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리더스타임즈]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소방청, 54개국 참여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 참여

  5.7.(화) 10:00(현지시간) 남화영 소방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과 한국의 우수 대응사례 등을 소개ㆍ발표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5월 7일과 5월8일 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 ②기후변화의 영향, 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 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 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54개 국가의 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 뉴욕소방청(FDNY) 차장,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 사무차장보와 고위급회담을 통해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고층건축물 화재, 대형산불 발생, 전기차 화재, 소방관 순직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소방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라면서 “우리 소방의 강점인 도심지 고층건물 화재 대응과 전기차 화재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타 국가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동아시아·태평양 최초, 조달청-세계은행 공동 조달포럼 개최

  [리더스타임즈] 조달청은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포럼을 5월 7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은행을 포함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8개국 국가들의 조달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4월 조달청 주관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참석한 세계은행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최초 기획됐으며, 향후 조달청과 세계은행 간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육성, 녹색인증 등 탄소중립 노력,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우수 조달 경험을 전파한다. 특히, 조달청은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조달 지표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방법을 전수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 반영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한 중소기업 조달 시장 참여 지원 시스템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Lalita M. Moorty, 세계은행 지역 매니저(Regional Manager)는 “조달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각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포럼은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지식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성장과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여성과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조달 정책을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의 강점을 세계은행과 여러 국제기구들, 각국의 조달기관에 전파하여, 아태지역이 세계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국에서 차세대 소형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국제대화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내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프로젝트 대화 포럼 개회식에 이창윤 제1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INPRO 대화 포럼은 2010년부터 원자력 기술 보유국과 이용국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술포럼으로 매년 1~2회 현안 주제를 정해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9년에 개최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2회차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소형원자로(SMR)의 성공적인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배치’를 주제로 다룬다. 이번 포럼에서 미 에너지부,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등 주요국의 SMR 관련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여 SMR 핵심 기술확보부터 안전성 평가, 경제성, 인프라 구축 등 SMR의 상용화를 실현하는데에 핵심적인 정책 주제에 대해 각국의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소형원자로는 발전분야 뿐 아니라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지역 난방과 해양 선박, 나아가 우주산업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공 주도의 대형 원전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SMR 중심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갖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와 소듐냉각 고속로,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등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실증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연구소 간 공동연구와 국내-해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분야와 산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의 기술역량 강화에도 힘써 차세대 원자력을 통한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윤 제1차관은 개회식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며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비전과 빠른 상용화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개회식에 앞서 미하일 추다코프(Mikhail Chudakov) IAEA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창윤 차관은 한국과 IAEA의 긴밀한 협력 노력과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를 부각하고, 향후 IAEA에 한국인 고위급 진출 등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연계하여 5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 South Korea and U.S. Hold 10th Energy Security Dialogue in Houston

      On April 30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U.S. Department of State convened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at the prestigious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in Houston, Texas.   Discussions centered around key topics such as decarbonization efforts, clean energy cooperation, reconstruction of energy infrastructure in Ukraine, critical minerals and electric vehicle batteries, and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timing of the dialogue was significant given the escalating tensions in the Middle East, amplifying the importance of enhancing energy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 nation heavily reliant on energy imports, and the United States, a major energy exporter and ally. Additionally, both parties explored avenues to expedite the transition to clean energy in response to the pressing global challenge of climate change, while bolstering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s largest LNG exporter, plays a pivotal role in South Korea's energy landscape, with approximately 40 million tons of LNG imported annually. Furthermore, with renewable energy accounting for over 20% of total energy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as of 2023, there are promising prospects for South Korean companies in sectors such as solar panels and hydrogen power generation.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held in Houston, renowned as the energy capital, holds significance not only for fostering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but also for facilitating dialogue between energy companies from both nations. This dialogue serves as a platform to support the entry of South Korean companies into the U.S. energy market and explore medium- to long-term cooperation plans with the U.S. academic and energy security community.   Looking ahead, the 11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is slated to take place in South Korea next year, continuing the tradition of bilateral engagement on critical energy security issues

