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리더스타임즈]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소방청, 54개국 참여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 참여

  5.7.(화) 10:00(현지시간) 남화영 소방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과 한국의 우수 대응사례 등을 소개ㆍ발표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5월 7일과 5월8일 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 ②기후변화의 영향, 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 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 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54개 국가의 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 뉴욕소방청(FDNY) 차장,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 사무차장보와 고위급회담을 통해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고층건축물 화재, 대형산불 발생, 전기차 화재, 소방관 순직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소방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라면서 “우리 소방의 강점인 도심지 고층건물 화재 대응과 전기차 화재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타 국가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동아시아·태평양 최초, 조달청-세계은행 공동 조달포럼 개최

  [리더스타임즈] 조달청은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포럼을 5월 7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은행을 포함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8개국 국가들의 조달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4월 조달청 주관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참석한 세계은행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최초 기획됐으며, 향후 조달청과 세계은행 간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육성, 녹색인증 등 탄소중립 노력,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우수 조달 경험을 전파한다. 특히, 조달청은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조달 지표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방법을 전수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 반영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한 중소기업 조달 시장 참여 지원 시스템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Lalita M. Moorty, 세계은행 지역 매니저(Regional Manager)는 “조달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각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포럼은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지식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성장과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여성과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조달 정책을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의 강점을 세계은행과 여러 국제기구들, 각국의 조달기관에 전파하여, 아태지역이 세계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국에서 차세대 소형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국제대화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내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프로젝트 대화 포럼 개회식에 이창윤 제1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INPRO 대화 포럼은 2010년부터 원자력 기술 보유국과 이용국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술포럼으로 매년 1~2회 현안 주제를 정해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9년에 개최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2회차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소형원자로(SMR)의 성공적인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배치’를 주제로 다룬다. 이번 포럼에서 미 에너지부,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등 주요국의 SMR 관련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여 SMR 핵심 기술확보부터 안전성 평가, 경제성, 인프라 구축 등 SMR의 상용화를 실현하는데에 핵심적인 정책 주제에 대해 각국의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소형원자로는 발전분야 뿐 아니라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지역 난방과 해양 선박, 나아가 우주산업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공 주도의 대형 원전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SMR 중심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갖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와 소듐냉각 고속로,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등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실증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연구소 간 공동연구와 국내-해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분야와 산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의 기술역량 강화에도 힘써 차세대 원자력을 통한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윤 제1차관은 개회식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며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비전과 빠른 상용화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개회식에 앞서 미하일 추다코프(Mikhail Chudakov) IAEA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창윤 차관은 한국과 IAEA의 긴밀한 협력 노력과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를 부각하고, 향후 IAEA에 한국인 고위급 진출 등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연계하여 5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 South Korea and U.S. Hold 10th Energy Security Dialogue in Houston

      On April 30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U.S. Department of State convened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at the prestigious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in Houston, Texas.   Discussions centered around key topics such as decarbonization efforts, clean energy cooperation, reconstruction of energy infrastructure in Ukraine, critical minerals and electric vehicle batteries, and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timing of the dialogue was significant given the escalating tensions in the Middle East, amplifying the importance of enhancing energy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 nation heavily reliant on energy imports, and the United States, a major energy exporter and ally. Additionally, both parties explored avenues to expedite the transition to clean energy in response to the pressing global challenge of climate change, while bolstering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s largest LNG exporter, plays a pivotal role in South Korea's energy landscape, with approximately 40 million tons of LNG imported annually. Furthermore, with renewable energy accounting for over 20% of total energy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as of 2023, there are promising prospects for South Korean companies in sectors such as solar panels and hydrogen power generation.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held in Houston, renowned as the energy capital, holds significance not only for fostering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but also for facilitating dialogue between energy companies from both nations. This dialogue serves as a platform to support the entry of South Korean companies into the U.S. energy market and explore medium- to long-term cooperation plans with the U.S. academic and energy security community.   Looking ahead, the 11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is slated to take place in South Korea next year, continuing the tradition of bilateral engagement on critical energy security issues

