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리더스타임즈]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소방청, 54개국 참여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 참여

  5.7.(화) 10:00(현지시간) 남화영 소방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과 한국의 우수 대응사례 등을 소개ㆍ발표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5월 7일과 5월8일 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 ②기후변화의 영향, 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 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 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54개 국가의 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 뉴욕소방청(FDNY) 차장,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 사무차장보와 고위급회담을 통해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고층건축물 화재, 대형산불 발생, 전기차 화재, 소방관 순직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소방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라면서 “우리 소방의 강점인 도심지 고층건물 화재 대응과 전기차 화재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타 국가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동아시아·태평양 최초, 조달청-세계은행 공동 조달포럼 개최

  [리더스타임즈] 조달청은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포럼을 5월 7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은행을 포함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8개국 국가들의 조달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4월 조달청 주관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참석한 세계은행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최초 기획됐으며, 향후 조달청과 세계은행 간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육성, 녹색인증 등 탄소중립 노력,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우수 조달 경험을 전파한다. 특히, 조달청은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조달 지표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방법을 전수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 반영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한 중소기업 조달 시장 참여 지원 시스템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Lalita M. Moorty, 세계은행 지역 매니저(Regional Manager)는 “조달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각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포럼은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지식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성장과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여성과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조달 정책을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의 강점을 세계은행과 여러 국제기구들, 각국의 조달기관에 전파하여, 아태지역이 세계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국에서 차세대 소형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국제대화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내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프로젝트 대화 포럼 개회식에 이창윤 제1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INPRO 대화 포럼은 2010년부터 원자력 기술 보유국과 이용국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술포럼으로 매년 1~2회 현안 주제를 정해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9년에 개최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2회차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소형원자로(SMR)의 성공적인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배치’를 주제로 다룬다. 이번 포럼에서 미 에너지부,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등 주요국의 SMR 관련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여 SMR 핵심 기술확보부터 안전성 평가, 경제성, 인프라 구축 등 SMR의 상용화를 실현하는데에 핵심적인 정책 주제에 대해 각국의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소형원자로는 발전분야 뿐 아니라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지역 난방과 해양 선박, 나아가 우주산업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공 주도의 대형 원전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SMR 중심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갖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와 소듐냉각 고속로,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등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실증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연구소 간 공동연구와 국내-해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분야와 산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의 기술역량 강화에도 힘써 차세대 원자력을 통한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윤 제1차관은 개회식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며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비전과 빠른 상용화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개회식에 앞서 미하일 추다코프(Mikhail Chudakov) IAEA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창윤 차관은 한국과 IAEA의 긴밀한 협력 노력과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를 부각하고, 향후 IAEA에 한국인 고위급 진출 등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연계하여 5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 South Korea and U.S. Hold 10th Energy Security Dialogue in Houston

      On April 30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U.S. Department of State convened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at the prestigious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in Houston, Texas.   Discussions centered around key topics such as decarbonization efforts, clean energy cooperation, reconstruction of energy infrastructure in Ukraine, critical minerals and electric vehicle batteries, and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timing of the dialogue was significant given the escalating tensions in the Middle East, amplifying the importance of enhancing energy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 nation heavily reliant on energy imports, and the United States, a major energy exporter and ally. Additionally, both parties explored avenues to expedite the transition to clean energy in response to the pressing global challenge of climate change, while bolstering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s largest LNG exporter, plays a pivotal role in South Korea's energy landscape, with approximately 40 million tons of LNG imported annually. Furthermore, with renewable energy accounting for over 20% of total energy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as of 2023, there are promising prospects for South Korean companies in sectors such as solar panels and hydrogen power generation.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held in Houston, renowned as the energy capital, holds significance not only for fostering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but also for facilitating dialogue between energy companies from both nations. This dialogue serves as a platform to support the entry of South Korean companies into the U.S. energy market and explore medium- to long-term cooperation plans with the U.S. academic and energy security community.   Looking ahead, the 11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is slated to take place in South Korea next year, continuing the tradition of bilateral engagement on critical energy security issues

