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uth Korean Industry Reacts to UK'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nvened an industry meeting on May 14th to address concerns surrounding the United Kingdom's proposed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his meeting aimed to solicit feedback from stakeholders on the design proposal unveiled by the UK on March 21st and to strategize joint responses.    The UK's proposed mechanism includes items such as steel, aluminum, cement, fertilizers, hydrogen, ceramics, and glass.Notably, South Korea exports steel worth $300 million to the UK, constituting 98% of the export value of the seven applicable items as of 2023.    While the South Korean industry acknowledges the similarity between the UK's proposal and the European Union's existing mechanism, concer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quarterly emissions reporting, cost payments, and the lack of an adaptation period due to the proposed immediate implementation in 2027.     Shim Jin-soo, Director-General for Trade Strategy Support, emphasized the need for proactive engagement with regulatory authorities to ensure fair competition for South Korean companies. He stated, "Countries like the UK, in addition to the European Union, are considering or implementing measures similar to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raising concerns for our exporting companies."    In response,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mits to ongoing monitoring of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globally, including those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K. Additionally, they pledge to maintain close communication with industry stakeholders and advocate for South Korea's interests in subsequent discussions.    This meeting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roactive engagement and collaborative efforts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evolving global carbon regulations while safeguarding the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n industri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 공동번영을 위한 물··· 제10차 세계물포럼 열려

  세계물위원회 조직도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10th World Water Forum)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정책사례와 물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우리나라는 2015년 대구와 경북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공동번영을 위한 물(Water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세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한다. 먼저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5월 19일에 우리나라 물 기업, 인도네시아 수도협회와 지방상수도공사 등을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녹색 기술교류 학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양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유수율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기업과 협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상수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진다. 또한, 같은 날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과 바수키 하디물요노(Mochamad Basuki Hadimuljono)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양국 간 물 산업 교류를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 면담을 갖고, 세계물포럼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해외 물산업 진출을 독려한다. 다음 날인 5월 20일에 환경부는 일본 국토교통성(대신정무관 코야리 타카시), 중국 수리부(장관 리 궈잉)와 ‘제4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력적 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각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도출한다. 이어 같은 날, 환경부는 세계물포럼 기간 중 운영되는 대한민국관에서 국제기구(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메콩강위원회)와 물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세계물포럼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물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유엔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인공지능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해나가기 위한 상호운용적 거버넌스(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그 동안 정부나 기업들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복잡한 문제 발생 상황에서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3일에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UN AIAB’)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유엔을 포함한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그간의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고, 다양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도 보다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외교부‧과기정통부 주관)에 이어 열림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조연설은 아만딥 싱 길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가 맡아 그간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UN AIAB)에서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은 UN AIAB 위원, 싱가포르 및 한국 정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정부 및 공공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국제 논의 동향을 살피고, 거버넌스 간 상호운용성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글, 네이버, 메타, 업스테이지, 오픈AI 등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계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맥락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를 이어간다.