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리더스타임즈]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소방청, 54개국 참여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 참여

  5.7.(화) 10:00(현지시간) 남화영 소방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과 한국의 우수 대응사례 등을 소개ㆍ발표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5월 7일과 5월8일 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 ②기후변화의 영향, 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 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 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54개 국가의 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 뉴욕소방청(FDNY) 차장,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 사무차장보와 고위급회담을 통해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고층건축물 화재, 대형산불 발생, 전기차 화재, 소방관 순직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소방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라면서 “우리 소방의 강점인 도심지 고층건물 화재 대응과 전기차 화재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타 국가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동아시아·태평양 최초, 조달청-세계은행 공동 조달포럼 개최

  [리더스타임즈] 조달청은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포럼을 5월 7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은행을 포함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8개국 국가들의 조달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4월 조달청 주관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참석한 세계은행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최초 기획됐으며, 향후 조달청과 세계은행 간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육성, 녹색인증 등 탄소중립 노력,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우수 조달 경험을 전파한다. 특히, 조달청은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조달 지표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방법을 전수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 반영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한 중소기업 조달 시장 참여 지원 시스템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Lalita M. Moorty, 세계은행 지역 매니저(Regional Manager)는 “조달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각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포럼은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지식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성장과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여성과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조달 정책을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의 강점을 세계은행과 여러 국제기구들, 각국의 조달기관에 전파하여, 아태지역이 세계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국에서 차세대 소형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국제대화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내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프로젝트 대화 포럼 개회식에 이창윤 제1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INPRO 대화 포럼은 2010년부터 원자력 기술 보유국과 이용국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술포럼으로 매년 1~2회 현안 주제를 정해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9년에 개최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2회차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소형원자로(SMR)의 성공적인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배치’를 주제로 다룬다. 이번 포럼에서 미 에너지부,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등 주요국의 SMR 관련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여 SMR 핵심 기술확보부터 안전성 평가, 경제성, 인프라 구축 등 SMR의 상용화를 실현하는데에 핵심적인 정책 주제에 대해 각국의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소형원자로는 발전분야 뿐 아니라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지역 난방과 해양 선박, 나아가 우주산업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공 주도의 대형 원전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SMR 중심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갖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와 소듐냉각 고속로,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등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실증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연구소 간 공동연구와 국내-해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분야와 산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의 기술역량 강화에도 힘써 차세대 원자력을 통한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윤 제1차관은 개회식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며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비전과 빠른 상용화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개회식에 앞서 미하일 추다코프(Mikhail Chudakov) IAEA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창윤 차관은 한국과 IAEA의 긴밀한 협력 노력과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를 부각하고, 향후 IAEA에 한국인 고위급 진출 등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연계하여 5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 South Korea and U.S. Hold 10th Energy Security Dialogue in Houston

      On April 30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U.S. Department of State convened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at the prestigious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in Houston, Texas.   Discussions centered around key topics such as decarbonization efforts, clean energy cooperation, reconstruction of energy infrastructure in Ukraine, critical minerals and electric vehicle batteries, and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timing of the dialogue was significant given the escalating tensions in the Middle East, amplifying the importance of enhancing energy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 nation heavily reliant on energy imports, and the United States, a major energy exporter and ally. Additionally, both parties explored avenues to expedite the transition to clean energy in response to the pressing global challenge of climate change, while bolstering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s largest LNG exporter, plays a pivotal role in South Korea's energy landscape, with approximately 40 million tons of LNG imported annually. Furthermore, with renewable energy accounting for over 20% of total energy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as of 2023, there are promising prospects for South Korean companies in sectors such as solar panels and hydrogen power generation.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held in Houston, renowned as the energy capital, holds significance not only for fostering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but also for facilitating dialogue between energy companies from both nations. This dialogue serves as a platform to support the entry of South Korean companies into the U.S. energy market and explore medium- to long-term cooperation plans with the U.S. academic and energy security community.   Looking ahead, the 11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is slated to take place in South Korea next year, continuing the tradition of bilateral engagement on critical energy security issues