• 식량안보를 뒷받침할 국산밀 공공비축 작년보다 6천톤 늘어난 2.5만톤 수매

  2024년 국산 밀 정부 비축매입 주요 변경사항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4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공공비축 계획물량은 전년(18.9천톤)보다 약 6천톤 늘어난 2.5만톤이며 매입품종은 정부가 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백강 3개 품종이다. 올해 국산 밀 공공비축 매입은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물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예년 대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매입 기간은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10주간이다. 또한,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위해 마련된 품질관리기준이 올해 국산 밀 정부비축 매입부터 적용된다. 그간 국산 밀 정부비축은 용도와 품종 간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제면·제빵 등 용도별 사용이 곤란하고, 생산단수가 높은 일부 품종이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21년부터 전문기관 연구와 생산자·수요자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용도(제빵·제면)에 맞는 단백질 함량, 회분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품질 등급도 세분화(‘양호/보통’ → ‘1등급/2등급/3등급’)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기준을 설정했다. 수요가 많으나 재배가 까다로운 제빵용 품종(금강·백강) 1등급의 단가는 전년 대비 1천원/40kg 인상(2.5%)하여 지급(40천원/40kg)하고 제면용 품종(새금강) 1등급은 전년 가격을 유지(39천원)한다. 한편 새로운 품질기준 도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 완화, 농업 현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등급의 단가를 전년보다 높게 책정(제빵용 38천원, 제면용 37천원)하고, 3등급(제빵용 36천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친환경(유기·무농약) 매입 가격을 품위 등급에 따라 세분화(단일등급 → ‘1등급/2등급’)하여 고품질 친환경 밀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밀 산업 육성법' 도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밀 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산 밀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국산 밀의 신 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 산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가겠다.”라고 밝혔다.

•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벼 드문모 심기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에 심는 모 포기 수를 줄이고, 심는 간격을 넓혀 병해충 발생을 낮추고 벼 쓰러짐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벼 드문모심기 재배면적은 2018년 260헥타르(ha)에서 2023년 36만 1,000헥타르(ha)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56% 수준인 40만 헥타르(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뉴스
  • 경제

  2024-05-08

• 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뉴스
  • 경제

  2024-05-08

•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 소프트웨어로 인한 재난, 예방에 앞장서다!

  사업 참여 교수진 사진 [리더스타임즈]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SW) 재난연구센터(STAAR, 센터장 최윤자 교수)가 SW 재난을 방지하는 연구를 통해 SW 공학 분야 최고권위 국제학술대회에서 계속적인 수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북대학교 SW 재난연구센터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공학 분야(ERC)에 선정돼 국내에서 SW 분야 기초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센터이다. SW 재난연구센터는 SW에 기인한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SW 재난 탐지, 대응, 재발방지의 3가지 요소기술을 연구하고, 연구의 결과물인 STAAR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SW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7개 대학교의 13명 참여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연일 노력 중이다. 그 결과 SW 공학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대회들에 지난 3년간 28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 SW 연구센터로서 보기 드문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2년 ‘ICSE 2022’에서 고려대 오학주 교수팀이 최우수 논문상, KAIST 허기홍 교수팀이 최우수 연구기록물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 경북대 김동선 교수팀과 UNIST 이주용 교수팀이 공동연구한 논문이 ‘ASE 2023’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의 기염을 토했다. 지난 3년간 주요성과는 최우수 국제학술대회 28편, 우수 국제학술대회 19편, SCIE급 논문 23편 게재, 15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국내외에서 연구 결과물을 배출했다. 산학공동연구 주요 공로는 경북대 권영우 교수팀과 SK텔레콤이 지진 경보시스템을 공동기술 개발해 기상청에서 사용 중인 지진 경보시스템을 테스트배드로 선정해 STAAR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는 점이며, 앞으로 사회 기간 SW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에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의 긴밀한 상호협력 산학공동연구로 삼성전자, LIG넥스원, CISCO 등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과의 SW 분석 및 검증 기술개발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류동현 대구광역시 AI블록체인과장은 “대구시는 2021년도부터 과기부와 함께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재난 예방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4-05-08

