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4차 회의를 5월 16일 오후 2시에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회사인 리벨리온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기술 창업 활성화와 기업 우수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TF 4차 회의는 ‘기술 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기술 창업 현장을 참관하는 1부 시간과 기술 창업자(CEO), 창업기업의 최고 기술 관리자(CTO), 기업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TF 위원과 논의하는 2부 순서로 진행됐다. 1부는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위원들이 기술 창업 현장인 리벨리온을 방문하여 인공지능 반도체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경쟁사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실물 전시품을 확인하고 설명 듣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현장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2부에서는 기술로 창업에 성공한 과학기술인과 기업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창업 과정 및 기업의 연구 현장을 설명하고, 기업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발표한 뒤, TF 위원과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박성현 리벨리온 CEO는 AI 반도체 기업은 우수한 인재 유치가 중요하다며, 해외로 나간 국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와 혜택이 마련된다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환 ㈜리제너스 CSO는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펀드 조성과 같은 정부 주도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경환 넥슨코리아 차장은 기업은 특정 직무분야에 강점이 있는 인재를 원한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직무 교육 지원제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팀장인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기술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기업 현장은 이공계 인재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이자, 국가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최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연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IdentifiedMicroorganismsthatDecomposeAgriculturalWaste Plastics

      [LeadersTimes]The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hasidentifiedmicroorganismsthatweaken the physical and chemical durability of polyethylene surfaces used in agriculturalproducts, such as vinyl mulching and greenhouse covers, by modifying and decomposingthem.    Polyethylene (PE) is the most commonly used plastic in agriculture due to its excellentdurability and chemical resistance. It is primarily used for mulching and greenhouse cladding.However, discarded waste vinyl remains in the environment and adversely affects agricultureas it does not decompose naturally. Significant research efforts have focused on developingenvironmentally friendly decomposition methods.    The newly discovered microorganisms, KACC 83073BP and Trametes trogii KACC83074BP, were isolated from domestic agricultural lands and forests. These fungi attach tothe surface of polyethylene films, initiating the oxidative degradation process, the first step inbiodegradation, significantly reduc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plastic.    Among these, Trametes trogii KACC 83074BP exhibited the highest oxidation effect onmulchingfilm.After10daysoftreatmentwiththisstrain,theoxidationeffectroseby44.7%compared to the single treatment with KACC 83073BP from the Pleurotus genus. Transcriptanalysis of Trametes trogii KACC 83074BP revealed a gene whose expression increasedearly and late in the deterioration process of the polyethylene film. Pleurotus spp. KACC83073BP, when incubated with Preussia spp. HRK33 KACC 81283BP, reduced the initialoxidation time of polyethylene by more than 50% compared to single treatments.    In general, studies have reported that microbial oxidation of plastic takes at least a month.However,themicroorganismsdiscoveredbythe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     demonstrated a significantly accelerated decomposition process, with oxidation of thepolyethylene surface beginning within approximately 7 days of culturing.    Theadministrationhasappliedforfourpatentsrelatedtothesemicroorganismsthatpromotepolyethylene decomposition. These findings will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the"Proteomics-based Polyethylene Decomposition Enzyme and Decomposition MechanismInvestigation Project" (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Technology).    "The amount of plastic that is thrown away every year and enters the environment issignificant, so eco-friendly treatment alternatives is necessary,” said Sangbum Kim at theAgricultural Microbiology Division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is study ishighly meaningful as it secureda research foundation for the eco-friendly treatment of wasteplastics…. We aim to uncover the action mechanism of polyethylene-degrading enzymesusing omics tools such as transcriptomics and proteomics."

•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나라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1일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했으며, 6.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된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하여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 일부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여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련 우리 입장을 제기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 세계 곡물 시장동향 및 정부 대응 방안

