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리더스타임즈]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소방청, 54개국 참여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 참여

  5.7.(화) 10:00(현지시간) 남화영 소방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과 한국의 우수 대응사례 등을 소개ㆍ발표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5월 7일과 5월8일 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 ②기후변화의 영향, 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 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 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54개 국가의 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 뉴욕소방청(FDNY) 차장,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 사무차장보와 고위급회담을 통해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고층건축물 화재, 대형산불 발생, 전기차 화재, 소방관 순직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소방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라면서 “우리 소방의 강점인 도심지 고층건물 화재 대응과 전기차 화재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타 국가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동아시아·태평양 최초, 조달청-세계은행 공동 조달포럼 개최

  [리더스타임즈] 조달청은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포럼을 5월 7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은행을 포함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8개국 국가들의 조달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4월 조달청 주관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참석한 세계은행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최초 기획됐으며, 향후 조달청과 세계은행 간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육성, 녹색인증 등 탄소중립 노력,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우수 조달 경험을 전파한다. 특히, 조달청은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조달 지표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방법을 전수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 반영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한 중소기업 조달 시장 참여 지원 시스템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Lalita M. Moorty, 세계은행 지역 매니저(Regional Manager)는 “조달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각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포럼은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지식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성장과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여성과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조달 정책을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의 강점을 세계은행과 여러 국제기구들, 각국의 조달기관에 전파하여, 아태지역이 세계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국에서 차세대 소형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국제대화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내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프로젝트 대화 포럼 개회식에 이창윤 제1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INPRO 대화 포럼은 2010년부터 원자력 기술 보유국과 이용국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술포럼으로 매년 1~2회 현안 주제를 정해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9년에 개최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2회차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소형원자로(SMR)의 성공적인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배치’를 주제로 다룬다. 이번 포럼에서 미 에너지부,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등 주요국의 SMR 관련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여 SMR 핵심 기술확보부터 안전성 평가, 경제성, 인프라 구축 등 SMR의 상용화를 실현하는데에 핵심적인 정책 주제에 대해 각국의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소형원자로는 발전분야 뿐 아니라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지역 난방과 해양 선박, 나아가 우주산업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공 주도의 대형 원전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SMR 중심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갖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와 소듐냉각 고속로,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등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실증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연구소 간 공동연구와 국내-해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분야와 산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의 기술역량 강화에도 힘써 차세대 원자력을 통한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윤 제1차관은 개회식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며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비전과 빠른 상용화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개회식에 앞서 미하일 추다코프(Mikhail Chudakov) IAEA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창윤 차관은 한국과 IAEA의 긴밀한 협력 노력과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를 부각하고, 향후 IAEA에 한국인 고위급 진출 등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연계하여 5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 South Korea and U.S. Hold 10th Energy Security Dialogue in Houston

      On April 30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U.S. Department of State convened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at the prestigious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in Houston, Texas.   Discussions centered around key topics such as decarbonization efforts, clean energy cooperation, reconstruction of energy infrastructure in Ukraine, critical minerals and electric vehicle batteries, and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timing of the dialogue was significant given the escalating tensions in the Middle East, amplifying the importance of enhancing energy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 nation heavily reliant on energy imports, and the United States, a major energy exporter and ally. Additionally, both parties explored avenues to expedite the transition to clean energy in response to the pressing global challenge of climate change, while bolstering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s largest LNG exporter, plays a pivotal role in South Korea's energy landscape, with approximately 40 million tons of LNG imported annually. Furthermore, with renewable energy accounting for over 20% of total energy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as of 2023, there are promising prospects for South Korean companies in sectors such as solar panels and hydrogen power generation.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held in Houston, renowned as the energy capital, holds significance not only for fostering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but also for facilitating dialogue between energy companies from both nations. This dialogue serves as a platform to support the entry of South Korean companies into the U.S. energy market and explore medium- to long-term cooperation plans with the U.S. academic and energy security community.   Looking ahead, the 11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is slated to take place in South Korea next year, continuing the tradition of bilateral engagement on critical energy security issues