• 인구감소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스몰웨딩 공간대여, 산모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110억원 규모로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비율은 20%로 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활용하면 총사업비는 최대 150억원에 이른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광역지자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6월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서면·현장·발표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 사업대상지는 8월 중 선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계획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하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통합지원센터는 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과도 연계 가능하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센터로 꾸릴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으며, 관련 시설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공백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업은 출산·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녀를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4-05-08

•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시도 탄소중립 특화사업 사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5월 9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지역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경기도)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폐자원 순환기반 구축(부산), △녹색기후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기후위기 대응(이니셔티브)을 선도(인천), △6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의 녹색벨트를 조성(대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전라남도)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해 2035 탄소중립을 실현(제주도) 등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그간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을 지원하고,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내에 ‘액트(ACT, Assist-Consult-Together)센터’를 운영하며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제출된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이를 올해 6월 말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안으로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문(PDF)을 탄소중립정책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이 기폭제가 되어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4-05-08

• 환경부,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행동요령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먼저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을,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폐‧포집 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유증기 회수설비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감축을 위해 소규모 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2,000개소)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8만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전기굴착기 200대, 수소지게차 20대), 저녹스 보일러 설치(2.5만대) 등의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여름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다음으로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고농도 오존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하여 발표한다. 오존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고농도 오존 정보와 행동요령(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등)을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유치원‧어르신 등 오존 민감‧취약계층 보호시설에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의 행동요령을 오존 홍보자료(영상, 포스터 등)를 활용하여 사전 안내하고, 지하철‧케이티엑스(KTX) 역사와 수도권 광역버스 등에서도 오존 저감 및 고농도 오존 대응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8월 기간에는 언제든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고농도 오존 관리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오존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4-05-08

•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 증가시켜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내 항생제 내성 전파를 활성화 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사업 중 장관 내 다제내성균의 탈집락화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종단 연구 학술용역과제에서 중환자 대상 장관내 다제내성균 종단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은 현재 치료 약제가 제한적이며 균혈증 발생 시 사망률이 매우 높아 전세계적으로 긴급한 항생제 내성 위협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 연구 내용이 미흡하다. 또한 항생제 외 약제인 위산억제제의 위험도가 일부 알려져 있으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메커니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 뉴스
  • 의료