  선물가격 추세(시카고 선물거래소, 단위 : $/톤)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홍수, 라니냐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슈 등을 감안하여 국제 곡물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적정재고 확보 등을 통해 수급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에 의하면 2024/2025년 밀, 콩 등 세계 주요곡물 예상 생산량은 29억 67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말 재고량은 8억 70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주요 곡물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업계는 재고 3개월분 계약 완료분까지 포함하면 6개월분의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세계 밀, 콩, 옥수수의 시카고선물가격(5월 8일자 기준)은 전년대비 모두 낮은 상황(밀 △0.7%, 콩 △12.5%, 옥수수 △26.9%)이다. 브라질 2위 대두생산지역인 리오그란두술주(州)에서 4월 29일부터 3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로 대두 수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중이나, 예상 피해규모는 200~500만톤 정도로 세계 콩 생산량의 0.5~1.3% 수준이다. 홍수 발생 이후 콩 선물가격이 일시 상승하기도 했으나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근래 다시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홍수 피해가 콩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국내 수급 영향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가 완료되어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2023년 하반기 구입물량이 도입되고 있어 하락세가 반영되면서 밀, 콩, 옥수수 수입가격도 하락추세에 있다. 정부는 제분협회, 전분당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료협회 등 업계와 소통하면서 적정 재고물량 확보와 국제곡물가격 특이사항을 점검하고, 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매월 국제곡물 수급현황 및 전망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는 계절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웨더마켓 기간*(4~8월)에 진입하며 기상여건 등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세계 수요·공급 상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가격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물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민간 기업 대상 현지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에 대한 지원(500억원 융자, 이율 1.5%)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AM)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첨단 항공교통 국제연합(G3AM) 출범

  G3AM launching Ceremony & Global Conference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4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 컨퍼런스 홀에서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 분야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G3AM(Global Association for Advanced Air Mobility) 출범식을 개최했다. 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은 단거리 중심의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과 중·장거리 중심의 지역 간 항공교통(Regional Air Mobility, 이하 RAM)을 포괄하는 항공교통을 의미하며, 교통권 확대, 기존 교통수단의 환경 문제 해소 등 차원에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AAM은 인공지능(AI), 이동통신, 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므로 상호운용성·신뢰성·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국제표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분야이다. 한편, AAM 생태계 관련 산업은 아직 태동기 단계이므로, 국제 표준화 주도권 선점의 적기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 출범하는 G3AM은 정보 공유체계, 교통관리 및 운항통제, 필수 항행 성능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개발·유지·관리하고,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을 보장하는 사실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이다. G3AM의 창립회원으로는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파인브이티로보틱스,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현대자동차 이동통신3사 등 AAM 관련 핵심 국내 기업 63개와 AAM 분야 다국적 기업 Onesky(美), Skyports(英), Padinagroup(美), ANRA Technologies(美)이 참여했다. 또한, Joby Aviation(美), Volocopter(獨) 등 다국적 기업들도 G3AM 회원가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의 기조연설로 국제표준화기구 무인항공기시스템(ISO/TC20/SC16 Unmanned aircraft systems) 의장인 존스컬 워커가 “AAM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새롭게 제시한다. 출범 기념 컨퍼런스에서는 대한항공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 성공사례를, 한화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차세대 전기추진 수직 이착륙 비행체(eVTOL) 및 미래 항공 기체(AAV)를, 이동통신 3사(SKT, KT, LGU+)에서 AAM 사업 추진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지난해 G3AM의 회원으로 가입한 버티포트 분야의 세계선도기업인 Skyports에서 버티포트 인프라 개발현황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국장은 “첨단항공교통 분야는 디지털 기술 표준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G3AM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실표준화기구로 자리 잡아, 첨단항공교통 기술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 주재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리더스타임즈]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사이버안보대화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현을 위한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의거 개최됐으며, 양국 간 사이버 분야의 실질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바, 앞으로도 양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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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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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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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캄보디아 수사 당국자 연수, 심장병 수술 받은 로타 군 등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에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서,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적지 않다면서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고 로타의 안부를 묻고,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 마넷 총리는 이어진 오찬에서도 로타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 부부는 오찬이 끝난 뒤 로타의 심장수술을 도와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과 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를 훈 마넷 총리에게 소개했다. 오늘 오찬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선수 쓰롱 피아비 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쓰롱 피아비 선수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구에 입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등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메밀전병, 오이선, 김치전, 새우전, 공심채 볶음, 한우 불고기, 해물 완자탕 등 한식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열대과일, 한과, 코코넛 무스 등 양국의 음식이 조화롭게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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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부유식 해상풍력 [리더스타임즈]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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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IP5 특허청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등록률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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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서 비행기 못 타는 불편이 없어진다.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행사 등의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위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금번 서비스 공개로 온라인에서 여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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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을 꿈꿔요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통일부와 교육부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12회 통일교육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주간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해 ’13년 시작된 법정주간이다. 열두 번째를 맞는 올해 통일교육 주간은 자유·인권 등 통일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남북은 물론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전달자와 대상자가 함께 모여 ‘자유·미래·희망’을 키워드로 바람직한 통일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남·북·해외 한인 청소년의 통일 합창 △국내외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메시지(영상) △통일부·교육부 장관 기념사 △유공 표창 및 통일교육 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임명장 수여 △뮤지컬 배우 민우혁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2부 순서로는 오후 3시 30분부터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개그우먼 김지민,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탈북 유튜버 강나라,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토론 페스티벌 우승자 유용재, 뉴질랜드 한인청년 양현규 등 남·북·해외의 2030 세대가 함께 하는 ‘자유 이야기 토크쇼’가 이어진다. 특별히 기념식 중간에는 올해 첫 실시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1기 발대식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탐방과 교육활동을 결합하여 △통일미래 상상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주제별 장소 50곳을 선정, 10개의 체험코스를 만들어 ｢통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첫 번째 견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전에 가족단위 50명을 모집했으며, 참가자들은 고성, 인제, 양구, 연천 등지의 통일염원 및 청정생태 현장을 방문하며 분단의 의미와 통일의 가치를 생생히 체험하게 된다. 현장견학은 이번 기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열 차례에 걸쳐 테마별·대상별 맞춤형 코스로 운영된다. 주말인 25일, 26일에는 북서울 꿈의숲 문화광장 일대에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뛰놀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통일 드림랜드｣ 행사를 진행한다. △2030 통일 골든벨 △통일 문화마당 △물망초 사진관 △통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체험(이산가족 고향방문 등) △나만의 통일 휘호 쓰기 △통일 보드게임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부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 외 통일부 장·차관 일일 통일교사, 통일교육 학술회의,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상식,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등을 진행하며, 전국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교육주간 계기로 이뤄지는 각종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21일에는 통일부 장관이 일일 통일교사로 한양대학교를, 23일에는 차관이 공주교육대학교를 방문하여 미래세대와 직접 소통합니다. 22일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와 통일교육’을 주제로 국립통일교육원 내 통일교육 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학술회의가 진행된다. 24일에는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사회 및 시상식을, 25일(토)에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전국 초‧중‧고교, 시도교육청, 통일교육 선도대학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일교육 활동과 행사 등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통일교육 주간 행사가 개최되어 시민과 함께합니다. 전국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 백일장(층남) △통일 음악회(경북) △통일 문화행사(경인·경남·제주) 등 지역별 온·오프라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육 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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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국민 10명 중 7명(72.4%), “의대 2천 명 증원 필요하다”