• 식량안보를 뒷받침할 국산밀 공공비축 작년보다 6천톤 늘어난 2.5만톤 수매

  2024년 국산 밀 정부 비축매입 주요 변경사항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4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공공비축 계획물량은 전년(18.9천톤)보다 약 6천톤 늘어난 2.5만톤이며 매입품종은 정부가 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백강 3개 품종이다. 올해 국산 밀 공공비축 매입은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물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예년 대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매입 기간은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10주간이다. 또한,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위해 마련된 품질관리기준이 올해 국산 밀 정부비축 매입부터 적용된다. 그간 국산 밀 정부비축은 용도와 품종 간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제면·제빵 등 용도별 사용이 곤란하고, 생산단수가 높은 일부 품종이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21년부터 전문기관 연구와 생산자·수요자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용도(제빵·제면)에 맞는 단백질 함량, 회분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품질 등급도 세분화(‘양호/보통’ → ‘1등급/2등급/3등급’)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기준을 설정했다. 수요가 많으나 재배가 까다로운 제빵용 품종(금강·백강) 1등급의 단가는 전년 대비 1천원/40kg 인상(2.5%)하여 지급(40천원/40kg)하고 제면용 품종(새금강) 1등급은 전년 가격을 유지(39천원)한다. 한편 새로운 품질기준 도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 완화, 농업 현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등급의 단가를 전년보다 높게 책정(제빵용 38천원, 제면용 37천원)하고, 3등급(제빵용 36천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친환경(유기·무농약) 매입 가격을 품위 등급에 따라 세분화(단일등급 → ‘1등급/2등급’)하여 고품질 친환경 밀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밀 산업 육성법' 도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밀 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산 밀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국산 밀의 신 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 산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가겠다.”라고 밝혔다.

•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벼 드문모 심기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에 심는 모 포기 수를 줄이고, 심는 간격을 넓혀 병해충 발생을 낮추고 벼 쓰러짐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벼 드문모심기 재배면적은 2018년 260헥타르(ha)에서 2023년 36만 1,000헥타르(ha)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56% 수준인 40만 헥타르(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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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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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 소프트웨어로 인한 재난, 예방에 앞장서다!

