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uth Korean Industry Reacts to UK'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nvened an industry meeting on May 14th to address concerns surrounding the United Kingdom's proposed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his meeting aimed to solicit feedback from stakeholders on the design proposal unveiled by the UK on March 21st and to strategize joint responses.    The UK's proposed mechanism includes items such as steel, aluminum, cement, fertilizers, hydrogen, ceramics, and glass.Notably, South Korea exports steel worth $300 million to the UK, constituting 98% of the export value of the seven applicable items as of 2023.    While the South Korean industry acknowledges the similarity between the UK's proposal and the European Union's existing mechanism, concer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quarterly emissions reporting, cost payments, and the lack of an adaptation period due to the proposed immediate implementation in 2027.     Shim Jin-soo, Director-General for Trade Strategy Support, emphasized the need for proactive engagement with regulatory authorities to ensure fair competition for South Korean companies. He stated, "Countries like the UK, in addition to the European Union, are considering or implementing measures similar to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raising concerns for our exporting companies."    In response,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mits to ongoing monitoring of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globally, including those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K. Additionally, they pledge to maintain close communication with industry stakeholders and advocate for South Korea's interests in subsequent discussions.    This meeting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roactive engagement and collaborative efforts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evolving global carbon regulations while safeguarding the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n industri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 공동번영을 위한 물··· 제10차 세계물포럼 열려

  세계물위원회 조직도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10th World Water Forum)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정책사례와 물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우리나라는 2015년 대구와 경북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공동번영을 위한 물(Water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세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한다. 먼저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5월 19일에 우리나라 물 기업, 인도네시아 수도협회와 지방상수도공사 등을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녹색 기술교류 학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양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유수율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기업과 협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상수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진다. 또한, 같은 날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과 바수키 하디물요노(Mochamad Basuki Hadimuljono)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양국 간 물 산업 교류를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 면담을 갖고, 세계물포럼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해외 물산업 진출을 독려한다. 다음 날인 5월 20일에 환경부는 일본 국토교통성(대신정무관 코야리 타카시), 중국 수리부(장관 리 궈잉)와 ‘제4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력적 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각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도출한다. 이어 같은 날, 환경부는 세계물포럼 기간 중 운영되는 대한민국관에서 국제기구(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메콩강위원회)와 물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세계물포럼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물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유엔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인공지능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해나가기 위한 상호운용적 거버넌스(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그 동안 정부나 기업들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복잡한 문제 발생 상황에서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3일에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UN AIAB’)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유엔을 포함한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그간의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고, 다양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도 보다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외교부‧과기정통부 주관)에 이어 열림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조연설은 아만딥 싱 길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가 맡아 그간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UN AIAB)에서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은 UN AIAB 위원, 싱가포르 및 한국 정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정부 및 공공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국제 논의 동향을 살피고, 거버넌스 간 상호운용성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글, 네이버, 메타, 업스테이지, 오픈AI 등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계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맥락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를 이어간다.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이슈와 해결방안 및 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지수(글로벌 AI 활동성)가 전 세계 6위*를 차지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가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하고 활용하는지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의 일부국가 중심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소외된 개도국 등도 인공지능의 편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재자로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 학습, 활용 등에 관한 국내 제도 및 정책 마련 뿐 아니라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위원,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운영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관해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활발하게 이뤄져 온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가 국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에 공유‧확산되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시각과 지혜가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반영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尹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尹 대통령, 국민과 약속한 국가유산청 출범식 참석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무형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면서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오늘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오늘 출범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의 명칭과 관리체계를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을 반영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 다시 돌아오는 경찰수사, 역량 있는 수사관 확보 청신호