  [리더스타임즈]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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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현장과 소통하며 만들어간다

  자율관리어업 활동 사진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는 5월 16일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이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1,138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6만여 명의 어업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16일 경남 통영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전파, 전자상거래 컨설팅 등이 진행되며,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어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자율관리어업이 실효성을 갖추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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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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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5월 6일(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직무대행 김종업),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함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51종을 추가로 배포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부산체, 제주고딕체, 환경체 등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8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종을 포함한 총 51종이다. 지난 3월 배포된 글꼴파일 71종에 새로 51종이 추가되어, 안심글꼴 총 122종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글꼴파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다. 따라서 무료 글꼴파일이더라도 사용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안심글꼴파일’은 한국문화정보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각 글꼴파일의 이용허락 조건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별도로 저작권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안심글꼴파일’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매체(미디어),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예: 글꼴을 사용한 문서파일을 누리집에 게시)과 오프라인(예: 인쇄물 제작에 사용)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글꼴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예: 상업광고물이나 출판에 글꼴 사용) 등으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 배포(예: 글꼴파일을 유료로 온라인 판매)하거나, 글꼴파일을 시디(CD)에 담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원격 수업자료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안심글꼴파일’ ‘안심글꼴파일’은 창작 및 문화생활을 할 때, 국민들이 쉽고 안전하게 글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이다. 지난 3월에 1차 배포했던 안심글꼴파일 71종을 내려받은 건수는 한 달간 약 42만 건에 달한다. 글꼴파일들은 교사들의 원격 수업자료와 1인 창작자들의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추가로 제공하는 ‘안심글꼴파일’은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www.kogl.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등 각 누리집에서 동일하게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확인을 거친 ‘안심글꼴파일’을 지속적으로 추가 제공하고 문서작성 프로그램이나 전자책 보기 프로그램 등의 개발사와 협력해 해당 소프트웨어에 ‘안심글꼴파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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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2021학년도 사관학교 선발 일정 조정