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이슈와 해결방안 및 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지수(글로벌 AI 활동성)가 전 세계 6위*를 차지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가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하고 활용하는지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의 일부국가 중심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소외된 개도국 등도 인공지능의 편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재자로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 학습, 활용 등에 관한 국내 제도 및 정책 마련 뿐 아니라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위원,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운영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관해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활발하게 이뤄져 온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가 국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에 공유‧확산되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시각과 지혜가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반영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尹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尹 대통령, 국민과 약속한 국가유산청 출범식 참석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무형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면서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오늘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오늘 출범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의 명칭과 관리체계를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을 반영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 다시 돌아오는 경찰수사, 역량 있는 수사관 확보 청신호

  ’21~’23년 수사 경과 해제 인원(전체) [리더스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예비 수사 경과 지원율 ▵수사 경과 해제 인원 감소 ▵수사 경과 선발 인원 증가 등 수사 경과 충원과 관련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개선됐으며, 이에 따라 최근 수사 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밝혔다. 먼저,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신임 교육 중인 경찰관 중에서 수사 부서 근무 희망자를 미리 선발하여 수사 교육 후 일선에 배치하고 있다. 2024년 예비 수사 경과 지원 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신임 공채자들 사이에서도 수사 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예비 수사 경과 지원 인원은 최초 309기 118명에서 2024년 314기 450명으로 약 280% 상승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예비 수사 경과 부여 인원을 최초 50명에서 250명까지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314기 예비 수사 경과 경쟁률은 강원경찰청이 5.3:1을 기록했으며, 그다음으로 서울경찰청이 3.2:1을 기록하는 등 예비 수사 경과 경쟁률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두 번째로, 수사 경과를 포기하는 인원이 대폭 감소하는 등 수사 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수사 경과를 수사관이 자진 해제하는 인원수는 2021년 3,096명에서 2023년 654명으로 약 78% 급감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수사 경과자 선발 인원도 늘려 수사 인력도 안정적으로 수급되고 있으며, 2024년 수사 경과 시험 응시자 사전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사 경과 및 수사 부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예비수사관, 일반수사관, 전임수사관, 책임수사관 순으로 보직 등을 관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수사관이 별도 시험을 통해 해당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해당 자격이 있는 경우 팀장 보임 1순위라는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2024년 시험 응시자 사전 수요조사 결과 전년 대비 약 173%(2023년 320명 → 2024년 876명)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력 증원 및 재배치, 예산(수사비 등) 증액 등 기반을 확충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수사 부서 근무 환경이 개선되면서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3년 한해에만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수사 경과자 총 1,095명(전체 수사 경찰 대비 약 3%)이 특진하는 등 특진 정원을 대폭 확대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부서가 기피 부서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인력 증원 등 ‘돌아오는 경찰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24년에는 수사 경과와 관련된 지표들이 대폭 개선되는 등 ‘다시 돌아오는 경찰 수사’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수사 부서에 양질의 인력이 지속해서 수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주어 수사 부서 선호 분위기를 이어 나가고, 더욱 근무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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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중부지방해양경찰청-32사단, 불시 해상 밀입국 대응훈련 실시

  불시해상 밀입국 훈련중 침투자가 인근 팬션지역서 도주중 검거된 장면 [리더스타임즈]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육군 제32보병사단은 지난 17일 새벽(01:30경) 태안 인근 해상과 항포구 일원에서 警·軍·官 밀입국 대응 불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부해경청과 32사단은 서해안 취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밀입국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계 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와 협력을 하기 위해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불시에 실제로 기동하며 대응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중부해경청, 태안경찰서, 육군 32사단 및 예하여단과 8해안감시기동대대가 참여했으며, 사전에 훈련 시나리오와 계획 전파 없이 야간(새벽) 취약 시간에 불시로 침투 인원들을 투입하여 실제 상황을 방불케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중부해경청과 육군 32사단은 평가 전문 인원들을 밀입국자로 가장하여 해상에서부터 침투했다. 상황을 접수한 중부해경청은 관계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태안경찰서와 軍부대는 해․육상 감시·수색·검문소 설치·검거 등 해상밀입국대응종합대책에 맞게 임무를 수행했다. 이 훈련을 통해 ▲32사단 감시장비인 레이더·열상장비(TOD) 운용능력 ▲각 기관의 상황접수·전파 ▲현장출동·검거 골든타임 확보 ▲검문소 설치·추적·도주로 차단 등 검거 절차에 대한 공조 전술을 강화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최근 소형보트와 제트스키 등을 이용한 밀입국 사례가 있어, 이번 불시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 의지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32사단 작전참모 김태한 중령은 “지난 23년 10월 3일 보령 밀입국 완전작전시 군 감시작전 수행체계 및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 등 국가방위요소중 통합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이번 중부지방해경청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충남 해상(안)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훈련이 정례화되어 더욱 더 협업체계가 공고히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훈련이 끝나고 중부지방해경청과 32사단은 사후검토를 통해 훈련중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보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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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도네시아 수주위해 두 팔 걷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건설 현장 [리더스타임즈] 행복청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5월 13일, ’24년도 1차 인도네시아 팀코리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팀코리아’ 