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리더스타임즈]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소방청, 54개국 참여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 참여

  5.7.(화) 10:00(현지시간) 남화영 소방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과 한국의 우수 대응사례 등을 소개ㆍ발표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5월 7일과 5월8일 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 ②기후변화의 영향, 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 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 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54개 국가의 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 뉴욕소방청(FDNY) 차장,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 사무차장보와 고위급회담을 통해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고층건축물 화재, 대형산불 발생, 전기차 화재, 소방관 순직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소방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라면서 “우리 소방의 강점인 도심지 고층건물 화재 대응과 전기차 화재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타 국가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동아시아·태평양 최초, 조달청-세계은행 공동 조달포럼 개최

  [리더스타임즈] 조달청은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포럼을 5월 7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은행을 포함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8개국 국가들의 조달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4월 조달청 주관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참석한 세계은행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최초 기획됐으며, 향후 조달청과 세계은행 간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육성, 녹색인증 등 탄소중립 노력,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우수 조달 경험을 전파한다. 특히, 조달청은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조달 지표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방법을 전수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 반영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한 중소기업 조달 시장 참여 지원 시스템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Lalita M. Moorty, 세계은행 지역 매니저(Regional Manager)는 “조달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각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포럼은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지식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성장과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여성과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조달 정책을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의 강점을 세계은행과 여러 국제기구들, 각국의 조달기관에 전파하여, 아태지역이 세계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국에서 차세대 소형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국제대화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내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프로젝트 대화 포럼 개회식에 이창윤 제1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INPRO 대화 포럼은 2010년부터 원자력 기술 보유국과 이용국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술포럼으로 매년 1~2회 현안 주제를 정해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9년에 개최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2회차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소형원자로(SMR)의 성공적인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배치’를 주제로 다룬다. 이번 포럼에서 미 에너지부,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등 주요국의 SMR 관련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여 SMR 핵심 기술확보부터 안전성 평가, 경제성, 인프라 구축 등 SMR의 상용화를 실현하는데에 핵심적인 정책 주제에 대해 각국의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소형원자로는 발전분야 뿐 아니라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지역 난방과 해양 선박, 나아가 우주산업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공 주도의 대형 원전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SMR 중심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갖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와 소듐냉각 고속로,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등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실증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연구소 간 공동연구와 국내-해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분야와 산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의 기술역량 강화에도 힘써 차세대 원자력을 통한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윤 제1차관은 개회식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며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비전과 빠른 상용화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개회식에 앞서 미하일 추다코프(Mikhail Chudakov) IAEA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창윤 차관은 한국과 IAEA의 긴밀한 협력 노력과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를 부각하고, 향후 IAEA에 한국인 고위급 진출 등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연계하여 5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 South Korea and U.S. Hold 10th Energy Security Dialogue in Houston

      On April 30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U.S. Department of State convened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at the prestigious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in Houston, Texas.   Discussions centered around key topics such as decarbonization efforts, clean energy cooperation, reconstruction of energy infrastructure in Ukraine, critical minerals and electric vehicle batteries, and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timing of the dialogue was significant given the escalating tensions in the Middle East, amplifying the importance of enhancing energy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 nation heavily reliant on energy imports, and the United States, a major energy exporter and ally. Additionally, both parties explored avenues to expedite the transition to clean energy in response to the pressing global challenge of climate change, while bolstering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s largest LNG exporter, plays a pivotal role in South Korea's energy landscape, with approximately 40 million tons of LNG imported annually. Furthermore, with renewable energy accounting for over 20% of total energy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as of 2023, there are promising prospects for South Korean companies in sectors such as solar panels and hydrogen power generation.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held in Houston, renowned as the energy capital, holds significance not only for fostering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but also for facilitating dialogue between energy companies from both nations. This dialogue serves as a platform to support the entry of South Korean companies into the U.S. energy market and explore medium- to long-term cooperation plans with the U.S. academic and energy security community.   Looking ahead, the 11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is slated to take place in South Korea next year, continuing the tradition of bilateral engagement on critical energy security issues