  2024-05-08

•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뉴스
  • 사회
  • 생활상식

  2024-05-08

• 한국 독립운동 도운 프랑스인 독립유공자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리더스타임즈] 프랑스를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프랑스의 유력한 정치가로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Louis Marin)’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을 전수했다.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은 7일(화, 현지시간)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루이 마랭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Academie des sciences D’ Outre-Mer) 루이 도미니씨(Louis Dominici) 회장에게 전수했다. 또한, 강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루이 마랭의 고향인 포(Faulx)시의 부시장 카트린 르프룅(Catherine LEPRUN)에게는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2024년 6월의 독립운동가(루이 마랭)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건국훈장 전수는 외교 독립운동의 사례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재조명하는 등 지난 4월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보훈부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1905년부터 1952년까지 총 5회의 장관직과 12차례의 하원의원에 선출된 루이 마랭은 1921년 6월, 한민족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파리에서 프랑스 지식인들로 구성된 한국친우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일본과 독일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규탄하는 의회보고서를 11차례나 작성했고, 1919년 4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파리위원부를 설치하자 초기부터 적극 지원했다. 1945년 9월 25일, 프랑스에서 25년을 머물며 임시정부 특파원으로 활약했던 서영해(1995년 애국장)도 한국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해준 루이 마랭에게 “한국의 독립과 광복을 맞이해 한국 임시정부의 프랑스 대표인 저는 회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회장님은 한국이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에 처해있을 때,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을 도와주고 옹호한 프랑스의 고귀한 양심을 대표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며 서신으로 깊은 고마움을 전한 바 있다. 이날 전수된 건국훈장은 루이 마랭의 공훈을 프랑스에 널리 알리고 유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전시용으로 제작해 전달했으며, 해외과학 아카데미를 비롯한 포시(市) 등 프랑스 현지에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루이 마랭은 유력 정치가로서 프랑스와 많은 세계인에게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독립유공자”라며 “우리 정부는 루이 마랭이 대한민국과 프랑스, 양국 국민을 잇는 우호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을 도왔던 독립운동 사례를 잊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마친 강정애 장관은 파리 샤토덩거리에 위치한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를 찾아 사적지 보존 실태 등을 점검하고 참배를 진행했다. 파리위원부는 1919년,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열린 파리강화회의를 위해 김규식을 중심으로 조직됐으며, 선전 책자 발행과 국제회의 참가 등 조국 독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강정애 장관은 또한, 이날 오후에는 프랑스의 보훈 담당 기관인 ‘참전용사 및 전쟁피해자 사무처(Office National des Combattants et des Victimes de Guerre, ONaCVG)’를 방문했다. 이 기관은 1차 대전 중 상이용사들의 재활교육을 위해 1916년 설립된 기구로,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전용사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제도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는 등 프랑스의 선진 보훈 사례를 점검했다. 한편,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7월, 양국 간 보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랄프 몽클라르 장군 등 6·25전쟁에 대한 추모의 기억을 함께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뉴스
  • 사회

  2024-05-08

•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청자 가마터 공방지 발굴

  조사구역 전경 [리더스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최인화)는 부안 유천리 요지 시굴조사에서 고려청자 가마와 공방지로 추정되는 생산시설을 확인했다. 부안 유천리 요지는 일제강점기(1929년) 노모리 켄(野守健)에 의해 발견된 후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1966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부안 유천리 요지 12호 가마 주변에 대해 실시한 조사를 시작으로, 1997년 이후 2~7구역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꾸준히 진행되어 12세기 후반 ~ 13세기 대규모 고려청자 가마터와 관련된 건물지 등이 확인됐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올해 2월부터 유천리 요지 2~3구역 사이(유천리 토성 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가마 4기, 공방지 1개소, 폐기된 자기, 벽체편, 요도구 등이 묻힌 구덩이 등 고려청자 생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가마 시설을 확인했다. 가마는 구릉의 경사면을 따라 총 4기가 확인됐으며, 내부에서는 자기, 가마 벽체편과 함께 갑발, 도지미 등 자기를 구울 때 사용되는 요도구(窯道具)가 함께 확인됐다. 가마에서 약 6~7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공방지에서는 원형 도기 항아리 2점과 직사각형 수혈이 확인됐다. 그 내부와 주변으로는 회백색 점토가 분포하는데, 이에 대하여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연구실에서 과학적 분석(X-선 회절분석, 레이저 입도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도자기의 바탕흙인 태토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12세기 중반 ~ 13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접, 접시, 잔 등 일반 기종에서부터 향로, 주자(注子), 참외모양 병, 등 특수한 기종까지 다양하게 출토됐다. 특히, 고려의 왕 명종의 묘인 지릉(1202년)과 희종의 묘인 석릉(1270년)에서의 출토품과 유사한 접시 편이 확인됐으며, 용문 향로 초벌 편 등 왕실 혹은 귀족계층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청자도 출토됐다. 올해 조사를 통해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청자 태토를 가공하기 위한 공방지가 처음으로 확인됐으며, 향후 고려청자의 재료와 생산 체계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부안 유천리 요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이 일대에 대한 물리탐사, 고지형 분석, 연대 측정 등 과학적 융·복합 연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 뉴스
  • 문화

  2024-05-08

실시간 뉴스 기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15일 정례브리핑)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5.1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15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27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018명(해외유입 1,150명(내국인 89.8%))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9명으로 총 9,821명(89.1%)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37명이 격리 중이다