• 식량안보를 뒷받침할 국산밀 공공비축 작년보다 6천톤 늘어난 2.5만톤 수매

  2024년 국산 밀 정부 비축매입 주요 변경사항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4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공공비축 계획물량은 전년(18.9천톤)보다 약 6천톤 늘어난 2.5만톤이며 매입품종은 정부가 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백강 3개 품종이다. 올해 국산 밀 공공비축 매입은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물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예년 대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매입 기간은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10주간이다. 또한,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위해 마련된 품질관리기준이 올해 국산 밀 정부비축 매입부터 적용된다. 그간 국산 밀 정부비축은 용도와 품종 간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제면·제빵 등 용도별 사용이 곤란하고, 생산단수가 높은 일부 품종이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21년부터 전문기관 연구와 생산자·수요자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용도(제빵·제면)에 맞는 단백질 함량, 회분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품질 등급도 세분화(‘양호/보통’ → ‘1등급/2등급/3등급’)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기준을 설정했다. 수요가 많으나 재배가 까다로운 제빵용 품종(금강·백강) 1등급의 단가는 전년 대비 1천원/40kg 인상(2.5%)하여 지급(40천원/40kg)하고 제면용 품종(새금강) 1등급은 전년 가격을 유지(39천원)한다. 한편 새로운 품질기준 도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 완화, 농업 현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등급의 단가를 전년보다 높게 책정(제빵용 38천원, 제면용 37천원)하고, 3등급(제빵용 36천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친환경(유기·무농약) 매입 가격을 품위 등급에 따라 세분화(단일등급 → ‘1등급/2등급’)하여 고품질 친환경 밀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밀 산업 육성법' 도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밀 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산 밀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국산 밀의 신 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 산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가겠다.”라고 밝혔다.

•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벼 드문모 심기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에 심는 모 포기 수를 줄이고, 심는 간격을 넓혀 병해충 발생을 낮추고 벼 쓰러짐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벼 드문모심기 재배면적은 2018년 260헥타르(ha)에서 2023년 36만 1,000헥타르(ha)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56% 수준인 40만 헥타르(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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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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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 소프트웨어로 인한 재난, 예방에 앞장서다!