• 식량안보를 뒷받침할 국산밀 공공비축 작년보다 6천톤 늘어난 2.5만톤 수매

  2024년 국산 밀 정부 비축매입 주요 변경사항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4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공공비축 계획물량은 전년(18.9천톤)보다 약 6천톤 늘어난 2.5만톤이며 매입품종은 정부가 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백강 3개 품종이다. 올해 국산 밀 공공비축 매입은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물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예년 대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매입 기간은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10주간이다. 또한,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위해 마련된 품질관리기준이 올해 국산 밀 정부비축 매입부터 적용된다. 그간 국산 밀 정부비축은 용도와 품종 간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제면·제빵 등 용도별 사용이 곤란하고, 생산단수가 높은 일부 품종이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21년부터 전문기관 연구와 생산자·수요자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용도(제빵·제면)에 맞는 단백질 함량, 회분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품질 등급도 세분화(‘양호/보통’ → ‘1등급/2등급/3등급’)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기준을 설정했다. 수요가 많으나 재배가 까다로운 제빵용 품종(금강·백강) 1등급의 단가는 전년 대비 1천원/40kg 인상(2.5%)하여 지급(40천원/40kg)하고 제면용 품종(새금강) 1등급은 전년 가격을 유지(39천원)한다. 한편 새로운 품질기준 도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 완화, 농업 현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등급의 단가를 전년보다 높게 책정(제빵용 38천원, 제면용 37천원)하고, 3등급(제빵용 36천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친환경(유기·무농약) 매입 가격을 품위 등급에 따라 세분화(단일등급 → ‘1등급/2등급’)하여 고품질 친환경 밀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밀 산업 육성법' 도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밀 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산 밀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국산 밀의 신 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 산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가겠다.”라고 밝혔다.

•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벼 드문모 심기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에 심는 모 포기 수를 줄이고, 심는 간격을 넓혀 병해충 발생을 낮추고 벼 쓰러짐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벼 드문모심기 재배면적은 2018년 260헥타르(ha)에서 2023년 36만 1,000헥타르(ha)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56% 수준인 40만 헥타르(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뉴스
  • 경제

  2024-05-08

• 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뉴스
  • 경제

  2024-05-08

•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 소프트웨어로 인한 재난, 예방에 앞장서다!

  사업 참여 교수진 사진 [리더스타임즈]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SW) 재난연구센터(STAAR, 센터장 최윤자 교수)가 SW 재난을 방지하는 연구를 통해 SW 공학 분야 최고권위 국제학술대회에서 계속적인 수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북대학교 SW 재난연구센터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공학 분야(ERC)에 선정돼 국내에서 SW 분야 기초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센터이다. SW 재난연구센터는 SW에 기인한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SW 재난 탐지, 대응, 재발방지의 3가지 요소기술을 연구하고, 연구의 결과물인 STAAR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SW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7개 대학교의 13명 참여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연일 노력 중이다. 그 결과 SW 공학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대회들에 지난 3년간 28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 SW 연구센터로서 보기 드문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2년 ‘ICSE 2022’에서 고려대 오학주 교수팀이 최우수 논문상, KAIST 허기홍 교수팀이 최우수 연구기록물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 경북대 김동선 교수팀과 UNIST 이주용 교수팀이 공동연구한 논문이 ‘ASE 2023’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의 기염을 토했다. 지난 3년간 주요성과는 최우수 국제학술대회 28편, 우수 국제학술대회 19편, SCIE급 논문 23편 게재, 15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국내외에서 연구 결과물을 배출했다. 산학공동연구 주요 공로는 경북대 권영우 교수팀과 SK텔레콤이 지진 경보시스템을 공동기술 개발해 기상청에서 사용 중인 지진 경보시스템을 테스트배드로 선정해 STAAR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는 점이며, 앞으로 사회 기간 SW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에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의 긴밀한 상호협력 산학공동연구로 삼성전자, LIG넥스원, CISCO 등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과의 SW 분석 및 검증 기술개발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류동현 대구광역시 AI블록체인과장은 “대구시는 2021년도부터 과기부와 함께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재난 예방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4-05-08

• 인구감소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스몰웨딩 공간대여, 산모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110억원 규모로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비율은 20%로 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활용하면 총사업비는 최대 150억원에 이른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광역지자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6월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서면·현장·발표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 사업대상지는 8월 중 선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계획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하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통합지원센터는 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과도 연계 가능하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센터로 꾸릴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으며, 관련 시설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공백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업은 출산·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녀를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4-05-08