• 식량안보를 뒷받침할 국산밀 공공비축 작년보다 6천톤 늘어난 2.5만톤 수매

  2024년 국산 밀 정부 비축매입 주요 변경사항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4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공공비축 계획물량은 전년(18.9천톤)보다 약 6천톤 늘어난 2.5만톤이며 매입품종은 정부가 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백강 3개 품종이다. 올해 국산 밀 공공비축 매입은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물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예년 대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매입 기간은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10주간이다. 또한,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위해 마련된 품질관리기준이 올해 국산 밀 정부비축 매입부터 적용된다. 그간 국산 밀 정부비축은 용도와 품종 간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제면·제빵 등 용도별 사용이 곤란하고, 생산단수가 높은 일부 품종이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21년부터 전문기관 연구와 생산자·수요자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용도(제빵·제면)에 맞는 단백질 함량, 회분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품질 등급도 세분화(‘양호/보통’ → ‘1등급/2등급/3등급’)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기준을 설정했다. 수요가 많으나 재배가 까다로운 제빵용 품종(금강·백강) 1등급의 단가는 전년 대비 1천원/40kg 인상(2.5%)하여 지급(40천원/40kg)하고 제면용 품종(새금강) 1등급은 전년 가격을 유지(39천원)한다. 한편 새로운 품질기준 도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 완화, 농업 현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등급의 단가를 전년보다 높게 책정(제빵용 38천원, 제면용 37천원)하고, 3등급(제빵용 36천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친환경(유기·무농약) 매입 가격을 품위 등급에 따라 세분화(단일등급 → ‘1등급/2등급’)하여 고품질 친환경 밀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밀 산업 육성법' 도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밀 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산 밀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국산 밀의 신 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 산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가겠다.”라고 밝혔다.

•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벼 드문모 심기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에 심는 모 포기 수를 줄이고, 심는 간격을 넓혀 병해충 발생을 낮추고 벼 쓰러짐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벼 드문모심기 재배면적은 2018년 260헥타르(ha)에서 2023년 36만 1,000헥타르(ha)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56% 수준인 40만 헥타르(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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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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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 소프트웨어로 인한 재난, 예방에 앞장서다!