  사업 참여 교수진 사진 [리더스타임즈]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SW) 재난연구센터(STAAR, 센터장 최윤자 교수)가 SW 재난을 방지하는 연구를 통해 SW 공학 분야 최고권위 국제학술대회에서 계속적인 수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북대학교 SW 재난연구센터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공학 분야(ERC)에 선정돼 국내에서 SW 분야 기초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센터이다. SW 재난연구센터는 SW에 기인한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SW 재난 탐지, 대응, 재발방지의 3가지 요소기술을 연구하고, 연구의 결과물인 STAAR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SW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7개 대학교의 13명 참여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연일 노력 중이다. 그 결과 SW 공학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대회들에 지난 3년간 28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 SW 연구센터로서 보기 드문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2년 ‘ICSE 2022’에서 고려대 오학주 교수팀이 최우수 논문상, KAIST 허기홍 교수팀이 최우수 연구기록물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 경북대 김동선 교수팀과 UNIST 이주용 교수팀이 공동연구한 논문이 ‘ASE 2023’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의 기염을 토했다. 지난 3년간 주요성과는 최우수 국제학술대회 28편, 우수 국제학술대회 19편, SCIE급 논문 23편 게재, 15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국내외에서 연구 결과물을 배출했다. 산학공동연구 주요 공로는 경북대 권영우 교수팀과 SK텔레콤이 지진 경보시스템을 공동기술 개발해 기상청에서 사용 중인 지진 경보시스템을 테스트배드로 선정해 STAAR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는 점이며, 앞으로 사회 기간 SW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에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의 긴밀한 상호협력 산학공동연구로 삼성전자, LIG넥스원, CISCO 등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과의 SW 분석 및 검증 기술개발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류동현 대구광역시 AI블록체인과장은 “대구시는 2021년도부터 과기부와 함께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재난 예방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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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인구감소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스몰웨딩 공간대여, 산모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110억원 규모로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비율은 20%로 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활용하면 총사업비는 최대 150억원에 이른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광역지자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6월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서면·현장·발표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 사업대상지는 8월 중 선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계획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하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통합지원센터는 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과도 연계 가능하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센터로 꾸릴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으며, 관련 시설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공백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업은 출산·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녀를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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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시도 탄소중립 특화사업 사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5월 9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지역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경기도)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폐자원 순환기반 구축(부산), △녹색기후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기후위기 대응(이니셔티브)을 선도(인천), △6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의 녹색벨트를 조성(대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전라남도)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해 2035 탄소중립을 실현(제주도) 등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그간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을 지원하고,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내에 ‘액트(ACT, Assist-Consult-Together)센터’를 운영하며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제출된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이를 올해 6월 말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안으로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문(PDF)을 탄소중립정책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이 기폭제가 되어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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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환경부,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행동요령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먼저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을,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폐‧포집 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유증기 회수설비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감축을 위해 소규모 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2,000개소)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8만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전기굴착기 200대, 수소지게차 20대), 저녹스 보일러 설치(2.5만대) 등의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여름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다음으로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고농도 오존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하여 발표한다. 오존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고농도 오존 정보와 행동요령(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등)을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유치원‧어르신 등 오존 민감‧취약계층 보호시설에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의 행동요령을 오존 홍보자료(영상, 포스터 등)를 활용하여 사전 안내하고, 지하철‧케이티엑스(KTX) 역사와 수도권 광역버스 등에서도 오존 저감 및 고농도 오존 대응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8월 기간에는 언제든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고농도 오존 관리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오존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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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 증가시켜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내 항생제 내성 전파를 활성화 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사업 중 장관 내 다제내성균의 탈집락화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종단 연구 학술용역과제에서 중환자 대상 장관내 다제내성균 종단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은 현재 치료 약제가 제한적이며 균혈증 발생 시 사망률이 매우 높아 전세계적으로 긴급한 항생제 내성 위협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 연구 내용이 미흡하다. 또한 항생제 외 약제인 위산억제제의 위험도가 일부 알려져 있으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메커니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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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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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한국 독립운동 도운 프랑스인 독립유공자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리더스타임즈] 프랑스를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프랑스의 유력한 정치가로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Louis Marin)’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을 전수했다.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은 7일(화, 현지시간)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루이 마랭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Academie des sciences D’ Outre-Mer) 루이 도미니씨(Louis Dominici) 회장에게 전수했다. 또한, 강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루이 마랭의 고향인 포(Faulx)시의 부시장 카트린 르프룅(Catherine LEPRUN)에게는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2024년 6월의 독립운동가(루이 마랭)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건국훈장 전수는 외교 독립운동의 사례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재조명하는 등 지난 4월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보훈부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1905년부터 1952년까지 총 5회의 장관직과 12차례의 하원의원에 선출된 루이 마랭은 1921년 6월, 한민족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파리에서 프랑스 지식인들로 구성된 한국친우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일본과 독일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규탄하는 의회보고서를 11차례나 작성했고, 1919년 4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파리위원부를 설치하자 초기부터 적극 지원했다. 1945년 9월 25일, 프랑스에서 25년을 머물며 임시정부 특파원으로 활약했던 서영해(1995년 애국장)도 한국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해준 루이 마랭에게 “한국의 독립과 광복을 맞이해 한국 임시정부의 프랑스 대표인 저는 회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회장님은 한국이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에 처해있을 때,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을 도와주고 옹호한 프랑스의 고귀한 양심을 대표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며 서신으로 깊은 고마움을 전한 바 있다. 이날 전수된 건국훈장은 루이 마랭의 공훈을 프랑스에 널리 알리고 유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전시용으로 제작해 전달했으며, 해외과학 아카데미를 비롯한 포시(市) 등 프랑스 현지에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루이 마랭은 유력 정치가로서 프랑스와 많은 세계인에게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독립유공자”라며 “우리 정부는 루이 마랭이 대한민국과 프랑스, 양국 국민을 잇는 우호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을 도왔던 독립운동 사례를 잊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마친 강정애 장관은 파리 샤토덩거리에 위치한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를 찾아 사적지 보존 실태 등을 점검하고 참배를 진행했다. 파리위원부는 1919년,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열린 파리강화회의를 위해 김규식을 중심으로 조직됐으며, 선전 책자 발행과 국제회의 참가 등 조국 독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강정애 장관은 또한, 이날 오후에는 프랑스의 보훈 담당 기관인 ‘참전용사 및 전쟁피해자 사무처(Office National des Combattants et des Victimes de Guerre, ONaCVG)’를 방문했다. 이 기관은 1차 대전 중 상이용사들의 재활교육을 위해 1916년 설립된 기구로,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전용사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제도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는 등 프랑스의 선진 보훈 사례를 점검했다. 한편,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7월, 양국 간 보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랄프 몽클라르 장군 등 6·25전쟁에 대한 추모의 기억을 함께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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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청자 가마터 공방지 발굴

