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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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벼 드문모 심기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에 심는 모 포기 수를 줄이고, 심는 간격을 넓혀 병해충 발생을 낮추고 벼 쓰러짐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벼 드문모심기 재배면적은 2018년 260헥타르(ha)에서 2023년 36만 1,000헥타르(ha)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56% 수준인 40만 헥타르(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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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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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 소프트웨어로 인한 재난, 예방에 앞장서다!
    사업 참여 교수진 사진 [리더스타임즈]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SW) 재난연구센터(STAAR, 센터장 최윤자 교수)가 SW 재난을 방지하는 연구를 통해 SW 공학 분야 최고권위 국제학술대회에서 계속적인 수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북대학교 SW 재난연구센터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공학 분야(ERC)에 선정돼 국내에서 SW 분야 기초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센터이다. SW 재난연구센터는 SW에 기인한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SW 재난 탐지, 대응, 재발방지의 3가지 요소기술을 연구하고, 연구의 결과물인 STAAR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SW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7개 대학교의 13명 참여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연일 노력 중이다. 그 결과 SW 공학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대회들에 지난 3년간 28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 SW 연구센터로서 보기 드문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2년 ‘ICSE 2022’에서 고려대 오학주 교수팀이 최우수 논문상, KAIST 허기홍 교수팀이 최우수 연구기록물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 경북대 김동선 교수팀과 UNIST 이주용 교수팀이 공동연구한 논문이 ‘ASE 2023’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의 기염을 토했다. 지난 3년간 주요성과는 최우수 국제학술대회 28편, 우수 국제학술대회 19편, SCIE급 논문 23편 게재, 15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국내외에서 연구 결과물을 배출했다. 산학공동연구 주요 공로는 경북대 권영우 교수팀과 SK텔레콤이 지진 경보시스템을 공동기술 개발해 기상청에서 사용 중인 지진 경보시스템을 테스트배드로 선정해 STAAR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는 점이며, 앞으로 사회 기간 SW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에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의 긴밀한 상호협력 산학공동연구로 삼성전자, LIG넥스원, CISCO 등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과의 SW 분석 및 검증 기술개발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류동현 대구광역시 AI블록체인과장은 “대구시는 2021년도부터 과기부와 함께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재난 예방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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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인구감소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스몰웨딩 공간대여, 산모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110억원 규모로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비율은 20%로 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활용하면 총사업비는 최대 150억원에 이른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광역지자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6월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서면·현장·발표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 사업대상지는 8월 중 선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계획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하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통합지원센터는 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과도 연계 가능하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센터로 꾸릴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으며, 관련 시설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공백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업은 출산·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녀를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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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시도 탄소중립 특화사업 사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5월 9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지역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경기도)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폐자원 순환기반 구축(부산), △녹색기후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기후위기 대응(이니셔티브)을 선도(인천), △6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의 녹색벨트를 조성(대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전라남도)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해 2035 탄소중립을 실현(제주도) 등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그간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을 지원하고,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내에 ‘액트(ACT, Assist-Consult-Together)센터’를 운영하며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제출된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이를 올해 6월 말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안으로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문(PDF)을 탄소중립정책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이 기폭제가 되어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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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환경부,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행동요령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먼저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을,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폐‧포집 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유증기 회수설비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감축을 위해 소규모 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2,000개소)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8만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전기굴착기 200대, 수소지게차 20대), 저녹스 보일러 설치(2.5만대) 등의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여름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다음으로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고농도 오존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하여 발표한다. 