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uth Korean Industry Reacts to UK'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nvened an industry meeting on May 14th to address concerns surrounding the United Kingdom's proposed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his meeting aimed to solicit feedback from stakeholders on the design proposal unveiled by the UK on March 21st and to strategize joint responses.    The UK's proposed mechanism includes items such as steel, aluminum, cement, fertilizers, hydrogen, ceramics, and glass.Notably, South Korea exports steel worth $300 million to the UK, constituting 98% of the export value of the seven applicable items as of 2023.    While the South Korean industry acknowledges the similarity between the UK's proposal and the European Union's existing mechanism, concer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quarterly emissions reporting, cost payments, and the lack of an adaptation period due to the proposed immediate implementation in 2027.     Shim Jin-soo, Director-General for Trade Strategy Support, emphasized the need for proactive engagement with regulatory authorities to ensure fair competition for South Korean companies. He stated, "Countries like the UK, in addition to the European Union, are considering or implementing measures similar to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raising concerns for our exporting companies."    In response,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mits to ongoing monitoring of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globally, including those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K. Additionally, they pledge to maintain close communication with industry stakeholders and advocate for South Korea's interests in subsequent discussions.    This meeting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roactive engagement and collaborative efforts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evolving global carbon regulations while safeguarding the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n industri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 공동번영을 위한 물··· 제10차 세계물포럼 열려

  세계물위원회 조직도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10th World Water Forum)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정책사례와 물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우리나라는 2015년 대구와 경북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공동번영을 위한 물(Water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세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한다. 먼저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5월 19일에 우리나라 물 기업, 인도네시아 수도협회와 지방상수도공사 등을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녹색 기술교류 학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양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유수율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기업과 협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상수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진다. 또한, 같은 날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과 바수키 하디물요노(Mochamad Basuki Hadimuljono)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양국 간 물 산업 교류를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 면담을 갖고, 세계물포럼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해외 물산업 진출을 독려한다. 다음 날인 5월 20일에 환경부는 일본 국토교통성(대신정무관 코야리 타카시), 중국 수리부(장관 리 궈잉)와 ‘제4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력적 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각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도출한다. 이어 같은 날, 환경부는 세계물포럼 기간 중 운영되는 대한민국관에서 국제기구(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메콩강위원회)와 물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세계물포럼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물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유엔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인공지능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해나가기 위한 상호운용적 거버넌스(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그 동안 정부나 기업들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복잡한 문제 발생 상황에서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3일에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UN AIAB’)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유엔을 포함한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그간의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고, 다양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도 보다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외교부‧과기정통부 주관)에 이어 열림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조연설은 아만딥 싱 길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가 맡아 그간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UN AIAB)에서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은 UN AIAB 위원, 싱가포르 및 한국 정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정부 및 공공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국제 논의 동향을 살피고, 거버넌스 간 상호운용성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글, 네이버, 메타, 업스테이지, 오픈AI 등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계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맥락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를 이어간다.