  사업 참여 교수진 사진 [리더스타임즈]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SW) 재난연구센터(STAAR, 센터장 최윤자 교수)가 SW 재난을 방지하는 연구를 통해 SW 공학 분야 최고권위 국제학술대회에서 계속적인 수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북대학교 SW 재난연구센터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공학 분야(ERC)에 선정돼 국내에서 SW 분야 기초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센터이다. SW 재난연구센터는 SW에 기인한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SW 재난 탐지, 대응, 재발방지의 3가지 요소기술을 연구하고, 연구의 결과물인 STAAR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SW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7개 대학교의 13명 참여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연일 노력 중이다. 그 결과 SW 공학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대회들에 지난 3년간 28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 SW 연구센터로서 보기 드문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2년 ‘ICSE 2022’에서 고려대 오학주 교수팀이 최우수 논문상, KAIST 허기홍 교수팀이 최우수 연구기록물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 경북대 김동선 교수팀과 UNIST 이주용 교수팀이 공동연구한 논문이 ‘ASE 2023’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의 기염을 토했다. 지난 3년간 주요성과는 최우수 국제학술대회 28편, 우수 국제학술대회 19편, SCIE급 논문 23편 게재, 15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국내외에서 연구 결과물을 배출했다. 산학공동연구 주요 공로는 경북대 권영우 교수팀과 SK텔레콤이 지진 경보시스템을 공동기술 개발해 기상청에서 사용 중인 지진 경보시스템을 테스트배드로 선정해 STAAR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는 점이며, 앞으로 사회 기간 SW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에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의 긴밀한 상호협력 산학공동연구로 삼성전자, LIG넥스원, CISCO 등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과의 SW 분석 및 검증 기술개발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류동현 대구광역시 AI블록체인과장은 “대구시는 2021년도부터 과기부와 함께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재난 예방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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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인구감소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스몰웨딩 공간대여, 산모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110억원 규모로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비율은 20%로 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활용하면 총사업비는 최대 150억원에 이른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광역지자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6월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서면·현장·발표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 사업대상지는 8월 중 선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계획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하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통합지원센터는 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과도 연계 가능하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센터로 꾸릴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으며, 관련 시설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공백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업은 출산·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녀를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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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시도 탄소중립 특화사업 사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5월 9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지역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경기도)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폐자원 순환기반 구축(부산), △녹색기후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기후위기 대응(이니셔티브)을 선도(인천), △6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의 녹색벨트를 조성(대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전라남도)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해 2035 탄소중립을 실현(제주도) 등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그간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을 지원하고,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내에 ‘액트(ACT, Assist-Consult-Together)센터’를 운영하며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제출된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이를 올해 6월 말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안으로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문(PDF)을 탄소중립정책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이 기폭제가 되어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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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환경부,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행동요령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먼저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을,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폐‧포집 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유증기 회수설비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감축을 위해 소규모 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2,000개소)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8만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전기굴착기 200대, 수소지게차 20대), 저녹스 보일러 설치(2.5만대) 등의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여름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다음으로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고농도 오존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하여 발표한다. 오존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고농도 오존 정보와 행동요령(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등)을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유치원‧어르신 등 오존 민감‧취약계층 보호시설에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의 행동요령을 오존 홍보자료(영상, 포스터 등)를 활용하여 사전 안내하고, 지하철‧케이티엑스(KTX) 역사와 수도권 광역버스 등에서도 오존 저감 및 고농도 오존 대응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8월 기간에는 언제든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고농도 오존 관리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오존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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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 증가시켜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내 항생제 내성 전파를 활성화 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사업 중 장관 내 다제내성균의 탈집락화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종단 연구 학술용역과제에서 중환자 대상 장관내 다제내성균 종단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은 현재 치료 약제가 제한적이며 균혈증 발생 시 사망률이 매우 높아 전세계적으로 긴급한 항생제 내성 위협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 연구 내용이 미흡하다. 또한 항생제 외 약제인 위산억제제의 위험도가 일부 알려져 있으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메커니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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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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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한국 독립운동 도운 프랑스인 독립유공자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리더스타임즈] 프랑스를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프랑스의 유력한 정치가로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Louis Marin)’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을 전수했다.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은 7일(화, 현지시간)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루이 마랭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Academie des sciences D’ Outre-Mer) 루이 도미니씨(Louis Dominici) 회장에게 전수했다. 또한, 강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루이 마랭의 고향인 포(Faulx)시의 부시장 카트린 르프룅(Catherine LEPRUN)에게는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2024년 6월의 독립운동가(루이 마랭)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건국훈장 전수는 외교 독립운동의 사례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재조명하는 등 지난 4월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보훈부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1905년부터 1952년까지 총 5회의 장관직과 12차례의 하원의원에 선출된 루이 마랭은 1921년 6월, 한민족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파리에서 프랑스 지식인들로 구성된 한국친우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일본과 독일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규탄하는 의회보고서를 11차례나 작성했고, 1919년 4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파리위원부를 설치하자 초기부터 적극 지원했다. 1945년 9월 25일, 프랑스에서 25년을 머물며 임시정부 특파원으로 활약했던 서영해(1995년 애국장)도 한국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해준 루이 마랭에게 “한국의 독립과 광복을 맞이해 한국 임시정부의 프랑스 대표인 저는 회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회장님은 한국이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에 처해있을 때,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을 도와주고 옹호한 프랑스의 고귀한 양심을 대표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며 서신으로 깊은 고마움을 전한 바 있다. 이날 전수된 건국훈장은 루이 마랭의 공훈을 프랑스에 널리 알리고 유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전시용으로 제작해 전달했으며, 해외과학 아카데미를 비롯한 포시(市) 등 프랑스 현지에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루이 마랭은 유력 정치가로서 프랑스와 많은 세계인에게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독립유공자”라며 “우리 정부는 루이 마랭이 대한민국과 프랑스, 양국 국민을 잇는 우호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을 도왔던 독립운동 사례를 잊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마친 강정애 장관은 파리 샤토덩거리에 위치한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를 찾아 사적지 보존 실태 등을 점검하고 참배를 진행했다. 파리위원부는 1919년,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열린 파리강화회의를 위해 김규식을 중심으로 조직됐으며, 선전 책자 발행과 국제회의 참가 등 조국 독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강정애 장관은 또한, 이날 오후에는 프랑스의 보훈 담당 기관인 ‘참전용사 및 전쟁피해자 사무처(Office National des Combattants et des Victimes de Guerre, ONaCVG)’를 방문했다. 이 기관은 1차 대전 중 상이용사들의 재활교육을 위해 1916년 설립된 기구로,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전용사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제도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는 등 프랑스의 선진 보훈 사례를 점검했다. 한편,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7월, 양국 간 보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랄프 몽클라르 장군 등 6·25전쟁에 대한 추모의 기억을 함께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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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청자 가마터 공방지 발굴