오존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고농도 오존 정보와 행동요령(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등)을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유치원‧어르신 등 오존 민감‧취약계층 보호시설에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의 행동요령을 오존 홍보자료(영상, 포스터 등)를 활용하여 사전 안내하고, 지하철‧케이티엑스(KTX) 역사와 수도권 광역버스 등에서도 오존 저감 및 고농도 오존 대응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8월 기간에는 언제든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고농도 오존 관리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오존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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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 증가시켜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내 항생제 내성 전파를 활성화 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사업 중 장관 내 다제내성균의 탈집락화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종단 연구 학술용역과제에서 중환자 대상 장관내 다제내성균 종단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은 현재 치료 약제가 제한적이며 균혈증 발생 시 사망률이 매우 높아 전세계적으로 긴급한 항생제 내성 위협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 연구 내용이 미흡하다. 또한 항생제 외 약제인 위산억제제의 위험도가 일부 알려져 있으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메커니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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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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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한국 독립운동 도운 프랑스인 독립유공자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리더스타임즈] 프랑스를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프랑스의 유력한 정치가로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Louis Marin)’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을 전수했다.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은 7일(화, 현지시간)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루이 마랭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Academie des sciences D’ Outre-Mer) 루이 도미니씨(Louis Dominici) 회장에게 전수했다. 또한, 강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루이 마랭의 고향인 포(Faulx)시의 부시장 카트린 르프룅(Catherine LEPRUN)에게는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2024년 6월의 독립운동가(루이 마랭)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건국훈장 전수는 외교 독립운동의 사례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재조명하는 등 지난 4월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보훈부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1905년부터 1952년까지 총 5회의 장관직과 12차례의 하원의원에 선출된 루이 마랭은 1921년 6월, 한민족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파리에서 프랑스 지식인들로 구성된 한국친우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일본과 독일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규탄하는 의회보고서를 11차례나 작성했고, 1919년 4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파리위원부를 설치하자 초기부터 적극 지원했다. 1945년 9월 25일, 프랑스에서 25년을 머물며 임시정부 특파원으로 활약했던 서영해(1995년 애국장)도 한국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해준 루이 마랭에게 “한국의 독립과 광복을 맞이해 한국 임시정부의 프랑스 대표인 저는 회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회장님은 한국이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에 처해있을 때,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을 도와주고 옹호한 프랑스의 고귀한 양심을 대표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며 서신으로 깊은 고마움을 전한 바 있다. 이날 전수된 건국훈장은 루이 마랭의 공훈을 프랑스에 널리 알리고 유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전시용으로 제작해 전달했으며, 해외과학 아카데미를 비롯한 포시(市) 등 프랑스 현지에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루이 마랭은 유력 정치가로서 프랑스와 많은 세계인에게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독립유공자”라며 “우리 정부는 루이 마랭이 대한민국과 프랑스, 양국 국민을 잇는 우호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을 도왔던 독립운동 사례를 잊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마친 강정애 장관은 파리 샤토덩거리에 위치한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를 찾아 사적지 보존 실태 등을 점검하고 참배를 진행했다. 파리위원부는 1919년,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열린 파리강화회의를 위해 김규식을 중심으로 조직됐으며, 선전 책자 발행과 국제회의 참가 등 조국 독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강정애 장관은 또한, 이날 오후에는 프랑스의 보훈 담당 기관인 ‘참전용사 및 전쟁피해자 사무처(Office National des Combattants et des Victimes de Guerre, ONaCVG)’를 방문했다. 이 기관은 1차 대전 중 상이용사들의 재활교육을 위해 1916년 설립된 기구로,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전용사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제도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는 등 프랑스의 선진 보훈 사례를 점검했다. 한편,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7월, 양국 간 보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랄프 몽클라르 장군 등 6·25전쟁에 대한 추모의 기억을 함께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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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청자 가마터 공방지 발굴