• 식량안보를 뒷받침할 국산밀 공공비축 작년보다 6천톤 늘어난 2.5만톤 수매

  2024년 국산 밀 정부 비축매입 주요 변경사항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4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공공비축 계획물량은 전년(18.9천톤)보다 약 6천톤 늘어난 2.5만톤이며 매입품종은 정부가 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백강 3개 품종이다. 올해 국산 밀 공공비축 매입은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물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예년 대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매입 기간은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10주간이다. 또한,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위해 마련된 품질관리기준이 올해 국산 밀 정부비축 매입부터 적용된다. 그간 국산 밀 정부비축은 용도와 품종 간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제면·제빵 등 용도별 사용이 곤란하고, 생산단수가 높은 일부 품종이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21년부터 전문기관 연구와 생산자·수요자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용도(제빵·제면)에 맞는 단백질 함량, 회분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품질 등급도 세분화(‘양호/보통’ → ‘1등급/2등급/3등급’)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기준을 설정했다. 수요가 많으나 재배가 까다로운 제빵용 품종(금강·백강) 1등급의 단가는 전년 대비 1천원/40kg 인상(2.5%)하여 지급(40천원/40kg)하고 제면용 품종(새금강) 1등급은 전년 가격을 유지(39천원)한다. 한편 새로운 품질기준 도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 완화, 농업 현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등급의 단가를 전년보다 높게 책정(제빵용 38천원, 제면용 37천원)하고, 3등급(제빵용 36천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친환경(유기·무농약) 매입 가격을 품위 등급에 따라 세분화(단일등급 → ‘1등급/2등급’)하여 고품질 친환경 밀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밀 산업 육성법' 도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밀 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산 밀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국산 밀의 신 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 산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가겠다.”라고 밝혔다.

•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벼 드문모 심기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에 심는 모 포기 수를 줄이고, 심는 간격을 넓혀 병해충 발생을 낮추고 벼 쓰러짐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벼 드문모심기 재배면적은 2018년 260헥타르(ha)에서 2023년 36만 1,000헥타르(ha)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56% 수준인 40만 헥타르(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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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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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 소프트웨어로 인한 재난, 예방에 앞장서다!