지원책의 하나로, 우리 기업의 인도 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 참여 기회를 발굴하고자 개최됐으며, 현지 주재원을 통한 신수도 사업 추진현황 발표와 현지 기업의 신수도 인근 산업 단지 개발사업 설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행복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인니한국대사관과 합동으로 추진 예정인 ‘인도네시아 신수도 수주지원단 파견’ 계획을 소개하고, 관심있는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수주지원단 파견은 우리 기업에게 신수도 건설현장 방문기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우리 기업을 소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등을 비롯해 16여개 사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해외 대형 국책사업의 수주는 그 나라의 경제·정치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아 현지 정부 인사나 관계자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 사업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적기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민간 수준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이러한 역할을 행복청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주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입을 모았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업분야를 인도네시아 정부측에 제시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 팀코리아 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의 인구 과밀과 지반 침수 등으로 인해 수도 이전을 추진 중으로, 행복도시를 신수도의 벤치마킹 모델로 설정하고 행복청에 관련 경험 전수를 요청해옴에 따라, ’19년부터 행복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행복청은 인도네시아 정부측에 수도이전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 컨설팅과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 협의체인 ‘팀코리아’를 구성해 이들의 수주 기회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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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케이(K)-유기가공식품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온라인 수출 상담회 [리더스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돕도록 유기가공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국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각국과 체결한 동등성 협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수출지원사업의 경우 정책고객인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되지 못했고, 민간기업과의 체계적인 협업보다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졌다. 농관원은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 재검토 및 세부사업 재설계 등을 추진했다. 먼저 수출에 관심이 많은 유기가공식품 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올해 1월 “한국유기가공식품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성됐다. 농관원은 협의회를 통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2024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하게 됐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있다. 이는 유기가공식품 업체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의 구매자와 1:1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현지 수출 상담회’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를 한국과 동등성협정을 체결(’14.7.1.)한 미국에 파견하여 현지 구매자와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이와 동시에 수출 전략 세미나 및 유기식품 시장조사를 통해 인증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세계 최대 유기식품박람회인 독일의 ‘BIOFACH 2025 박람회(’25.2월)’ 참가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참가업체에게는 온라인 사전 수출상담을 추진하여 해외 구매자와 실제 수출계약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 박람회에서는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업으로 통합한국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을 알리는 계기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우 원장은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체들에게 맞춤형 수출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유기가공식품 업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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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농림축산검역본부, 토마토뿔나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일본 수출길 유지, 수출농가에 대한 방제 철저 당부

  토마토뿔나방(가칭) 특성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7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내 토마토 뿔나방 검출 사실을 일측에 통보했으며, 한국산 토마토 수출을 중단함이 없이 수출관리 요건을 협의해 나가기로 일본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일부 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농촌진흥청은 합동으로 예찰 및 방제, 수출 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일본 측과 검역 협의를 진행하기 이전인 4월 말 전국 토마토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중요한 해충으로 잎과 열매를 가해하며, 우리나라에는 주변 분포국으로부터 바람이나 기류를 통해 처음 유입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조사 중이다. 체계적 방제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병해충이지만 일본의 검역병해충으로 토마토 뿔나방 검출사실을 일본에 통보할 경우 향후 토마토 대일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3,400톤(수출액 23년 기준 8,309천불)의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 국내 생산량의 약 1.2%정도에 해당한다. 검역본부는 전국 토마토 수출농가 대상 토마토뿔나방 예찰을 추진하고 수출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일본측과 농가에서 준수할 수출관리요건에 대한 협의도 필요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측 법령에 따르면, 토마토뿔나방 분포국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농가를 검역기관에 등록하고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을 실시하여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농장․선과장에는 해충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망을 창문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필요시 토마토 수출농가가 향후 대일 수출관리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망의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은 토마토뿔나방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일본과 검역 협의를 통해 대일 토마토 수출이 중단없이 이어지게 됐으며 향후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농가들은 권고된 방법에 따라 방제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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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국내 최초 매립가스를 원료로 수소 생산 성공! ‘연이어 친환경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생산 도전!’