•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시도 탄소중립 특화사업 사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5월 9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지역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경기도)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폐자원 순환기반 구축(부산), △녹색기후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기후위기 대응(이니셔티브)을 선도(인천), △6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의 녹색벨트를 조성(대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전라남도)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해 2035 탄소중립을 실현(제주도) 등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그간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을 지원하고,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내에 ‘액트(ACT, Assist-Consult-Together)센터’를 운영하며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제출된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이를 올해 6월 말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안으로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문(PDF)을 탄소중립정책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이 기폭제가 되어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4-05-08

• 환경부,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행동요령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먼저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을,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폐‧포집 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유증기 회수설비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감축을 위해 소규모 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2,000개소)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8만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전기굴착기 200대, 수소지게차 20대), 저녹스 보일러 설치(2.5만대) 등의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여름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다음으로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고농도 오존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하여 발표한다. 오존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고농도 오존 정보와 행동요령(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등)을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유치원‧어르신 등 오존 민감‧취약계층 보호시설에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의 행동요령을 오존 홍보자료(영상, 포스터 등)를 활용하여 사전 안내하고, 지하철‧케이티엑스(KTX) 역사와 수도권 광역버스 등에서도 오존 저감 및 고농도 오존 대응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8월 기간에는 언제든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고농도 오존 관리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오존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4-05-08

•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 증가시켜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내 항생제 내성 전파를 활성화 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사업 중 장관 내 다제내성균의 탈집락화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종단 연구 학술용역과제에서 중환자 대상 장관내 다제내성균 종단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은 현재 치료 약제가 제한적이며 균혈증 발생 시 사망률이 매우 높아 전세계적으로 긴급한 항생제 내성 위협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 연구 내용이 미흡하다. 또한 항생제 외 약제인 위산억제제의 위험도가 일부 알려져 있으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메커니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 뉴스
  • 의료

  2024-05-08

•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뉴스
  • 사회
  • 생활상식

  2024-05-08

• 한국 독립운동 도운 프랑스인 독립유공자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리더스타임즈] 프랑스를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프랑스의 유력한 정치가로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Louis Marin)’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을 전수했다.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은 7일(화, 현지시간)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루이 마랭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Academie des sciences D’ Outre-Mer) 루이 도미니씨(Louis Dominici) 회장에게 전수했다. 또한, 강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루이 마랭의 고향인 포(Faulx)시의 부시장 카트린 르프룅(Catherine LEPRUN)에게는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2024년 6월의 독립운동가(루이 마랭)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건국훈장 전수는 외교 독립운동의 사례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재조명하는 등 지난 4월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보훈부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1905년부터 1952년까지 총 5회의 장관직과 12차례의 하원의원에 선출된 루이 마랭은 1921년 6월, 한민족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파리에서 프랑스 지식인들로 구성된 한국친우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일본과 독일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규탄하는 의회보고서를 11차례나 작성했고, 1919년 4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파리위원부를 설치하자 초기부터 적극 지원했다. 1945년 9월 25일, 프랑스에서 25년을 머물며 임시정부 특파원으로 활약했던 서영해(1995년 애국장)도 한국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해준 루이 마랭에게 “한국의 독립과 광복을 맞이해 한국 임시정부의 프랑스 대표인 저는 회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회장님은 한국이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에 처해있을 때,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을 도와주고 옹호한 프랑스의 고귀한 양심을 대표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며 서신으로 깊은 고마움을 전한 바 있다. 이날 전수된 건국훈장은 루이 마랭의 공훈을 프랑스에 널리 알리고 유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전시용으로 제작해 전달했으며, 해외과학 아카데미를 비롯한 포시(市) 등 프랑스 현지에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루이 마랭은 유력 정치가로서 프랑스와 많은 세계인에게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독립유공자”라며 “우리 정부는 루이 마랭이 대한민국과 프랑스, 양국 국민을 잇는 우호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을 도왔던 독립운동 사례를 잊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마친 강정애 장관은 파리 샤토덩거리에 위치한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를 찾아 사적지 보존 실태 등을 점검하고 참배를 진행했다. 파리위원부는 1919년,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열린 파리강화회의를 위해 김규식을 중심으로 조직됐으며, 선전 책자 발행과 국제회의 참가 등 조국 독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강정애 장관은 또한, 이날 오후에는 프랑스의 보훈 담당 기관인 ‘참전용사 및 전쟁피해자 사무처(Office National des Combattants et des Victimes de Guerre, ONaCVG)’를 방문했다. 이 기관은 1차 대전 중 상이용사들의 재활교육을 위해 1916년 설립된 기구로,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전용사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제도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는 등 프랑스의 선진 보훈 사례를 점검했다. 한편,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7월, 양국 간 보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랄프 몽클라르 장군 등 6·25전쟁에 대한 추모의 기억을 함께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뉴스
  • 사회