  [리더스타임즈] 국방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1학년도 육·해·공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선발 일정을 3주 순연하기로 하였다. 이번 순연 결정은 지난 3월 교육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2주 연기 확정 발표에 따라 변경된 대입 일정과 고등학교 온라인 개학, 기말시험 일정 등 고등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사관학교 생도 선발 원서접수 기간은 당초 6월 19~29일에서 7월 10~20일로 연기되며, 1차 시험일은 7월 25일(토)에서 8월 15일(토)로 3주 연기된다. 1차 시험 성적확인 기간은 8월 21~25일로 조정되며,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9월 1일로 조정된다. 이후 2차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등은 각 사관학교별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방부와 각 사관학교는 선발 일정 3주 순연으로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엄정한 시험 관리를 통해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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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2020 캔위성 체험·경연대회 참가 모집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한국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KAIST’)은 우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창의적인 우주 인재 양성을 위해 ‘2020캔위성 체험·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9회를 맞는 본 대회는 초·중·고 및 대학생들이 캔 모양의 초소형 모사 인공위성을 직접 제작하고, 발사 및 운영까지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경연 프로그램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 우주개발 선진국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캔위성 경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제1회 캔위성 경연대회 개최 이후 현재까지 980팀(2,500여명)이 응모하고, 376팀(920여명)이 선발되어 본선 대회에 참가하는 등 많은 관심이 있어왔다. 대회는 초·중학생이 참여하는 1박 2일 체험캠프(체험부)와 고등학생·대학생 대상 경연대회(슬기부, 창작부)로 구성된다. 초·중학생 대상 체험캠프는 위성교육, 우주개발 현장 탐방, 캔위성 제작실습, 위성 낙하 및 운용체험, 해외 경연대회 수상자 강연 등으로 구성되며7월 23일부터 24일(1박 2일)까지대전 KAIST에서 진행된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부터 팀(학생 2~3명, 지도교사(보호자) 1명)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총 30팀을 선정하여 체험 캠프 소요 경비 및 캔위성 기본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경연대회(슬기부, 창작부)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한 캔위성 임무의 창의성과개발·운용 성과를 겨루는 것으로,1차 서류심사(6월 5일) 및 2차 발표평가(7월 3일)를 통해 경연대회에 나갈 10팀을 각각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전남 고흥 항공센터에서 열리는 최종 경연대회(8월 6일)에서 로켓을 이용한 캔위성 발사를 통해 기술력과 임무수행능력을 평가 받는다.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팀(부문별 1팀)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및 상패가,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팀(부문별 각 2팀)에게는 각각 KAIST 총장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상과 함께 상금 및 상패가 수여된다. 공모 안내문과 참가 신청서 등 세부내용은 대회 홈페이지(http://cansat.kaist.a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5월 7일(목)부터 6월 1일(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올해 제9회를 맞게 된 캔위성 경연대회가 우주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진 미래 세대들에게 우주를 향한 첫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주분야를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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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우리술의 역사와 문화, 낭만이 있는 양조장 선발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0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의 양조장에 대해 환경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체험․관광이 결합된 지역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역의 양조장을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여, 소비자들에게 우리술 본연의 풍미를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3년부터 ‘찾아가는 양조장’을 선정·지원해왔다. ‘찾아가는 양조장’은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추천된 양조장을 대상으로 술 품질인증, 양조장의 역사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관광요소, 품평회 수상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지자체에서 총 19개 양조장을 추천해, 전문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4개소를 신규 선정하였다. ｢불휘농장｣은 와이너리가 밀집해 있는 충북 영동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족이 모두 소믈리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와이너리로서, 국내 농가형 와이너리 중에는 최초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획득하여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경북 김천의 ｢수도산와이너리｣는 직접 재배한 유기농 산머루를 활용한 ‘산머루크라테’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다. ‘산머루크라테’ 와인은 서울의 유명 호텔 레스토랑에 유통하며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주변의 농촌체험마을 및 시티투어와 연계하여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 남원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지리산운봉주조｣는 1980년에 설립되어 2대째 운영 중인 양조장으로 ‘지리산 허브잎 술’ 막걸리가 유명하다. 또한 지리산 둘레길과 인접해있으며,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누비고’ 시티투어와 함께 다양한 농촌체험과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양｣은 풍정사계 춘·하·추·동을 생산하는 양조장으로 충북 청주에 위치해 있으며,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다수 수상한 경력이 있고, 특히 풍정사계 춘(春)은 2017년 한미정상회담 국빈 만찬주로도 유명하다. 양조장 인근에는 청주의 주요 관광지인 초정행궁, 세종대왕 백리길, 시오리벚꽃길 등이 있어 양조장과 연계하여 계절별 특색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신규 선정된 ‘찾아가는 양조장’에 대해 체험장 등 환경 개선과 품질관리, 양조장 특성에 맞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맞춤형 컨설팅과 종합적인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양조장’은 신규 선정된 4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에 총 4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 기존에 선정된 양조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양조장 방문객의 만족도를 한층 높이고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찾아가는 양조장’ 42곳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예약 안내는 전통주 통합홍보 사이트 더술닷컴(thesoo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찾아가는 양조장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으로서 우리술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며 우리술 체험 관광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지역의 대표 여행 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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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