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이슈와 해결방안 및 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지수(글로벌 AI 활동성)가 전 세계 6위*를 차지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가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하고 활용하는지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의 일부국가 중심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소외된 개도국 등도 인공지능의 편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재자로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 학습, 활용 등에 관한 국내 제도 및 정책 마련 뿐 아니라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위원,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운영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관해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활발하게 이뤄져 온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가 국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에 공유‧확산되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시각과 지혜가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반영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尹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尹 대통령, 국민과 약속한 국가유산청 출범식 참석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무형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면서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오늘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오늘 출범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의 명칭과 관리체계를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을 반영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 다시 돌아오는 경찰수사, 역량 있는 수사관 확보 청신호

  ’21~’23년 수사 경과 해제 인원(전체) [리더스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예비 수사 경과 지원율 ▵수사 경과 해제 인원 감소 ▵수사 경과 선발 인원 증가 등 수사 경과 충원과 관련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개선됐으며, 이에 따라 최근 수사 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밝혔다. 먼저,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신임 교육 중인 경찰관 중에서 수사 부서 근무 희망자를 미리 선발하여 수사 교육 후 일선에 배치하고 있다. 2024년 예비 수사 경과 지원 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신임 공채자들 사이에서도 수사 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예비 수사 경과 지원 인원은 최초 309기 118명에서 2024년 314기 450명으로 약 280% 상승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예비 수사 경과 부여 인원을 최초 50명에서 250명까지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314기 예비 수사 경과 경쟁률은 강원경찰청이 5.3:1을 기록했으며, 그다음으로 서울경찰청이 3.2:1을 기록하는 등 예비 수사 경과 경쟁률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두 번째로, 수사 경과를 포기하는 인원이 대폭 감소하는 등 수사 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수사 경과를 수사관이 자진 해제하는 인원수는 2021년 3,096명에서 2023년 654명으로 약 78% 급감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수사 경과자 선발 인원도 늘려 수사 인력도 안정적으로 수급되고 있으며, 2024년 수사 경과 시험 응시자 사전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사 경과 및 수사 부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예비수사관, 일반수사관, 전임수사관, 책임수사관 순으로 보직 등을 관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수사관이 별도 시험을 통해 해당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해당 자격이 있는 경우 팀장 보임 1순위라는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2024년 시험 응시자 사전 수요조사 결과 전년 대비 약 173%(2023년 320명 → 2024년 876명)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력 증원 및 재배치, 예산(수사비 등) 증액 등 기반을 확충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수사 부서 근무 환경이 개선되면서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3년 한해에만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수사 경과자 총 1,095명(전체 수사 경찰 대비 약 3%)이 특진하는 등 특진 정원을 대폭 확대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부서가 기피 부서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인력 증원 등 ‘돌아오는 경찰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24년에는 수사 경과와 관련된 지표들이 대폭 개선되는 등 ‘다시 돌아오는 경찰 수사’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수사 부서에 양질의 인력이 지속해서 수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주어 수사 부서 선호 분위기를 이어 나가고, 더욱 근무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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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중부지방해양경찰청-32사단, 불시 해상 밀입국 대응훈련 실시

  불시해상 밀입국 훈련중 침투자가 인근 팬션지역서 도주중 검거된 장면 [리더스타임즈]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육군 제32보병사단은 지난 17일 새벽(01:30경) 태안 인근 해상과 항포구 일원에서 警·軍·官 밀입국 대응 불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부해경청과 32사단은 서해안 취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밀입국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계 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와 협력을 하기 위해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불시에 실제로 기동하며 대응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중부해경청, 태안경찰서, 육군 32사단 및 예하여단과 8해안감시기동대대가 참여했으며, 사전에 훈련 시나리오와 계획 전파 없이 야간(새벽) 취약 시간에 불시로 침투 인원들을 투입하여 실제 상황을 방불케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중부해경청과 육군 32사단은 평가 전문 인원들을 밀입국자로 가장하여 해상에서부터 침투했다. 상황을 접수한 중부해경청은 관계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태안경찰서와 軍부대는 해․육상 감시·수색·검문소 설치·검거 등 해상밀입국대응종합대책에 맞게 임무를 수행했다. 이 훈련을 통해 ▲32사단 감시장비인 레이더·열상장비(TOD) 운용능력 ▲각 기관의 상황접수·전파 ▲현장출동·검거 골든타임 확보 ▲검문소 설치·추적·도주로 차단 등 검거 절차에 대한 공조 전술을 강화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최근 소형보트와 제트스키 등을 이용한 밀입국 사례가 있어, 이번 불시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 의지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32사단 작전참모 김태한 중령은 “지난 23년 10월 3일 보령 밀입국 완전작전시 군 감시작전 수행체계 및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 등 국가방위요소중 통합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이번 중부지방해경청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충남 해상(안)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훈련이 정례화되어 더욱 더 협업체계가 공고히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훈련이 끝나고 중부지방해경청과 32사단은 사후검토를 통해 훈련중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보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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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도네시아 수주위해 두 팔 걷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건설 현장 [리더스타임즈] 행복청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5월 13일, ’24년도 1차 인도네시아 팀코리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팀코리아’ 