    조사구역 전경 [리더스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최인화)는 부안 유천리 요지 시굴조사에서 고려청자 가마와 공방지로 추정되는 생산시설을 확인했다. 부안 유천리 요지는 일제강점기(1929년) 노모리 켄(野守健)에 의해 발견된 후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1966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부안 유천리 요지 12호 가마 주변에 대해 실시한 조사를 시작으로, 1997년 이후 2~7구역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꾸준히 진행되어 12세기 후반 ~ 13세기 대규모 고려청자 가마터와 관련된 건물지 등이 확인됐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올해 2월부터 유천리 요지 2~3구역 사이(유천리 토성 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가마 4기, 공방지 1개소, 폐기된 자기, 벽체편, 요도구 등이 묻힌 구덩이 등 고려청자 생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가마 시설을 확인했다. 가마는 구릉의 경사면을 따라 총 4기가 확인됐으며, 내부에서는 자기, 가마 벽체편과 함께 갑발, 도지미 등 자기를 구울 때 사용되는 요도구(窯道具)가 함께 확인됐다. 가마에서 약 6~7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공방지에서는 원형 도기 항아리 2점과 직사각형 수혈이 확인됐다. 그 내부와 주변으로는 회백색 점토가 분포하는데, 이에 대하여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연구실에서 과학적 분석(X-선 회절분석, 레이저 입도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도자기의 바탕흙인 태토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12세기 중반 ~ 13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접, 접시, 잔 등 일반 기종에서부터 향로, 주자(注子), 참외모양 병, 등 특수한 기종까지 다양하게 출토됐다. 특히, 고려의 왕 명종의 묘인 지릉(1202년)과 희종의 묘인 석릉(1270년)에서의 출토품과 유사한 접시 편이 확인됐으며, 용문 향로 초벌 편 등 왕실 혹은 귀족계층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청자도 출토됐다. 올해 조사를 통해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청자 태토를 가공하기 위한 공방지가 처음으로 확인됐으며, 향후 고려청자의 재료와 생산 체계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부안 유천리 요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이 일대에 대한 물리탐사, 고지형 분석, 연대 측정 등 과학적 융·복합 연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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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실시간 뉴스 기사

  • 한일 국장협의(5.13.) 개최
    [리더스타임즈]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5.13일 오전 타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전화로 한일 국장협의를 갖고, 양국내 코로나19 상황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 국장과 타키자키 국장은 각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한일 정부의 노력과 국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동 감염병 사태 대응을 위한 외교당국간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김 국장은 높은 수준의 검진, 진료 역량에 기반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방역조치를 통한 코로나19 관리 상황을 설명하였고, 타키자키 국장은 일본 정부의 방역 노력과 일본내 상황을 언급하였다. 양 국장은 또한 해외에 체류중인 양국 국민들의 안전과 귀국을 위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러한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의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김 국장은 특히 그간 제3국 체류 한일 국민들의 귀국 협력이 이어져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최근 인도로부터의 우리 국민 긴급 귀국을 위한 일본 정부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김 국장은 대외무역법 개정 등 우리측 조치 동향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가 조속히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타키자키 국장은 일본측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또한, 김 국장과 타키자키 국장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양국 정부의 입장을 각기 언급하였다. 양 국장은 이를 포함한 한일간 현안 해소를 위해 양국 외교당국이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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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법무부,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출범
    [리더스타임즈]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2월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모범 이민자 35명에 대하여 5. 13일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을 가졌다. 아시아, 미주, 유럽 등 22개국 출신 이민자로 구성된「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은 한국사회 적응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멘토 출신국의 사회·문화를 소개하는 등 내외국인간 상호 소통을 돕는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KIIP)*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활동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 해 이렇게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내외국인 대상 멘토 강의를 시범운영하였으며, 올해는 멘토단을 공개모집하여 110여명의 응모자 중 최종 35명을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로 선정하였다. 멘토들은 위촉식 이전에도 ‘덕분에 첼린지’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법국민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오찬 간담회에서 멘토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멘토들은 현행 외국인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의 외국인(‘Alien’) 영문 표기가 외국인을 배타적으로 보는 의미가 담겨있어 명칭 변경이 필요한 점, 최초 외국인등록자를 위한 체류안내 책자 제작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추미애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정식 멘토단에 참여하는 네팔 출신 수잔 샤키야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너무 힘들었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만나 소통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고 멘토단 참여 소감을 전했다. 추미애 장관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상호이해와 소통 없이는 진정한 사회통합이 어렵다. 선배 이민자로서 국민과 외국인을 연결하는 이민자 통합의 든든한 다리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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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생활비 절약하는 꿀팁, 탄소포인트제 가입하세요!