  사업 참여 교수진 사진 [리더스타임즈]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SW) 재난연구센터(STAAR, 센터장 최윤자 교수)가 SW 재난을 방지하는 연구를 통해 SW 공학 분야 최고권위 국제학술대회에서 계속적인 수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북대학교 SW 재난연구센터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공학 분야(ERC)에 선정돼 국내에서 SW 분야 기초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센터이다. SW 재난연구센터는 SW에 기인한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SW 재난 탐지, 대응, 재발방지의 3가지 요소기술을 연구하고, 연구의 결과물인 STAAR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SW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7개 대학교의 13명 참여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연일 노력 중이다. 그 결과 SW 공학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대회들에 지난 3년간 28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 SW 연구센터로서 보기 드문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2년 ‘ICSE 2022’에서 고려대 오학주 교수팀이 최우수 논문상, KAIST 허기홍 교수팀이 최우수 연구기록물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 경북대 김동선 교수팀과 UNIST 이주용 교수팀이 공동연구한 논문이 ‘ASE 2023’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의 기염을 토했다. 지난 3년간 주요성과는 최우수 국제학술대회 28편, 우수 국제학술대회 19편, SCIE급 논문 23편 게재, 15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국내외에서 연구 결과물을 배출했다. 산학공동연구 주요 공로는 경북대 권영우 교수팀과 SK텔레콤이 지진 경보시스템을 공동기술 개발해 기상청에서 사용 중인 지진 경보시스템을 테스트배드로 선정해 STAAR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는 점이며, 앞으로 사회 기간 SW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에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의 긴밀한 상호협력 산학공동연구로 삼성전자, LIG넥스원, CISCO 등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과의 SW 분석 및 검증 기술개발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류동현 대구광역시 AI블록체인과장은 “대구시는 2021년도부터 과기부와 함께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재난 예방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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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인구감소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스몰웨딩 공간대여, 산모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110억원 규모로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비율은 20%로 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활용하면 총사업비는 최대 150억원에 이른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광역지자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6월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서면·현장·발표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 사업대상지는 8월 중 선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계획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하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통합지원센터는 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과도 연계 가능하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센터로 꾸릴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으며, 관련 시설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공백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업은 출산·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녀를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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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시도 탄소중립 특화사업 사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5월 9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지역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경기도)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폐자원 순환기반 구축(부산), △녹색기후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기후위기 대응(이니셔티브)을 선도(인천), △6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의 녹색벨트를 조성(대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전라남도)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해 2035 탄소중립을 실현(제주도) 등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그간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을 지원하고,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내에 ‘액트(ACT, Assist-Consult-Together)센터’를 운영하며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제출된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이를 올해 6월 말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안으로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문(PDF)을 탄소중립정책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이 기폭제가 되어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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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환경부,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행동요령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먼저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을,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폐‧포집 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유증기 회수설비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감축을 위해 소규모 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2,000개소)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8만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전기굴착기 200대, 수소지게차 20대), 저녹스 보일러 설치(2.5만대) 등의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여름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다음으로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고농도 오존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하여 발표한다. 오존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고농도 오존 정보와 행동요령(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등)을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유치원‧어르신 등 오존 민감‧취약계층 보호시설에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의 행동요령을 오존 홍보자료(영상, 포스터 등)를 활용하여 사전 안내하고, 지하철‧케이티엑스(KTX) 역사와 수도권 광역버스 등에서도 오존 저감 및 고농도 오존 대응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8월 기간에는 언제든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고농도 오존 관리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오존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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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 증가시켜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내 항생제 내성 전파를 활성화 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사업 중 장관 내 다제내성균의 탈집락화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종단 연구 학술용역과제에서 중환자 대상 장관내 다제내성균 종단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은 현재 치료 약제가 제한적이며 균혈증 발생 시 사망률이 매우 높아 전세계적으로 긴급한 항생제 내성 위협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 연구 내용이 미흡하다. 또한 항생제 외 약제인 위산억제제의 위험도가 일부 알려져 있으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메커니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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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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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한국 독립운동 도운 프랑스인 독립유공자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리더스타임즈] 프랑스를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프랑스의 유력한 정치가로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Louis Marin)’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을 전수했다.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은 7일(화, 현지시간)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루이 마랭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Academie des sciences D’ Outre-Mer) 루이 도미니씨(Louis Dominici) 회장에게 전수했다. 또한, 강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루이 마랭의 고향인 포(Faulx)시의 부시장 카트린 르프룅(Catherine LEPRUN)에게는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2024년 6월의 독립운동가(루이 마랭)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건국훈장 전수는 외교 독립운동의 사례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재조명하는 등 지난 4월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보훈부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1905년부터 1952년까지 총 5회의 장관직과 12차례의 하원의원에 선출된 루이 마랭은 1921년 6월, 한민족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파리에서 프랑스 지식인들로 구성된 한국친우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일본과 독일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규탄하는 의회보고서를 11차례나 작성했고, 1919년 4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파리위원부를 설치하자 초기부터 적극 지원했다. 1945년 9월 25일, 프랑스에서 25년을 머물며 임시정부 특파원으로 활약했던 서영해(1995년 애국장)도 한국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해준 루이 마랭에게 “한국의 독립과 광복을 맞이해 한국 임시정부의 프랑스 대표인 저는 회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회장님은 한국이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에 처해있을 때,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을 도와주고 옹호한 프랑스의 고귀한 양심을 대표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며 서신으로 깊은 고마움을 전한 바 있다. 이날 전수된 건국훈장은 루이 마랭의 공훈을 프랑스에 널리 알리고 유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전시용으로 제작해 전달했으며, 해외과학 아카데미를 비롯한 포시(市) 등 프랑스 현지에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루이 마랭은 유력 정치가로서 프랑스와 많은 세계인에게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독립유공자”라며 “우리 정부는 루이 마랭이 대한민국과 프랑스, 양국 국민을 잇는 우호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을 도왔던 독립운동 사례를 잊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마친 강정애 장관은 파리 샤토덩거리에 위치한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를 찾아 사적지 보존 실태 등을 점검하고 참배를 진행했다. 파리위원부는 1919년,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열린 파리강화회의를 위해 김규식을 중심으로 조직됐으며, 선전 책자 발행과 국제회의 참가 등 조국 독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강정애 장관은 또한, 이날 오후에는 프랑스의 보훈 담당 기관인 ‘참전용사 및 전쟁피해자 사무처(Office National des Combattants et des Victimes de Guerre, ONaCVG)’를 방문했다. 이 기관은 1차 대전 중 상이용사들의 재활교육을 위해 1916년 설립된 기구로,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전용사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제도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는 등 프랑스의 선진 보훈 사례를 점검했다. 한편,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7월, 양국 간 보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랄프 몽클라르 장군 등 6·25전쟁에 대한 추모의 기억을 함께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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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청자 가마터 공방지 발굴