  사업 참여 교수진 사진 [리더스타임즈]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SW) 재난연구센터(STAAR, 센터장 최윤자 교수)가 SW 재난을 방지하는 연구를 통해 SW 공학 분야 최고권위 국제학술대회에서 계속적인 수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북대학교 SW 재난연구센터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공학 분야(ERC)에 선정돼 국내에서 SW 분야 기초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센터이다. SW 재난연구센터는 SW에 기인한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SW 재난 탐지, 대응, 재발방지의 3가지 요소기술을 연구하고, 연구의 결과물인 STAAR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SW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7개 대학교의 13명 참여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연일 노력 중이다. 그 결과 SW 공학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대회들에 지난 3년간 28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 SW 연구센터로서 보기 드문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2년 ‘ICSE 2022’에서 고려대 오학주 교수팀이 최우수 논문상, KAIST 허기홍 교수팀이 최우수 연구기록물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 경북대 김동선 교수팀과 UNIST 이주용 교수팀이 공동연구한 논문이 ‘ASE 2023’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의 기염을 토했다. 지난 3년간 주요성과는 최우수 국제학술대회 28편, 우수 국제학술대회 19편, SCIE급 논문 23편 게재, 15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국내외에서 연구 결과물을 배출했다. 산학공동연구 주요 공로는 경북대 권영우 교수팀과 SK텔레콤이 지진 경보시스템을 공동기술 개발해 기상청에서 사용 중인 지진 경보시스템을 테스트배드로 선정해 STAAR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는 점이며, 앞으로 사회 기간 SW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에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의 긴밀한 상호협력 산학공동연구로 삼성전자, LIG넥스원, CISCO 등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과의 SW 분석 및 검증 기술개발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류동현 대구광역시 AI블록체인과장은 “대구시는 2021년도부터 과기부와 함께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재난 예방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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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인구감소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스몰웨딩 공간대여, 산모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110억원 규모로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비율은 20%로 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활용하면 총사업비는 최대 150억원에 이른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광역지자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6월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서면·현장·발표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 사업대상지는 8월 중 선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계획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하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통합지원센터는 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과도 연계 가능하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센터로 꾸릴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으며, 관련 시설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공백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업은 출산·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녀를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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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시도 탄소중립 특화사업 사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5월 9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지역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경기도)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폐자원 순환기반 구축(부산), △녹색기후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기후위기 대응(이니셔티브)을 선도(인천), △6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의 녹색벨트를 조성(대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전라남도)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해 2035 탄소중립을 실현(제주도) 등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그간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을 지원하고,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내에 ‘액트(ACT, Assist-Consult-Together)센터’를 운영하며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제출된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이를 올해 6월 말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안으로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문(PDF)을 탄소중립정책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이 기폭제가 되어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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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환경부,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행동요령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먼저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을,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폐‧포집 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유증기 회수설비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감축을 위해 소규모 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2,000개소)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8만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전기굴착기 200대, 수소지게차 20대), 저녹스 보일러 설치(2.5만대) 등의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여름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다음으로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고농도 오존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하여 발표한다. 오존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고농도 오존 정보와 행동요령(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등)을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유치원‧어르신 등 오존 민감‧취약계층 보호시설에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의 행동요령을 오존 홍보자료(영상, 포스터 등)를 활용하여 사전 안내하고, 지하철‧케이티엑스(KTX) 역사와 수도권 광역버스 등에서도 오존 저감 및 고농도 오존 대응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8월 기간에는 언제든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고농도 오존 관리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오존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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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 증가시켜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내 항생제 내성 전파를 활성화 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사업 중 장관 내 다제내성균의 탈집락화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종단 연구 학술용역과제에서 중환자 대상 장관내 다제내성균 종단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은 현재 치료 약제가 제한적이며 균혈증 발생 시 사망률이 매우 높아 전세계적으로 긴급한 항생제 내성 위협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 연구 내용이 미흡하다. 또한 항생제 외 약제인 위산억제제의 위험도가 일부 알려져 있으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메커니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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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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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한국 독립운동 도운 프랑스인 독립유공자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리더스타임즈] 프랑스를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프랑스의 유력한 정치가로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Louis Marin)’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을 전수했다.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은 7일(화, 현지시간)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루이 마랭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Academie des sciences D’ Outre-Mer) 루이 도미니씨(Louis Dominici) 회장에게 전수했다. 또한, 강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루이 마랭의 고향인 포(Faulx)시의 부시장 카트린 르프룅(Catherine LEPRUN)에게는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2024년 6월의 독립운동가(루이 마랭)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건국훈장 전수는 외교 독립운동의 사례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재조명하는 등 지난 4월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보훈부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1905년부터 1952년까지 총 5회의 장관직과 12차례의 하원의원에 선출된 루이 마랭은 1921년 6월, 한민족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파리에서 프랑스 지식인들로 구성된 한국친우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일본과 독일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규탄하는 의회보고서를 11차례나 작성했고, 1919년 4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파리위원부를 설치하자 초기부터 적극 지원했다. 1945년 9월 25일, 프랑스에서 25년을 머물며 임시정부 특파원으로 활약했던 서영해(1995년 애국장)도 한국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해준 루이 마랭에게 “한국의 독립과 광복을 맞이해 한국 임시정부의 프랑스 대표인 저는 회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회장님은 한국이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에 처해있을 때,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을 도와주고 옹호한 프랑스의 고귀한 양심을 대표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며 서신으로 깊은 고마움을 전한 바 있다. 이날 전수된 건국훈장은 루이 마랭의 공훈을 프랑스에 널리 알리고 유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전시용으로 제작해 전달했으며, 해외과학 아카데미를 비롯한 포시(市) 등 프랑스 현지에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루이 마랭은 유력 정치가로서 프랑스와 많은 세계인에게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독립유공자”라며 “우리 정부는 루이 마랭이 대한민국과 프랑스, 양국 국민을 잇는 우호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을 도왔던 독립운동 사례를 잊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마친 강정애 장관은 파리 샤토덩거리에 위치한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를 찾아 사적지 보존 실태 등을 점검하고 참배를 진행했다. 파리위원부는 1919년,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열린 파리강화회의를 위해 김규식을 중심으로 조직됐으며, 선전 책자 발행과 국제회의 참가 등 조국 독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강정애 장관은 또한, 이날 오후에는 프랑스의 보훈 담당 기관인 ‘참전용사 및 전쟁피해자 사무처(Office National des Combattants et des Victimes de Guerre, ONaCVG)’를 방문했다. 이 기관은 1차 대전 중 상이용사들의 재활교육을 위해 1916년 설립된 기구로,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전용사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제도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는 등 프랑스의 선진 보훈 사례를 점검했다. 한편,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7월, 양국 간 보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랄프 몽클라르 장군 등 6·25전쟁에 대한 추모의 기억을 함께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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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청자 가마터 공방지 발굴