  조사구역 전경 [리더스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최인화)는 부안 유천리 요지 시굴조사에서 고려청자 가마와 공방지로 추정되는 생산시설을 확인했다. 부안 유천리 요지는 일제강점기(1929년) 노모리 켄(野守健)에 의해 발견된 후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1966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부안 유천리 요지 12호 가마 주변에 대해 실시한 조사를 시작으로, 1997년 이후 2~7구역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꾸준히 진행되어 12세기 후반 ~ 13세기 대규모 고려청자 가마터와 관련된 건물지 등이 확인됐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올해 2월부터 유천리 요지 2~3구역 사이(유천리 토성 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가마 4기, 공방지 1개소, 폐기된 자기, 벽체편, 요도구 등이 묻힌 구덩이 등 고려청자 생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가마 시설을 확인했다. 가마는 구릉의 경사면을 따라 총 4기가 확인됐으며, 내부에서는 자기, 가마 벽체편과 함께 갑발, 도지미 등 자기를 구울 때 사용되는 요도구(窯道具)가 함께 확인됐다. 가마에서 약 6~7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공방지에서는 원형 도기 항아리 2점과 직사각형 수혈이 확인됐다. 그 내부와 주변으로는 회백색 점토가 분포하는데, 이에 대하여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연구실에서 과학적 분석(X-선 회절분석, 레이저 입도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도자기의 바탕흙인 태토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12세기 중반 ~ 13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접, 접시, 잔 등 일반 기종에서부터 향로, 주자(注子), 참외모양 병, 등 특수한 기종까지 다양하게 출토됐다. 특히, 고려의 왕 명종의 묘인 지릉(1202년)과 희종의 묘인 석릉(1270년)에서의 출토품과 유사한 접시 편이 확인됐으며, 용문 향로 초벌 편 등 왕실 혹은 귀족계층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청자도 출토됐다. 올해 조사를 통해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청자 태토를 가공하기 위한 공방지가 처음으로 확인됐으며, 향후 고려청자의 재료와 생산 체계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부안 유천리 요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이 일대에 대한 물리탐사, 고지형 분석, 연대 측정 등 과학적 융·복합 연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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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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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지원단’ 운영

  [리더스타임즈] 정부가 20일부터 6개월 동안(필요시 1회 연장)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지원단(이하 ‘긴급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9만 5000명 감소했고, 금융위기였던 2009년 5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과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충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 기구로서 긴급지원단을 신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상황 악화와 노동시장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질적 성과를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로서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긴급지원단은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노동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며, 고용정책실장이 단장으로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또한 단장을 보조하기 위해 노동부 직원 7명으로 구성된 ‘고용대책반’을 운영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대책 수립·점검 ▲코로나19 관련 타 부처 및 부내 정책 조정 및 협업 ▲코로나19 관련 주요사업(예산) 추진상황 점검 ▲지역·산업별 고용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할 고용대책 및 기존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해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효과적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전방위적 고용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 필요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국민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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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형태로 지속…2주마다 평가해 수위 조절