    [리더스타임즈] 대구시는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생활비 절약과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1석 3조의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한다.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정, 상가, 아파트 단지 등의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과거 2년간의 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6월, 12월 연 2회, 연간 최대 5만원까지 지급된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한 해 78,865세대에 5억7,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올해는 인센티브 지급액으로 총 6억원을 마련했다. 2009년부터 시행된 탄소포인트제는 대구시 103만 세대 중 41만여 세대가(세대수 대비 40.5%) 가입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20,732톤의 온실가스(CO2)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일반자동차 대신 전기자동차 66,877대를 운행하거나 30년생 소나무 약 314만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탄소포인트제는 인터넷(http://cpoint.or.kr)으로 가입하거나 구·군 환경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으로 가입 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 적립은 △여름엔 26°C 이상, 겨울엔 20°C 이하로 실내 온도 유지△가전제품(에어컨, 셋톱박스, 전기밥솥 등) 플러그 뽑기△샤워 시간 줄이기 △빨래는 모아서 하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가능하다. 한편, 대구시는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4월 27일부터 선착순 400대를 대상으로 참여 모집 중이다. 대상차량은 친환경차량(전기·수소·하이브리드)을 제외한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이며,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자동차 탄소포인트 누리집(http://car.cpoin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주현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소소하게 실천하는 온실가스 감축이 꼭 필요하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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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대구시, 전기차 선도도시 국가브랜드 대상 3년 연속 선정
    수상 브랜드 [리더스타임즈] 대구시는 2020 국가브랜드 대상 「전기차 선도도시」 부문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 10회차를 맞는 국가브랜드 대상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구성 요소인 산업브랜드 35개 부문과 도시·정책, 농식품 브랜드 25개 부문 총 60개 부문에 걸쳐 전국 소비자 12,000여명에게 인지도, 만족도, 충성도, 경쟁력, 브랜드 종합호감도 등 5개 부분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며, 대구시는 이번 수상으로 3년 연속 상을 받게 됐다. 세계 자동차산업은 탄소배출량 규제 강화와 미세먼지 대책 등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자율주행차·튜닝카 등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트렌드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2016년부터 전기차 200대 보급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4,653대를 보급, 누적 1만대를 돌파(11,660대)해 특·광역시 중 인구수 대비 전기자동차 등록비율 1위를 차지했으며, 2030년까지 등록차량의 50% 수준인 5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며 전기차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8대가 동시 충전이 가능한 ‘한전 초급속 멀티 전기차 충전소’ 최초 유치, 전기차 공용충전기 1,918기 구축 등 우수한 전기차 인프라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설치한 충전기 관제센터의 24시간 운영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빠르게 해결하는 등 전기차 운행에 가장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부터는 전기차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일반차량 주차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충전 에티켓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로 충전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구시는 대내외적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구동전장부품 등 핵심부품 기술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전기화물차의 다양한 차종개발과 전기차 생산·서비스기업을 육성하는 등 ‘전기차 부품-완성차-충전기‘로 연결되는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대구를 전기자동차산업의 세계적 중심지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백동현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대구시가 전기차 선도도시로 3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시민들께서 전기차의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의 우수성을 잘 알고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기에 가능했다”면서, “미래차 시장의 선도를 위해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차 산업 등 대구가 미래자동차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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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포슬포슬 부드러운 햇감자‘서홍’소비자에게 첫 선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에서 개발한 겨울시설재배 감자 ‘서홍’이 ‘서홍감자’란 상표를 달고 오늘(13일)부터 전국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와 처음 만난다. 이번에 공급되는 ‘서홍’은 경상남도 밀양 ‘서홍감자영농회(회장 최광호)’에서 생산한 3000박스/20kg 분량의 햇감자다. ‘서홍’감자가 상품화와 판매로 이어지면서 햇감자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키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농가에서 주로 재배하는 겨울시설감자 ‘수미’와 ‘대지’는 한겨울 저온과 이른 봄 고온에 약하고, 토양전염병 피해가 잦았다. 농촌진흥청은 겨울시설재배에서 잘 자라고 품질과 생산성이 좋은 신품종 개발 요구에 부응해 ‘서홍’을 육성했다. 