  조사구역 전경 [리더스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최인화)는 부안 유천리 요지 시굴조사에서 고려청자 가마와 공방지로 추정되는 생산시설을 확인했다. 부안 유천리 요지는 일제강점기(1929년) 노모리 켄(野守健)에 의해 발견된 후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1966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부안 유천리 요지 12호 가마 주변에 대해 실시한 조사를 시작으로, 1997년 이후 2~7구역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꾸준히 진행되어 12세기 후반 ~ 13세기 대규모 고려청자 가마터와 관련된 건물지 등이 확인됐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올해 2월부터 유천리 요지 2~3구역 사이(유천리 토성 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가마 4기, 공방지 1개소, 폐기된 자기, 벽체편, 요도구 등이 묻힌 구덩이 등 고려청자 생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가마 시설을 확인했다. 가마는 구릉의 경사면을 따라 총 4기가 확인됐으며, 내부에서는 자기, 가마 벽체편과 함께 갑발, 도지미 등 자기를 구울 때 사용되는 요도구(窯道具)가 함께 확인됐다. 가마에서 약 6~7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공방지에서는 원형 도기 항아리 2점과 직사각형 수혈이 확인됐다. 그 내부와 주변으로는 회백색 점토가 분포하는데, 이에 대하여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연구실에서 과학적 분석(X-선 회절분석, 레이저 입도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도자기의 바탕흙인 태토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12세기 중반 ~ 13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접, 접시, 잔 등 일반 기종에서부터 향로, 주자(注子), 참외모양 병, 등 특수한 기종까지 다양하게 출토됐다. 특히, 고려의 왕 명종의 묘인 지릉(1202년)과 희종의 묘인 석릉(1270년)에서의 출토품과 유사한 접시 편이 확인됐으며, 용문 향로 초벌 편 등 왕실 혹은 귀족계층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청자도 출토됐다. 올해 조사를 통해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청자 태토를 가공하기 위한 공방지가 처음으로 확인됐으며, 향후 고려청자의 재료와 생산 체계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부안 유천리 요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이 일대에 대한 물리탐사, 고지형 분석, 연대 측정 등 과학적 융·복합 연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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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실시간 뉴스 기사

• 국립수목원, 한국콜마와 업무협약 체결

  [리더스타임즈]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한국콜마(기술연구원장 강학희)와 11일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인식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는 양자 간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림생물자원 정보 및 자원 제공, 유용 소재 후보종(또는 대상종) 발굴 및 선정, 유용 산림자원 고부가 품종 개발, 증식기반 연구 및 바이오산업 지원, 바이오산업 소재 연구, 상품 개발, 상용화 및 신규 협업 모델 발굴 등 이다. 이에 따라 국립수목원은 유용 소재 후보종(또는 대상종) 발굴 및 선정을 통해 대량증식기반 연구 지원과 지속적 자원 확보로 바이오산업을 지원하고, 한국콜마는 바이오산업 소재 연구(성분, 가능성)와 상품 개발, 상용화를 통한 신규 협업 모델을 발굴한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본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립수목원은 다양한 산림생물자원을 발굴하고 한국콜마는 바이오 상품을 개발하여 두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삶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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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색감·식감 뛰어난 ‘국산 상추’로 소비자 입맛 공략