  [리더스타임즈] 정부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가 누적되고 경제활동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종교, 학원, 유흥,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하게 중단할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며 현 상황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다수의 뜻이었다”며 “전문가들을 비롯해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들의 의견도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박 차장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요인들이 남아 있다”며 “방역망 통제범위 밖에서 전파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중으로 혹시나 이러한 감염사례가 조용히 집단감염으로 커지지 않을지 방역당국은 계속 긴장하며 모니터링과 추적검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의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고 참여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강도는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던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수준을 하향조정한다. 운영 시에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실외의 분산시설부터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 운영을 재개한다. 프로야구와 같이 밀접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에 대해서도 관중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방지하면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매 2주마다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확산 위험도와 생활방역 준비상황을 평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감염확산 위험도는 최근 2주간 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사례의 비율,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한 달간 추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규 확진자 수와 집단발병 건수를 줄이는 등 방역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박능후 차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기 전 10일간 매일 100명 내외로 발생하던 신규 확진환자가 4월 9일 이후 50명 이하로 감소했고 19일에는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집단발생 건수도 시작 전 10일간 11건이 발생하던 상황이 최근 열흘간 3건으로 줄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 비율도 줄어들어 시작 전 10일간 10% 내외에서 최근 2주간 평균 2.1%로 감소했다”며 “이러한 결과는 방역망 통제수준이 강화되는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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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난 극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난 극복에 전폭적으로 힘을 모아주신 국민의 뜻을 되새기며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방역에서부터 세계의 희망이 되는 나라가 되겠다"며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가장 신속하고 모범적으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었다"며 공을 돌렸다. 아울러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확연히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지만 "세계적인 상황으로 볼 때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방역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일부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것도 "완전한 종식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들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고용 충격이 현실로 나타나며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놓여있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방역에서 한 것처럼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 힘을 모은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가장 빨리 위기 극복에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은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해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고, 범경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중대본 체제의 본격 가동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통령은 "K-방역에 이어 K-경제까지 위기 극복의 세계적 표준이 되겠다"며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고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오직 국민"이라며 "정부와 함께 여당도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모든 역량을 국난 극복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야당도 지혜와 역량으로 경쟁하면서 국난 극복에 함께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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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