  ’21~’23년 수사 경과 해제 인원(전체) [리더스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예비 수사 경과 지원율 ▵수사 경과 해제 인원 감소 ▵수사 경과 선발 인원 증가 등 수사 경과 충원과 관련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개선됐으며, 이에 따라 최근 수사 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밝혔다. 먼저,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신임 교육 중인 경찰관 중에서 수사 부서 근무 희망자를 미리 선발하여 수사 교육 후 일선에 배치하고 있다. 2024년 예비 수사 경과 지원 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신임 공채자들 사이에서도 수사 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예비 수사 경과 지원 인원은 최초 309기 118명에서 2024년 314기 450명으로 약 280% 상승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예비 수사 경과 부여 인원을 최초 50명에서 250명까지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314기 예비 수사 경과 경쟁률은 강원경찰청이 5.3:1을 기록했으며, 그다음으로 서울경찰청이 3.2:1을 기록하는 등 예비 수사 경과 경쟁률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두 번째로, 수사 경과를 포기하는 인원이 대폭 감소하는 등 수사 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수사 경과를 수사관이 자진 해제하는 인원수는 2021년 3,096명에서 2023년 654명으로 약 78% 급감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수사 경과자 선발 인원도 늘려 수사 인력도 안정적으로 수급되고 있으며, 2024년 수사 경과 시험 응시자 사전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사 경과 및 수사 부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예비수사관, 일반수사관, 전임수사관, 책임수사관 순으로 보직 등을 관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수사관이 별도 시험을 통해 해당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해당 자격이 있는 경우 팀장 보임 1순위라는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2024년 시험 응시자 사전 수요조사 결과 전년 대비 약 173%(2023년 320명 → 2024년 876명)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력 증원 및 재배치, 예산(수사비 등) 증액 등 기반을 확충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수사 부서 근무 환경이 개선되면서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3년 한해에만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수사 경과자 총 1,095명(전체 수사 경찰 대비 약 3%)이 특진하는 등 특진 정원을 대폭 확대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부서가 기피 부서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인력 증원 등 ‘돌아오는 경찰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24년에는 수사 경과와 관련된 지표들이 대폭 개선되는 등 ‘다시 돌아오는 경찰 수사’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수사 부서에 양질의 인력이 지속해서 수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주어 수사 부서 선호 분위기를 이어 나가고, 더욱 근무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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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중부지방해양경찰청-32사단, 불시 해상 밀입국 대응훈련 실시

  불시해상 밀입국 훈련중 침투자가 인근 팬션지역서 도주중 검거된 장면 [리더스타임즈]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육군 제32보병사단은 지난 17일 새벽(01:30경) 태안 인근 해상과 항포구 일원에서 警·軍·官 밀입국 대응 불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부해경청과 32사단은 서해안 취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밀입국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계 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와 협력을 하기 위해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불시에 실제로 기동하며 대응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중부해경청, 태안경찰서, 육군 32사단 및 예하여단과 8해안감시기동대대가 참여했으며, 사전에 훈련 시나리오와 계획 전파 없이 야간(새벽) 취약 시간에 불시로 침투 인원들을 투입하여 실제 상황을 방불케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중부해경청과 육군 32사단은 평가 전문 인원들을 밀입국자로 가장하여 해상에서부터 침투했다. 상황을 접수한 중부해경청은 관계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태안경찰서와 軍부대는 해․육상 감시·수색·검문소 설치·검거 등 해상밀입국대응종합대책에 맞게 임무를 수행했다. 이 훈련을 통해 ▲32사단 감시장비인 레이더·열상장비(TOD) 운용능력 ▲각 기관의 상황접수·전파 ▲현장출동·검거 골든타임 확보 ▲검문소 설치·추적·도주로 차단 등 검거 절차에 대한 공조 전술을 강화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최근 소형보트와 제트스키 등을 이용한 밀입국 사례가 있어, 이번 불시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 의지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32사단 작전참모 김태한 중령은 “지난 23년 10월 3일 보령 밀입국 완전작전시 군 감시작전 수행체계 및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 등 국가방위요소중 통합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이번 중부지방해경청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충남 해상(안)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훈련이 정례화되어 더욱 더 협업체계가 공고히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훈련이 끝나고 중부지방해경청과 32사단은 사후검토를 통해 훈련중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보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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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도네시아 수주위해 두 팔 걷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건설 현장 [리더스타임즈] 행복청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5월 13일, ’24년도 1차 인도네시아 팀코리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팀코리아’ 지원책의 하나로, 우리 기업의 인도 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 참여 기회를 발굴하고자 개최됐으며, 현지 주재원을 통한 신수도 사업 추진현황 발표와 현지 기업의 신수도 인근 산업 단지 개발사업 설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행복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인니한국대사관과 합동으로 추진 예정인 ‘인도네시아 신수도 수주지원단 파견’ 계획을 소개하고, 관심있는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수주지원단 파견은 우리 기업에게 신수도 건설현장 방문기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우리 기업을 소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등을 비롯해 16여개 사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해외 대형 국책사업의 수주는 그 나라의 경제·정치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아 현지 정부 인사나 관계자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 사업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적기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민간 수준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이러한 역할을 행복청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주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입을 모았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업분야를 인도네시아 정부측에 제시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 팀코리아 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의 인구 과밀과 지반 침수 등으로 인해 수도 이전을 추진 중으로, 행복도시를 신수도의 벤치마킹 모델로 설정하고 행복청에 관련 경험 전수를 요청해옴에 따라, ’19년부터 행복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행복청은 인도네시아 정부측에 수도이전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 컨설팅과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 협의체인 ‘팀코리아’를 구성해 이들의 수주 기회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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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케이(K)-유기가공식품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온라인 수출 상담회 [리더스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돕도록 유기가공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국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각국과 체결한 동등성 협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수출지원사업의 경우 정책고객인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되지 못했고, 민간기업과의 체계적인 협업보다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졌다. 농관원은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 재검토 및 세부사업 재설계 등을 추진했다. 먼저 수출에 관심이 많은 유기가공식품 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올해 1월 “한국유기가공식품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성됐다. 농관원은 협의회를 통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2024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하게 됐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있다. 이는 유기가공식품 업체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의 구매자와 1:1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현지 수출 상담회’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를 한국과 동등성협정을 체결(’14.7.1.)한 미국에 파견하여 현지 구매자와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이와 동시에 수출 전략 세미나 및 유기식품 시장조사를 통해 인증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세계 최대 유기식품박람회인 독일의 ‘BIOFACH 2025 박람회(’25.2월)’ 참가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참가업체에게는 온라인 사전 수출상담을 추진하여 해외 구매자와 실제 수출계약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 박람회에서는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업으로 통합한국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을 알리는 계기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우 원장은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체들에게 맞춤형 수출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유기가공식품 업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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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농림축산검역본부, 토마토뿔나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일본 수출길 유지, 수출농가에 대한 방제 철저 당부