지원책의 하나로, 우리 기업의 인도 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 참여 기회를 발굴하고자 개최됐으며, 현지 주재원을 통한 신수도 사업 추진현황 발표와 현지 기업의 신수도 인근 산업 단지 개발사업 설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행복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인니한국대사관과 합동으로 추진 예정인 ‘인도네시아 신수도 수주지원단 파견’ 계획을 소개하고, 관심있는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수주지원단 파견은 우리 기업에게 신수도 건설현장 방문기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우리 기업을 소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등을 비롯해 16여개 사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해외 대형 국책사업의 수주는 그 나라의 경제·정치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아 현지 정부 인사나 관계자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 사업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적기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민간 수준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이러한 역할을 행복청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주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입을 모았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업분야를 인도네시아 정부측에 제시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 팀코리아 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의 인구 과밀과 지반 침수 등으로 인해 수도 이전을 추진 중으로, 행복도시를 신수도의 벤치마킹 모델로 설정하고 행복청에 관련 경험 전수를 요청해옴에 따라, ’19년부터 행복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행복청은 인도네시아 정부측에 수도이전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 컨설팅과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 협의체인 ‘팀코리아’를 구성해 이들의 수주 기회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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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케이(K)-유기가공식품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온라인 수출 상담회 [리더스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돕도록 유기가공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국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각국과 체결한 동등성 협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수출지원사업의 경우 정책고객인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되지 못했고, 민간기업과의 체계적인 협업보다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졌다. 농관원은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 재검토 및 세부사업 재설계 등을 추진했다. 먼저 수출에 관심이 많은 유기가공식품 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올해 1월 “한국유기가공식품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성됐다. 농관원은 협의회를 통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2024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하게 됐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있다. 이는 유기가공식품 업체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의 구매자와 1:1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현지 수출 상담회’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를 한국과 동등성협정을 체결(’14.7.1.)한 미국에 파견하여 현지 구매자와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이와 동시에 수출 전략 세미나 및 유기식품 시장조사를 통해 인증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세계 최대 유기식품박람회인 독일의 ‘BIOFACH 2025 박람회(’25.2월)’ 참가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참가업체에게는 온라인 사전 수출상담을 추진하여 해외 구매자와 실제 수출계약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 박람회에서는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업으로 통합한국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을 알리는 계기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우 원장은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체들에게 맞춤형 수출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유기가공식품 업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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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농림축산검역본부, 토마토뿔나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일본 수출길 유지, 수출농가에 대한 방제 철저 당부

  토마토뿔나방(가칭) 특성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7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내 토마토 뿔나방 검출 사실을 일측에 통보했으며, 한국산 토마토 수출을 중단함이 없이 수출관리 요건을 협의해 나가기로 일본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일부 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농촌진흥청은 합동으로 예찰 및 방제, 수출 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일본 측과 검역 협의를 진행하기 이전인 4월 말 전국 토마토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중요한 해충으로 잎과 열매를 가해하며, 우리나라에는 주변 분포국으로부터 바람이나 기류를 통해 처음 유입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조사 중이다. 체계적 방제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병해충이지만 일본의 검역병해충으로 토마토 뿔나방 검출사실을 일본에 통보할 경우 향후 토마토 대일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3,400톤(수출액 23년 기준 8,309천불)의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 국내 생산량의 약 1.2%정도에 해당한다. 검역본부는 전국 토마토 수출농가 대상 토마토뿔나방 예찰을 추진하고 수출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일본측과 농가에서 준수할 수출관리요건에 대한 협의도 필요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측 법령에 따르면, 토마토뿔나방 분포국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농가를 검역기관에 등록하고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을 실시하여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농장․선과장에는 해충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망을 창문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필요시 토마토 수출농가가 향후 대일 수출관리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망의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은 토마토뿔나방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일본과 검역 협의를 통해 대일 토마토 수출이 중단없이 이어지게 됐으며 향후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농가들은 권고된 방법에 따라 방제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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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국내 최초 매립가스를 원료로 수소 생산 성공! ‘연이어 친환경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생산 도전!’