  2024-05-08

•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청자 가마터 공방지 발굴

  조사구역 전경 [리더스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최인화)는 부안 유천리 요지 시굴조사에서 고려청자 가마와 공방지로 추정되는 생산시설을 확인했다. 부안 유천리 요지는 일제강점기(1929년) 노모리 켄(野守健)에 의해 발견된 후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1966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부안 유천리 요지 12호 가마 주변에 대해 실시한 조사를 시작으로, 1997년 이후 2~7구역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꾸준히 진행되어 12세기 후반 ~ 13세기 대규모 고려청자 가마터와 관련된 건물지 등이 확인됐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올해 2월부터 유천리 요지 2~3구역 사이(유천리 토성 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가마 4기, 공방지 1개소, 폐기된 자기, 벽체편, 요도구 등이 묻힌 구덩이 등 고려청자 생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가마 시설을 확인했다. 가마는 구릉의 경사면을 따라 총 4기가 확인됐으며, 내부에서는 자기, 가마 벽체편과 함께 갑발, 도지미 등 자기를 구울 때 사용되는 요도구(窯道具)가 함께 확인됐다. 가마에서 약 6~7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공방지에서는 원형 도기 항아리 2점과 직사각형 수혈이 확인됐다. 그 내부와 주변으로는 회백색 점토가 분포하는데, 이에 대하여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연구실에서 과학적 분석(X-선 회절분석, 레이저 입도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도자기의 바탕흙인 태토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12세기 중반 ~ 13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접, 접시, 잔 등 일반 기종에서부터 향로, 주자(注子), 참외모양 병, 등 특수한 기종까지 다양하게 출토됐다. 특히, 고려의 왕 명종의 묘인 지릉(1202년)과 희종의 묘인 석릉(1270년)에서의 출토품과 유사한 접시 편이 확인됐으며, 용문 향로 초벌 편 등 왕실 혹은 귀족계층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청자도 출토됐다. 올해 조사를 통해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청자 태토를 가공하기 위한 공방지가 처음으로 확인됐으며, 향후 고려청자의 재료와 생산 체계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부안 유천리 요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이 일대에 대한 물리탐사, 고지형 분석, 연대 측정 등 과학적 융·복합 연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 뉴스
  • 문화

  2024-05-08

실시간 뉴스 기사

• "2020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에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해외기업 61개사 참여해 673건의 화상면접 진행

  [리더스타임즈]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 코트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5월 14일(목)부터 22일(금)까지 7일간『2020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Online Job Fair Week 2020)을 운영한다. 그동안 글로벌일자리대전을 대면(對面) 방식으로 개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행사 전반을 비접촉(Untact)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그 충격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계속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모두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번 화상면접 주간에는 일본·뉴질랜드·캐나다 등 7개국, 61개사가 참여하며, 해외기업의 채용 희망 인원은 총 242명이다. 일본이 50개사로 가장 큰 비중(82%)을 차지하며, 북미 5개사, 오세아니아 4개사, 독일·중국 각 1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업종별로 보면 IT.정보업(31%), 제조업(21%), 전문 서비스업(13%), 도.소매업(12%) 순이다. 화상면접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직 신청을 받은 후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와 구인기업 간 1:1 화상면접을 진행한다. 인사담당자는 현지에서, 구직자는 코트라(KOTRA) 화상상담장(서초구 소재) 또는 구직자 자택에서 673건의 화상면접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본 행사인 화상면접 뿐만 아니라 해외취업 모의면접, 취업지도(멘토링),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비접촉(Untact)방식으로 진행한다. 구직자가 화상면접에 적응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1:1 모의 화상면접 후 사후평가(피드백)를 받는 취업지도(코칭)도 운영했다. 아울러, 5월 14.21.22일 3일간 해외취업 선배(멘토)가 화상면접자에게 근무환경.생활.면접요령 등 해외취업 상담을 제공한다. 한편, 5월 8일부터 5월 24일까지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폭넓게 해외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일본.미국.싱가포르.호주 등 주요 해외취업국가별 취업전략, 취업경험담(멘토특강) 등을 포함한 해외취업전략설명회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취업에 난관도 많고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적어진 상황에서, 청년들이 이번 화상면접 주간을 통해 해외취업 기회와 생생한 정보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청년들이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해외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외취업 연수(K-Move스쿨)를 꾸준히 운영하는 한편, 향후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 입국관련 조치 등을 감안해 대면 채용상담회와 해외취업 정보제공 행사 등을 재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 경제