  토마토뿔나방(가칭) 특성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7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내 토마토 뿔나방 검출 사실을 일측에 통보했으며, 한국산 토마토 수출을 중단함이 없이 수출관리 요건을 협의해 나가기로 일본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일부 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농촌진흥청은 합동으로 예찰 및 방제, 수출 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일본 측과 검역 협의를 진행하기 이전인 4월 말 전국 토마토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중요한 해충으로 잎과 열매를 가해하며, 우리나라에는 주변 분포국으로부터 바람이나 기류를 통해 처음 유입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조사 중이다. 체계적 방제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병해충이지만 일본의 검역병해충으로 토마토 뿔나방 검출사실을 일본에 통보할 경우 향후 토마토 대일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3,400톤(수출액 23년 기준 8,309천불)의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 국내 생산량의 약 1.2%정도에 해당한다. 검역본부는 전국 토마토 수출농가 대상 토마토뿔나방 예찰을 추진하고 수출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일본측과 농가에서 준수할 수출관리요건에 대한 협의도 필요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측 법령에 따르면, 토마토뿔나방 분포국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농가를 검역기관에 등록하고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을 실시하여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농장․선과장에는 해충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망을 창문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필요시 토마토 수출농가가 향후 대일 수출관리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망의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은 토마토뿔나방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일본과 검역 협의를 통해 대일 토마토 수출이 중단없이 이어지게 됐으며 향후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농가들은 권고된 방법에 따라 방제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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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국내 최초 매립가스를 원료로 수소 생산 성공! ‘연이어 친환경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생산 도전!’

  대구광역시, 국내 최초 매립가스를 원료로 수소 생산 성공! ‘연이어 친환경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생산 도전!’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국내 최초로 매립가스를 차세대 고부가가치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로 전환하는 ‘매립가스 기반 수소 생산 실증연구’를 성공리에 마쳐 수소 생산에 성공하고, 곧이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SAF 생산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매립가스 기반 수소 생산 실증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폐자원 에너지인 매립가스를 플라즈마로 분해해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로 전환하는 연구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구광역시는 실증연구 플랜트 부지 제공, 매립가스 공급, 행정지원 형태로 참여하고, 인투코어테크놀러지(주)의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매립가스를 99.999% 이상의 고순도 수소로 전환하는 실증플랜트를 연속 1,000시간 이상 가동해 일일 200kg의 수소를 생산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연이어 대구광역시와 인투코어테크놀러지(주) 및 한국화학연구원은 ’21년부터 방천리 위생매립장에서 매립가스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연료 생산 실증연구를 진행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SAF 생산에도 도전한다. SAF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저감할 수 있고 일반 항공유와 혼합 사용이 가능하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고자 세계 190여 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유의 SAF 혼합비율을 2050년까지 70%로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의했고 우리나라도 국제 정세에 따라 품질기준 마련 등 제도 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미 대구광역시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해 지역난방 목적의 중질연료로 공급하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06년부터 추진해 매립장 악취 저감과 더불어 628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로써 대구광역시는 그간 매립가스를 단순 소각처리 하거나 발전 및 보일러 연료로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차량 및 선박의 연료, 친환경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물질로의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폐자원 에너지 활용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매립가스 자원화를 통해 이미 대구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친환경 에너지 생산 도전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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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尹 대통령,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