  조사구역 전경 [리더스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최인화)는 부안 유천리 요지 시굴조사에서 고려청자 가마와 공방지로 추정되는 생산시설을 확인했다. 부안 유천리 요지는 일제강점기(1929년) 노모리 켄(野守健)에 의해 발견된 후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1966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부안 유천리 요지 12호 가마 주변에 대해 실시한 조사를 시작으로, 1997년 이후 2~7구역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꾸준히 진행되어 12세기 후반 ~ 13세기 대규모 고려청자 가마터와 관련된 건물지 등이 확인됐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올해 2월부터 유천리 요지 2~3구역 사이(유천리 토성 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가마 4기, 공방지 1개소, 폐기된 자기, 벽체편, 요도구 등이 묻힌 구덩이 등 고려청자 생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가마 시설을 확인했다. 가마는 구릉의 경사면을 따라 총 4기가 확인됐으며, 내부에서는 자기, 가마 벽체편과 함께 갑발, 도지미 등 자기를 구울 때 사용되는 요도구(窯道具)가 함께 확인됐다. 가마에서 약 6~7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공방지에서는 원형 도기 항아리 2점과 직사각형 수혈이 확인됐다. 그 내부와 주변으로는 회백색 점토가 분포하는데, 이에 대하여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연구실에서 과학적 분석(X-선 회절분석, 레이저 입도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도자기의 바탕흙인 태토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12세기 중반 ~ 13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접, 접시, 잔 등 일반 기종에서부터 향로, 주자(注子), 참외모양 병, 등 특수한 기종까지 다양하게 출토됐다. 특히, 고려의 왕 명종의 묘인 지릉(1202년)과 희종의 묘인 석릉(1270년)에서의 출토품과 유사한 접시 편이 확인됐으며, 용문 향로 초벌 편 등 왕실 혹은 귀족계층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청자도 출토됐다. 올해 조사를 통해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청자 태토를 가공하기 위한 공방지가 처음으로 확인됐으며, 향후 고려청자의 재료와 생산 체계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부안 유천리 요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이 일대에 대한 물리탐사, 고지형 분석, 연대 측정 등 과학적 융·복합 연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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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실시간 뉴스 기사

• 과기정통부, ICT 융합서비스 표준을 선도한다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블록체인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융합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헬스, 스마트팜분야의 표준 지도(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는 ’스마트헬스, 스마트팜 등 향후 유망한 융합 산업․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① 융합 서비스 모델 분석, ② 기(旣)개발 표준 활용(안), ③신규개발이 필요한 공백 표준(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ICT 융합서비스 표준 개발․활용 지도’로써, 최근 ICT와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창출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통합적 관점에서 유망 서비스에 대한 표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년부터 개발에 착수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김명준)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는 작년 5월부터 기업, 대학,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총 30회 자문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스마트헬스와 스마트팜 분야에 대한융합 표준 지도(프레임워크)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헬스’ 및 ‘스마트팜’ 표준 프레임워크는 유망서비스 활용 시나리오와 이에 필요한 표준(안)을 분석․제시함으로써,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을 활용한 주치의 서비스, 원격환자 모니터링, 알고리즘 기반 스마트팜 제어시스템 등 혁신적인 융합 서비스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주치의 서비스’ 표준 지도(프레임워크)에서는 ① 환자와 의사, ② 인공지능 주치의 시스템, ③의료 빅데이터 간에 이뤄지는 서비스 구현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필요한 표준(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및 표준전문가들은 관련 국제표준을 선점하는데 활용하고,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주치의 서비스 개발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 혁신 비즈니스를 쉽게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스마트팜 표준 지도(프레임워크)는 정보통신기술 융합이 강조되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생산 및 자동제어 서비스 분야에 대한서비스 활용 시나리오와 이에 필요한 표준(안)을 분석․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와 기업들이 스마트팜 자동제어, 생산 자동화 서비스 등 선진화된 농업 생산․관리 서비스를 실현하고 관련 국제표준을 선점하는데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농민들은 생육 환경 및 온실 상태정보를 활용한 자동화된 작물 재배부터 농기계 유지보수 및 병충해 방제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농업 관리가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 오상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폐쇄적인 단일 제품·서비스 중심에서 지능정보기술 기반의융·복합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중인 상황에서 표준도융합환경에 맞게 종합적인 청사진 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관련 부처․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ICT 융합서비스에 대한 표준 지도(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관련 산업 및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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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달서구, 외국인 근로자 등 위험군 종사자 4,100여 명 대상 코로나19 검사 실시