  2020-05-14

• ‘출생부터 노후까지’생활에 필요한 복지,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았다!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하여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총 390쪽)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54), 취업성공패키지(p.56),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p.65),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p.70), 청년구직활동지원금(p.73)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재난적 의료비 지원(p.154), 암환자 의료비 지원(p.161),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p.16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167)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20), 긴급복지 지원제도(p.24), 통합사례관리(p.26), 기초연금제도(p.170), 노후준비서비스(p.171) 임신·보육·교육 지원이 필요할 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8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p.85), 육아휴직 급여 지원(p.91), 아동수당(p.98) 이번 안내서는 약 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일자리, 건강, 생계 또는 돌봄서비스 정보를 활용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생계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소상공인 등 대상 금융지원 사업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내놓았다.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63쪽)’,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인재 장학금(123쪽)’ 등 청년지원사업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45쪽)’, ‘햇살론17(274쪽)’ 등 금융지원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184쪽)’,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183쪽)’ 등 노후생활지원 사업 등이 있다.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제한 폐지와 급여횟수 확대, 주택연금 가입연령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하향,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30만 원(최대 3개월) 별도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안내책자는 정부공식 온라인 소통 경로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20.3, 복지종사자, 일반 국민 총 446명 참여)를 실시해 개선 혹은 추가요청 사항을 반영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책자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75%)하고 있으며, 개선이나 추가가 필요한 분야로는 ‘서민금융지원사업’(43%), ‘청년층지원사업(17%)’ 등을 꼽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의 안내서에는 무료 법률상담 등 ‘법률 및 서민금융 지원’ 분야를 개편하여 법률구조 제도 등 법률상식과 햇살론 등 금융지원 관련 내용을 담았고, 일자리 지원 등 ‘청년층 소책자’를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2014년부터 매년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는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 주민들의 위기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때 유용하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자활꿈터(그룹홈)를 운영하는 A씨는 이 책자를 활용해 실비입소자에 대한 이용료를 지원한다는 것과 장애인시설도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을 알게 되어 입소자와 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과천시는 이 책자를 활용하여 ‘과천시 복지서비스’라는 자체 자료를 제작하고, 제2·3금융권 대출연체자에게 미소금융·햇살론 등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과 온라인청년센터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등 전국 8,000개 기관에 안내서(약 17만 부)를 배포하여 누구나 열람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휴대하기 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어르신을 위해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30 안내책자｣, 대상별(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전자책(e-book)｣과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 보조공학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지원 예정 또한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등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안내책자와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년 안내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국민이 더욱 쉽게 이용하고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발간 외에도 다양한 전달 방식을 활용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6월부터 아동이나 노인 등 대상 또는 위기상황별 정책 대상자(혹은 사례관리사 등 지역담당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책자 활용법을 안내하고, 보건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SNS)에 맞춤형 정책을 소개하고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일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 책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기관별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은 물론 저작권도 개방할 계획이다.