  5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재직 중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올해는 특히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다.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5·18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기다려 영접하고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으며,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후,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故 박금희, 故 김용근, 故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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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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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생성형 AI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 뿐 아니라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새로운 학습 자료로 추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전 통지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학습하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는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여덟 번째, 개인정보와 인격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생성형 AI와 나눈 대화가 학습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나요? (O) 생성형 AI와 나눈 대화는 학습 데이터로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제공이 되는 등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뜻을 생성형 AI의 데이터 제어 설정에 반영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정보,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 자신이 소속된 회사 조직 등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Q2. 생성형 AI와의 대화 내용이 AI 기업 서버에 저장되거나 AI 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O) 생성형 AI에 입력되는 내용들은 해당 서비스 기업 서버에 저장되고, AI 학습에 재이용되는 등 외부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나 회사 기밀 등 보안이 필요한 민감한 정보들은 생성형 AI에 입력하면 안됩니다! Q3. 생성형 AI가 특정인을 차별하고 비난하며 명예 훼손하는 내용을 작성한 것을 확인했는데 생성형 AI를 처벌할 수 있나요? (X) AI는 인간이 아니기에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했을 경우, 책임감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올바른 내용을 학습시켜 생성형 AI가 이런 내용을 반복해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악의적으로 이용해 가짜뉴스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이용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의식이 중요! - 책임감 있는 서비스 이용, 잘못된 내용 수정 유익한 것은 취하고 유해한 것은 피하며 생성형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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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병원 가기 전 3가지만 기억하세요!

  [리더스타임즈] 병원 가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바뀐 내용을 미리미리 숙지해요! 1. 병원 갈 때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데요. 병의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잊지 말고 챙겨 주세요!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만약 신분증을 깜빡하고 놓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대신 확인 가능하며, 19세 미만, 응급환자는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합니다! ·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Play스토어(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 본인 인증 후 접수처 제시 2. 병원에서 마스크는 의무가 아닙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면서, 의료기관 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합니다. 이제 병원 방문 시 마스크 의무가 아니니 참고해 두세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 3. 응급의료가 필요할 때 E-Gen 확인 후 방문하세요! 응급 상황이라면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해 문 여는 상급종합병원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 응급의료포털(E-Gen) - 누리집: www.e-gen.or.kr -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경증 환자의 경우, 지역 병·의원을 방문하세요! *비상진료/운영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119 또는 병원)로 진료시간 확인 후 방문   4.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병원 방문 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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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실시간 뉴스 기사

• 긴급재난지원금 방문 신청 시 미리 확인해야 할 것들

  [리더스타임즈] 18일부터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방문 신청, 방문하기 전 체크리스트 확인하세요! ■ 긴급재난지원금 방문신청 시 체크리스트 ·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 · 언제 신청 가능할까? · 준비물은 어떤 게 있을까? ■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을지 선택하세요! ·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용카드, 체크카드 :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 ■ 방문신청도 요일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 카드사 온라인 신청 : 5월 16일부터 요일제 해지 · 주민센터·은행 방문신청 : 요일제 적용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세요! · 세대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지참 · 세대원, 대리인 -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방식만 대리 신청 수령 가능 -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 ‘전화 신청’을 활용하세요! · 혼자 거주하는 고령,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문의 ·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카드사 콜센터·ARS번호로 전화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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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랜선타고 전국 味식 찾기... 전국 농특산품 특가로 득템하세요!

