였다. 참가국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국제회의와 국가 간 합동훈련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정보공유와 신속한 지원 체계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날 해양경찰청은 최근 80여 개 국 해양치안기관에 배포한 ‘해양경찰 코로나19 방역체계’ 영문책자를 소개하고, 앞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에 정보제공, 방역 방법을 전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느슨해질 수 있을 국제협력 관계를 다잡고 해양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합동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화상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자간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4개국 영사와 해양경찰청 직원이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 세계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하며 “덕분에”응원(캠페인)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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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제27회 국무회의 개최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세종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등 보고안건 등이 심의·의결되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첫째, 장애인, 예술인, 중소기업, 자영업,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부담 경감, 둘째, 지역축제, 산지관리 등에서의 국민안전 강화, 셋째, 적극적 재정 집행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그동안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의 고용 유지 지원이 목적이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특별비용 지원 목적이어서 양자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6월부터 중복 지급을 허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경영 위기 시에도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문화예술용역계약 서면 체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서면 계약체결 이행을 조기에 확립하여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의 부채기준을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숙박, 목욕장, 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범위를 기존 진료비에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까지로 확대하여 임산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난임 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 여성의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이다. 국민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최대 관람객이 1천 명 이상 예상되거나 축제 장소·사용 재료 등에 사고위험이 있는 축제는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방지 조사 및 점검을 공사착공일로부터 사업개시 3년 후까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산지전용으로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내용이다. 적극적 재정집행을 촉진하고 공공조달계약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 선금 지급 비율을 현행 계약금액의 ‘70% 내’에서 80% 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지난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미 계약금액의 80%까지 선금지급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취약지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권역응급센터 등의 자문을 받는 등 의료기관 간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협력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수가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원격협력진료는 의료기관간 비대면으로 의료지식·기술을 지원하는 행위(의료법 제34조)로서, 의사와 환자간 원격으로 진료하는 ‘비대면진료’와는 성격이 다르다. 원격협력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환자는 통상적인 진료비만 납부하고 자문관련 부담금은 전액 면제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게 자문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내 마스크 생산량 확대 및 구매자 수 안정화 등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공적 출고하는 마스크 비율을 현행 80%에서 60%로 조정하고,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는 <마스크 공적의무공급 비율조정, 수출제한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변경안>을 의결했다. 끝으로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고용안전망 관련 법안 통과 후속조치 계획’을, 보훈처는 ‘2020년 호국보훈의 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고용안전망 후속조치 계획으로 노동부는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완료하고, 특수고용노동자는 당·정 협의를 통해 금년 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며, 금년말까지 대상별·단계별 고용보험 적용시기를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안전성을 갖추면서도 착용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마스크 공급 외에 두 가지 사항을 별도로 지시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도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과 문화예술인용역 계약체결을 독려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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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서민대상 미소금융·햇살론의 대출 건수 증가 추세