  • 뉴스
  • 의료

  2020-05-15

• ‘K-워크스루’ 브랜드 날개 달고 워크스루 장비 수출 급증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4월 중순 ‘K-워크스루’ 브랜드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시작한 이후, 한국형 워크스루 장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범정부 지원 이후 한국형 워크스루 장비는 ‘K-워크스루’ 브랜드를 달고 태국, 러시아 등 9개국에 300대 이상(예정 포함) 수출되고 있다. ㈜ 고려기연은 6개국에 42대의 장비가 수출하여 총 31만불의 수출을 창출했고, 양지병원은 해외 각지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장비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워크스루 기술 노하우를 6개국 9개 기관에 전수했다. 이외에도 ㈜ 고려기연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일본, 네덜란드에 각각 200대, 50대, 30대, 5대 등 총 285대를 수출할 예정이고, KOICA에서는 개도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돕기 위한 워크스루 장비 지원을 추진 중이다. 특허청은 지난 4월 13일 워크스루 개발자 간담회를 계기로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워크스루 장비의 해외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취약한 브랜드로 인한 해외 판로개척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K-워크스루’ 국가 브랜드 개발, 신속한 국내·외 특허출원 및 양산체계 구축을 지원했으며, 주요국 특허청장 회의, 외교부·코트라 협력을 통한 해외 홍보 등 한국형 워크스루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도 노력하여 왔다. 한편, 특허청에 출원된 워크스루 기술 관련 특허는 총 26건으로, 보라매병원 등의 즉시 제품화가 가한 워크스루 기술은 ‘K-워크스루’ 브랜드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세계 시장에 홍보할 예정이다. 앞으로 특허청은 해외로 수출되는 워크스루 장비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K-워크스루’ 브랜드에 참여하는 생산기업의 선정절차·허가기준 등 품질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최근 K-방역 모델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워크스루 등 K-방역 기자재가 세계로 진출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경제
  • 기업/IT

  2020-05-15

•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개최

  [리더스타임즈]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10:30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주택시장 동향,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입법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 둔화 추세가 지속되다가 금년 3월 5주부터는 7주 연속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의 하락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며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강남4구, 마포·용산 등의 하락세도 뚜렷한 모습이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2.20)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단기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실물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시장에서도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으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주택은 서민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주택이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불법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지속하는 등 투기적 주택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5.6일에 발표한 수도권 도심 내 7만호 추가공급 등 주택공급방안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등 旣 발표한 대책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안정세가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 주택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고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뉴스
  • 경제

  2020-05-15

• 한국판 뉴딜? 그게 뭔가요?

  [리더스타임즈] 뉴딜(New Deal)이란 1929년 대공황 때 미국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일자리 창출해 대공황을 극복한 것을 일컫는데요. 우리 정부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실시합니다! - 국가가 일자리 창출! - 돈을 풀어 경제 활성화! 한국판 뉴딜은 토목공사가 아닌 디지털 기술 기반~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미국의 뉴딜 정책과는 이런 점이 달라요! ◆ 한국판 뉴딜 3대분야 • AI, 5G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코로나19는 사회·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경제 구조를 꼭 달성하겠습니다.

  • 뉴스
  • 문화
  • 생활상식

  2020-05-15

• 모바일 빅데이터 기반『코로나19 발생 전후 인구 이동』분석 결과

  [리더스타임즈] 통계청(청장 강신욱)과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은 모바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코로나19 발생 후 인구 이동』을 분석하고, 코로나19 발생 후 감소된 국내 인구 이동이 5월 첫째 주를 기해 전년 대비 약 83%로 상당 수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전국 SKT 가입자의 주중과 주말 인구 이동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며, 성·연령별, 입지유형별, 17개 시도별로 주중과 주말의 인구 이동 변화를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통계청과 SK텔레콤은 앞으로도 각종 사회·경제적 이슈 발생 시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뉴스
  • 사회