  [리더스타임즈]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랜선으로 활력 되찾아 주실 분?!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자신 있게 내놓은 농특산품을 특가로 득템할 기회! 랜선타고 팔도미식 기획전에 초대합니다. 랜선타고 미식찾기 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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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신임 경호처장 임명장 수여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유연상 경호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유 처장은 대통령경호실이 공개채용을 시작한 1988년 이후 첫 공채 출신입니다. 또 내부 승진으로 경호처장에 오른 사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유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내부 승진으로 공채 출신이 처음으로 경호처장을 맡은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여유 없이 출범해 전임 주영훈 처장은 임명장 수여 자리도 없었으나 이번에는 자리를 마련해 더욱 뜻이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도 모두 좋아할 것”이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낮은 경호, 열린 경호, 친근한 경호’를 말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 신임 처장”이라며 “전임 처장의 기조를 이어서 잘해 주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간의 경호처가 기울인 노력을 언급하면서 감사의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외부행사를 자주 가지면서 국민들과 격의 없이 접촉하고, 외국 순방 때도 환영 나온 교민들에게 가능하면 가까이 다가가 인사하곤 했는데, 경호하는 분들은 깜짝 놀랄 때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호처의 노력으로 “과거엔 경호가 대통령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대통령)동선에 있는 현장 시민들까지 확대해 모두가 경호 대상이 됐고, (대통령 또한)국민에게 더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낮은 경호, 열린 경호, 친근한 경호’를 하려면, 경호하는 사람들은 힘이 두 배, 세 배 들기 마련인데 국민과 더 가깝게 할 수 있게 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 경호처의 능력도 높이 평가하면서 ‘경호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우리의 경호 실력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한국은 위압적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경호를 해서 외빈들도 한국을 방문하면 좋은 인상을 받고 돌아간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으로 경호 연수를 받으러 와서 우리의 경호 기법을 전수받고 돌아가는 외국 경호기관도 상당히 많다”면서 “경호 협력에서 출발한 ‘경호외교’가 나중에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랍에미레이트(UAE)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UAE경호처는 우리 경호처가 개설한 ‘국제경호안전교육과정’에 수년에 걸쳐 11차례 참가해 기법을 전수받았다. 또한 우리 경호처 직원이 UAE 측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경호 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경호처의 노력과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격려 발언 이후 유연상 신임 처장은 “중책을 맡기셔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전임 처장이 닦아 놓은 ‘낮은 경호, 열린 경호, 친근한 경호’를 후임 처장이 공고화하면서 대통령 내외의 절대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첫 공채 출신이라는 타이틀과 관련, 유 처장은 “경호처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하다”면서 “임무 수행에 한 치의 허점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처장은 특히 “K-방역이 세계를 선도했듯이 경호 기법 면에서 ‘K-경호’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국민 속에서 책임 있게 경호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 및 환담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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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주류 규제 대폭 개선…소주·맥주 위탁생산 허용

