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리더스타임즈]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소방청, 54개국 참여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 참여

  5.7.(화) 10:00(현지시간) 남화영 소방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과 한국의 우수 대응사례 등을 소개ㆍ발표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5월 7일과 5월8일 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 ②기후변화의 영향, 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 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 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54개 국가의 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 뉴욕소방청(FDNY) 차장,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 사무차장보와 고위급회담을 통해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고층건축물 화재, 대형산불 발생, 전기차 화재, 소방관 순직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소방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라면서 “우리 소방의 강점인 도심지 고층건물 화재 대응과 전기차 화재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타 국가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동아시아·태평양 최초, 조달청-세계은행 공동 조달포럼 개최

  [리더스타임즈] 조달청은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포럼을 5월 7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은행을 포함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8개국 국가들의 조달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4월 조달청 주관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참석한 세계은행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최초 기획됐으며, 향후 조달청과 세계은행 간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육성, 녹색인증 등 탄소중립 노력,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우수 조달 경험을 전파한다. 특히, 조달청은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조달 지표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방법을 전수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 반영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한 중소기업 조달 시장 참여 지원 시스템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Lalita M. Moorty, 세계은행 지역 매니저(Regional Manager)는 “조달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각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포럼은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지식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성장과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여성과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조달 정책을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의 강점을 세계은행과 여러 국제기구들, 각국의 조달기관에 전파하여, 아태지역이 세계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국에서 차세대 소형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국제대화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내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프로젝트 대화 포럼 개회식에 이창윤 제1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INPRO 대화 포럼은 2010년부터 원자력 기술 보유국과 이용국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술포럼으로 매년 1~2회 현안 주제를 정해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9년에 개최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2회차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소형원자로(SMR)의 성공적인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배치’를 주제로 다룬다. 이번 포럼에서 미 에너지부,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등 주요국의 SMR 관련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여 SMR 핵심 기술확보부터 안전성 평가, 경제성, 인프라 구축 등 SMR의 상용화를 실현하는데에 핵심적인 정책 주제에 대해 각국의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소형원자로는 발전분야 뿐 아니라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지역 난방과 해양 선박, 나아가 우주산업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공 주도의 대형 원전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SMR 중심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갖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와 소듐냉각 고속로,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등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실증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연구소 간 공동연구와 국내-해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분야와 산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의 기술역량 강화에도 힘써 차세대 원자력을 통한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윤 제1차관은 개회식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며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비전과 빠른 상용화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개회식에 앞서 미하일 추다코프(Mikhail Chudakov) IAEA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창윤 차관은 한국과 IAEA의 긴밀한 협력 노력과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를 부각하고, 향후 IAEA에 한국인 고위급 진출 등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연계하여 5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 South Korea and U.S. Hold 10th Energy Security Dialogue in Houston