  대구광역시, 국내 최초 매립가스를 원료로 수소 생산 성공! ‘연이어 친환경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생산 도전!’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국내 최초로 매립가스를 차세대 고부가가치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로 전환하는 ‘매립가스 기반 수소 생산 실증연구’를 성공리에 마쳐 수소 생산에 성공하고, 곧이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SAF 생산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매립가스 기반 수소 생산 실증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폐자원 에너지인 매립가스를 플라즈마로 분해해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로 전환하는 연구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구광역시는 실증연구 플랜트 부지 제공, 매립가스 공급, 행정지원 형태로 참여하고, 인투코어테크놀러지(주)의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매립가스를 99.999% 이상의 고순도 수소로 전환하는 실증플랜트를 연속 1,000시간 이상 가동해 일일 200kg의 수소를 생산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연이어 대구광역시와 인투코어테크놀러지(주) 및 한국화학연구원은 ’21년부터 방천리 위생매립장에서 매립가스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연료 생산 실증연구를 진행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SAF 생산에도 도전한다. SAF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저감할 수 있고 일반 항공유와 혼합 사용이 가능하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고자 세계 190여 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유의 SAF 혼합비율을 2050년까지 70%로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의했고 우리나라도 국제 정세에 따라 품질기준 마련 등 제도 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미 대구광역시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해 지역난방 목적의 중질연료로 공급하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06년부터 추진해 매립장 악취 저감과 더불어 628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로써 대구광역시는 그간 매립가스를 단순 소각처리 하거나 발전 및 보일러 연료로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차량 및 선박의 연료, 친환경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물질로의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폐자원 에너지 활용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매립가스 자원화를 통해 이미 대구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친환경 에너지 생산 도전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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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尹 대통령,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

  5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재직 중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올해는 특히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다.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5·18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기다려 영접하고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으며,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후,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故 박금희, 故 김용근, 故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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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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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생성형 AI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 뿐 아니라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새로운 학습 자료로 추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전 통지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학습하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는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여덟 번째, 개인정보와 인격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생성형 AI와 나눈 대화가 학습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나요? (O) 생성형 AI와 나눈 대화는 학습 데이터로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제공이 되는 등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뜻을 생성형 AI의 데이터 제어 설정에 반영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정보,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 자신이 소속된 회사 조직 등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Q2. 생성형 AI와의 대화 내용이 AI 기업 서버에 저장되거나 AI 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O) 생성형 AI에 입력되는 내용들은 해당 서비스 기업 서버에 저장되고, AI 학습에 재이용되는 등 외부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나 회사 기밀 등 보안이 필요한 민감한 정보들은 생성형 AI에 입력하면 안됩니다! Q3. 생성형 AI가 특정인을 차별하고 비난하며 명예 훼손하는 내용을 작성한 것을 확인했는데 생성형 AI를 처벌할 수 있나요? (X) AI는 인간이 아니기에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했을 경우, 책임감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올바른 내용을 학습시켜 생성형 AI가 이런 내용을 반복해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악의적으로 이용해 가짜뉴스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이용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의식이 중요! - 책임감 있는 서비스 이용, 잘못된 내용 수정 유익한 것은 취하고 유해한 것은 피하며 생성형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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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병원 가기 전 3가지만 기억하세요!

  [리더스타임즈] 병원 가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바뀐 내용을 미리미리 숙지해요! 1. 병원 갈 때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데요. 병의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잊지 말고 챙겨 주세요!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만약 신분증을 깜빡하고 놓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대신 확인 가능하며, 19세 미만, 응급환자는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합니다! ·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Play스토어(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 본인 인증 후 접수처 제시 2. 병원에서 마스크는 의무가 아닙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면서, 의료기관 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합니다. 이제 병원 방문 시 마스크 의무가 아니니 참고해 두세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 3. 응급의료가 필요할 때 E-Gen 확인 후 방문하세요! 응급 상황이라면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해 문 여는 상급종합병원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 응급의료포털(E-Gen) - 누리집: www.e-gen.or.kr -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경증 환자의 경우, 지역 병·의원을 방문하세요! *비상진료/운영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119 또는 병원)로 진료시간 확인 후 방문   4.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병원 방문 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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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실시간 뉴스 기사