  [리더스타임즈]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4.20(월) 말레이시아의 모하메드 아즈민 알리(Mohamed Azmin Ali) 신임 통상산업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개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및 말련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회의는 우리나라의 아세안 제3위 교역국이자 500여개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는 말레이시아의 중요성을 감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교류 위축 방지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개최되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각국 방역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무역·투자 등 경제 교류의 필수적 흐름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에 앞장서야 함을 강조하며, 올해 APEC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의 다자·양자 차원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유 본부장은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조업 중단·축소에 따른 생산 일정 차질, 원부자재 조달 어려움, 현금흐름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전달하고, 말련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유 본부장은 말레이시아의 이동제한조치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바, 방역 필요성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의 균형을 위해 조업 허가 대상 확대 및 조업 축소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국은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나,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을 위한 교역.투자 촉진을 위해 통상 협상이 지속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차질 없는 연내 서명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번주 진행되는 RCEP 29차 공식협상 화상회의를 통해 협상 진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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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정병선 제1차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진공용기 최초 섹터 완성 기념식 참석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은 4월 20일(월), 울산 현대중공업 12공장에서 개최된 ‘ITER 진공용기 최초 섹터 완성 기념식’에 참석했다. 정병선 차관은 지난 10년간 극한의 규모와 정밀성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진공용기 첫 섹터를 마무리한 것을 축하하고, 그간 장치 제작에 기여가 큰 산업체 직원 등 5명에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전수하였다. 정병선 차관은 “한국이 ITER 차원에서의 최초 장치(FOAK, First-of-a-Kind) 제작에 따르는 많은 기술적 난제를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회원국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프로젝트 전체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ITER 참여의 성과와 혜택이 우리 산업과 연구 역량향상, 기반 강화로 이어져 한국이 핵융합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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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올 여름 해파리 피해 미리 막는다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름철 해파리 대량 출현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과 수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경기·충남 권역에서 해파리 부착유생(폴립) 제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바닷물 온도 상승과 연안개발 등으로 해파리의 대량 출현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특히 어획물과 혼획되는 해파리는 수산물의 상품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어구도 손상시켜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해파리는 번식력도 매우 강해 부착유생 1개체가 자가분열을 통해 성체 5,000마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착유생 단계에서의 제거작업은 해파리 피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름달물해파리를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하고, 2018년에 해파리 부착유생의 효과적인 제거를 위한 ‘해파리 부착유생 관리 중장기 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다. 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올해는 인천항 관공선부두, 경기 제부도, 탄도항, 충남 삼길포, 대산항에서 해파리 부착유생을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제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해권역의 해파리 출현을 대폭 감소시켜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줄이고, 해파리가 해류를 따라 남·동해 권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 기존에 부착유생을 제거한 해역의 해파리 출현량, 환경변화, 어업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해역별로 향후 해파리 대량 발생 가능성과 제거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며,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따라 해파리 부착유생 관리수준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체계화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파리 부착유생 관리 중장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선제적인 해파리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2013년부터 보름달물해파리 부착유생 제거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부착유생 약 29억 개체를 박멸하였다. 그 결과, 매년 해파리주의보가 상습적으로 발령되던 해역에서 주의보 발령 건수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2019년에는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보가 한 건도 발령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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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수성구,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공모사업 선정

  [리더스타임즈] 대구 수성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은 주민생활현장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연계 및 협력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수성구는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외로움 탈출 고독사 없는 행복수성 만들기’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과 함께 발굴하고 지원하면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1인 가구의 사회참여를 이끌어 내고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해 고독사 위험을 줄여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공모 및 시책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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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추방 조치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입국 후 서울소재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김해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부부(2명)와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을 4. 14. 강제추방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베트남인 선원에게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을 위반한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베트남인 부부의 국내에서 불법취업한 혐의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군산 소재 모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3명과 서울 소재 모대학교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에 대해 4. 17.(금)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소환하여 조사를 마치고 추방(출국명령)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유학생에게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을 위반한 혐의로 범칙금도 부과하였다.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자가격리 기간 중임에도 이탈을 숨기기 위해 자가진단앱이 깔린 휴대폰을 자가격리지에 두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등 장시간(5시간) 이탈하였고, 말레이시아 유학생도 핸드폰을 기숙사에 두고 3차례나 자가격리지를 이탈하는 등 그 위반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추방(출국명령)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유학생의 경우 출국 항공편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아 보호 후 강제퇴거 조치를 하는 대신 귀국 항공편 문제가 해소되는 즉시 출국하도록 명령하였다. 참고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 1. 이후 4. 18. 현재까지 ①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29명, ②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여 추방(출국명령)된 외국인은 4명, ③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8명〔강제퇴거 4명(본 보도자료에 적시된 베트남인 부부 2명, 베트남인 선원 1명 외에 4. 8.에 추방된 인도네시아인 1명), 출국명령 4명 (본 보도자료에 적시된 베트남 유학생 3명,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범칙금 부과, 강제추방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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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활쏘기 모습(대한궁도협회 사진 제공) [리더스타임즈]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활쏘기’를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 ‘활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으로 나라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활쏘기도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우리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고 있는 민족의 문화 자산이다. ‘활쏘기’는 ▲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狩獵圖)>,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하여 고대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점, ▲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 활과 화살의 제작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관련된 연구자료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 세대 간 전승을 통하여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아울러,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1928년 전국체육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활쏘기는 뽕나무·뿔·소 힘줄·민어부레풀을 이용하여 만든 탄력성이 강한 각궁(활)과 유엽전(柳葉箭)(촉이 버드나무잎처럼 생긴 화살)을 이용하여 지금도 경기를 하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도 전국의 활터에서는 활을 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활을 쏠 때의 기술 규범을 비롯하여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 그리고 활을 쏠 때의 태도 등이 전승되고 있다. 다만, ‘활쏘기’는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지금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씨름(제131호)’, ‘장 담그기(제137호)‘와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 없이 종목만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현황(현재 총 9건) :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 온돌문화(제135호), 장 담그기(제137호), 전통어로방식 어살(제138-1호)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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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박원순 시장, 글로벌 리더들과 '코로나19 화상세미나'…서울의 경험 생중계