      On April 30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U.S. Department of State convened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at the prestigious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in Houston, Texas.   Discussions centered around key topics such as decarbonization efforts, clean energy cooperation, reconstruction of energy infrastructure in Ukraine, critical minerals and electric vehicle batteries, and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timing of the dialogue was significant given the escalating tensions in the Middle East, amplifying the importance of enhancing energy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 nation heavily reliant on energy imports, and the United States, a major energy exporter and ally. Additionally, both parties explored avenues to expedite the transition to clean energy in response to the pressing global challenge of climate change, while bolstering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s largest LNG exporter, plays a pivotal role in South Korea's energy landscape, with approximately 40 million tons of LNG imported annually. Furthermore, with renewable energy accounting for over 20% of total energy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as of 2023, there are promising prospects for South Korean companies in sectors such as solar panels and hydrogen power generation.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held in Houston, renowned as the energy capital, holds significance not only for fostering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but also for facilitating dialogue between energy companies from both nations. This dialogue serves as a platform to support the entry of South Korean companies into the U.S. energy market and explore medium- to long-term cooperation plans with the U.S. academic and energy security community.   Looking ahead, the 11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is slated to take place in South Korea next year, continuing the tradition of bilateral engagement on critical energy security issues

• 식량안보를 뒷받침할 국산밀 공공비축 작년보다 6천톤 늘어난 2.5만톤 수매

  2024년 국산 밀 정부 비축매입 주요 변경사항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4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공공비축 계획물량은 전년(18.9천톤)보다 약 6천톤 늘어난 2.5만톤이며 매입품종은 정부가 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백강 3개 품종이다. 올해 국산 밀 공공비축 매입은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물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예년 대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매입 기간은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10주간이다. 또한,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위해 마련된 품질관리기준이 올해 국산 밀 정부비축 매입부터 적용된다. 그간 국산 밀 정부비축은 용도와 품종 간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제면·제빵 등 용도별 사용이 곤란하고, 생산단수가 높은 일부 품종이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21년부터 전문기관 연구와 생산자·수요자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용도(제빵·제면)에 맞는 단백질 함량, 회분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품질 등급도 세분화(‘양호/보통’ → ‘1등급/2등급/3등급’)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기준을 설정했다. 수요가 많으나 재배가 까다로운 제빵용 품종(금강·백강) 1등급의 단가는 전년 대비 1천원/40kg 인상(2.5%)하여 지급(40천원/40kg)하고 제면용 품종(새금강) 1등급은 전년 가격을 유지(39천원)한다. 한편 새로운 품질기준 도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 완화, 농업 현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등급의 단가를 전년보다 높게 책정(제빵용 38천원, 제면용 37천원)하고, 3등급(제빵용 36천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친환경(유기·무농약) 매입 가격을 품위 등급에 따라 세분화(단일등급 → ‘1등급/2등급’)하여 고품질 친환경 밀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밀 산업 육성법' 도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밀 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산 밀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국산 밀의 신 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 산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가겠다.”라고 밝혔다.

•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벼 드문모 심기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에 심는 모 포기 수를 줄이고, 심는 간격을 넓혀 병해충 발생을 낮추고 벼 쓰러짐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벼 드문모심기 재배면적은 2018년 260헥타르(ha)에서 2023년 36만 1,000헥타르(ha)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56% 수준인 40만 헥타르(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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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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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 소프트웨어로 인한 재난, 예방에 앞장서다!

  사업 참여 교수진 사진 [리더스타임즈]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SW) 재난연구센터(STAAR, 센터장 최윤자 교수)가 SW 재난을 방지하는 연구를 통해 SW 공학 분야 최고권위 국제학술대회에서 계속적인 수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북대학교 SW 재난연구센터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공학 분야(ERC)에 선정돼 국내에서 SW 분야 기초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센터이다. SW 재난연구센터는 SW에 기인한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SW 재난 탐지, 대응, 재발방지의 3가지 요소기술을 연구하고, 연구의 결과물인 STAAR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SW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7개 대학교의 13명 참여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연일 노력 중이다. 그 결과 SW 공학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대회들에 지난 3년간 28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 SW 연구센터로서 보기 드문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2년 ‘ICSE 2022’에서 고려대 오학주 교수팀이 최우수 논문상, KAIST 허기홍 교수팀이 최우수 연구기록물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 경북대 김동선 교수팀과 UNIST 이주용 교수팀이 공동연구한 논문이 ‘ASE 2023’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의 기염을 토했다. 지난 3년간 주요성과는 최우수 국제학술대회 28편, 우수 국제학술대회 19편, SCIE급 논문 23편 게재, 15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국내외에서 연구 결과물을 배출했다. 