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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리더스타임즈]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사이버안보대화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현을 위한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의거 개최됐으며, 양국 간 사이버 분야의 실질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바, 앞으로도 양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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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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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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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캄보디아 수사 당국자 연수, 심장병 수술 받은 로타 군 등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에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서,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적지 않다면서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고 로타의 안부를 묻고,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 마넷 총리는 이어진 오찬에서도 로타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 부부는 오찬이 끝난 뒤 로타의 심장수술을 도와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과 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를 훈 마넷 총리에게 소개했다. 오늘 오찬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선수 쓰롱 피아비 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쓰롱 피아비 선수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구에 입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등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메밀전병, 오이선, 김치전, 새우전, 공심채 볶음, 한우 불고기, 해물 완자탕 등 한식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열대과일, 한과, 코코넛 무스 등 양국의 음식이 조화롭게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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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부유식 해상풍력 [리더스타임즈]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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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IP5 특허청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등록률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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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서 비행기 못 타는 불편이 없어진다.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행사 등의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위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금번 서비스 공개로 온라인에서 여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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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을 꿈꿔요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통일부와 교육부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12회 통일교육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주간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해 ’13년 시작된 법정주간이다. 열두 번째를 맞는 올해 통일교육 주간은 자유·인권 등 통일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남북은 물론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전달자와 대상자가 함께 모여 ‘자유·미래·희망’을 키워드로 바람직한 통일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남·북·해외 한인 청소년의 통일 합창 △국내외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메시지(영상) △통일부·교육부 장관 기념사 △유공 표창 및 통일교육 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임명장 수여 △뮤지컬 배우 민우혁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2부 순서로는 오후 3시 30분부터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개그우먼 김지민,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탈북 유튜버 강나라,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토론 페스티벌 우승자 유용재, 뉴질랜드 한인청년 양현규 등 남·북·해외의 2030 세대가 함께 하는 ‘자유 이야기 토크쇼’가 이어진다. 특별히 기념식 중간에는 올해 첫 실시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1기 발대식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탐방과 교육활동을 결합하여 △통일미래 상상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주제별 장소 50곳을 선정, 10개의 체험코스를 만들어 「통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첫 번째 견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전에 가족단위 50명을 모집했으며, 참가자들은 고성, 인제, 양구, 연천 등지의 통일염원 및 청정생태 현장을 방문하며 분단의 의미와 통일의 가치를 생생히 체험하게 된다. 현장견학은 이번 기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열 차례에 걸쳐 테마별·대상별 맞춤형 코스로 운영된다. 주말인 25일, 26일에는 북서울 꿈의숲 문화광장 일대에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뛰놀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통일 드림랜드」 행사를 진행한다. △2030 통일 골든벨 △통일 문화마당 △물망초 사진관 △통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체험(이산가족 고향방문 등) △나만의 통일 휘호 쓰기 △통일 보드게임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부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 외 통일부 장·차관 일일 통일교사, 통일교육 학술회의,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상식,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등을 진행하며, 전국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교육주간 계기로 이뤄지는 각종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21일에는 통일부 장관이 일일 통일교사로 한양대학교를, 23일에는 차관이 공주교육대학교를 방문하여 미래세대와 직접 소통합니다. 22일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와 통일교육’을 주제로 국립통일교육원 내 통일교육 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학술회의가 진행된다. 24일에는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사회 및 시상식을, 25일(토)에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전국 초‧중‧고교, 시도교육청, 통일교육 선도대학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일교육 활동과 행사 등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통일교육 주간 행사가 개최되어 시민과 함께합니다. 전국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 백일장(층남) △통일 음악회(경북) △통일 문화행사(경인·경남·제주) 등 지역별 온·오프라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육 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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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국민 10명 중 7명(72.4%), “의대 2천 명 증원 필요하다”