  [리더스타임즈] 앞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진다. 배달음식에 곁들여 주문할 수 있는 주류 양도 ‘음식값 이하’로 명확해진다.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이 사라지고, 가정용으로 통일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주류제조 OEM 허용 정부는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류 제조면허가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다른 제조장을 이용해 주류를 생산할 수 없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동네 맛집에서 만든 수제맥주를 캔 맥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든 맛볼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제조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도 허용된다. 그동안은 주류 제조 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음료(무알콜 음료)나 부산물(술 지게미)을 제조·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 설치가 필요했지만, 같은 장소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탁주 등을 만들 때 남는 부산물로 같은 공장에서 장아찌, 빵, 화장품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 주류 신제품 출시 기간도 30→15일로 줄어든다. 그동안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동시에 진행한다. 지금까지 금지됐던 질소가스의 주류 첨가도 허용된다.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 제조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주류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 부착 의무 면제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주류 판매시 택배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 반드시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사 부착된 소유, 임차차량이거나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주류 운반을 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믈류업체 차량을 이요해 도·소매업자에게 주류 운반시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도 제외된다. 현재는 온라인몰에서 전통주 등을 거래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했지만, 성인인증을 거치는 통신판매 방식의 경우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했다. ◇음식점 주류 배달 기준 ‘음식값 이하’ 배달음식을 시킬 때 곁들여 마실 수 있는 술의 양도 명확히 정해진다.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으면 통신판매가 가능하다.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를 허용한다. 소주 양조장 견학 고객 등에게 소주를 활용한 다양한 칵테일 제조 등을 보여주기 위해 만드는 ‘비판매용’ 칵테일 정도는 만들 수 있게 바뀐다. ◇주류 용도구분 표시 폐지 소주와 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제품인데도 슈퍼마켓, 편의점, 주류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가정용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대형마트용이 구분돼 있어 재고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재고관리비용이 대거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맥주·탁주는 가격신고 의무를 없앤다. 주세법상 주류업체는 제품 가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출고할 때 해당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탁주에는 적용할 이유가 없어진 데 따른 것이다. 맥주·탁주 업체는 납세증명표지 표시의무 사항 중 상표명,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상표·규격별 별도 납세증명표지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품종·소량생산 주류업체 비용부담도 줄어든다.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 아래인 전통주는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도 면제된다. ◇전통주 판매장서 시음행사 허용 현재 주류 시음 행사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에 한해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시음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도 주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주세법에서 주류 규제 관련 사항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이날 발표한 규제 개선 방안 중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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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기 검출 가능한 항체 진단기술 개발 성공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고려대학교와 공동협력 연구(한중 산학연 공동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를 통해 급성형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조기에 검출할 수 있는 항체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했다. ASF는 전염성과 치사율이 매우 높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어, 질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예찰과 조기 진단을 통해 질병 확산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그동안 국산 항체 진단키트가 없어 수입산을 이용해 왔다. 특히, 급성형 ASF에 감염될 경우 항체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대부분 폐사하기 때문에 감염 초기 항체 수준이 적을 때에 민감하게 검출할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연구는 생명연 감염병연구센터 정대균 박사 연구팀 및 고려대 약학대학 송대섭 교수 연구팀이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 연구팀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단백질 공학 전문가인 생명연 정대균 박사 연구팀은 ASF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여러 단백질의 특성을 분석하여 후보 단백질(진단 항원)을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바이러스 병원성 및 면역 분야 전문가인 고려대 송대섭 교수 연구팀에서 ASF 바이러스를 잘 검출할 수 있는 후보 단백질을 선발하여 시험용 항체 진단키트를 구성하였다. 또한, ASF 국가표준 진단기관인 검역본부에서 국내 급성형 ASF 감염 돼지의 혈청 시료를 이용하여 유효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 공동 협력을 통해 개발된 ASF 항체 진단키트를 검역본부에서 자체 평가한 결과, 새로운 진단키트는 급성형 ASF 감염 후 7~8일째부터 항체 검출이 가능해 현재 사용 중인 수입산 진단키트보다 3일 이상 검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 새로 개발된 기술은 지난 2월 국내 특허출원 후, 국내 진단키트 제조기업인 휴벳바이오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5.19.)하였으며 조만간 국산화될 예정이다. 검역본부 강해은 해외전염병과장은 “ASF 항체 진단키트 개발성공은 민관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연구 역량을 집중한 결과이며 진단키트의 국산화로 국내 ASF 국가방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내 ASF 방역을 위해 민관협력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여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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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직장어린이집 지원

  [리더스타임즈]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위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 코로나19 관련 직장어린이집 운영실태 > 고용노동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를 통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지원 시설(678개소) 중 약 24%가(161개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업장 경영난 및 보육 아동 감소로 인한 운영예산 감소(26.1%)’이고, 다음은 ‘아동 및 보육 교직원의 감염 우려(24.8%)’였다. 실제로 8개 어린이집은 경영난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감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부담 어린이집 운영비를 감축한 곳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비율이 대기업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아동이 어린이집 입소 시기를 미루거나 입소를 취소한 곳도 25.2%(17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육 아동의 출석 일수와 무관히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치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3월 신규 입소 예정이었던 아동이 입소를 미루거나 취소한 경우 등에는 보육료 수입이 감소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 코로나19 관련 직장어린이집 운영 특별 지원 > 이처럼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첫째로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자체 긴급지원금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일부 지자체는 어린이집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여 보육 교직원 인건비.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인건비.운영비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여 지자체 긴급 지원을 받은 직장어린이집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결국, 직장어린이집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자체 긴급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한 것이다. 둘째로 비상상황 시에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월 중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등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하였다. 코로나19로 보육교사 등이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미만이면 사업주는 해당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비상상황에는 보육교사 등의 무급휴가 사용으로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미만이 되더라도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상상황 시에는 인건비.운영비를 당겨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등 인건비와 어린이집 운영비는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사업주의 어려움이 큰 데다 어린이집의 수입도 감소하여 당장 어린이집 운영 부담이 큰 만큼 현장에서는 인건비.운영비 조기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최대 3개월분만큼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업주 신청에 따라 당겨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특별 지원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사업주 부담이 큰 만큼 규정 정비를 빠르게 추진(6월 중 완료)하되,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어린이집 운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면서 “이번 특별 지원방안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이를 통해 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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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대구소방, 학생들 등교에 ‘코로나19’ 전담구급대 지원