•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 출범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를 포함한 글로벌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 대응 메커니즘 형성을 주도하기 위한‘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G4IDR)*’출범회의를 5.20(수) 오전(제네바시각)에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이 그룹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국제 보건기구 본부가 모여 있는 제네바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으로, 코로나19 발병 이후로 이러한 제네바 기반 그룹이 출범하는 것은 처음이다. WHO 집행이사국 등 보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소수의 지역별 국가로 구성된 핵심그룹을 주축으로, 코로나19의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제 보건 거버넌스를 위한 행동지향적 (action-oriented) 논의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출범식에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금번 지지그룹 출범을 축하하였으며, 여타 감염병 관련 주요 보건기구 대표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감염병 대응의 기회와 도전요인”을 주제로 패널 토의도 실시되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감염병은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따라 새로 출범한 동 지지그룹이 제네바 차원에서 국제 사회의 보건 거버넌스 강화 논의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여타 핵심그룹 국가 대표들은 WHO가 위치하고 있는 보건 분야 논의의 중심인 제네바에서 이러한 유사입장국 그룹 출범을 주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WHO 등 유관 보건기구들의 강화를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 지지그룹 출범 주도를 환영하고, 동 지지그룹이 코로나19 및 향후 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펜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동 그룹에 대한 WHO의 지지와 지원을 표명하였다. 글로벌펀드, Gavi, IVI 등 여타 국제 보건기구 대표들은 지지그룹 출범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면서, 코로나19 및 여타 글로벌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 지지그룹의 구심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5.18(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계보건총회(WHA)에 참석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에 이어, 동 그룹의 출범은 당면한 코로나19 대응을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향후 국제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여타 감염병의 위협과 도전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 보건 거버넌스 강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동 그룹은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핵심그룹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하고, WHO 집행이사회 등 주요 보건기구의 의사일정에 맞추어 감염병 대응 분야 인식 제고 및 의제 설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공동발언, ▴전문가 초청 행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행사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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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전자서명제도 20여년 만에 개편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조성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서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되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공인인증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우월한 법적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며,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을 발표(’18.1.22.,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하고, 시민단체, 법률전문가,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18.2.1~2.2)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18.9)하였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이 폐지되면서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이 없어져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자서명 이용기관은 기존 공인전자서명 대신 편의성 및 신뢰성이 높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들도액티브엑스 설치 등의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확산은 IoT 기기 등 사물 간 인증과 관련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의 개발·확산에 대응하여 이용자에게 신뢰성 및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의 선택을 지원하고, 신기술·중소기업 전자서명 서비스의 신뢰성 입증,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가 도입된다. 국제통용 평가기준에 맞춘 신기술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 마련으로 우리나라에 국한된 전자서명이 아닌 국제시장을 선도하는 전자서명 기술 개발·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어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기 발급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 인증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한 후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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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대구시, "제3차 코로나19 비상경제 대책회의" 개최

  [리더스타임즈] 대구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본회의(공동의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를 21일 오후 3시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금융세제, 기업, 소상공인, 고용안정 등 분과에서 2차 회의시 논의된 사항을 간사역할을 맡은 대구시 과장들이 보고하고,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각 분과별로 제안된 주요안건을 살펴보면 ① 중견기업 금융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② 기술보증기금 동반성장 상생금융지원 협약 출연 ③ 대구국가산단 입주기업 지방세 징수유예 지원, ④ 산단 입주기업 및 공장등록 제조기업 수도요금 감면, ⑤ 대구형 배달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방안, ⑥ 착한 소비자 운동 추진계획 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안은 대구시 소관부서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반영을 거쳐 실제 추진에 나서게 된다. 