산학공동연구 주요 공로는 경북대 권영우 교수팀과 SK텔레콤이 지진 경보시스템을 공동기술 개발해 기상청에서 사용 중인 지진 경보시스템을 테스트배드로 선정해 STAAR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는 점이며, 앞으로 사회 기간 SW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에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의 긴밀한 상호협력 산학공동연구로 삼성전자, LIG넥스원, CISCO 등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과의 SW 분석 및 검증 기술개발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류동현 대구광역시 AI블록체인과장은 “대구시는 2021년도부터 과기부와 함께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재난 예방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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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인구감소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스몰웨딩 공간대여, 산모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110억원 규모로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비율은 20%로 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활용하면 총사업비는 최대 150억원에 이른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광역지자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6월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서면·현장·발표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 사업대상지는 8월 중 선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계획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하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통합지원센터는 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과도 연계 가능하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센터로 꾸릴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으며, 관련 시설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공백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업은 출산·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녀를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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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시도 탄소중립 특화사업 사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5월 9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지역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경기도)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폐자원 순환기반 구축(부산), △녹색기후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기후위기 대응(이니셔티브)을 선도(인천), △6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의 녹색벨트를 조성(대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전라남도)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해 2035 탄소중립을 실현(제주도) 등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그간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을 지원하고,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내에 ‘액트(ACT, Assist-Consult-Together)센터’를 운영하며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제출된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이를 올해 6월 말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안으로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문(PDF)을 탄소중립정책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이 기폭제가 되어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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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환경부,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행동요령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먼저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을,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폐‧포집 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유증기 회수설비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감축을 위해 소규모 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2,000개소)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8만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전기굴착기 200대, 수소지게차 20대), 저녹스 보일러 설치(2.5만대) 등의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여름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다음으로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고농도 오존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하여 발표한다. 오존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고농도 오존 정보와 행동요령(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등)을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유치원‧어르신 등 오존 민감‧취약계층 보호시설에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의 행동요령을 오존 홍보자료(영상, 포스터 등)를 활용하여 사전 안내하고, 지하철‧케이티엑스(KTX) 역사와 수도권 광역버스 등에서도 오존 저감 및 고농도 오존 대응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8월 기간에는 언제든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고농도 오존 관리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오존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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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 증가시켜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내 항생제 내성 전파를 활성화 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사업 중 장관 내 다제내성균의 탈집락화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종단 연구 학술용역과제에서 중환자 대상 장관내 다제내성균 종단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은 현재 치료 약제가 제한적이며 균혈증 발생 시 사망률이 매우 높아 전세계적으로 긴급한 항생제 내성 위협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 연구 내용이 미흡하다. 또한 항생제 외 약제인 위산억제제의 위험도가 일부 알려져 있으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메커니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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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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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한국 독립운동 도운 프랑스인 독립유공자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리더스타임즈] 프랑스를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프랑스의 유력한 정치가로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Louis Marin)’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을 전수했다.