    [리더스타임즈]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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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현장과 소통하며 만들어간다
    자율관리어업 활동 사진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는 5월 16일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이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1,138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6만여 명의 어업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16일 경남 통영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전파, 전자상거래 컨설팅 등이 진행되며,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어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자율관리어업이 실효성을 갖추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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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뉴스 기사

  • 영양가 높고 값도 싼 수산물로 코로나19도 극복하고 어업인도 도와요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5월 4일(월)부터 6월 3일(수)까지 한 달간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를 진행한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음식점, 대형마트 등 주요 수산물 소비처로의 방문이 줄어들면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양수산부는 이번 상생할인 행사를 통해 어려운 어업인도 돕고, 소비자들에게도 영양가 높은 수산물을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참여기업,기관들은 각 행사 기간 동안 넙치, 우럭, 멍게, 전복, 장어를 비롯한 주요 양식 수산물과 제철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먼저, ▲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등 대형마트·백화점에서는 우럭, 장어, 전복 등을 판매하고, ▲공영쇼핑, 롯데온, 11번가, 우체국쇼핑, G마켓, 쿠팡 등에서도 광어, 멍게, 우럭 등을 각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삼삼해물, 얌테이블, 오늘회, 인어교주해적단 등 수산 창업기업은 각 누리집에서 전복, 가자미, 숭어 등을 판매하며, ▲수협중앙회는 수협쇼핑 누리집을 통해 굴비, 꽃게 등 수산물 18종을 판매한다. ▲전라남도, 충청남도, 통영시 등 지자체도 각 지역 장터, 백화점, 쇼핑몰 등을 통해 지역특산 수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국민들이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상생할인 행사에 동참해준 수산물 유통·판매업체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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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우리 어린이 안심 먹거리 식약처가 함께 합니다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정책 주요내용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학교 주변 식품 위생수준을 높이는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 안전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90%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곳(서울 3곳, 강진군 1곳)을 올해 추가 설치하고(224곳→228곳), 미설치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하여 관리 사각지대 없이 운영한다.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섭취 방지를 위해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mg/kg 이상) 판매제한을 학교매점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이내) 전체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을 활성화하고, 음식점 위생수준 및 규정준수여부 등을 지역별로 종합 평가하여 공개한다.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는 올해 12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화 하고,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영양정보 제공도 강화할 수 있도록 영‧유아식품은 ‘영‧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함량 비율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음식점을 가맹점 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까지 확대해 나가겠다. 아울러 어린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에 착색료 등 첨가물 40종의 사용을 금지했고, 우유에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도 시행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린이의 바깥활동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운동부족에 따른 영양불균형 우려를 해소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하겠다. 초·중·고등학교 특성에 맞는 식품안전·영양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식생활 수업을 받도록 지원*하고,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겠다. 영유아용 식품 등에 대한 수입 및 유통단계 검사를 강화하겠다.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영·유아 섭취대상 표시 식품 등에 대한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 비율*을 높이고, 서류검사로 통관된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겠다. 해외직구로 주로 들어오는 분유제품에 대해서는 사용금지원료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식중독균’ 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겠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함께 하겠다”라며, “올 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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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장병 휴가 정상 시행
    [리더스타임즈] 국방부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발맞추어 2월 22일부터 통제했던 장병 휴가를 5월 8일(금)부터 정상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軍은 단체생활을 하는 복무특성을 고려하여, 첫 확진자 발생 직후인 2월 22일부터 全 장병의 출타를 통제하는 등, 정부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 초기 급등하던 확진자 증가세를 조기에 억제할 수 있었으며, 특히 3월 22일 이후 軍內 신규 확진자가 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의 장기간 고강도 통제로 인해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부대관리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지난 4월 24일부터 외출을 우선 시행한 바 있다. 외출 시행 후 軍內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 확진자도 일일 10명 내외로 안정화 추세이며, 특히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간 중단던 휴가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지휘통제실 근무자, 주요전력운용요원 등 핵심인력은 철저한 방역대책을 강구한 상태에서 시행하여,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외박과 면회는 휴가 시행 후 軍內 확진자 발생 여부, 사회 감염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한했던 간부들의 출타도 정상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정하였다. 