  • 뉴스
  • 사회

  2020-05-14

• 온라인에서 인기 농특산물 싸게 사세요

  < 집에서 즐기는 완도 활전복 > 시중가 대비 37% ↓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온라인에서 지역별 인기 농특산물 등 454개 품목을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랜선타고 팔도미식’ 기획전을 5월 15일부터 개최한다. 네이버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가와 요식업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 주요 특가판매 품목 > 지자체 품 목 판매가(원) (시장가격 대비) 경기 안산시 열무 4Kg 13,900 26% 할인 강원 정선군 나물꾸러미 4종(곤드레, 곰취 등) 23,100 14% 할인 충북 옥천군 생 송고버섯 500g 14,900 25% 할인 전남 완도군 특대 전복 500g 18,900 37% 할인 경북 성주군 참외 5Kg 26,400 20% 할인 제주도 흑돼지 오겹살300g, 목살300g 등 9,900 16% 할인 행안부‧문체부, 지자체, 네이버는 기획전에 참여하는 농어가 등을 지원하고, 기획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행안부와 문체부는 지역 농어가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 입점 참여를 지원하고, 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매체 등을 활용하여 기획전을 적극 홍보한다. 특히, 지역 농어가와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소비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네이버 서비스인 ‘라이브 커머스 툴’을 이용해 온라인 생방송 중에 농특산물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는 지역 농어가의 온라인 상품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 자치단체장의 사회관계소통망(SNS)과 지역 전광판·TV 등을 통해 적극적인 판촉 홍보 활동을 펼친다. 네이버는 판매 수수료를 감면하고, 네이버 쇼핑 내 다양한 영역에서 기획전을 노출한다. 또한, 판매상품 디자인 지원, 판매망 제공 등 지역 생산자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문체부‧네이버는 이번 기획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상생형 민관협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농특산물 등의 온라인 판로 확대, 소비촉진, 홍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으로 5월 15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식에는 5개 주력 판매상품의 자치단체장도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농특산물을 직접 홍보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민‧관이 뜻을 모아 진행하는 행사이니, 소비자들께서도 전국의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면서 생산자도 격려하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어가와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겠다.”면서 “디지털생태계 발전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협업모델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 경제

  2020-05-14

• 환경부, 여름철 홍수피해 방지 총력…24시간 위험감시

  전국 강우레이더 구축 현황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중 24시간 홍수상황 비상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각 기관의 홍수대책을 공유하고 중점사항을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5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환경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은 국토교통부, 기상청, 16개 시도(제주 제외), 7개 지방(유역)환경청, 4개 홍수통제소 등 32개 기관이다. 이번 회의에서 환경부는 각 기관별 홍수피해 방지대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중점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게 상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피해방지와 신속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가 물관리 일원화 3년 차인 점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협력사항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해 확대·강화한 홍수대책에 대해 논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권 인근 댐 상·하류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강수계 발전댐과 다목적댐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는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해 화천댐 등 발전댐의 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관계기관(홍수통제소-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합동 비상근무로 상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일에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간 '한강수계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다음으로, 댐의 연계운영과 함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홍수특보 지점과 홍수정보 지점을 확대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주요지점에 대해 발령하는 홍수특보는 대상지점을 지난해 60개에서 65개로 늘렸다.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는 홍수특보는 하천의 수위가 계획홍수량의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의보를, 7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경보가 발령된다. 홍수특보와 함께 하천수위를 실시간으로 관측(모니터링)하여 하천 내 공원, 주차장 등 취약지점의 단계별 침수위험을 제공하는 홍수정보는 지난해 319개 지점에서 90개가 늘어난 409개 지점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로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성 돌발홍수를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홍수예보 고도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급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수위의 급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홍수관측 주기를 10분에서 1분 단위로 개선한다. 지난해 한강과 금강유역에 이어 올해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정보는 한강홍수통제소 누리집(www.hrfco.go.kr) 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실시간으로 면단위 강수량 관측이 가능한 강우레이더를 이용하여 돌발홍수를 예측하고 사전경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홍수기에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예봉산 레이더기지가 개소하여 전국 7개 강우레이더 관측망이 구축되었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종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관측자료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져 업무 효율성과 관측 정확도가 큰 폭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발사를 목표로 한국형 수자원/수재해 위성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선행 연구사업을 추진하며, 관측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운영시스템 설계 및 육상시험 관측(모델)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4일 관계기관 회의 주재 후 세종청사 6동 663호에 위치한 홍수대책상황실을 방문하여 환경부의 자체 홍수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조명래 장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예보와 더불어 강우레이더 통합관리와 위성개발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환경부 소관 홍수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0-05-14