농촌진흥청은 2008년 ‘서홍’을 품종 등록하고 2010년부터 밀양, 김제 등 시설감자 주산지 농가에서 실증재배를 거쳐 2018년 말부터 보급종 씨감자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서홍’은 시설 내부의 기온 변화에 잘 적응하고 더뎅이병 발병도가 5.2%로 낮아 병에 매우 강하며 수량이 ‘수미’보다 30∼40% 많은 우수한 품종이다. ‘서홍’은 지난해 5월 경상남도 밀양에서 열린 현장평가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영농조합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김경호 소장은 “‘서홍’감자가 겨울 시설재배용 지역 명품감자로 양성되기까지 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농식품업체 간 긴밀한 협업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서홍’감자에 특화된 재배기술 등 생산현장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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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코로나19 이후 대비,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 대폭 확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올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42개사의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접수는 올해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에서 받았다. 약 3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유망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42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된 42개사는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보유한 기업들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과감하게 늘렸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3배 증가한 총 112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 기업 수도 지난해 23개사에서 42개사로 늘어났다. 기업 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올해 지원 대상에 선정된 42개사는 사업화 자금부터 사업화 촉진 진단(컨설팅), 민간투자 유치 등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최대 15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화 자금 지원은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화 촉진 진단은 사업화 전략 수입 등 기업이 필요한 9개 분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 ①사업화 전략 수립, ②수출 전략 수립, ③인·검증 지원, ④공정·성능 개선, ⑤양산 체계 구축, ⑥시장 검증, ⑦디자인 개선, ⑧특허 전략 수립, ⑨투자유치 민간투자 유치는 우수한 기술 및 사업화 본보기(모델)를 지닌 기업에게 투자역량강화, 투자기관 1대1 상담, 실전 기업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교육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로 법적 분쟁의 위험에 놓인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총 4억 원 규모의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환경부는 약 120개사에 대해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으로 기업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형사·행정소송을 제외하고 코로나19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 기술·제품 관련 계약 불이행, 계약 지연, 계약 해제 등 법적 분쟁과 관련된 소요비용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팀(02-2284-1744)에서 받는다. 환경부는 올해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과 코로나19 법률 지원으로 중소환경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기업의 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중소환경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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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코로나19 중대본회의(5.13)
    [리더스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전담의료기관 지원 방안 △의료인 응원 캠페인 진행 상황 △헌혈 독려 및 의료기관 혈액 적정사용 요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이태원, 홍대, 논현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찾아내서 신속히 검사하고 격리 조치하는 등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원어민 강사 등 선생님들에 대한 조사와 사전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감염병 전파를 막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각 지역의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현황과 방역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태원 클럽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방문자를 신속하게 추적하고 확진자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 △기지국 접속자 파악 △경찰과의 협조를 통한 소재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접촉자를 확인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검사 시행을 위해 이태원 클럽과 그 일대 방문자, 접촉자 모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포함하여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익명으로 검사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이태원 클럽 관련 검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 수요가 많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5월 13일부터 운영한다. 또한 15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미시행하는 강원과 제주도의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심야 시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검사 과정뿐 아니라 확진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엄격히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정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위험장소 공지와 개별 환자 동선공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개별환자 동선에서특정 장소 식별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국민께서는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환자 치료를 위해 △선별진료소(379개소) △감염병전담병원*(40개소) △국가지정 격리입원 치료시설(29개소) △국민안심병원(338개소)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수익 축소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비율이 높은 지방의료원(전체 병상 중 평균 76.4%)은 경영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 지급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6월 예정이었던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개산급을 산정하여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1차 개산급(4.9.)