  조사구역 전경 [리더스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최인화)는 부안 유천리 요지 시굴조사에서 고려청자 가마와 공방지로 추정되는 생산시설을 확인했다. 부안 유천리 요지는 일제강점기(1929년) 노모리 켄(野守健)에 의해 발견된 후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1966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부안 유천리 요지 12호 가마 주변에 대해 실시한 조사를 시작으로, 1997년 이후 2~7구역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꾸준히 진행되어 12세기 후반 ~ 13세기 대규모 고려청자 가마터와 관련된 건물지 등이 확인됐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올해 2월부터 유천리 요지 2~3구역 사이(유천리 토성 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가마 4기, 공방지 1개소, 폐기된 자기, 벽체편, 요도구 등이 묻힌 구덩이 등 고려청자 생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가마 시설을 확인했다. 가마는 구릉의 경사면을 따라 총 4기가 확인됐으며, 내부에서는 자기, 가마 벽체편과 함께 갑발, 도지미 등 자기를 구울 때 사용되는 요도구(窯道具)가 함께 확인됐다. 가마에서 약 6~7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공방지에서는 원형 도기 항아리 2점과 직사각형 수혈이 확인됐다. 그 내부와 주변으로는 회백색 점토가 분포하는데, 이에 대하여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연구실에서 과학적 분석(X-선 회절분석, 레이저 입도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도자기의 바탕흙인 태토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12세기 중반 ~ 13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접, 접시, 잔 등 일반 기종에서부터 향로, 주자(注子), 참외모양 병, 등 특수한 기종까지 다양하게 출토됐다. 특히, 고려의 왕 명종의 묘인 지릉(1202년)과 희종의 묘인 석릉(1270년)에서의 출토품과 유사한 접시 편이 확인됐으며, 용문 향로 초벌 편 등 왕실 혹은 귀족계층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청자도 출토됐다. 올해 조사를 통해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청자 태토를 가공하기 위한 공방지가 처음으로 확인됐으며, 향후 고려청자의 재료와 생산 체계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부안 유천리 요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이 일대에 대한 물리탐사, 고지형 분석, 연대 측정 등 과학적 융·복합 연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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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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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취소로 사지 못한 경북 농특산물‘사이소’에서 사세요

  [리더스타임즈]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축제 취소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를 돕기 위해 농특산물 쇼핑몰‘사이소’에서 사이버 농산물축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4~5월 개최 예정이었던 경북지역의 봄 축제가 줄줄이 취소됨에 따라 판매 창구가 막혀 지역 농가들의 시름이 깊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사이소’에서는 시·군과 협의하여 지역축제 페이지 개설. 축제 참여농가 사이소 입점, 축제기간 중 특별판매 행사 등 온라인 판매로 전환해 지역 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5월7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16회 영양 산나물축제와 관련해「영양 산나물농가돕기 특별판매전」을‘사이소’에 개설했다. 자연산 취나물, 곰취, 어수리, 개두릅 등 9개 품목을 시중판매가 대비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특별 할인판매와 함께 신규회원 및 모바일 앱(APP) 가입 시 5천원 할인쿠폰을 추가 지급하는 행사를 5월30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6월 상주베리축제, 7월 김천자두포도축제 등 지역 대표농산물 축제 시 시․군에서 협조 요청할 경우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에서 사이버농산물축제를 통해 지역 축제도 홍보하고 소비자에게 지역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도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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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코로나19 실업위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가 나선다

  [리더스타임즈] 경상북도는 사회적경제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실업률 해소를 위해「경북형 사회적경제 취업․창업학교」를 운영하기로 하고 6월 1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창업패키지와 취업패키지로 구분해 서류심사를 거쳐 교육참가자 100여명을 모집한다. 창업희망자에게는 교육과정 수료 후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최대 2천만원까지 창업사업비가 지원되며 우수창업팀에게는 창업공간도 제공될 예정이다. 취업희망자에게는 취업 관련 정보제공과 함께 사회적 경제기업의 일자리매칭 기회도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교육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053-850-4891~2)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참가자로 선발되면 기본교육과 심화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기본교육과정은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기초와 실무, 간담회 및 사업내용 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노하우를 학습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심화교육 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창업패키지를 통해 법인설립부터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무역량 강화 교육, 선배 사회적경제 기업가로부터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취업․창업학교」는 최근 2년(17년~18년)간 8개팀이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6개팀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중이다. 또한, 작년에는 13개 창업팀을 우수모델로 선정해 기업당 5~20백만원 사업비를 지원했다. * 창업지원 37팀(17년 14, 18년 10, 19년 13개팀) 김호진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일자리는 대한민국의 최대의 화두이자 국가적인 이슈”라며“일회성 지원으로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창업이 되고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자긍심을 실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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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용재 오닐 리사이틀 변경 개최, ‘당신을 위한 기도’