대구시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은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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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환경부,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제 회수 등 행정조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제품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살균·소독제 6개 제품을 적발하여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에 대해 집중 감시 및 유통차단을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제품 중 '세모 은하수 살균제(스프레이형)', '러스케어', '신바람홈케어+플러스천연용액' 등 3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이행 후 제조·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 '에이지 플러스 프리미엄 천연항균소독제', '위디드 순할수' 등 2개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및 '탈취제'에 모두 해당되나, '살균제'로만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고 '탈취제'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 나머지 1개 제품인 '클링'은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한편, 환경부는 일반생활용품 살균·소독제가 본래의 용도 및 사용방법과 다르게 '마스크용 소독제'로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제품 판매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즉시 유통차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위반제품 중에서는 '위디드 순할수' 제품이 '마스크용 소독제'로 표시·광고하여 시중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부가 즉시 유통을 차단한 바 있다. 살균·소독제를 마스크에 뿌려 사용할 경우 직접 코로 흡입할 수 있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식품의약안전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2020년 3월 3일)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면서 마스크에 뿌려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 제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이들 위반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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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국민연금, 포스트 코로나19에도 장기 수익률 제고 집중

  [리더스타임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5월 20일 2020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021~202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과 「2021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고, 현재 안정되고 있으나, 금융시장 상황의 예측과 장기 거시 경제 전망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산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국내/해외 주식을 매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이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금융시장 점검(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투자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에도 장기투자자로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기금위는 「2021~202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중기자산배분안은 기금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이다. 앞으로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을 반영하여 기금의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는 것이다. 기금위는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등을 고려해 5.2%로 의결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5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0% 내외, 채권 35%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정하였다. 2025년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 비중은 급격히 변화하기보다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의결한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위험자산(주식, 대체) 비중은 2025년 65%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투자도 2025년 55%(주식 35%, 채권 10%, 대체 10%)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안정성,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 다변화(위험자산, 해외투자 확대)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자산배분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1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16.8%, 해외주식 25.1%, 국내채권 37.9%, 해외채권 7.0%, 대체투자 13.2%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도 확정되었으며 내년도 기금 수입은 총 125조6484억 원, 지출은총 29조2301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2021년 말 자산군별 총 투자금액(금융 부문)은 849.4조 원으로 국내주식 142.5조 원, 해외주식 213.2조 원, 국내채권 322.0조 원, 해외채권 59.4조 원, 대체투자 112.3조 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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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댐물 흘려보내 섬진강의 재첩 서식지 지킨다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섬진강 하류 재첩 서식지의 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섬진강 유역 3개 댐(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에서 올해 4월 1일부터 하루 19만 1천톤의 물을 추가로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추진(2019년 5월~2020년 11월)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섬진강 하류지역(광양시, 하동군)의 어민들은 섬진강 하류의 재첩 서식지에 염해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저감을 위해 댐물을 더 많이 흘려보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하동군 어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2018년 9월 하동군 어민들과 관계기관 간에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2019년 5월~2020년 11월)에 있다. 환경부는 이와 병행하여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역 준공 전에 섬진강 유역 내의 댐관리기관 간 협의를 통해 댐 운영 개선방안을 올해 3월 10일 마련했다. 섬진강 유역에는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 동복댐 등 4개의 댐이 있으며, 댐별로 관리기관과 용도가 다양하다. 환경부는 그간 섬진강 하류의 염해피해를 다소라도 저감시키기 위해 섬진강의 유량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섬진강 유역 내 댐들의 현재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하지만, 댐 관리기관들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협의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51차례의 현장방문과 지역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섰고, 섬진강 유역 4개 댐의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댐 운영 개선방안은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과 발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댐별 기준저수량을 설정하고, 댐의 저수량이 기준저수량 이상으로 충분할 경우 댐물을 증가방류하여 섬진강 본류 유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번 방안으로 추가 방류할 수 있는 댐물의 총량은 하루 20만 7천톤이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번 개선방안을 시행해도 기존 댐 용도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댐 운영을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까지 고려한 운영으로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번 댐 운영 개선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광주광역시는 동복댐에서 하루 1만 6천톤을 추가 방류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중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하루 총량 19만 1천톤의 댐물을 추가 방류하고 있으며, 이는 65만 명의 하루 수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양이다. 