  ‘참흑치마’ 생육기[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색감과 식감이 뛰어난 국산 상추의 개발, 보급을 통해 농가와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쌈채소의 대표격인 상추는 잎상추, 결구상추, 로메인상추, 버터헤드상추, 줄기상추로 분류된다. 잎상추는 다시 잎이 쭈글쭈글한 축면상추(적축면, 청축면)와 적치마, 청치마, 흑치마로 구분된다. 2018년 기준 상추의 농업생산액은 2,985억 원이며, 잎상추는 3,773ha에서 9만 3,500톤이 생산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새로 개발한 ‘참흑치마’는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해 만든 품종으로 쓴맛이 적고 식감이 아삭아삭한 것이 특징이다. 잎은 진한 흑적색이며, 여름철 고온기에도 꽃이 늦게 펴서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다. 또한, 쓴맛 성분인 BSL함량(93.66ug/g)은 대조 품종인????토말린????품종보다 30% 낮고, 저장성은 2주 정도로 대조 품종보다 10일 정도 길다. 식물 1주당 54매 정도를 수확할 만큼 수량도 많다. 농가에서는 전체 수량 못지않게 잎 무게가 많이 나가는 품종을 선호하는데, 1주 무게는 평균 368g, 잎 1장의 무게는 평균 6.8g에 이른다. ‘참흑치마’품종은 올해 품종 출원 후 평가회를 통해 종묘회사와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한 뒤 농가에 보급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그간 육성한 품종의 조기 보급을 위해 6월에 유통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청’품종의 시장성 평가를 실시한다. ‘하청’은 청축면 상추로, 병에 강하며 사계절 내내 재배가 가능하다. 7월에는 ‘장수’품종의 마케팅 지원 사업을 주산지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는 적치마 상추로, ‘참흑치마’처럼 꽃이 늦게 피고 수량이 많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조은희 기술지원과장은 “국산 상추 품종이 시장성 평가와 마케팅 지원으로 농가에 조기 보급되고, ‘참흑치마’상추도 새로운 소비 창출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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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축산농가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상담’을 12일 전남 고흥 한우농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맞춤형 종합상담은 경영, 가축개량, 번식, 사양관리, 축산환경, 질병, 사료작물, 가공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해 개별상담 또는 현장방문 형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상담은 한우, 젖소, 돼지, 흑염소 4개 축종(가축 종류)에 대해 9월까지 축산농가와 영농후계자 845명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30회에 걸쳐 추진된다. 이 중 일반 축산농가 21개 지역을 제외한 9개 지역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흑염소 농가들의 교육, 상담 요청에 따라 흑염소 축종을 추가해 전북 남원과 전남 화순축협 2개 지역에서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지난해 만족도가 높았던 핵심관리 농가를 15곳으로 확대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상담 일정이 지연되었지만 차질 없이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만약 코로나19로 농업인 집합상담 추진이 힘들 경우 농가 현장 방문상담만 실시하는 등 탄력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81회 11,7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상담을 실시했다. 지난해 상담자 64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6%가 5점 만점에 4점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 핵심관리 농가는 100% 만족한다고 답해 호응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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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경상남도의회 표병호 교육위원장, 등교개학 대비 학교 방역상황 점검