  대구광역시, 국내 최초 매립가스를 원료로 수소 생산 성공! ‘연이어 친환경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생산 도전!’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국내 최초로 매립가스를 차세대 고부가가치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로 전환하는 ‘매립가스 기반 수소 생산 실증연구’를 성공리에 마쳐 수소 생산에 성공하고, 곧이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SAF 생산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매립가스 기반 수소 생산 실증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폐자원 에너지인 매립가스를 플라즈마로 분해해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로 전환하는 연구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구광역시는 실증연구 플랜트 부지 제공, 매립가스 공급, 행정지원 형태로 참여하고, 인투코어테크놀러지(주)의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매립가스를 99.999% 이상의 고순도 수소로 전환하는 실증플랜트를 연속 1,000시간 이상 가동해 일일 200kg의 수소를 생산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연이어 대구광역시와 인투코어테크놀러지(주) 및 한국화학연구원은 ’21년부터 방천리 위생매립장에서 매립가스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연료 생산 실증연구를 진행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SAF 생산에도 도전한다. SAF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저감할 수 있고 일반 항공유와 혼합 사용이 가능하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고자 세계 190여 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유의 SAF 혼합비율을 2050년까지 70%로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의했고 우리나라도 국제 정세에 따라 품질기준 마련 등 제도 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미 대구광역시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해 지역난방 목적의 중질연료로 공급하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06년부터 추진해 매립장 악취 저감과 더불어 628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로써 대구광역시는 그간 매립가스를 단순 소각처리 하거나 발전 및 보일러 연료로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차량 및 선박의 연료, 친환경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물질로의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폐자원 에너지 활용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매립가스 자원화를 통해 이미 대구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친환경 에너지 생산 도전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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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尹 대통령,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

  5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재직 중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올해는 특히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다.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5·18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기다려 영접하고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으며,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후,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故 박금희, 故 김용근, 故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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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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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생성형 AI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 뿐 아니라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새로운 학습 자료로 추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전 통지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학습하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는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여덟 번째, 개인정보와 인격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생성형 AI와 나눈 대화가 학습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나요? (O) 생성형 AI와 나눈 대화는 학습 데이터로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제공이 되는 등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뜻을 생성형 AI의 데이터 제어 설정에 반영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정보,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 자신이 소속된 회사 조직 등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Q2. 생성형 AI와의 대화 내용이 AI 기업 서버에 저장되거나 AI 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O) 생성형 AI에 입력되는 내용들은 해당 서비스 기업 서버에 저장되고, AI 학습에 재이용되는 등 외부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나 회사 기밀 등 보안이 필요한 민감한 정보들은 생성형 AI에 입력하면 안됩니다! Q3. 생성형 AI가 특정인을 차별하고 비난하며 명예 훼손하는 내용을 작성한 것을 확인했는데 생성형 AI를 처벌할 수 있나요? (X) AI는 인간이 아니기에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했을 경우, 책임감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올바른 내용을 학습시켜 생성형 AI가 이런 내용을 반복해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악의적으로 이용해 가짜뉴스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이용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의식이 중요! - 책임감 있는 서비스 이용, 잘못된 내용 수정 유익한 것은 취하고 유해한 것은 피하며 생성형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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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병원 가기 전 3가지만 기억하세요!