• 국민이 즐겨찾는 마리나, 함께 성장하는 마리나 만든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위치도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레저, 휴양, 문화가 공존하는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월 15일(금) 고시한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는 10년 단위 장기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0~2019)’에 따라 2013년부터 거점형 마리나항만 6개소를 지정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보관.?계류업을 신설하여 현재 188개 업체가 운영되는 등 신규 창업의 기회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1차 기본계획을 통한 인프라 기반과 산업 활성화 정책을 발판 삼아, 이번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에서는 마리나항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권역별 거점항만을 마리나 중심의 허브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민간 투자기회를 확대하여 본격적인 마리나 산업 도약기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차 기본계획에서는 ①국민이 즐겨찾는 마리나, ②지역과 함께하는 마리나, ③산업이 성장하는 마리나 등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0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첫 번째, 거점 마리나항만과 연계한 체험교실을 확충하고 요트대회나 축제도 추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섬 관광 등과 연계한 마리나항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항해정보도나 창업절차 등을 제공해주는 마리나 이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더욱 쉽게 마리나항만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 지역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어촌뉴딜300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별 마리나 계류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환경 표준지침 마련 등을 통해 마리나 및 인근 환경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마리나항만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세 번째, 마리나산업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되어줄 수 있는 마리나비즈센터 2개소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마리나 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비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마리나업 창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마리나 관련 보험 및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마리나 산업의 성장 토대를 다질 계획이다. 한편, 2019년 말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3,639척의 레저선박과 전국 37개소, 2,403선석의 마리나시설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리나항만을 통한 중장기 레저선박 이용 수요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2029년에는 내수면을 포함하여 35,000척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 확충이 요구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전국 9개 권역에 70개소(해수면 55, 내수면 15)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선정하였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전국 연안 중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이번 지정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나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앞으로의 수요를 예측하여 마리나항만 시설을 확충하고 마리나 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확충하고 서비스업을 창출하여 국민의 해양레저관광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0-05-14

• '과산화수소' 직접 먹어서는 절대 안돼!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 및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적발은 식약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에 따른 조사 결과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 또한, '35% 과산화수소’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하였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누어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으며,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도 하였다. 아울러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일반인은 물론 특히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 뉴스
  • 의료

  2020-05-14

• ‘조선왕릉 숲길 9선’(5.16.~6.30.) 개방

  [리더스타임즈]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국민을 위로하고자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리 동구릉 숲길을 포함한 조선왕릉 숲길 9선을 개방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조선왕릉 숲길은 ▲ 구리 동구릉 ‘경릉~양묘장’ 숲길, ▲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숲길, ▲ 남양주 광릉 ’금천교~정자각‘ 숲길, ▲ 남양주 사릉 ’홍살문~능침 뒤편’ 숲길, ▲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 숲길, ▲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 ▲ 파주 장릉 ‘능침 둘레길’, ▲ 파주 삼릉 ‘공릉 뒤편’ 숲길, ▲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등 총 9개소다. 특히, 구리 동구릉 내 휘릉과 원릉 사이 때죽나무 숲길 1.4km 구간은 이번에 처음 개방하는 구간으로, 5~6월에 종모양의 흰 꽃이 아래로 흐드러지게 피는 때죽나무는 왕릉 소나무의 초록색 빛과 어우러져 숲길의 아름다움을 수놓는다. 원래 하반기에 정비를 완료하고 개방할 예정이었지만, 때죽나무 개화시기에 맞춰 시범 개방하여 방문객의 의견을 추후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숲길을 조성하고자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궁궐을 찾는 관람객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을 찾는 관람객은 42.4% 증가(붙임2 확인)하였다. 특히,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울창한 숲을 간직한 서울 헌릉과 인릉, 김포 장릉, 서울 태릉과 강릉 등의 관람객 증가율이 88%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선왕릉을 관람 목적만이 아닌 휴식과 여가의 목적으로 찾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궁능유적본부는 올해 하반기 개방을 목표로 고양 서오릉 서어나무길, 서울 의릉 소나무길, 홍유릉 둘레길 등 조선왕릉 내 11개소 숲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왕릉 숲길의 고유 식생환경과 다양한 관람객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을 정비하여 조선왕릉 숲길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궁능유적본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이용객 간 2m 이상 거리 두기’, ‘숲길 내 일방통행하기’를 비롯해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꼭 쓰기’ 등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관람객들에게 꾸준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전 직원 마스크 착용, 입구에 손세정제 비치 등 안전하고 청결한 궁능 관람시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숲길 개방시간은 조선왕릉 관람 시간과 같으므로 조선왕릉 방문객은 누구나 쉽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조선왕릉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신의 정원’이라 불릴 만큼 울창한 왕릉 숲길은 걷는 내내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조선왕릉 숲길 개방으로 관람객들이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휴식의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뉴스
  • 문화
  • 여행/맛집정보