• 5월6일부터 국립공원 야영장, 동물원 실내 전시·관람시설 등 단계적 개방

  [리더스타임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발표(5월3일)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국립공원 야영장, 동물원 실내 전시·관람시설, 국립생태원 등 실내 공공시설의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동물원 등 시설별 현장 특성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방역 유형별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일인 5월6일부터 현장에서 적용된다. 또한, 환경부는 국민들의 편리한 국립공원 및 동물원 실내시설 이용을 돕기 위하여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별 시설개방 일정, 탐방객 관리 방안 등을 담은 국립공원·동물원 등 기관별 시설관리·개방계획(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국립공원·동물원 등 기관별 시설관리·개방계획(가이드라인)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5월6일부터 시행된다. (국립공원) 야외개방형 야영장(개인텐트 지참)의 경우,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1동씩 건너 개방하고,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및 네이처센터를 개방한다. (동물원) 실외 관람시설의 전부 개방을 추진하고, 실내 관람시설의 경우 동물원별로 일정 거리두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방 여부를 결정한다. (국립생태원) 실외 관람시설(야외공간)은 현재와 같이 지속 개방하고, 실내시설 중 에코리움을 5월6일부터 새롭게 개방할 예정이다. 다만, 밀폐형 다중이용시설(대피소 등 협소한 실내시설) 등의 개방은 추후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될 경우 시설별로 개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당 시설별로 적정 수용가능 인원을 고려하여 초과입장을 제한하고, 밀집 구간을 집중 관리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환경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은 국립공원공단,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 등 관계기관, 전문가회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해당 시설의 탐방객(이용자) 측면과 시설운영자(종사자, 관리자) 측면에서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국립공원과 동물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이용자)이 준수해야할 주요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단체산행을 자제하고 탐방인원은 최소화하기, △탐방로에서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 △동물원 입장권 구매시 현장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 △동물과 직접 접촉 최대한 자제하기 등 국립공원 및 동물원 시설운영자(종사자, 관리자)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주요 방역수칙은 보다 세분화되어 있다. 국립공원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의 연락체계와 대처방안, 탐방거점에 손 소독제,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준비 상태, 탐방 계단 손잡이, 안전선 등 탐방객이 무의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물품 등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물원은 인기동물 우리 등 주요 밀집장소 체류시간 최소화, 인수 공통 감염병 보유가능 동물종에게 체험 및 접촉 차단, 동물 관리자 동물 접촉 시 방역장비 착용, 대중이 많이 모이는 행사·이벤트 등 개최 자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및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라 "국민들이 쉬고 찾는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국립공원과 동물원 등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방역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시설개방 정보와 시설별 거리두기 지침 등은 환경부(www.me.go.kr), 국립공원공단(www.knps.or.kr), 국립생태원(www.nie.re.kr) 및 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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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