  2020-05-15

• “약용작물로 봄철 묵은 변비 다스리세요”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봄철 이후 증가하는 변비 증상을 완화하는 약용작물로 참당귀와 황기, 생지황을 추천했다. 봄에는 몸속 진액이 말라 배변이 힘들어지는데, 이럴 때 약용작물을 활용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참당귀·황기 차= 참당귀와 황기는 공통적으로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다. 참당귀·황기차를 꾸준히 마시면 오래 묵은 변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당귀는 메마른 대장에 진액을 보충해 촉촉하게 하고, 황기는 몸에 기운을 더해 배변활동을 원활히 한다. 대장(大腸)의 진액이 줄어들고 배변할 힘이 부족해서 생긴 변비에도 효과적이다. 참당귀에는 데커신과 데커시놀, 황기에는 이소플라보노이드 등이 함유돼 있다. 참당귀와 황기는 배합 비율에 따라 항산화 효과, 항염 효과, 조혈작용 등 각각 쓸 때보다 함께 사용할 때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차 끓이는 법= 끓인 물(2리터)에 말린 참당귀(16g)와 황기(40g)를 넣고 약 20분간 우려낸다. 생지황즙밥= 찬 성질의 지황은 달면서도 약간 쓴 맛이 난다. 지황은 몸속 열을 빠르게 내려주고 어혈을 풀어주며 체액을 보충하는 효능이 있다. 생지황(생뿌리)과 건조한 건지황으로 구분된다. 변이 단단하고 물기가 적으면서 색이 어두운 열성 변비에는 생지황이 좋다. 특히 스트레스로 열이 나고 혈액순환이 잘 안되거나 몸이 건조해 생기는 현대인의 변비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다. 생지황의 주요성분은 카탈폴, 스타키오스 등이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생지황은 항산화, 항염, 항균, 항종양, 심혈관계 질환 개선 효과는 물론, 혈당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도 한다. 밥 짓는 법= 쌀과 물, 생지황 즙을 4:4:1의 비율로 넣는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동휘 인삼특작이용팀장은 “변비 증상을 완화하는 보조요법으로 약용작물을 추천하며, 증상에 따라 섭취 방법이나 섭취량 조절은 전문가와 상의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뉴스
  • 문화
  • 생활/여성

  2020-05-15

• 수성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리더스타임즈] 대구 수성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 조치는 지난 13일 ‘구세 감면동의안’이 제235회 수성구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0년도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감면대상은 임차인의 2020년도 상반기(1월~6월)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임차인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사해행위, 유흥·향락업소 운영 시 감면이 제외된다. 감면 받기를 희망하는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지참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성구청 세무1과(☎666-2391)에 신청하면 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신 건물주에게 깊은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경제

  2020-05-15

• 국립생태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태정보도서 발간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생태정보 도서인 '자연이 알려 주는 우리 속담’을 5월 15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는 발달장애인과 관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5월 말부터 특수학교 및 장애인도서관 등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우리 속담'은 인지적 어려움을 가진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확대하고, 문장을 짧게 작성하는 등 가독성을 높여 제작했다. '꿩 대신 닭’, '우물 안 개구리' 등 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우리 속담에 대한 풀이와 그 속에 등장하는 동식물에 대한 생태정보 40편으로 구성했다. 비유적 표현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속담의 의미와 그 속에 등장하는 동식물에 대한 생태 정보를 글과 그림, 사진을 통해 알기 쉽게 풀이했다. 또한 속담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명하여 일상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국립생태원은 2015년부터 생태동화, 생태교양서 등 다양한 유형의 생태도서와 더불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도서와 점자도서를 개발하여 특수학교, 장애인도서관 등과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이번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 발간을 계기로 국립생태원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읽기 쉬운 생태정보도서를 통해 발달장애인들도 생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태 저작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모두가 누리는 생태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0-05-15