댐 증가방류로 하천의 유량이 추가로 확보되면 섬진강 하류 재첩서식지의 염분농도가 희석되어 염해피해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 외에도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올해 말 섬진강 염해피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27일 섬진강 하류에 적조가 출현했고, 하동군은 산소고갈 등으로 인한 재첩 폐사가 우려되므로 주암댐 물을 추가방류하여 적조를 해소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의 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암댐의 환경대응용수 비축량을 24시간 동안 초당 50톤(총 420만 톤)을 추가로 방류하여 적조 문제를 해결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까지 고려하여 댐 운영의 기조(패러다임)를 바꾼 첫 사례로, 앞으로 다른 댐의 운영에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동복댐의 개선안도 실행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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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대형 수소 화물차, 푸른하늘 희망으로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장관 조명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20일 오후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씨제이(CJ)물류터미널에서 현대자동차, 씨제이(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과 '수소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업무협약은 내년에 출시될 수소 화물차로 대형 화물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대형 화물차는 전체 자동차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수준이지만, 도로분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아 왔다. 대형 화물차 1대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PM 2.5) 량은 자동차 평균의 40배를 초과하고, 대형 화물차 전체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량은 자동차 전체의 24.2%를 차지한다. 특히 마땅한 대체 차종이 없어 대형 화물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저감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톤급 수소 화물차 5대로 군포-옥천 구간 및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되며,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 준비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먼저, 환경부는 2021년 출시되는 대형(10톤급) 수소 화물차 5대를 물류사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화물차 성능개선을 위한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 화물차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연료보조금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현대자동차는 수소 화물차를 출시하고, 각 물류사는 수소 화물차를 구매하여 사용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차량 성능개선 등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 화물차를 양산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화물차 무공해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로 지역 내를 이동하며 1회 운행거리가 짧은 소형 화물차는 전기 화물차로 보급하고, 광범위한 지역을 이동하며 1회 운행거리가 긴 중대형 화물차는 수소 화물차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공해화 중장기 목표, 세부과제 및 정부지원 방안 등을 담은 '화물차 무공해화 실행계획(로드맵)'을 올 하반기까지 업계 및 전문가 등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유 화물차를 수소 또는 전기 화물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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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코로나19 계기로 공공분야 비대면 업무 시스템 활용 폭증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가 경계단계로 접어 들었을 때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면회의를 최소화하고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장‧차관 주재 간부회의는 물론 원거리에 있는 타기관과의 업무협의도 각자 PC 영상회의로 진행하며 사회적‧생활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영상회의, GVPN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의 활용율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1월 대비 4월에는 약 300 ⁓ 800% 급증하였다. PC, 노트북 등을 활용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PC영상회의」활용은 326%, 「영상회의실」을 이용한 영상회의는 475% 증가하였다. 자택에서나 이동시에 원격으로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GVPN」 가입자수는 358%, 이용자수는 797% 증가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업무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료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자료 저장소인「G드라이브」(2017.3월)와 여러명이 원격에서 문서를 작성‧편집할 수 있는「웹오피스」(2020.2월)를 제공하고 있다. GVPN을 통하여 전자결재, 메모보고와 출‧퇴근 확인 등이 가능하여 진정한 비대면 업무처리 환경이 구현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정부혁신 가속화를 위해 전자정부국을 디지털정부국으로 개편(4.28)하였다. 김응수 지능행정기반과장은 “디지털 혁신의 중점과제로 최신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업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 디지털 정부 위상에 걸맞는 업무환경을 구현해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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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기관별로 분산 제공되던 외국인 대상의 주요 서비스를 5월 14일부터 정부 대표포털 ‘정부24’에서 통합 제공한다. 2018년말 현재 국내 외국인 주민은 2백만명을 넘어섰으나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접근성·활용성이 낮은 편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이 소관 업무 분야별로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각각 안내하고 있어서, 외국인 주민들이 어떤 서비스가 어느 기관에서 제공되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내 거주에 필수적인 체류신고·국적증명 등 민원서비스와 한국어 무료교육 등 혜택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정부24’포털 내에 외국인 주민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여 외국인의 정부 서비스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체류신고 등 대부분의 외국인 주민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와 근로·출산·유학지원 등 체류 목적에 따른 대상별 맞춤 서비스로 구성되며, 한국어·영어·중국어로 제공된다. 공통서비스는 비자, 체류연장, 사실증명 등 국내 체류에 필요한 증명 발급과 한국 국적 취득 등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소개, 한국어 무료 교육기관과 주한 대사관 안내 등이다. 외국인 등록증명, 국적 취득증명, 출입국 증명 등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20여 종 서비스는 기관방문 없이 ‘정부24’에서 신청에서 발급까지 가능하다. 취업·결혼·유학 등 체류 목적에 따른 맞춤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결혼 이민자·유학생 등 대상별로 분류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된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시간제 취업 등 취업 관련 제도와 고용 체류 지원, 귀국지원 서비스 및 외국인력 상담센터 등 지원 기관을 안내하고, 결혼이민자를 위해서는 국제결혼·가족관계등록, 임신·출산·자녀지원, 주택·복지 등 생활지원 서비스와 다문화 가족지원 및 피해상담 지원기관을 안내한다. 또한, 유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에 유학하기 위한 절차 및 준비과정과 교환학생 및 국가장학금 등 유학생 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어디에서 이용하는지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서비스 수혜에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정부혁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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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5월 20일)