  [리더스타임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최근 월급삭감을 통보받은 직장인들이 많다. 당장 월세·공과금·카드비 등 내야 할 돈이 산더미인데 월급이 줄어든 탓이다. 직장인 김씨는 “생활비만 생각하면 한숨 만 나온다”며 “ 신용등급이 안 좋아 햇살론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생각 중” 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서민금융을 찾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중은행·기업은행 등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사실상 대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서민금융 대출도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민경제가 날이 갈수록 불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표상으로는 나아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는 먼 이야기 인 듯하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려움만 느낄 뿐이다. 학비, 생계자금, 전세대란 등 서민들에게 있어 대출은 빼놓을 수 없는 수단이 되어 버렸다. 16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햇살론(근로자)·미소금융의 대출 건수는 총 8만4,062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만4,462건에서 9,600건(12.9%) 늘었다. 대출액도 올해 8,17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92억원 뛰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1월만 해도 미소금융·햇살론의 대출 건수는 전년과 대동소이했다. 1월 두 상품의 대출 건수는 2만6,804건으로 전년(2만7,212건)과 비슷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세는 2월 들어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바뀌었다. 미소금융·햇살론 대출을 받은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2월에 4,700여건, 3월에 5,200여건 증가했다. 이처럼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 급증하면서 불법대출, 작업대출 및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금융 전문가들은 안전한 금융전문기업에서 대출을 받을 것을 특히 조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민들의 금융환경 을 선도하는 업체가 있어 큰 눈길을 끈다. 하나저축은행대출모집법인 두드림은 스팸이나 불법 ARS로 영업을 하는 불법업체들과 달리 대출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전부 암호화 처리가 되며, 안심상담 조회후 바로 삭제 관리되기 때문에 유출에 대한 위험은 절대 없으며 조회기록 남지 않는 안심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있어 연일 상담문의 신청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한다. 상담신청은 홈페이지(http://doo-dream.com)와 대표번호(1688-1433)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두드림)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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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대구광역시 코로나 최근 발생 현황

  ○ 전일대비 확진환자 1명 증가, 5.26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 총 6,875명 - 추가 확진자 발생현황 △지역감염 1명(지역감염, 21세 군인) △심층 역학조사중 - 치료상황 △136명 전국 8개 병원 입원치료 중 - 완치자현황 △총6,639명(병원3,600, 치료센터2,844,자가195) △완치율 96.6%(전국 91.5%) - 감염유형 △신천지교인 4,265명(62%), 고위험군 시설‧집단 540명(7.9%), 기타 2,070명(30.1%) - 사망자현황 △전일대비 1명(84세 女) 증가, 총 180명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관련 서면브리핑(2020.05.26)|작성자 대구광역시 ㅁ 날짜별 대구광역시 추가 발생현황 - 전일 기준 18일(월)- 1명,  19일(화) - 0명,  20일(수)- 1명,  21일(목) - 0명,  22일(금) - 0명,  23일(토) - 1명, 24일(일)- 0명,  25일(월) - 1명, 26일(화) - 1명       ○ # 11222 대구 확진자 조사대상 기간 이동경로 (월성동)     5.23.(토) - 00:00~02:55 앤유NU PC방 신월성점(조암로 6길 6-45, 대현빌딩 3층) 【도보, 방역완료,마스크 착용 ×】 - 03:15 귀가 【도보, 마스크 착용 ○】 - 14:00~14:50 탕화쿵푸마라탕(동성로점) (중구 동성로5길 25) 【356번 버스*, (환승)지하철 1호선**, CCTV확인완료, 방역완료】 * 승차(13:21) 월성푸르지오앞, 하차(13:26) 월성e-편한세상앞 ** 승차(13:46) 상인역, 하차(14:07) 반월당역 - 15:00~17:31 동성로 일대(옷가게 등) 방문【도보, 마스크 착용 ○】 - 18:00~20:00 귀가 【지하철 1호선*, (환승)달서5번 버스**, 방역완료, 마스크 착용 ○】 * 승차(17:31) 반월당역, 하차(17:51) 상인역 ** 승차(17:57) 영남고등학교앞, 하차(18:00경) 월성e-편한세상건너 - 20:08~24:00앤유NU PC방 신월성점(조암로 6길 6-45번지 대현빌딩 3층) 【도보, 방역완료, 마스크 착용 ×】   5.24.(일) - 00:00~00:44 앤유NU PC방신월성점(조암로 6길 6-45번지 대현빌딩 3층) 【도보, 방역완료, 마스크 착용 ○】 - 01:08 편의점 방문 【도보, 마스크 착용 ×, 다른 손님 없음, 직원 검사 중, 방역완료】 - 01:30~17:30 자택 【도보, 마스크 착용 ○】 - 17:57~19:13 식당 방문 【어머니차, CCTV 확인 완료, 방역 완료, 손님 접촉자 파악 완료, 방역완료】 - 19:30~20:10 강정고령보(달성군 다사읍 강정본길 57)【어머니차, 마스크 착용 ○】 - 20:10~20:52 까페 방문【어머니차, CCTV 확인 완료, 접촉자(7명) 추적 중, 방역완료, 마스크 착용 ○】 - 21:00~ 자택 【어머니차, 마스크 착용 ○】   5.25.(월) - 21:00 동산병원 이송 【119 구급차, 마스크 착용 ○】   ※ 확진자의 진술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 ※ 접촉자 및 전파위험 없는 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명칭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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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