  [리더스타임즈]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지난 11일 생활방역 체제전환으로 등교개학을 앞두고 있는 창원시 명곡고등학교와 의창초등학교의 방역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표병호 위원장은 열화상 카메라 설치, 교실 책상 재배치, 식당 칸막이 설치, 마스크 비축 등 방역 준비 상황을 살피고, 등교개학에 대비한 학교자체 코로나 예방대책을 청취하였다. 이날 표병호 위원장은 “등교개학의 최우선 과제는 학생 안전이라며,학생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자체 소독 등 학교 방역관리에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남도내 유·초·중·고교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개학이 거듭 연기되다가 우선 5월 13일부터 고3, 5월 20일부터 고2, 중3, 초1~2와 유치원, 일주일 후인 5월 27일부터 고1, 중2,초3~4, 마지막으로 6월1일부터 나머지 학년인 중1, 초5~6 이 순차적으로 등교개학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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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우리들의 안전한 바다, 이렇게 만들어가요!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대국민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고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5월 13일(수)부터 6월 28일(일)까지 ‘2020 해양안전.연안안전 통합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안전 공모전’은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 주최로, ‘연안안전 공모전’은 2015년부터 해양경찰청 주최로 각각 개최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공모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기적인 정책 공조를 위해 통합하여 개최된다. 이번 통합 공모전은 ‘안전한 바다이용과 해양사고 예방’을 주제로 포스터, 동영상(UCC), 웹툰 등 3개 부문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전에는 일반인,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2단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부문별 최우수 작품에는 금상(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을 수여한다. 이 외에도 은상(해양경찰청장상) 4명, 동상 8명, 장려상 5명 등 총 20명에게 2,7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한데 묶어 전자 수상작품집을 제작하여 전국 초·중·고에 배포하는 한편, 해양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시설 등에서도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해양경찰청과 함께 공모전을 개최하는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 공모전이 국민에게 해양안전에 대한 의식과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정환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장은 “우리나라 해양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양 기관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여 바다 인명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의 자세한 응모방법과 유의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내 해양안전실천본부 사무국(044-330-233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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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리더스타임즈]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하여 왔다. 또한, ‘17~’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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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코로나19 영웅들과 피해자들, 숲에서 치유 받는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치유의 숲과 국립산림치유원에서의 실내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을 중단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동시 수용 인원을 기존 대비 70% 수준으로 축소하여 실내 시설과 프로그램 이용을 재개한다. 산림청은 생활 속 거리 유지를 위한 공간 운영 지침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운영 지침서를 일선 산림치유시설에 배포하였고, 이에 따라 방역 수칙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이용자들은 산림치유시설 방문 전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체온측정과 마스크 소지 확인 등 개인 방역 지침에 협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대응 인력과 확진자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숲 치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고가 많았던 의료진과 질병관리본부 등의 대응 인력 및 확진자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치유의 숲과 국립산림치유원 및 자연휴양림 등 산림시설에 대한 입장, 숙박, 식사 및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단위의 숲 치유.여가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으로 일정 및 지원 규모는 코로나19 감염 추이를 고려하여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박종호 청장은 “심신 건강 증진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산림치유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앞장서 왔던 보건 당국자와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는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라면서, “숲을 통해 그동안 위축되었던 국민의 정서를 돌보고 활력 재충전 및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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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천리안위성 2B호가 관측한 지구해양 모습 최초 공개

  천리안위성 2B호 첫 해양관측 영상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장관 조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가 촬영한 지구 해양관측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지난 2월 19일에 발사에 성공하고, 3월 6일에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상태점검을 수행하여 모두 정상임이 확인됐다. 천리안위성 2B호 해양탑재체의 성능 테스트는 3월 23일과 4월 21∼22일 두 차례 실시되었는데, 첫 해양관측 영상은 아직 충분한 보정과정을 거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동북아시아와 주변 해역의 모습이 매우 선명하게 촬영하는 등 천리안위성 2B호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기존 천리안위성 1호보다 공간해상도가 4배(500미터→250미터) 개선되어 보다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식별하기 어려웠던 항만과 연안 시설물 현황, 연안 해역의 수질 변동, 유류유출 발생 등에 대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리안위성 1호 관측 영상과 비교해보면 2B호의 성능 향상을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다. 인천 인근 해역을 확대한 영상을 보면 서해안 갯벌 지대와 수질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촬영된 것을 볼 수 있고, 1호 위성에서는 식별이 어려웠던 인천대교의 모습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새만금에서는 금강 등 여러 하천이 선명히 촬영되어 하천 담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다. 또한, 2B호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해양관측을 위해 관측밴드영상이 4개 추가되었다. 관측밴드는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근적외선 대역에 빛의 파장대로 해양관측에 특성화된 칼라대역을 말한다. 380nm 밴드영상은 해양오염물질의 확산과 대기 에어로졸 특성, 510nm와 620nm 밴드영상은 해양의 엽록소와 부유물질 농도, 709nm 밴드영상은 해양정보와 육지의 식생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다.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탑재체는 올해 10월 국가해양위성센터를 통해 정상 서비스 개시 전까지 최적화를 위한 세밀한 조정 및 보정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목표했던 성능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탑재체도 초분광 정보를 활용한 관측영상 산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초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다. 환경탑재체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운영되는 초분광기로 이미 한 차례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해양탑재체에 비해 시험 및 검증에 장기간 소요된다. 환경부는 초분광 자료 보정 등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등을 5월에 완료하고 관측자료 생산 시험·검증을 6월부터 수행하여, 10월 경 대기환경 관측 첫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천리안위성 2B호가 지난 3월 목표 정지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이후, 현재까지 예정된 일정에 따라 모든 기능이 차질 없이 정상 동작하고 있다"라면서,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 및 대기환경 관측 정보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교 온라인 개학을 고려하여, 천리안위성 2B호에 대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에듀넷(www.edunet.net), 대학공개강의(www.kocw.net)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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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서울시, 2020년 여름편 "서울꿈새김판" 게시 문안 공모