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은 7일(화, 현지시간)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루이 마랭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Academie des sciences D’ Outre-Mer) 루이 도미니씨(Louis Dominici) 회장에게 전수했다. 또한, 강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루이 마랭의 고향인 포(Faulx)시의 부시장 카트린 르프룅(Catherine LEPRUN)에게는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2024년 6월의 독립운동가(루이 마랭)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건국훈장 전수는 외교 독립운동의 사례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재조명하는 등 지난 4월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보훈부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1905년부터 1952년까지 총 5회의 장관직과 12차례의 하원의원에 선출된 루이 마랭은 1921년 6월, 한민족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파리에서 프랑스 지식인들로 구성된 한국친우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일본과 독일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규탄하는 의회보고서를 11차례나 작성했고, 1919년 4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파리위원부를 설치하자 초기부터 적극 지원했다. 1945년 9월 25일, 프랑스에서 25년을 머물며 임시정부 특파원으로 활약했던 서영해(1995년 애국장)도 한국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해준 루이 마랭에게 “한국의 독립과 광복을 맞이해 한국 임시정부의 프랑스 대표인 저는 회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회장님은 한국이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에 처해있을 때,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을 도와주고 옹호한 프랑스의 고귀한 양심을 대표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며 서신으로 깊은 고마움을 전한 바 있다. 이날 전수된 건국훈장은 루이 마랭의 공훈을 프랑스에 널리 알리고 유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전시용으로 제작해 전달했으며, 해외과학 아카데미를 비롯한 포시(市) 등 프랑스 현지에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루이 마랭은 유력 정치가로서 프랑스와 많은 세계인에게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독립유공자”라며 “우리 정부는 루이 마랭이 대한민국과 프랑스, 양국 국민을 잇는 우호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을 도왔던 독립운동 사례를 잊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마친 강정애 장관은 파리 샤토덩거리에 위치한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를 찾아 사적지 보존 실태 등을 점검하고 참배를 진행했다. 파리위원부는 1919년,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열린 파리강화회의를 위해 김규식을 중심으로 조직됐으며, 선전 책자 발행과 국제회의 참가 등 조국 독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강정애 장관은 또한, 이날 오후에는 프랑스의 보훈 담당 기관인 ‘참전용사 및 전쟁피해자 사무처(Office National des Combattants et des Victimes de Guerre, ONaCVG)’를 방문했다. 이 기관은 1차 대전 중 상이용사들의 재활교육을 위해 1916년 설립된 기구로,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전용사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제도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는 등 프랑스의 선진 보훈 사례를 점검했다. 한편,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7월, 양국 간 보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랄프 몽클라르 장군 등 6·25전쟁에 대한 추모의 기억을 함께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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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청자 가마터 공방지 발굴

  조사구역 전경 [리더스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최인화)는 부안 유천리 요지 시굴조사에서 고려청자 가마와 공방지로 추정되는 생산시설을 확인했다. 부안 유천리 요지는 일제강점기(1929년) 노모리 켄(野守健)에 의해 발견된 후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1966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부안 유천리 요지 12호 가마 주변에 대해 실시한 조사를 시작으로, 1997년 이후 2~7구역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꾸준히 진행되어 12세기 후반 ~ 13세기 대규모 고려청자 가마터와 관련된 건물지 등이 확인됐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올해 2월부터 유천리 요지 2~3구역 사이(유천리 토성 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가마 4기, 공방지 1개소, 폐기된 자기, 벽체편, 요도구 등이 묻힌 구덩이 등 고려청자 생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가마 시설을 확인했다. 가마는 구릉의 경사면을 따라 총 4기가 확인됐으며, 내부에서는 자기, 가마 벽체편과 함께 갑발, 도지미 등 자기를 구울 때 사용되는 요도구(窯道具)가 함께 확인됐다. 가마에서 약 6~7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공방지에서는 원형 도기 항아리 2점과 직사각형 수혈이 확인됐다. 그 내부와 주변으로는 회백색 점토가 분포하는데, 이에 대하여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연구실에서 과학적 분석(X-선 회절분석, 레이저 입도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도자기의 바탕흙인 태토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12세기 중반 ~ 13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접, 접시, 잔 등 일반 기종에서부터 향로, 주자(注子), 참외모양 병, 등 특수한 기종까지 다양하게 출토됐다. 특히, 고려의 왕 명종의 묘인 지릉(1202년)과 희종의 묘인 석릉(1270년)에서의 출토품과 유사한 접시 편이 확인됐으며, 용문 향로 초벌 편 등 왕실 혹은 귀족계층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청자도 출토됐다. 올해 조사를 통해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청자 태토를 가공하기 위한 공방지가 처음으로 확인됐으며, 향후 고려청자의 재료와 생산 체계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부안 유천리 요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이 일대에 대한 물리탐사, 고지형 분석, 연대 측정 등 과학적 융·복합 연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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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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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