  [리더스타임즈] 병원 가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바뀐 내용을 미리미리 숙지해요! 1. 병원 갈 때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데요. 병의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잊지 말고 챙겨 주세요!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만약 신분증을 깜빡하고 놓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대신 확인 가능하며, 19세 미만, 응급환자는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합니다! ·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Play스토어(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 본인 인증 후 접수처 제시 2. 병원에서 마스크는 의무가 아닙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면서, 의료기관 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합니다. 이제 병원 방문 시 마스크 의무가 아니니 참고해 두세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 3. 응급의료가 필요할 때 E-Gen 확인 후 방문하세요! 응급 상황이라면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해 문 여는 상급종합병원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 응급의료포털(E-Gen) - 누리집: www.e-gen.or.kr -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경증 환자의 경우, 지역 병·의원을 방문하세요! *비상진료/운영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119 또는 병원)로 진료시간 확인 후 방문   4.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병원 방문 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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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실시간 뉴스 기사

• 산림청 대형헬기(KA-32),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자재운반 지원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심태섭 소장)는 25일 대전광역시 중구 천비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해 대형헬기(KA-32) 1대를 투입했다. 지난 20일, 인양·하화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및 비행경로에 대한 안전저해 요소와 민원 발생 소지 등은 미리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산림청 헬기 지원은 대전광역시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산불감시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약 10t)이며 차후 원격제어로 반경 10km 산림 내 감시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심태섭 소장은 “지자체와 업무협업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산림보호분야 공익목적 사업에 적극적인 헬기지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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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저출산 해법, 인문학이 말한다!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 12월 수립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단(이하 인문·사회 포럼단)’을 출범하고, 6월 9일 첫 토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문·사회 포럼단은 청년·가족 등 우리를 둘러싼 현상의 기저 원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 토론회이다. 대학·연구소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함께 현시대 우리 삶을 구성하는 요소, 2030 세대의 생각과 행동 기저에 놓인 역사·문화·사회적 원인에 대하여 탐구하고 ‘정책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인문·사회 포럼단 운영의 취지이다. 인문·사회 포럼단은 인구·인간·미래사회, 청년, 젠더와 가족, 발전주의, 코로나19 이후의 삶이라는 총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하여 6월 9일 첫 토의를 시작으로 2주마다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주제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인구·인간에 대한 사회문명사적 관점 및 미래사회 새로운 삶의 양식”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경숙 교수와 김기봉 경기대 사학과 교수, KAIST 이원재 교수가 포럼의 첫 문을 연다. “청년의 삶”과 관련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남재량 연구위원과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최종렬 교수, “변화되는 젠더, 가족, 친밀성”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배은경 교수와 충북대학교 박미정 교수, “발전주의의 재구성”은 광주과학기술원 김희삼 교수,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김정섭 박사가 토의를 이끈다. 마지막 회차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당신의 삶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인문·사회 포럼단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문·사회 포럼은 콜로키움 형식으로 인구 관련 각 분야 석학의 발표 및 전문가 · 시민 토론 참여단(패널)이 참여하는 토의를 진행한다. 시민 패널은 인구, 청년 등 주제와 관련된 문제 제기, 질의를 통해 토의를 제기하는 역할로, 공모를 통해 모집하여 연구기관, 협회, 시민단체, 그 외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학생,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참석은 최소화하고 포럼의 실시간 방송을 통한 온라인 방청, 온라인 질의가 가능할 계획이며, 토론 결과는 대담집, 편집 영상물 등을 통해 지속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올해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단기·재정 지원 위주의 기존 정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30 세대 인식 변화에 기반을 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인문·사회 포럼이 “우리 사회·청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귀중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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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 시 원칙적으로 기본정보만 표시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주민등록 서비스 확대의 측면에서는, 그간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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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센터장에 민간전문가 임용