  [리더스타임즈] 2020년 여름을 앞두고, 서울시는 활기찬 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 용기를 담은 글귀를 주제로 한 ‘서울꿈새김판 문안 공모’를 5월 25일(월)까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접수 및 우편접수로 진행한다. 「서울꿈새김판」은 각박하고 바쁜 일상의 시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공감하는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서울도서관 정면 외벽에 설치한 대형 글판으로, 30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대상으로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해 왔다. 서울꿈새김판은 시민이 직접 창작한 문구를 게시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꿈새김판 명칭도 당초 희망글판이라 이름지었다가, 2013년 시민공모를 거쳐 ‘꿈새김판’으로 결정 된 바 있다. 28회째를 맞이한 이번 문안 공모전은 5.25(월)까지 진행하며, 문안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의 공모 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지역과 나이에 상관없이 서울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 주제는 2020년 여름을 맞이하여, 활기찬 내일을 맞이하는 기대감과 희망, 용기를 담은 문안을 응모하면 된다. 한글 30글자 이내의 시민 창작 글귀로, 1인당 총 2작품까지 가능하며 각각의 작품은 개별 접수해야 한다. 출품 작품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문안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6작품이 선정되며, 당선작(1작품) 100만원, 가작(5작품) 각 20만원 등 총 2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의 감성을 따뜻하게 자극하는 작품으로 사랑받아 온 서울꿈새김판이 여름을 맞아 새로운 글귀를 공모한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희망찬 내일에 대한 기대가 담긴 문안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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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서울시, 독립운동가‘위창 오세창’수집 " 근묵 槿墨" 국가 문화재 지정 신청