  [리더스타임즈] 박원순 시장은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플러그 앤 플레이 테크 센터’(Plug and Play Tech Center, 이하 ‘플러그 앤 플레이’)와 ‘코로나19 대응 화상세미나’를 갖고,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서울시의 방역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했다. 17일(금) 8시30분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화상세미나에는 LA,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등 도시정부와 다임러, J&J, 포르쉐, 보쉬, 딜로이트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 약 50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플러그 앤 플레이’의 창립자이자 CEO인 ‘사이드 아미디(Saeed Amidi)’는 다양한 글로벌 리더들과의 코로나19 관련 대담 시리즈를 기획해 진행 중으로, 박원순 시장에게 화상세미나를 먼저 제안하였고 박원순 시장이 이에 화답하며 성사되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플러그 앤 플레이’는 페이팔, 드롭박스 등 세계적인 기업을 배출한 투자사로, 35개 지점과 글로벌 대기업 및 대학 등 광범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플러그 앤 플레이’와 올해 1월 박원순 시장 미국 순방 시 서울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총 60분간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전반 40분은 박원순 시장과 사이드 아미디 대표간 1:1 대담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이어서 20분간 해외 도시정부, 기업 관계자들의 Q&A 순서에서 서울의 감염병 대응 현황과 선제적인 대응 정책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화상세미나 참여자들은 서울시의 바이오스타트업 육성정책, 방역을 위한 공공정책 차원의 정보 제공과 개인의 정보보호와의 조화, 다양한 글로벌 도시와 협업 등에 대해 질의하였고, 박원순 시장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하였다. 박 시장은 신속한 검진을 위해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워킹스루 같은 선별진료소 도입 등 혁신사례를 소개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확진자 동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시민 이동의 통제 없이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의 현황을 소개했다. 무엇보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검진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의 신속성과 투명성 ▴민간의 혁신성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 전반에 도미노 타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셧다운 등 도시기능을 전면적으로 마비시키지 않으면서도 사회와 경제가 최대한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한 점을 강조했다. 금번 화상회의에 앞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 코로나19대응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달라는 자매우호도시들의 요청에 의해 지난 3월31일에는 코스타스 바코야니(Kostas Bakoyannis) 아테네시장과 4월 14일에는 에크렘 이마모글루 (Ekrem İmamoğlu) 이스탄불 시장 및 피루즈 하나치(Pirouz Hanachi) 테헤란 시장과 양자통화를 한 바 있다. 아테네시장은 서울의 선별진료소 등 진단시스템의 우수성에 놀라움을 보였고, 박원순 시장과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방역, 경제 지원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스탄불 시장은 봉쇄조치 없이도 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이고 있는 서울의 현상황에 주목하며, IT기술을 활용한 대응조치 등 서울의 노하우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테헤란 시장은 현재 테헤란의 코로나 대응상황과 고충을 호소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성에 대해 공감하는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 도시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원순 시장은 “강한 전파력과 돌연변이 성격을 가진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더불어, 코로나19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세계도 준비해야 한다.”며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비대면 서비스, 바이오메디컬, 방역, 드론, AI와 같은 신산업에 감염병보다 빠른 속도로 투자하여 서울시를 세계적인 선도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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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