은 ‘빈 병상 손실분’에 대해서만 지급하였으나, 2차 개산급 지급 시에는 빈 병상 손실뿐 아니라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의료기관 중 감염병전담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약 2,000억 원)’을 실시하여 5월 중 전년도 동월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지급 미신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 전체에 선지급 신청을 개별 안내하여 운영이 어려운 기관이 적극적으로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융자 지원금 추가 지원 요구를 반영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현재 4,000억 원 규모인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5월 7일 기준 총 1,581개 의료기관에게 1,370억 원*을 대출했으며, 6월 초까지 4,000억 원 전액의 융자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 전액을 은행에 배정해 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3월 23일 인상했으며 3월 24일부터는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관리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입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일당 1,150원)를 적용해 왔다. *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실 관리료 100% 인상 △음압격리실 입원료 20% 인상 △중환자실 입원료 6~10% 인상 아울러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 신고를 유예하며, 각종 수가 산정에 종전(‘19년 4분기) 인력·시설 현황을 적용하고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적정성 평가 등도 연기하도록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수립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온라인 국민참여 캠페인)’를 지난 4월 16일(목)부터 추진하고 있다. 5월 12일 기준, 최소 16,867명 이상의 국민이 캠페인에 동참하였고 ‘덕분에 챌린지’가 시작한 4월 16일부터 29일까지의 캠페인 정보량은 초기 44건에 불과했으나 2주일 만에 22배 이상 늘어 1,002건을 달하고 있다. 5월 12일 기준 국내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를 중심으로 캠페인(#덕분에 챌린지 해시태그)에 대한 온라인 언급량은 △블로그 66,545건 △동영상 12,739건 △뉴스 25,930건 △카페 14,254건에 이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언론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스포츠계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중단되었던 프로야구(2020 KBO리그), 프로축구(2020 K리그) 등이 최근 개막하면서 선수들의 ‘덕분에 세리머니’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선수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덕분에 경기를 재개할 수 있었다”며, ‘덕분에 세리머니’를 통해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도 늘고 있는데, 현대그룹은 사회공헌활동(CSR) 차원의 신문광고를 통해 동참하였고,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의료진 ‘존경’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자사 로고와 연계하여 사이트 메인 화면에 지속 노출하고 있다. 의료진의 화답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구 동산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안동의료원 △평택성모병원△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등 캠페인에 참여하여 의료진 서로를 격려하고 국민에게 감사의 말(메시지)을 전하였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감사를 전달하고자 ‘덕분에 챌린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2차 이벤트를 진행 중(5.1~5.31)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공식 ‘덕분에 배지(2종 세트)’ 1,000개를 제공한다. 또한 향후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국민들의 캠페인 참여 모습(인증샷)은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덕분에 챌린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소개할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덕분에 챌린지를 통한 전국민적 참여는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덕분에 챌린지의 지속적 동참을 통해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헌혈 독려를 위한 범부처협조 방안과 대국민 홍보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연기가 지속되어 학생헌혈(전체 헌혈의 30%)은 부진한데 반해 코로나 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연기된 수술이 재개되어 의료기관 혈액사용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5월 8일에는 2월 5일 이후 처음으로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미만으로 급감하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혈액위기대응 매뉴얼」혈액보유량 단계 : ① 5일분 이상 : 적정 ② 3일 이상~5일 미만 : 관심③ 2일 이상~3일 미만 : 주의 ④1일 이상 ~2일미만 : 경계 ⑤1일 미만 : 심각 ※ 1일분 = 약 5,700명 헌혈분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에 개학 후 학생 단체헌혈과 군·민간·공공기관·정부 부처의 헌혈 독려 및 범정부적인 헌혈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개인 헌혈을 제고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평일에도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헌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적정 수준으로 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혈액위기상황 시 수혈 우선순위 기준(2.12~)”에 따른 혈액 사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에 감사드리며,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처치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민께 헌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헌혈하실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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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서울역사박물관, 그때 그 시절 청계천변‘황학동 벼룩시장’전시로 재현