  [리더스타임즈] 경찰청에서는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초등학교 등교 개학에 대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고려해 SNS.교통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 등 비접촉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초등학교 등교 개학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등교 개학에 앞서 본격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보호구역 정비)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8주간 경찰·지자체·도로교통공단·학교·학부모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6,912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노후·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학부모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기반시설이 갖춰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2,087대), 신호등(2,146대) 설치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학부모·어린이·교육시설 대상 서한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 3원칙(서다·보다·걷다) 교육과 함께, 킥보드 보호장구 착용 강조 등 비접촉 방식의 교육·홍보는 지속 실시한다. 또한, 교통경찰, 사회복무요원 및 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아동안전지킴이 등을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 배치해 현장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지도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자치단체와 협조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과속·신호위반 등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도 이동식 단속장비 및 캠코더 등을 활용해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5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학버스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과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계절적으로 어린이의 실외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학일정 조정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자·학부모·어린이 모두의 교통법규·안전수칙 준수와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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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제25회 국무회의 개최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부터 11시31분까지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5월8일 정부로 이송되어온 법률안을 공포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 4월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월~7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에 대한 선결제를 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치가 내수 진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히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률안들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를 끝까지 도울 것이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2, 3차 유포로 인한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것이다. 오늘 심의·의결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 등의 사유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4.22)에서 결정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설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공포(5.1)됨에 따라 그 기금에서 지원하는 기간산업 기업의 범위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다. 항공 및 해상 운송업, 그 밖에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업종 중 급격한 매출 감소, 고용 안정 및 국가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간산업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 및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특히 위기 아동의 효과적 발굴을 위해 아동특화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복지 시스템이 사회 곳곳에 보다 촘촘히 작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해외건설 사업자의 통보사항을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 조치이다. 해외건설 사업자의 수주 현황 통보는 해외건설 통계, 정책 수립 활용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건설 업계에서는 이러한 통보가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기간 15일 이내인 공사에 대해서는 수주활동 현황 통보가 면제되어, 해외건설 업계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정부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키로 했다.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을 ‘양성평등대사’로, 문형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를 ‘반부패협력대사’로,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환경협력대사’로 임명키로 했다. 끝으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전담부서 1주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영역별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국방부·교육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양성평등전담부서를 1년 전 설치했다. 여성가족부는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각각 육·해·공 3군과 66개 검찰청에 양성평등센터를 강화.신설하고 23개 지방경찰청에는 양성평등정책 전담인력을 선발·배치하는 등 성인지감수성이 반영된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교육부·고용부·문체부는 학교·직장·문화예술 등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 상담의 익명성과 의료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력을 높였다”고 보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첫째,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고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 전제 하에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주문한 내용이다. 지난 일요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오늘 모두발언을 통해 강조하였던 사항을 국무회의 안건 의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정부 모든 부처가 경제 위기 극복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도록 당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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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강화한다.