• 항공부품도 우리 기술로, 국제인증 취득으로 해외시장 진출 물꼬

  국산화 개발 및 외국(FAA) 인증받은 항공기용 화물팔레트 [리더스타임즈] 그간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받은 국내 항공부품 중소업체가 해외 수출 물꼬를 열 수 있는 미국(연방항공청, FAA) 인증을 취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업체 ㈜써브가 국내 항공사 등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항공기용 화물 팔레트를 자체 개발하고 국내(국토교통부) 인증(‘19.7) 및 미국(FAA) 인증도 획득(‘20.3.24) 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BASA,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을 체결(‘08)하여 국내 항공기술 제작업체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미국(FAA) 인증을 신청(간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데 이어, 국내 항공기술 개발 중소업체에 필요한 인증 지원(인증 교육, FAA에 인증 신청 및 협의 등)을 통해 한·미 양국 간 BASA 체결 이후 중소업체에서 최초로 미국 인증(TSOA)을 취득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국내 중소업체 등에 항공제품 인증 취득능력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국산대체 가능 부품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명정, 구명복, 안전벨트 등 항공사-제작업체 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고 국내 개발 가능 부품 5종에 대한 설계기준과 입증방법 등 인증기준을 확대(69→74종, ‘19.12)하였고, 수요자인 항공사와 공급자인 제작업체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간 긴밀한 공조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국내 항공기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17: 793대→‘18: 835대→’19: 853대)하고 있으나,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항공부품의 구매·수리 등은 거의 전량 수입 의존으로 ‘18년 기준 국내 항공사에서 항공기 부품·수리비용으로 약 1조 3천억 원의 외화가 지출되었다. 이번 국산화 및 외국(FAA) 인증 취득으로 인해, 전량 수입에 의존 해오던 운송용 항공기의 화물 팔레트 제품을 수입 대비 저렴한 자국 기술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고, 해외시장 진출 가능은 물론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추가로 다양한 항공기용 팔레트, 컨테이너 등의 제작·수리 경쟁력 제고와 신규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화물 팔레트에 이어, 국내 업체에서 개발하는 우수한 항공제품이 외국 인증을 득하고 해외시장 진출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업체에서 필요한 인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운송용 항공기 부품 제작에 대한 인증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기술 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신기술(UAM, 에어택시 등)에 대한 업체 맞춤형 인증 지원과 외국 인증당국과의 인증기술 협력·공조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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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

• 경북도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리더스타임즈]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오는 5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질문, 코로나19대응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4. 15.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포항시 이동업의원, 안동시 권광택의원, 구미시 정근수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처음으로 등원한다. 첫째 날인 6일에는 박영환(영천), 임미애(의성), 오세혁(경산) 의원이, 둘째 날인 7일에는 이춘우(영천), 박정현(고령), 박용선(포항)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며, 그 내용은 도내 방송사(TBC, 종합유선방송, 안동․포항MBC)를 통해 TV생중계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총 29건으로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민생조례안 23건(의원발의 18건, 집행부제출 7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등 각종 동의안 5건, 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장경식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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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

• 국립생태원, 300년 넘은 올리브나무 첫 개화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2018년 12월부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지중해관에서 전시 중인 300년된 올리브나무가 처음으로 개화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올리브나무는 국립생태원을 비롯해 수목원, 식물원 등에 전시되어 있으나, 수령이 300년이 넘은 올리브나무가 개화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국립생태원이 유일하다. 이번에 개화한 올리브나무는 2017년 스페인 동남부 무르시아에서 도입된 노거수(수령이 많고 커다란 나무) 3그루 중 하나로 가슴높이(흉고)의 지름과 전체 높이가 2m에 이른다. 국립생태원은 올해 4월 20일 이 올리브나무에서 약 1cm 크기의 백색꽃이 개화된 것을 처음 발견했다. 국립생태원은 5월 중순이면 이 올리브나무에서 백색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리브나무는 유럽 지중해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록성 목본식물로, 매우 오래 생존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2,000년 이상된 나무도 있다. 올리브나무는 이른 봄부터 늦봄까지 꽃이 피는데, 한 그루에 수꽃과 암꽃이 함께 피지만 자가수분이 잘되지 않는 식물로, 바람에 의해 수분이 이루어지는 풍매화다. 올리브나무는 건조하고 척박한 지중해 기후에 적응한 대표적인 경엽식물로, 잎이 작지만 단단하고 표피조직(큐티클)층이 두꺼워 수분을 잘 잃지 않는 특성을 보여준다. 국립생태원은 지중해관에 현지와 유사한 기후 조건을 조성하고, 토양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올리브나무가 이번에 개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지중해관에 전시된 노거수와 같이 도입된 2그루의 노거수를 5월부터 야외전시구역에 전시하여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300년된 올리브나무 노거수가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한 노력의 결과"라며, "내년에는 꽃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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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