  [리더스타임즈]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5월 11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등 위험군 종사자 4,1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기저질환이 많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학교 학생 및 교사,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및 생활인, 학원 및 교습소 강사, 외국인 근로자 4,100여명 중 유증상자와 검사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5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성서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중 유증상자와 검사희망자 1,370여 명을 대상으로 성서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현장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는 19일부터 22일(4일간)까지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23일부터 24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하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자격 체류자의 안정적 검사체계를 보장하기 위해 진료 시 출입국관리소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용하여 불법체류 외국인도 부담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공적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마스크 5매를 현장에서 지급한다. 현장 선별진료소는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 협의회, 대구경북 산업보건의사모임, 대구근로자 건강센터 등 의료봉사단체에서 의사 6명, 경북간호사회 소속 간호사 10명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 251명,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17명, 학원 및 교습소 강사 860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104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24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직은 안심 할 수 없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등 집단발병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지역사회 재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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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전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제목의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한국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글로벌 펀드, 국제 의약품 구매기구, 국제 백신 연구소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 혁신 연합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소개하며 “도전과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담대한 선택을 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시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인들은 자원봉사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시민들은 ‘나눔’으로 격려했다”며 “전국 단위의 총선거에서는 엄격한 방역 절차에도 불구하고 29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평상시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도 한 명의 감염자 없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세계는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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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20’ 공개