  [리더스타임즈]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기본법 공포안과, 일반인의 개별적인 숙박이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일반인의 개별 숙박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 등의 청소년활동진흥법 공포안이 5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근로현장에서의 부당 처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근로권익보호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충청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사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관련 사업 확대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여 위촉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같게 하여 법률로 정하는 내용도 신설되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정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단체, 학교 단체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청소년수련원 이용이 일반인 개별 숙박의 경우에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여성가족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였다. 개정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1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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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남북통합문화센터’ 온라인 개관

  남북통합문화센터 층별 안내 [리더스타임즈]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가 5월 13일(수) 12시에 온라인으로 개관한다.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를 매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센터는 ‘남북 주민을 위한 공동 문화 구역’, ‘탈북민의 성장 공간’, ‘평화 체험의 산실’로 나아가겠다. 우선 센터는 탈북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밀착 강좌(요가, 육아, 요리, 음악, 역사 체험 등) △‘남북생애나눔대화’ △남북 통합 문화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남북 주민이 문화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 문화 구역’이 될 것이다. 또한 센터는 탈북민이 통합 문화 콘텐츠를 직접 창작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생산적 기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의 역할도 함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센터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기획전시관, 통합문화체험관, 평화통일도서관(어린이도서관 포함) 등의 체험 공간이 ‘평화와 통합을 체험하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통일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개관에 맞추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소규모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5월 13일(수)부터 통일부와 센터 누리집, 누리 소통망(SNS)에서 △센터 소개(웹드라마, 시설 안내 등) △축하 인사(통일부 장관, 강서구청장, 조수미, 임형주 등) △축하공연(임형주, 설운도, 김성실, 김철웅, 유태평양 등)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1인 광고창작자(크리에이터)가 통합문화체험관과 기획전시관 등 센터를 직접 돌아보며 체험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누리집과 유튜브(Youtube) 채널을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남북의 다양한 전통 요리를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시청하고, 줌(Zoom)을 통하여 남북․평화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에게 다양한 소통의 창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센터 누리집을 통하여 평화통일도서관이 보유한 3만여 권의 도서를 온라인으로 대출하여 안전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탈북민과 지역 주민의 ‘남북생애나눔대화’, 탈북민 대상 개별․소집단 상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마스크 나눔 체험, 남북통합문화 해설사(도슨트) 과정 등과 같은 프로그램도 소규모(6명 내외)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센터가 남북 주민이 즐겁게 소통하면서 따뜻한 마음, 평화로운 삶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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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세계최초 신개념 DNA 추출 키트 개발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실험실이 아닌 숲속 현장에서 고가의 장비 없이 나무의 DNA 또는 RNA*를 쉽고 빠르게 추출할 수 있는 신개념 키트를 세계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동·식물의 세포에서 DNA나 RNA를 추출하는 것은 생명체의 유전변이를 파악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를 구명하기 위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RT-PCR)를 위해 꼭 필요한 전처리 과정이다. 기존에는 나뭇잎 등 시료를 채취한 뒤 실험실로 옮겨와 DNA 또는 RNA를 추출하는데 이동시간을 제외해도 평균 2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추출 키트를 사용하면 실험실에서 쓰는 별도의 전문 장비나 도구 없이 현장에서 5∼8분 만에 바로 추출이 가능하다. 이번 추출 키트의 핵심기술은 기존 고속 원심분리기 등이 필요한 DNA /RNA를 추출법을 야외에서 간단히 특수제작된 주사기로 대체하였다는 것이다. 특수 제작된 주사기는 3방향 밸브(3-way cock)1)에 DNA/RNA가 붙을 수 있는 컬럼(Column)2)을 설치해 추출용액과 불순물, 그리고 순수한 DNA/RNA를 따로 분리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DNA와 RNA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높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였지만, 이번에 개발된 키트를 사용하면 별도의 전문 장비가 필요 없어 누구나 쉽게 고순도의 DNA/RNA를 추출할 수 있다. 실제로 DNA/RNA를 전혀 다뤄보지 않았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한 결과, 참가자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쉽고 빠르게 고순도의 DNA/RNA를 추출할 수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개량연구과 이석우 과장은 “아무런 장비 없이 현장에서 깨끗한 DNA/RNA를 바로 추출할 수 있는 본 기술은 매우 혁신인 기술이다.”며,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나무의 품종개량이나 수목 병충해 진단 등에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확대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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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퍼프린젠스 봄철 식중독에 주의하세요!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교차가 큰 봄철에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퍼프린젠스) 식중독이 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리한 음식을 적정한 온도로 보관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계절별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4월부터 6월까지 총 879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총 환자 수 1,744명의 50.4%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퍼프린젠스는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여 사계절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자라며 열에 강한 포자(균의 씨앗) 생성과정에서 만들어진 독소가 식중독을 유발한다. 