•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세계 주요 곡물 공급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4월 21일)에서 각 회원국이 중요하게 평가한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의 정보를 활용하여 세계 주요 농산물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AMIS의 시장모니터(Market Monitor) 5월호에 따르면, 세계 주요 곡물의 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지난달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AMIS의 주요 곡물(밀, 옥수수, 쌀, 대두)에 대한 세계 수요-공급 전망은 다음과 같다. ① 밀 : 2020/21년도 생산량은 762.6백만 톤으로, 사상 두 번째 최고치인 전년(762.4)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FAO에서 발표한 첫 2020/21년도 밀 수요-공급 전망으로, 밀을 제외한 품목(옥수수, 쌀, 대두)은 2019/20년도 전망치임 - 주요 원인은 호주, 카자흐스탄의 생산량 반등 및 러시아와 인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생산량 증가에 따름 - 소비량(759.4)은 전년(760.3)과 비교해 정체 상태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사료 및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식량에 대한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② 옥수수 : 2019/20년도 생산량은 1,141.5백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소비량(1,130.5)은 미국과 중국의 에탄올, 전분 및 사료 수요 하락으로 인해 전월(1,152.9)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 ③ 쌀 : 2019/20년도 생산량은 511.2백만 톤으로 전년보다 감소 - 캄보디아, 말리의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나이지리아의 생산면적 감소와 파키스탄의 단위면적당 수확량 감소로 인해 전월(512.0)보다 감소 - 소비량(512.0)은 나이지리아의 식용 및 중국의 산업용 소비에 대한 기대감 하락에 따라 전월 대비 감소 ④ 대두 : 2019/20년도 생산량은 339.3백만 톤으로 전년보다 26.8백만 톤(약 7.3%)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소비량(356.5)은 남미 국가의 생산량 감소 및 유럽의 수요 증가세 둔화로 인해 전월 대비 하향조정되어, 전년 대비 증가율은 1% 미만으로 예상 AMIS 사무국은 과거 위기 상황의 경험에 비추어, 식품시장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인 경제 혼란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AMIS 정보 활용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에서 강조한 주요 농산물의 불합리한 수출제한 자제 촉구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공동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뉴스
  • 경제

  2020-05-14

• 정세균 국무총리, 제3차 목요대화 개최

  [리더스타임즈]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14일 오후,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방역·보건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제3차 목요대화를 가졌다. 이번 목요대화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주제로 6차에 걸쳐 개최되는 릴레이 간담회 중 세 번째로, 앞선 2차례 총론적 논의에 이어, 방역보건 분야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 총리는 지난 2차례의 목요대화를 통해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단순히 ‘관점의 이동’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옮겨가는 ‘중심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었다고 하면서, 방역과 생활이 공존하는 ‘일상화된 방역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보건의료 대책도 과감한 중심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와 더불어 의료바이오 산업분야도 ICT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방역보건시스템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총리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19 이후 성공적 방역의 세계적 모델이 되면서 국제적 리더쉽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서,지난 1차 목요대화를 계기로 연결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와의 통화(5.12)에서도 프리랜드 부총리가 한국의 방역모델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코로나 대응에 우리나라와 적극 협력해 나가길 희망했다고 전했다. 오늘 목요대화는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위원장이자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의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체계 및 방법’ 라는 발제로 시작했다. 기모란 교수는 코로나19 전파력 등 특성상 통상의 감염병과 달리 장기전 양상이라며 자가검사, 밀집시설관리를 위한 QR코드 시스템 도입, 감염취약자 대상 독감 예방접종 등을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19와 보건의료’라는 발제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유급병가나 상병수당 도입, 재택근무 등 제도적 뒷받침 마련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참여와 공론화를 통한 의사결정 △취약계층 보호,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를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최초 실행한 칠곡경북대병원의 권기태 감염내과 교수와 지난 대구 집단발병 시 국군대구병원 간호부장으로 파견되어 직접 코로나 환자 병실을 담당했던 맹순주 국군수도병원 간호과장(중령)도 참석하여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네이버TV)를 통해 처음부터 발제까지 생중계되며, KTV에서도 녹화방송된다.

  • 뉴스
  • 정치

  202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