  [리더스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삼성서울병원 확진자 관련 방역 조치 상황, ▲재외국민 귀국 지원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어제 신규확진자 발생이 다시 증가하는 등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면서, 모두가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그간의 경험을 활용하여 상황에 잘 대처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생 확진자가 나와 학부모 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실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등교 수업 등과 관련 지금까지처럼 철저하게 준비하여 더 큰 걱정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로부터 삼성서울병원 확진자 관련 방역 조치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5월 19일(화) 24시 기준 삼성서울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4명이며, 모두 수술실 간호사이다.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5월 18일(월)부터 합동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즉각대응팀을 파견(5월 19일, 5명)하여 현장 조사 및 방역 활동을 수행 중이다. 삼성서울병원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본관 3층 수술장(25개 수술방, 라운지, 탈의실 등)을 폐쇄하였으며,역학조사 과정 중에 확인된 접촉자와 능동감시자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접촉환자 25명 중 재원환자 17명에 대해서는 1인 1실 입원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다. 접촉자 및 능동감시자 전원에 대하여 주기적인 검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퇴원 환자에 대해서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신속한 검사, 철저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감염경로 파악 및 접촉자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국경 봉쇄, △항공편 운항 중단, △출입국 금지, △국내 이동 금지 등의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현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재외국민이 코로나19 진단검사 또는 치료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5월 20일 기준 99개국에서 우리 국민 29,560명에 대한 귀국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23개국에서 귀국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와 임시항공편 운항 및 영공통과 허가 승인, 국내이동 허가증 발급, 경유 비자 신속 발급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귀국 항공편이 확정될 경우, 공항에 헬프데스크를 설치하여 우리 국민 비자 도과 사례를 비롯한 출국 심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량을 제공하여 봉쇄 도시 간 이동을 지원하고, 기내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등 방역 물품 등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마련한 민간 임시항공편에 제3국 국민 탑승을 지원하거나, 제3국 임차 전세기 운항 정보를 파악하여 한인회 등에 전파하고, 임시항공편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등 타국 외교단과 협의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외국민들의 귀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귀국 지원 모범 사례를 다른 국가와도 공유하고, 현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방지 수칙 등도 지속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에서 체류 중인 우리 국민 확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지난 2주간의 지방자치단체별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밀접 접촉하여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종교시설이나 일부 사업장의 지침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PC방, 노래연습장, 대중교통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점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주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학원 등 31개 분야 총 467,610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음식점·카페(1,270건), 학원(38건) 등을 중심으로 출입자 명단 미작성, 이용자 간 거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1,875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흥업소 15,303개소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업소 45개*소 중 12개소는 고발 완료, 31개소는 고발 예정, 2개소는 고발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실내 체육시설 34개소, 학원 55개소, 공중화장실 61개소 등 총 817개 시설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들을 확인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모든 영역에서 방역이 자연스럽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내하고, 이행 점검도 병행하여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5월 19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5,19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766명(전일 대비 171명 감소),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431명(전일 대비 131명 감소)이다. 2,552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854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5월 18일(월) 18시 기준 대비 302명이 감소하였다.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2,552명 중 572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306명, 경기 151명, 대구 35명, 인천 32명, 부산 15명 등으로 파악되었다. 자가격리 중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총 411명(내국인 344명, 외국인 67명)의 무단이탈 사례가 있었으며, 5월 19일에는 1명의 무단이탈자가 발생하여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100개소(2,76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63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단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착용토록 하는 안심밴드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T에 10만 개 구매를 요청하여 이루어졌으며, 수출 규모는 총 9억 8000만 원이다. 현재까지 5만 개가 배송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5만 개도 추후 배송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KOTRA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3∼5개국과도 안심밴드에 대한 수출을 협의 중이라고 밝히며, 안심밴드 수출을 통해서도 해외에서 K-방역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감소 등으로 인해 5월 8일(금) 이후 2일분 수준으로 감소했던 혈액 보유량이 5월 18일(월) 기준 4.7일분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5월 15일(금) 헌혈 동참을 호소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주말 동안 개인 헌혈자 수가 그 전 주말보다 2~3배 증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헌혈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혈액 보유량이 증가하였으나, 적정 수준의 혈액 보유량인 5일분 이상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아울러 정부도 안전한 채혈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 부문 헌혈 계획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는 등 혈액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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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