  [리더스타임즈] 서울시는 한반도 600년의 기간 동안 1,136명의 유명 인물들이 남긴 글씨를 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서첩(書帖), 『근묵(槿墨)』을 국가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였다.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소장본으로, 모두 34첩의 서첩과 1책의 목록집으로 구성되었다. 비단으로 된 표지에 전서(篆書) 글씨로 ‘槿墨’, ‘八十葦’이라고 쓰고 ‘위창한묵(葦蒼翰墨)’ 의 위창 오세창(吳世昌) 인장이 찍혀 있어 그의 나이 80세인 1943년에 묶은 서첩임을 알 수 있다. 포은 정몽주부터 근대기 서화가 이도영(李道榮)의 진적(眞蹟)까지, 오직 이순신 1명을 제외한 고려 말에서 한반도 근대기에 이르는 유명 인물들의 행서 · 초서 · 해서 · 전서 · 예서 등의 글씨체가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필적(筆跡)은 서간(書簡) 724점, 시(詩) 359점, 제액(題額) 15점, 기(記) 10점, 부(賦) 7점, 서(序) 5점, 화제(畵題) 3점, 증언(證言) 2점, 비명(碑銘) 2점, 발(跋)2점, 찬(贊) 1점, 잠언(箴言) 1점, 법어(法語) 1점, 표제(表題) 1점, 유지(諭旨) 1점, 물목(物目) 1점, 종명(鐘銘) 1점 등으로, 서간과 시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근묵』을 집성한 위창 오세창은 일제강점기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자 계몽운동가 · 문예애호가로, 간송(澗松) 전형필(全鎣弼)과 함께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화재를 지켜낸 대표적 인물이다. 그런 오세창의 신념과 정신, 감식안(鑑識眼)이 고스란히 담긴『근묵』은 국내 서예사의 명실상부한 귀중본이다. 서화 감식에 탁월한 안목을 가진 오세창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문화재 수집가 ‘간송 전형필’이 서화와 공예품 수집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영향 을 끼친 인물로, 전형필의 수집활동에 늘 감정과 평가를 했던 스승이었다. 근대를 대표하는 문화재 감식가로서, 오랜기간 동안 오세창이 동분서주하며 구입 · 수집한 서예 작품들이 수록된『근묵』은 한국 서예사의 기준작이자 조선시대 글씨 변화의 흐름과 수준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은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정신이 담긴 문화재를 스스로 지키려 했던 위창 오세창의 큰 뜻이 방대한 분량의 실물로 오늘날까지 남아 전하는데『근묵』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서첩에 수록된 필적(筆跡)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국왕부터 사대부 · 중인 · 노비 · 승려 등 다양한 계층들의 사회상과 생활사를 알 수 있고, 일제강점기에 절개가 뛰어났던 인물들의 우국충정을 엿볼 수 있으며, 한반도 600여 년간의 인물들에 대한 인명사전적 역할을 하며 다방면의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조선시대 국왕 ‘정조’가 창덕궁 후원의 상림(上林)에 담배를 재배한 것을 친척에게 자랑하며 하사한 물품 목록과 아내를 잃은 지인에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슬픔을 삭이는 비법을 알려준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편지, 조선시대 전별연(餞別宴)에서 주고받은 송별시나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연작시 등 다양한 주제가 담겨 있다. 또한, 고종의 특사로 1907년 헤이그에 가서 순절했던 ‘이준(李儁)’의 시고에 ‘천고에 추앙받으리란 찬사’를 담은 추도사를 덧붙이기도 했던 오세창은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 글씨들을 남긴 인물들은 대부분 절개가 빼어난 사람들을 위주로 편집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각 서간마다 글씨를 쓴 주요 인물명(자, 호), 이력(관향, 시대, 계통) 및 생몰년 등이 목록에 작성되어 있어 글씨를 남긴 인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역대 명사들의 인명사전적 역할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근묵』가운데 일부는 비교대상본이 없어 진위판단이 어려운 작품도 전하며, 1943년에 성첩되었다는 시기를 두고 국가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신청 방향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와 검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다의 명사 글씨가 총망라된『근묵』이 국가문화재로서 충분한 지정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정몽주(鄭夢周), 길재(吉再), 이개(李塏) 등 고려와 조선초기 작가의 몇 작품의 진위여부, 서명은 있으나 필법이 후대인 경우, 생존기간과 간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작품으로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 등 필자와 서풍, 작품의 실제 작가 등이 서로 상충한 것이 있다. 그리고 황희(黃喜), 맹사성(孟思誠), 안평대군(安平大君), 김수온(金守溫) 등의 작품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 위작(僞作)보다 진작(眞作)이 다수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서예사의 귀중본이자 역대 최대 분량의 서첩인 본 문화재가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가치와 상징성을 보다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 지속적으로 보존 · 관리되어 후세에 보전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 비단『근묵』뿐만 아니라 오세창과 그의 집안이 수집 · 제작한 많은 문화재들은 오세창이 3.1 독립운동으로 3년 간 옥고를 치룬 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씩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담고 있다. 오세창은 선조로부터 전승된 유물을 모아『근역서휘(槿域書彙)』를 1911년 성첩하였는데, 3.1 운동으로 서대문형무소에 3년간 투옥되고 1923년 석방된 이후 이를 박영철에게 양도하였고 경성제국대학교에 기증되어 현재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 이후 집안의 중국 명품 서화를 매도하고 그 대가로 조선의 서화를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게 된 오세창. 그가 남긴 문화재는 조선시대 회화 총67점이 실린『근역화휘(槿域畵彙)』, 조선초기부터 광복 이전까지의 서화가와 학자들의 인장을 모아 엮은 인보『근역인수(槿域印藪)』, 우리나라 역대 서화가의 사적과 평전을 수록한 사서(辭書)인『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으로 전한다. 안타깝게도 1953년 한국전쟁 피난지인 대구에서 오세창이 작고한 이후, 유족들에 의해『근역인수』는 국회도서관,『근역화휘』는 박영철을 거쳐 서울대학교,『근묵』은 성균관대학교에 양도되었다. 현재, 일제강점기 동안 절개를 지키고 변절하지 않은 민족지도자 ‘오세창’이 남긴 문화재들은 단 한점도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의 문화재 수집은 ‘나라 잃은 민족의 역사와 문화, 혼을 지키려 했던 노력의 일환’이었다. 서울시가 국가문화재로 지정 신청한『근묵』을 시작으로, 위창 오세창의 숭고한 의지와 곧은 기개를 담은 문화재들이 국가 혹은 지자체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어 그 가치가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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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