  [리더스타임즈] 개방형 직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센터장(2급)에 의사 출신 의료 빅데이터 분야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시범운영하던 정부헤드헌팅을 올해 본격 확대 추진한 이후 발굴된 공공기관 정부헤드헌팅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김두환(남, 42세) 전(前) 의사 전용 포털 사이트 '메디게이트' 기획팀장을 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해 빅데이터센터장에 임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헤드헌팅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2015년 도입 이후 현재 총 45명의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빅데이터센터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영역을 발굴‧신규 구축하고 분석 지원하며,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전문위원단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김두환 센터장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약 15년간 의료기관 및 민간 기업을 거치며 임상 경험을 쌓은 후 의학전문기자와 빅데이터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2016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상병명을 입력하면 합병증 진행 정도를 알려주고 적절한 치료 약물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의사 전용 포털 사이트 메디게이트 기획팀장으로 서비스 기획과 데이터 분석, 시각화 업무를 담당했으며, 환자 표본 데이터 기반 처방정보 서비스인 '닥터게이트'를 출시,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인사처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새로운 활용영역을 발굴하고 의학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추진할 적임자로 김두환 센터장을 발굴했다. 김 센터장은 "공단 빅데이터가 공중보건 향상과 예방의학 연구에 유용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관섭 인재정보기획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센터장에 의학 및 빅데이터 분야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가 영입됐다."며, "인사처는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이끌어 낼 민간인재가 공공영역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까지 정부헤드헌팅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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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문화재청,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관련 문화재 실태조사 추진

  [리더스타임즈]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접경·평화지역인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함께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문화·자연유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첫 번째 순서로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파주 대성동마을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분단 이후 70여 년간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던 비무장지대 전역에 걸친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최초의 종합조사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은 그간 국방부, 통일부, 유엔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문화재 실태조사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해왔다. 국립문화재연구소·경기문화재단·강원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문화·자연·세계유산 등 분야별 연구자 55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였고, 조사대상별로 20여 명의 연구자가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조사단은 지난 2월 사전워크숍을 가진 바 있으며, 오는 26일 오전 10시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발대식을 열고, 조사 시 유의사항, 세부일정 등을 공유한 후, 오후부터 대성동 마을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실태조사의 주요 대상은 파주 대성동 마을,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태봉 철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등과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건봉산·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총 40여 개소에 해당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소외됐던 비무장지대 내 문화·자연유산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조사 대상지인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이 반영된 분단이 가져온 문화경관의 모습을 살펴본다. 또한, 마을 서쪽에 자리한 ‘태성(台城)’을 비롯하여 마을 주변의 고고학적 흔적을 찾아 그동안 과거 문헌을 통해서만 유추해볼 수 있었던 내용들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1년여 동안 추진될 실태조사를 통해 민족화해와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찾고,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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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대구시 남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질 관리 평가대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지난 2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질병관리본부 주관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질 관리 평가대회’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한 지역사회 건강지표 개선 등 보건사업 발전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가 지역주민 건강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역사회건강조사 질 관리 평가대회는 지역사회건강조사로 성과가 확인된 보건소의 우수 보건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유공기관 및 유공자의 공적을 치하하고자 마련됐다. 평가대회는 질병관리본부 산하「지역사회건강조사 근거기반 우수사례 발굴분과」의 우수사례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 중,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그 중 상위 6개 기관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하위 22개 기관에 질병관리본부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특히 남구보건소는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남구보건소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향상」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하였고, 기존사업의 질적 향상 및 양적 증대를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여건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고위험군에서부터 일반관리군에 이르는 다양한 지역주민이 보건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으며, 당뇨병 치료율 등 만성질환관련 지표가 크게 개선되어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역사회 건강지표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민의 건강문제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대구시 남구보건소는 안질환 및 신장질환 합병증 검사 수진율 등 고혈압·당뇨병 관련지표 모니터링을 통하여 만성질환 관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민관 협업을 통하여 모범적인 지역보건사업 모델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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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대구시 달서구,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환경감시 시연회 개최