  [리더스타임즈]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가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20’으로 선정된 세 편의 영화를 공개했다. '세 자매'(감독 이승원), '정말 먼 곳'(감독 박근영), '애프터워터'(감독 다네 콤렌)다. 올해의 선정작들은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작품부터 개인의 삶과 내면을 연관시켜 특정 사회와 인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독립 극영화까지, 영화 예술의 외연을 넓혀줄 기대작들이다. 먼저 극과 극의 성격을 가진 세 자매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묻는 이승원 감독의 '세 자매'는 파격적인 인물 묘사, 상황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이승원 감독 특유의 연출력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세 자매 역할을 맡은 배우 문소리, 김선영, 장윤주의 연기가 빛나는 작품이다. 박근영 감독의 '정말 먼 곳'은 강원도 화천의 양 목장에서 함께 딸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는 오랜 연인 '진우'와 '현민' 앞에 어느 날 진우의 쌍둥이 여동생 은영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갈등을 그린다.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에서 '한강에게'를 선보인 박근영 감독의 두 번째 장편이다. 다네 콤렌 감독의 '애프터워터'는 형식적인 실험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다가 기차를 타고 도시를 떠나 호숫가에 텐트를 친 인물들이 책을 읽고 과일을 먹고 숲속을 산책하고 차가운 호수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좇는 카메라에 담긴 세상은 우리가 아는 세상과 사뭇 달라 보인다. 생태학자 G. 에블린 허친슨의 「호소학에 대한 논문」에서 “호수에 대한 기이한 매력”을 느낀 다네 콤렌 감독은 영화의 형식을 빌려 자신만의 ‘호소학에 대한 논문’을 시도한다.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선정작 2020’ 3편은 오는 9월 20일까지 이어지는 장기 상영회를 통해 관객 앞에 선보일 예정이다. 전주국제영화제는 기존 개최 일정인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심사 상영과 온라인 상영을 진행한 후 6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장기 상영회를 통해 주요 상영작을 관객 앞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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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과학적 재난관리, IoT 기술과 드론으로 산사태 피해 줄인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15∼10.15)을 맞아 5월 18일(월) 산사태 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산사태 무인 감시 센서, 드론 등을 활용한 과학적 산사태 예방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산사태 예측?분석센터는 전국의 실시간 강우량 및 시간대별 예측 강우량을 분석하여 산사태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대규모 산사태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사태 원인 및 피해 규모 현장 조사도 수행한다. 실제로 작년 부산, 울진, 포항 산사태 원인 조사단의 현장지원 활동을 통해 산사태 발생 원인 분석과 드론 영상 제공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드론 영상을 활용한 통합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삼척 신남 마을 토석류 피해 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할 확률이 있어 이로 인한 산사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국지성 돌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대규모 산사태 위험까지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역대 가장 많은 태풍 발생으로 156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고, 태풍 ‘미탁’으로 강원, 경북, 경남 지역에 산사태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인명피해까지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토양함수지수를 산정하여 권역별 기준치의 80%에 도달하면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하고, 100%에 도달하면 산사태 경보 예측정보를 산림청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파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사태 예측정보와 지역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한다. 또한,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산사태 무인 원격 감시시스템을 2015년부터 총 4개소에 시범 구축하여, 대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빈번한 지진 발생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산림청에서 구축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40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산림방재연구과 이창우 박사는 “여름철 집중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이 시기별?지역별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수온 상승 등으로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과학적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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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가동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전국의 산사태 예방·대응 활동을 총괄하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가동을 알리기 위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 했다. 이날 현판식은 박종호 청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1동 15층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이루어졌다. 산림청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써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 4월 발생한 울주, 안동, 고성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치로써 5월 5일부터 실시된 ‘산림피해지 1차 현장 조사’ 및 ‘2차 합동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토양유실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대처 및 응급복구를 먼저 추진한다. 사’(5.11.∼5.15.)의 조사결과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후 응급·항구복구 실행 예정 아울러 국립수목원, 자연휴양림관리소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물과 산사태취약지역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가을철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해당 시기에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비상 근무체계 및 신속한 조사·복구 체계를 구비한다. 박종호 청장은 “산사태는 예고 없이 큰 피해와 함께 찾아오는 자연 재난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예방·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민들도 여름철 산사태 주의보·경보나 기상 예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에 신속하게 따라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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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남수단 한빛부대 12진 1제대 출국 및 복귀시 아프리카 교민 이송 지원

  [리더스타임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남수단 한빛부대 11· 12진의 교대가 5월 18일과 6월 1일로 확정됨에 따라, 12진 1제대는 오늘 오전 환송식을 갖고 금일 저녁 전세기를 통해 남수단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입국 금지가 내려진 남수단에서 주재국 및 유엔과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군 부대 중 유일하게 한빛부대가 5월 중 교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빛부대 12진은 그간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PCR검사 2회 실시(전원 음성판정), 5주 이상 격리와 마스크·방호복 등 방역물자 보급, 유사시 대비 상황조치 훈련 등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 한편, 한빛부대 12진 1제대의 투입 후 복귀하는 전세기편으로 가나, 케냐,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교민이 5월 21일 경유국인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에서 귀국을 위하여 탑승할 예정이다. 동 전세기에는 장병 및 교민 대상 발열체크 등 방역절차 수행과 의료지원 등을 위해 군 의료진을 포함 국방부와 외교부 지원인력이 동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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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UN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미래재판관에 도전하세요!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8월 21일(금)에 열릴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를 5월 18일(월)부터 7월 10일(금)까지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법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미래의 해양법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해 왔다. 지난 7년 동안 112개 팀(366명)이 참가 신청하여 이 중 48개 팀(167명)이 모의재판을 진행하였는데, 특히 작년에는 2018년보다 2배 이상 많은 40팀(122명)이 참가를 신청*하면서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다. 8회째를 맞은 올해 대회는 8월 21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200해리 내외 대륙붕에서의 공동개발에 관한 분쟁을 가상의 상황으로 설정하여 실제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 문제는 5월 18일(월) 10시에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koreaoceanfoundation.or.kr)에 공개된다. 모의재판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2~4인으로 팀을 구성하고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전자우편(maritimekorea@hanmail.net)으로 참가신청한 후, 7월 24일(금)까지 변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변론서 서면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8개 팀을 선정하여 8월 14일(금) 발표하고, 본선 당일에는 8개 팀 중 최종 우승을 차지한 1개 팀에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 외에 준우승(1팀, 500만 원), 장려상(1팀, 300만 원), 입상(5팀, 150만 원), 최우수변론가상(1명, 100만 원), 우수변론가상(3명, 50만 원) 등도 함께 시상한다. 김민성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은 “이번 대회가 미래의 주역인 대학(원)생들이 해양법 및 해양영토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분야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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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치유할 관광 거점 육성