• 강경화 장관, 코로나19 대응 기금 조성 회의 참석

  [리더스타임즈] 강경화 장관은 5.4(월) 22:00-01:00(한국시각)간 개최된 코로나19 글로벌 대응 국제 공약 화상회의(Coronavirus Global Response International Pledging Conference)에 참여하였다. 동 회의는 국제 공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제품을 개발하여 적정 가격에 폭넓게 공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한다.(75억 유로 모금 목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주도로 개최된 오늘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약 40개 공여국,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빌&멜린다게이츠재단, 감염병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the Vaccine Alliance) 등이 참여하여 백신·치료제·진단제품 개발을 위한 기여 의사를 밝혔다. 강 장관은 ▴국내 진단키트 생산 역량과 해외 수요 국가들에 대한 공급, ▴국내 기업·연구소의 백신·치료제 개발 노력, ▴화상세미나 등을 통한 우리 방역 경험·기술 공유, ▴국제 보건 기구 및 단체들에 대한 우리 기여 등을 설명하였다. 우리 정부는 백신·치료제·진단과 관련하여 국제 보건 기구 및 단체들에 매년 5,000만불을 기여해 오고 있고, 세계백신면역연합에 대한 다년간 기여 등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감염병혁신연합에 대한 기여를 시작하고 관련 보건 기구 및 단체들과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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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

• 전국 631개 대형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16% 감축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9년도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총 27만 7,696톤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018년) 배출량 33만 46톤보다 15.9%인 5만 2,350톤이 감소한 결과다. 감축률 15.9%는 전년 감축률 8.7% 대비 7.2%p 상승한 수치며, 2019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노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결과로 분석된다. 대기오염물질별, 업종별, 시도별 상세한 배출량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총배출량 27만 7,696톤) 중에서 질소산화물 19만 4,795톤(70%) > 황산화물 7만 4,200톤(27%) > 먼지 5,767톤(2%) > 일산화탄소 2,327톤(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로 알려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최근 5년간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2019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5년 40만 892톤보다 3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② 업종별 배출량 > 업종별 배출량은 발전업 11만 2,218톤(40%) > 시멘트제조업 6만 3,587톤(23%) > 제철제강업 5만 7,871톤(21%) > 석유화학제품업 2만 6,933톤(10%)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2018년) 대비 저감량으로 보면 발전업 △33,249톤 > 석유화학제품업 △8,367톤 > 제철제강업 △5,512톤 > 시멘트 제조업 △3,517톤 순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줄었다. 특히, 발전업의 경우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등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활동으로 2019년 배출량이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③ 시도별 배출량 > 시도별 배출량은 충청남도 5만 8,775톤(21%) > 강원도 4만 9,368톤(18%) > 전라남도 4만 155톤(14%) > 경상남도 2만 5,427톤(9%) > 충청북도 2만 2,867톤(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형 제철제강시설과 발전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충남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았으며, 시멘트제조업이 밀집한 강원도가 다음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631개 굴뚝 자동측정기기설치 사업장에서 발생한 2019년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자세한 측정 결과는 환경부(www.me.go.kr),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공개(cleansys.or.kr) 누리집에서 5월 6일 공개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4.3 시행)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굴뚝별 배출농도 실시간 측정값(30분 평균치)도 공개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대형사업장과 미세먼지 자발적 저감 협약을 체결하여 계절관리제 기간('19.12~'20.3)동안 98개 사업장에서 초미세먼지 30%를 감축(△2,766톤)한 바 있다. 협약 사업장 중 미세먼지 저감 성과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대기배출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시설 투자여력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다각적인 노력이 오염물질 감축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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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