  코로나19 전담구급대 지원 [리더스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지만)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개학에 따라 학교에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발생 시 전담 119구급차가 출동해 선별진료소 검사와 자택 이송까지 지원한다. 대구소방은 등교 개학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전담 구급차 20대를 지원으로 초기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학교에서 급식시간이나 더운 날씨에 소홀해 질 수 있는 마스크 착용, 한정된 인력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등교 후 학교 안에서 발열 및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으로 119에 신고하면 추가적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구급대가 선별진료소로 이송하고, 검사를 받고 나면 자택 이송까지 책임진다. 김영석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 이송지원을 통해 학부모나 교사가 직접 선별진료소에 데려가는 부담을 덜고, 추가적인 외부 접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송지원 시 구급대원들의 보호장비 착용과 소독 등 철저한 예방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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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서대구 역세권 개발. 기업설명회로 민자유치 본격추진

  서대구 역세권 개발 조감도 [리더스타임즈] 대구시는 오는 22일 오후2시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기업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대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9월 대구시는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 서대구를 부활시키고 세계로 열린 미래경제도시로 도약 시킬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미래비전’ 발표하고 이 일대 개발예정지 30만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 미래비전을 가시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민간투자를 위한 지원방안과 참여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서대구 역세권 민·관공동투자구역 도시개발사업(가칭)’에 대한 사업내용, 지원방안 및 참여자격, 참여방법 및 추진일정 등 민간참여 방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의 참여의향서 등록, 세부자료 제공, 질의답변, 제안서접수 등 절차가 진행된다. * 사업범위, 절차, 자격 등 세부사항은 기업설명회 당일 참여기업에 PPT로 제공, 설명예정 이번 사업의 주요 제안대상은 서대구역 주변과 하․폐수처리장 후적지를 포함한 약 16만평(540천㎡)에 대한 개발사업이며, 사업계획은 서대구 역세권 개발 미래비전발표(’19.9)에서 제시된 개발방향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인 제안이 가능하다. 단, 복합환승시설을 포함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앵커시설계획은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필수 반영사항이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역세권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로, 철도 건설, 환경개선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제시한다. 제안대상지는 경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신천대로와 근접한 교통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고속철도(KTX,SRT), 광역철도,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구산업선이 정차한다. 장래 대구-광주 달빛철도, 신교통(TRAM 등)도 추진되고, 공항철도, 공항터미널을 통해 공항거점도시로 발전하게되며, 복합환승시설까지 입지하게 되면 최상의 내륙교통허브이자 투자조건을 갖추게 된다. 대구시는 민간의 편의 제공을 통한 참여 및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대기업 및 금융사가 위치한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설명회에는 관심 있는 건설사, 시행사 금융투자자 등 민간사업자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설명회 당일 행사장 입장 시 마스크 의무착용, 최근 해외입국자 참석 지양, 참석자 명부 기재, 좌석 거리두기, 행사장 방역, 발열체크 및 손 소독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마련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같은 경제를 살릴 대형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서대구 역세권 개발을 속도감 있게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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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2.28민주운동 정신 헌법 전문에 넣자

  2·28민주운동 [리더스타임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권영진 회장의 제안으로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5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국 시·도지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헌법 개정 논의 때 2·28민주운동의 이념이 반드시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안을 제안했다. 권영진 회장은 “2.28학생운동은 4.19민주화운동에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 운동이었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이런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2.28민주운동을 지난 2018년 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이런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권영진 회장의 제안에 공감하며, ‘2.28민주운동’을 포함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밖에 성명서에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여 통과시킬 것 ▶ 국가발전의 대원칙으로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국회에서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분권 정책을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담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 위상을 높이며, 개별조항으로 지방분권을 강화 보장하는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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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19일 정례브리핑)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5.1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19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13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078명(해외유입 1,181명(내국인 89.2%))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4명으로 총 9,938명(89.7%)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877명이 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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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