    [리더스타임즈]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송인호) 분관 청계천박물관은 청계천변 황학동 벼룩시장을 주제로 기획전「청계천 벼룩시장, 황 학동」을 10월 4일(일)까지 1층 청계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청계천을 주제로 한 전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온 청계천박물관에서는 봄을 맞아 2003년 청계천복원사업 이전 번성하였던 황학동 일대 벼룩시장을 주제로 전시를 기획하였다. 전시회에서는 특히 1980년대 황학동 벼룩시장의 풍경을 연출하여 관람객들의 기억 속 서울을 추억할 수 있다. 사고 팔고, 구경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었던 청계 7~8가 황학동을 노점과 점포로 재현하다. 전시는 서울 도심을 관통하던 청계고가도로 아래 길을 따라 이어진 노점과 점포의 연출과 풍경 재현으로 꾸며진다. 회색 콘크리트 고가도로 아래 골동품을 팔던 노점과 각종 오디오 기기를 파는 점포를 LP판, 유물과 어우러지게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벼룩시장은 중고품시장을 일컫는 대명사로서 황학동은 개미시장, 도깨비시장, 만물시장, 고물시장, 마지막시장으로도 불리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그곳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그보다 훨씬 많은 중고품들이 첩첩이 쌓여 있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3·1아파트 16동 뒷길은 벼룩시장이 호황을 이루어 황금골목이라 불리었다. 동문 밖 마을 황학동, 양곡시장에서 벼룩시장과 중고 주방거리까지 서울 도심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하다. 한국전쟁 이후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전쟁으로 쏟아져 나온 군수품과 고물을 황학동에서 사고팔았다. 서민들의 값싼 중고품에 대한 수요, 도심 주변 시장과 연계되어 유통의 마지막 통로로서 자리 잡았다. 70년대 골동품, 80년대 이후 중고품 등으로 주력물품이 바뀌면서 벼룩시장은 더욱 발전하였다.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 현재 신당역에 위치한 서울중앙시장을 포함한 황학동 일대는 양곡시장으로도 번영을 누렸다. 1960년대 서울중앙시장의 120여 개 점포가 쌀을 판매하였으며, 서울에서 소비되는 쌀의 70%가 서울중앙시장에서 공급되었을 정도이다. 황학동이 중고 주방거리로도 유명하게 된 배경으로는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개최하며 소개된 서구식 식문화와 외식산업의 보편화를 들 수 있다. 사람들은 전통적인 식문화에서 벗어나 점차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된 각종 서구식 주방기구들을 즐기게 된다. 황학동을 관통하는 마장로를 중심으로 현재 중고 주방거리는 형성되어 있으며 인근으로 확대되고 있다. 없는 것이 없는 벼룩시장의 다양한 요소 중 이번 전시에는 먹고, 입고, 취미를 테마로 다양한 유물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추운 겨울의 필수품 빨간 내복, 유행을 선도했던 세로줄무늬 나팔바지, 귀여운 어린이 고무신과 털신 등을 통해 지금의 우리와 다르지 않은 불과 반세기 전 현대 서울 도시생활을 엿볼 수 있다. 진공관라디오에서부터 트랜지스터라디오, 전축, 워크맨 등 각종 대표 음향기기를 전시장에 모아 변천을 보여줌으로써 벼룩시장이 가진 살아있는 생활사박물관으로서의 단면을 보여준다.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휴대폰을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과 통신기기의 과거를 카폰, 무선호출기(삐삐), 시티폰과 부피가 큰 브라운관 TV등으로 친숙한 유물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또한 실제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개인소장 생활유물인 1980년대 맥주 등 주류와 배터리, 한국 기술로 제작된 최초의 코비카 카메라 등이 공개된다. 벼룩시장은 2005년 청계천복원사업 완료 이후 동묘와 신설동 서울풍물시장 일대까지 확대되어 현재도 주말마다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황학동에서 구입한 개인 애장품인 카메라, 주류 등이 소개되어 전시의 현장감을 더한다. 벼룩시장은 서울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의 공간이기도 하다. 실제 황학동 노점생활에서 기술을 축적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한 정광길의 생생한 영상 인터뷰를 통해 고도성장기 서울에서 가졌던 사람들의 꿈을 소개한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14년 조사한 황학동 보고서의 당시 영상자료와 한국정책방송원 제공 1970~80년대 벼룩시장 풍경을 영상 편집하여 기억 속 서울의 과거를 살펴본다. 또한 전시도록에는 황학동에서 출생, 거주하고 있는 송기화 인터뷰를 수록하여 어린 시절의 추억, 3·1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벼룩시장의 인상 깊었던 풍경을 떠올릴 수 있다. 전시에서는 현재 황학동의 분주하고 역동적인 하루를 담은 타임 랩스 영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동묘 앞과 영도교, 3·1아파트와 성동공업고등학교 인근 등 다양한 품목의 점포와 노점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 활기찬 느낌을 더한다.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문화향유의 갈증에 목마른 요즘, 이번 전시가 우리가 사용했던 기억 속의 생활 유물들을 보고 이야기하며 세대 간의 소통의 장으로 다가가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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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13일 0시)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13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26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962명(해외유입 1,142명(내국인 90.2%))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5명으로 총 9,695명(88.4%)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008명이 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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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일터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사업주는 이렇게!
    [리더스타임즈] 일터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 사업주는 이렇게 해요! 1. 사업장 방역의 담당자를 지정해주세요. 2. 집단감염 의심시 보건소에 신고해주세요. 3. 개인위생수칙을 게시·교육해 주세요. 4. 유증상자는 출근 중단·즉시 퇴근하게 해주세요. 5. 체온검사로 증상여부를 확인해주세요. 6. 유연근무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를 권장해주세요. 7. 단체구호 등은 하지 말아주세요. 8. 출장 대면회의는 가급적 줄여주세요. 9.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비치·지급해주세요. 재택근무/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싶다면,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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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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