  [리더스타임즈]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오는 22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당신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리사이틀을 연다. 당초 용재 오닐은 ‘프랑스 음악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리사이틀을 준비했었다(본지 2월 21일자 보도).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해외 연주자들의 국내 입국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안겨주자는 취지에서 '코로나 극복 콘서트'로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로 한 것. 이번 무대는 용재 오닐이 가장 아끼는 후배이자 2015년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2012년 하마마쓰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일리야 라쉬코프스키, 디토 체임버 앙상블 등이 함께한다. 1부에서는 드보르작의 '4개의 낭만적 소품'을 시작으로 슈베르트의 '보리수' 등 가곡이 연주되며 2부에서는 '눈물', '기도' 음반들 중 지난 15년 동안 용재 오닐이 들려주었던 따뜻한 음악들로 채워진다. . 한편 당초 예정돼 있던 5월 26일 마포아트센터, 5월 27일 충남도청 문예회관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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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마이아트뮤지엄, 아시아 최초 마가렛 킨 회고전 ‘빅 아이즈’ 개최

  [리더스타임즈] 도심 속 대형 미술 전시공간 마이아트뮤지엄은 큰 눈의 어린아이 그림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은 미국의 여성화가 ‘마가렛 킨(Margaret Keane, 1927~)’의 아시아 최초 회고전을 오는 5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2014년 동명의 제목으로 개봉한 팀 버튼의 영화로 국내에 잘 알려진 ‘빅 아이즈’ 시리즈를 비롯하여, 모딜리아니를 연상케 하는 긴 얼굴의 여인 등 다양한 화풍의 원작 120여 점이 전시된다. 마가렛 킨은 1950-60년대 크고 슬픈 눈을 가진 아이와 동물의 그림으로 미국 미술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미국 여성화가이다. 킨은 1950-60년대 소위 주류예술이었던 추상미술에서 벗어나 갤러리와 비평가들에게는 저급한 키치 예술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으나,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1960년대 서구에서 가장 사랑받은 그림이 되었다. 그녀는 대상을 그저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어린아이의 커다란 눈에 담아냈다. 그리고 특정계층만이 누리고 있던 고급예술을 벗어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포스터나 엽서 형태의 복제품을 판매하여 대중미술의 상업화에 혁신을 일으켰다. 킨의 유명한 작품들은 존F.케네디, 비틀즈, 팝아트 그리고 라바 램프처럼 1960년대의 상징 중 하나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런 성공 뒤에는 당시 보수적인 미국사회에서 여성작가로서 이름을 내세우지 못하고, 자신의 그림을 남편의 이름으로 팔아야 했던 비운의 진실이 숨어 있었다. 전시 작품들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킨 아이즈 갤러리(Keane Eyes Gallery)를 비롯하여 여러 개인 소장 작품들을 엄선하였으며, 195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의 작품들을 망라하여 그녀의 삶의 변화에 따라 5부로 구성했다. 그 외에도 60년대 킨 열풍을 보도한 'LIFE 誌'의 다큐 사진과 팀 버튼의 영화 자료 등을 함께 구성하여 더욱 입체적인 전시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를 통해 시대의 장벽을 허문 여성화가로서 그녀의 삶과 작품을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전시관 내 프로그램으로 정규도슨트 및 특별도슨트 운영으로 작품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어린이 대상 교육을 위한 키즈 아틀리에와 시즌 이벤트 프로그램 등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마가렛 킨 회고전 ‘빅 아이즈’는 삼성역 섬유센터빌딩 B1층 마이아트뮤지엄에서 5월 13일~9월 27일까지 개최되며, 관람시간은 화~일요일 10:00-20:00, 입장마감은 오후 7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 휴관, 공휴일은 정상 개관한다. 티켓은 인터파크티켓에서 예매하면 되며, 입장료는 성인 15,000원, 청소년 1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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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드론, 점박이물범 지킴이로 뜬다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6일(수)부터 8일(금)까지 드론으로 백령도 인근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을 모니터링하여, 간조 시 총 38마리의 점박이물범이 물범바위에서 휴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박이물범은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1호에 지정되었으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2006년 ‘해앙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백령도 등에 약 3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점박이물범의 개체수를 유지·회복하기 위해 백령도 점박이물범 주요 서식지인 물범바위 인근에 인공쉼터 등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위협요인을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육상 모니터링의 경우 거리가 너무 멀고 다양한 각도에서 점박이물범을 관찰하기가 어려워 개체 식별 및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선박 모니터링 시에도 경계심이 높은 점박이물범의 특성상 점박이물범이 놀라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 행동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점박이물범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드론은 육상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각도로 점박이물범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선박보다도 소음이 적어 자연스러운 행동 특성을 파악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이번 5월 드론 모니터링에서는 그간 선박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개체수(30마리)보다 27%가 많은 38마리의 점박이물범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드론의 넓은 시야와 뛰어난 기동성을 활용해 서식지 주변의 어업 활동, 유람선 등 선박의 운항 현황을 파악하고 광범위한 환경조사 등도 실시할 수 있어 점박이물범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드론 모니터링은 이 외에도 남극 대륙 펭귄 군집 조사, 해양유해생물 갯끈풀 서식지 조사, 해양오염 실시간 모니터링, 선박 항행 안전시설 점검, 항만시설 감시 등 다양한 해양수산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불법 어로행위 의심 선박의 입항 경로를 미리 확인하고 대응하는 지도·단속활동과 폐어구 불법 투기 단속 등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감시.단속활동 외에도 인명 구조, 도서지역 긴급 구호물품 배송, 바다쓰레기 청소 등 사람이 직접 투입되기 어려운 다양한 해양수산 분야에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수산 드론 산업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점박이물범 모니터링 사례와 같이 드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해양수산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드론이 해양수산 분야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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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막는다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5.7.~8.31.)하고,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선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 일제정비 및 의심가맹점을 조사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거부 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단속한다. 조례에 근거하여 가맹점 환전한도(月 5,000만원)를 설정하고, 매출 대비 환전액 관리*를 통해 부정유통 및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점검･조사하고,적발 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나선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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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정부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이제는 한 곳에서