따라서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산소와 접촉면이 적도록 많은 음식을 한 번에 조리하거나, 조리된 음식을 상온에 방치하는 경우 잘 발생하며, 대개 묽은 설사나 복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 올해 1월 경기도 A초등학교에서는 구입한 닭볶음탕 도시락을 먹고 40여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완전히 조리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산소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저어서 냉각 가급적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고, 따뜻하게 먹는 음식은 60℃이상, 차갑게 먹는 음식은 5℃이하에서 보관 - 뜨거운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내부 온도가 상승되어 보관 중인 음식도 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식혀서 보관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 음식 섭취 시 독소가 파괴되도록 75℃ 이상으로 재가열 식약처는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은 음식 조리‧보관 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급식소나 대형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식품 보관방법, 보관온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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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강경화 장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7개국 외교장관 화상회의 참석

  [리더스타임즈] 강경화 장관은 5월11일 오후 8시부터 약 70분 동안 주요국 외교장관과의 다자간 화상회의에 참석,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화상회의에는 한국과 제안국 미국을 비롯하여, 호주, 브라질, 인도, 이스라엘, 일본 등 7개국 외교장관이 참여하였다.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한 전세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발병 초기 단계시 대응, ▲재확산 방지,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경제 재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투명하고 즉각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신뢰를 얻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공동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 기여하여 왔음을 설명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3T(Test(진단), Trace(추적), Treat(치료))’ 등을 통한 국내적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와중에, 최근 집단감염 발생으로 다시 확진자가 두자리 수로 늘고 있음을 설명하고, 그만큼 코로나19 대응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내적으로 여유가 있는 의료용품의 해외 지원 및 수출, 우리의 방역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전세계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오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경제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필수적 이동을 포함한 국가간 인적 교류 재개 및 운송망 회복, 세계 시장의 개방성 유지, 백신·치료제 개발 및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외교장관들은 미국이 금번 외교장관 화상회의 개최를 포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동 화상회의에서 이뤄진 코로나19 대응 관련 허심탄회하고 유의미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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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긴급재난지원금신청 첫 날(18시 기준) 154만 가구 1조 375억원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사용처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11일(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첫 날 18시 기준, 전국 154만여 가구가 총 1조 375억원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경기 39만, 서울 35만, 부산·인천 9만 가구 순 온라인 신청은 23시 30분까지 진행될 계획인 만큼, 오늘 신청 가구 수와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금일 신청 대상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가구이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될 예정으로, 오늘 신청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5월 16일(토)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 출생년도 끝자리 (5.11.) 1, 6 (5.12.) 2, 7 (5.13.) 3, 8 (5.14.) 4, 9 (5.15.) 5, 0 (5.16.~) 5부제 미실시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계은행이라면 지점이 어느 지역에 소재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접속 지연이나 오류가 없는지 실시간으로 살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관점에서 온라인 카드 충전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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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코로나19 관련 법률고민 있다면? …마을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리더스타임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계약해지, 채무불이행, 임대차, 임금지급, 손해배상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마을변호사란, 지방소도시 읍·면·동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전화·이메일 등 원격의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 지역 마을변호사를 확인하고 상담 받으세요! ◆ 상담방법 ① 코로나19 관련 법률고민 발생 ②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명단 확인 ③ 거주지역 마을변호사 확인 ④ 전화·이메일 상담(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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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제15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개최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생태복원 기술의 발굴 확산을 위해 ‘제15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을 개최한다. 산림청에서는 각종 개발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증진하기 위한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전국의 산림복원 우수 사례지를 찾아 소개하고 산림복원 추진 방향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부문은 산림생태복원 신기술 적용 사례지와 신기술 연구사례 및 아이디어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참가 자격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통해 창의성, 실현 가능성, 기술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입상작 5점을 선정하고, 결과는 8월 중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www.kfca.re.kr)에 공지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500만 원, 최우수는 산림청장상과 300만 원, 우수는 한국산지보전협회장상과 100만 원 등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입상한 아이디어·사례 등은 9월에 개최하는 ‘산림복원 워크숍’에서 전시·시상하고, 기술사례집으로 제작되어 산림생태복원사업 시 권장기술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협회 사무실(☎042-716-0933)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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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