  [리더스타임즈]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대구시 최초로 인력으로 접근이 힘든 성서산업단지의 대형 공장 및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공사장에 환경감시 드론으로 순찰과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지난 22일 구청 미세먼지상황실에서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대구시 유관기관, 사업에 관심있는 지자체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을 이용한 환경감시망 구축·운영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연회는 달서구와 계약한 드론운영 전문기관의 실시간 환경감시 시연 및 상황실 장비소개 등 입체적 환경감시 상황을 실시간 수행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선보인 입체적 환경감시망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가 3억원으로 지난 2월 입체적 환경감시 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입찰을 통하여 업무대행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5월부터 고해상도 카메라 및 미세먼지 측정기가 부착된 드론 2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4명을 모집하여 12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에 성서산업단지·대규모 공사장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등 환경오염행위 감시업무를 수행한다. 드론과 감시원을 통한 입체적인 순찰·감시를 통하여 대형 공장의 굴뚝, 대형공사장 및 달성습지 등 감시의 사각지대를 입체적 실시간 순찰·단속이 가능하여 광범위한 달서구의 평면적인 감시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점검이 가능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대구시 최초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환경감시망을 구축으로 달서구만의 특화된 환경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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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대화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 국회의 초석을 놓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이번 주 목요일(5월 28일) 청와대로 초청하여 양당 원내대표 오찬 대화를 갖기로 하였다. 이번 오찬 대화에서는 의제를 정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한 고용과 산업 위기 대응 등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하였다. 이번 대화는 문재인대통령이 초청하고 양당 원내대표이 흔쾌히 응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청와대는 이를 시작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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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과기정통부, 한국형 코로나19 대응 모델 국제사회와 공유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글로벌COVID-19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총 30만 불을 특별 기여금으로 제공하고, 한국원자력의학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및 기술역량을 IAEA 회원국에 전수하기로 하였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 회원국들이 IAEA에 도움을 요청하고, IAEA가 우리나라를 포함, 주요 회원국에 특별 기여금 납부를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산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성공적인 서울 동북권 코로나 대응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개도국의 의료진 및 보건정책 공무원을 대상으로 ▲병원출입통제 ▲선별진료소 ▲안심진료소 운영방안 등에 대한 노하우 등을 초청 또는 파견의 형태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개도국 의료진을 대상으로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폐질환 진단․판독을 위한 컴퓨터단층촬영장비(CT) 활용역량을개도국에 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선 멸균장비를활용하여, 개도국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개인보호장구(예: 수술용 마스크, 장갑)에 대한 멸균표준체계(예: 방사선양, 횟수 등) 교육도실시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는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특별기여금 납부와 후속 프로젝트의 수행은 우리의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글로벌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하는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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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너를 그린 길 에서 우리 다시 만나!~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과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과 함께 5월 25일(월)「제14회 실종아동의 날」을 맞이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개선 및 실종아동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온라인 위주의 홍보를 추진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취지에 따라 매년 개최하던 현장 기념 행사를 대신하여 온라인 실종아동 찾기·예방 홍보를 진행한다. △기관 누리집을 활용한 다채로운 행사(희망브릿지, 문제풀기, 손글씨)실시 △지하철역사 스크린도어에 실종아동 사진 게재 △17개 광역시·도 청사로비 전자게시대(슬로건 자막 송출) 활용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실종아동 찾기·예방을 알린다. 특히 영화배우 이영애(‘19년 실종아동 내용의 영화 ‘나를 찾아줘’ 주연)씨는 ‘내 아이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길 바라는 마음’의 희망 문구를 담은 “실종아동의 날” 기념 영상 촬영에 참여하는 등 실종아동 찾기 및 예방 홍보에 적극 나섰다. 아울러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실종아동 찾기 및 지원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 25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20점, 경찰청장 표창과 감사장·감사패 3점, 아동권리보장원 감사장 2점을 개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4.7)되었으며, 현재 하위법령을 개정 중이다. (시행일 ’20.10.8) 경찰청은 실종 당시의 아동 사진 및 특이점이 기록된 ’호프테이프(Hope Tape)‘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나이 변환 몽타주가 담긴 실종자 전단지를 가족들이 직접 나눠주는 수고를 덜고, 실종아동 문제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호프테이프 홍보를 기획하게 되었다. 또한 장기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해 ’유전자 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37,461명의 유전자를 채취하였으며 장기실종아동 617명이 가족과 다시 만났다. ’유전자 분석‘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올해 1월 1일부터 해외까지 확대하여, 14개국 34개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 한인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 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총 453만 명이 사전등록을 하였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실종아동과 그 가족분들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고 같이 공감하며 동행할 수 있는 안전한 아동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실종아동 가족분들은 끝까지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라며, 정부도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얼굴변환기술 활용 등)을 기울이고 있어 민간 기업과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강황수 생활안전국장은 “유전자 분석, 보호시설 일제수색 등 실종자 발견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실종자 가족의 희망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실종아동의 발견과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장기실종자 찾기 캠페인을 운영할 예정이며, 보호자들도 지문등 사전등록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난해 7월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된 만큼,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역할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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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