  [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20년도 ‘웰니스관광 협력지구(클러스터)’대상 지역으로 강원도(평창, 정선, 동해)를 새롭게 선정했다. ‘웰니스관광’은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분야이며,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휴식할 수 있는 웰니스관광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앞으로 평창 ‘용평리조트 발왕산’, 정선 ‘파크로쉬 리조트&웰니스’, 동해 ‘무릉건강숲’등 웰니스관광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특유의 음식･향기･소리 치유 상품 등을 개발해 ‘오향 웰니스관광’협력지구로 육성한다. 지역 내 ‘웰니스관광’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관광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웰니스관광’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웰니스관광’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지구 선정에는 지자체 총 5곳이 지원했으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치유관광 자원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높게 평가받은 강원도(평창, 정선, 동해)가 최종 선정됐다. 문체부는 그동안 지역의 특색 있는 웰니스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인근 관광지, 숙박, 음식 등을 연계한 지역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에는 경상남도, 2019년에는 충청북도를 각각 ‘웰니스관광 협력지구’로 선정하고 지원해왔다. 올해도 분야별 성과와 보완계획 평가를 거쳐 기존 협력지구를 계속 지원한다. ▲ 경상남도(`18년 선정)는 산청·함양·거창·합천을 중심으로 ‘한방항노화 웰니스관광’과, 통영·거제·고성·남해 일대의 ‘해양항노화 웰니스관광’을 특화·육성하고 있다. ▲ 충청북도(`19년 선정)는 충주의 ‘깊은산속 옹달샘’과 제천의 ‘한방자연 치유센터’등을 중심으로 명상 치유, 치유 음식, 한방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와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북도는 올해 각각 국비 4억 원을 포함한 총 8억 원을 투입해 협력지구별로 특화된 융·복합상품 개발부터 홍보와 인식 제고, 전문인력 양성, 지역 내 협업체계 구축 등, ‘지역 웰니스관광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웰니스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추천 웰니스관광지 40선’을 선정해 관광상품 개발, 해외 홍보, 수용태세 개선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 상반기 중에 10개소 내외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2019년 ‘추천 웰니스 관광지 40선’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4만 5천명으로, 2018년 12만 7천명(31선)에 비해 93% 증가하는 등 ‘웰니스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체부는 전국에 있는 우수한 웰니스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웰니스관광 협력지구와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치유와 건강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웰니스 관광지로서의 인지도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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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및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 의결

  [리더스타임즈] 금융위원회는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20~2022)을 심의했다. 금융위원회는 觌년부터 4차례에 걸쳐 3년 단위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 일관된 금융중심지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왔다.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觍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으나, 국제 금융중심지간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중심지 과제 추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하여 ①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 유도, ②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③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3대 중점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지원 ②금융인프라 국제화 ③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등 3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핀테크 혁신, 자산운용시장 확대 등 우리가 가진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적으로 성장시켜 매력도를 개선시키고, 연기금(국민연금 및 한국투자공사 등)의 역할을 강화하여 해외투자 내실화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혁신의 기반이 되는 금융결제·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기구 기준에 맞춘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외환제도 상 특례를 제도화하여 소비자편익을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규제 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과 부산은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특화전략에 따라 금융중심지 조성을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이 가진 장점을 보다 극대화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계획안은 금융위원회 심의·의결(5.27일)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동 계획에서 수립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매해 작성하는 ‘금융중심지 시책과 동향’을 통해 추가적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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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