  서비스 전체 개념도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이 다양한 정부 서비스에 대해 민원상담을 할 때 하나의 챗봇에게 물어보고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 민원상담 챗봇을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챗봇은 인간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문자나 음성으로 대화체의 질문을 입력하면 챗봇이 적합한 결과를 문자나 음성으로 되돌려준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범정부 민원상담 365(챗봇 공통기반)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그 결과로 10종의 챗봇 서비스가 2021년 상반기부터 제공되며 매년 10종 이상의 서비스가 추가될 계획이다. ’범정부 민원상담 365(챗봇 공통기반) 구축‘사업은 ’챗봇 공통기반‘구축과 ’범정부 민원상담 365 포털(가칭)’과 구축으로 구분된다. ’챗봇 공통기반‘은 행정.공공기관이 챗봇 서비스를 구현하고 서비스를 관리하는데 공통으로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민원상담에 필요한 챗봇 지식베이스*만 공통기반 내에 추가하면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결과적으로 기관별로 챗봇 시스템 구축에 소요하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통기반과 함께 구축되는 ’범정부 민원상담 365 포털‘은 국민이 정부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창구이다. 포털은 공통기반 내에 추가되는 챗봇 지식베이스의 민원상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챗봇 서비스도 연계하여 함께 제공한다. 따라서 기존에는 국민이 개인 상황에 맞는 챗봇 서비스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앞으로는 분야에 관계없이 하나의 챗봇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챗봇 지식베이스에서 적합한 답변을 찾아주므로 국민은 더 편하게 정부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은 “이전의 챗봇 서비스가 공급자 관점에서 제공되다 보니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었는데, 챗봇 단일화를 통해 수요자인 국민이 더 쉽고 편하게 다양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말하며, “앞으로는 인공지능(AI) 스피커와 연동하는 등 디지털정부 위상에 걸맞은 민원서비스로 발전시켜가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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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12일 정례브리핑)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5.1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12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27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936명(해외유입 1,138명(내국인 90.3%))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8명으로 총 9,670명(88.4%)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008명이 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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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67개’로 확대...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 예정

  [리더스타임즈]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182개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안은 올해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2018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정부안에 있는 대상 법률들과 20대 국회의원 발의안에 있는 대상 법률들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대상법률이 추가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고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 국민의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다. 그동안 대상 법률은 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올해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다는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로 처리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행위가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n번방’ 사건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산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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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개최

  [리더스타임즈] 한미일 3국 국방당국은 5월 13일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는 당초 일본에서 개최될 순서이나,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 한측은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데이비드 헬비(David Helvey)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일측은 츠치미치 아키히로(Akihiro Tsuchimichi)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3국의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공조방안, △지역 안보정세, △코로나19 대응 공조, △3국간 국방교류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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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