  2020-05-14

• 해외직구 7개 식품에서 실데나필 등 부정물질 검출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1분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274개 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7개(2.6%)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되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부정물질 검출 제품이 더 이상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하였다.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의 2.1%인 4개 제품에서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의 7.1%인 3개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다이어트 효과) ‘Bikini Me’와 ‘Slim Me’에서는 아세틸시스테인(N-Acetyl cysteine)이 ‘Tummy & Body Fat Reducing Tea’와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에서는 센노사이드(Sennoside)라는 의약품 성분이 각각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 ‘Hamer ginseng & coffee’에서는 타다라필(Tadalafil)이 ‘Impactra Gold’는 실데나필(Sildenafil), ‘Rise’제품에서는 이카린(Icariin)이라는 의약품 성분이 각각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식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매‧검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문화
  • 생활/여성

  2020-05-14

• ‘온라인 개학’ 학부모 만족도 학년별로 큰 차이

  [리더스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교육부와 함께 지난 달 29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8일간 국민생각함에서 ‘온라인 개학’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학부모 580명을 포함해 일반국민 1,099명이 참여한 온라인 개학 만족도 조사 결과, 학부모 10명 중 6명(61.2%)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에는 66.5%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각각 45.1%, 37.5%만 만족한다고 응답해 자녀 학년에 따라 만족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온라인 개학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적절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 60%로 가장 높았고 ‘교육 콘텐츠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 27.7%,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 5.6%로 나타났다. 그 외 의견으로는 ‘저학년·맞벌이 학부모 부담 과중’, ‘학교의 관심 정도에 따라 교육 편차 발생’, ‘서버·접속 불안정’, ‘과도한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등이 있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제시한 온라인 개학 개선 의견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 간 편차와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 또는 각 교육청이 주관해 학생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학년별 공통 콘텐츠를 개발해 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의 경우 ‘중·고등학교 3학년 우선 등교’, ‘요일별 등교(학년별 중간점검)’, ‘교사-학생 양방향 소통(원활한 질의·응답) 방안 마련’ 등의 개선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중·고등학교 3학년 우선 등교를 원하는 주된 이유로 ‘학력 격차 발생’을 가장 많이 꼽아, 학교와 달리 학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집안 형편에 따라 그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불만과 불안감을 표출하였다. 이와 별개로, 이번 기회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강화하고 향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어린이 온라인 교육 강국으로 거듭나자는 희망적인 바람도 있었다. 이번 온라인 개학 만족도 조사 결과와 개선의견은 향후 교육부의 정책 결정 시 참고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온라인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진 한계가 있었지만 좋은 개선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해당 부처와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 뉴스
  • 사회

  2020-05-14

• 어린물고기 보호 ‘치어럽’ 캠페인, 뉴욕 광고제 동상 수상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제일기획 등이 공동으로 추진한 ‘치어럽 캠페인’이 지난 4일 ‘2020 뉴욕 페스티벌 광고제’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1957년부터 시작된 뉴욕 페스티벌 광고제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광고제 중 하나로, 매년 50여 개국에서 광고, 콘텐츠, 홍보제작물, 파트너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천여 개의 작품을 출품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을 통한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시상식도 생략된다. 해양수산부는 세계자연기금, 제일기획과 함께 지난해 10월 국민과 함께하는 어린 물고기 보호 프로젝트인 ‘치어럽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이 캠페인의 홍보영상은 유튜브 등 SNS에서 23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었고, 캠페인의 핵심이었던 ‘치어럽 밴드*(수산자원 보호 팔찌)’는 연예인 등이 착용한 인증사진을 게시하면서 1천 개 이상의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기록하는 등 크게 주목을 받았다. 특히 가수 윤도현 씨는 동료들과 콘서트 관람객에게 치어럽 밴드를 나눠주기도 했으며, TV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팀도 치어럽 밴드를 착용하고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시민단체,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함께 어린 물고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수산자원 관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정보 및 금어기, 금지체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산자원 신호등 체계를 구축하여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뉴스
  • 사회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