휴가 시행에 따라 철저한 방역지침 교육과 준비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시에도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휴가 전에 유의사항과 증상발현시 행동요령 등을 철저히 교육하고 휴가 중 다중밀집시설 이용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 복귀 3일 전부터 발열 등 특이사항 발생시 소속부대에 보고토록하고, 유증상시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며,복귀 시 발열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PCR검사와 예방적 격리 및 관찰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진단검사 가능 軍 병원을 확충하고, 풀링검사기법 등을 통해 검사능력을 증대하였으며, 환자 급증시에는 고양병원을 軍 자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토록 준비하는 등 철저한 의료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장병 생활방역 기본수칙인 ‘슬기로운 병영생활 3·6·5’에 이어, 장병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일상, 업무, 여가’ 3개 상황, 24개 시설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지침화 하여, 병영생활 및 출타자 교육시 활용할 계획이다. 그간 장기간의 고강도 출타 통제를 감내하며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해온 국군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조치로 軍 장병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부대관리 운영 및 軍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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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공적마스크 1인 3개 구매 계속 시행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월 27일(월)부터 시범 시행한 마스크 「1인 3개」 구매와 관련하여 재고량 추이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행 전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4월 27일(월)부터 5월 3일(일)까지 시범 시행 중인 공적 마스크 「1주 1인 3개」 구매 확대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 시범 시행 기간 중 주중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은 시행 전 주 대비 5.7%가 증가(911만명 → 963만명)하였으나, 공급량 또한 28.7% 확대(2,672만개 → 3,439만개)하여, 재고를 보유한 판매처수와 평균 재고량 모두 시행 전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안정적 수급 상황을 이어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5월2일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1,113만 9천 개이며, 5월3일은 총 270만 9천개가 공급된다. 주말 동안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➊서울·경기지역은 약국, ➋그 외 지역은 약국·하나로마트 이다. 주말 동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으나 주중(월요일〜금요일)에 구매하지 않은 분만 가능하다.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대리구매자 또는 대리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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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연휴기간 거리두기하며 식당 이용도 해주시길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5월1일 점심시간, 수석·보좌관들과 함께 청와대 인근 삼청동의 식당을 찾았다. 점심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급적 주변 식당을 이용해 달라는 독려 차원이다. 대통령은 "금요일에는 청와대 구내식당에 대해 문 닫는 조치를 취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내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접어드는 상황이 됐다며 "이제는 거리 두기를 하면서 식당 이용도 조금 활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방역은 철저히 하되, 거리두기를 하면 외식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식사를 함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애초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내려갈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를 취소했으며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등 어제부터 정상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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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긴급재난지원금」지급 개시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4일(월)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현금 수급 여부 예시】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위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5월 4일(월) 17:00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월 1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방지통장(약 23.5만 가구)’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현금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5월 4일(월)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월 8일(금)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들은 5월 11일(월)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5월 18일(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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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리더스타임즈] 그간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각기 운영하여 오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향후 가맹점을 통한 불법 환전(속칭 “깡”)도 방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완료하고, 공포 후 2개월 후인 7월 2일부터 그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에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둘째, 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가맹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 등을 통해 불법 환전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불법 환전을 하는 경우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협약 체결 없이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한 자, 무둥록 가맹점 및 불법 환전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임금․공무원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대가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셋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국가 및 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장관과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관리시스템을 구축에 노력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예상되는 부정유통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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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 국토부, 항공업계 지원을 위한 항공권 先구매·先결제 나서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입국제한의 확대 및 여행수요의 급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부 국외여비 중 항공료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5.5억원을 우리나라 항공사의 항공권 구매에 선결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지난 제4차 비상경제회의(4.8)에서 공공부문의 최종구매자로서의 소비·투자 역할을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기반을 보강하기로 결정한바 있으며, 항공권 선구매(기관별 항공료 예산의 80%, 총1,600억원 예상)도 이를 위한 하나의 과제로 선정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선구매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해왔다. 그리고, 동 제도가 정부의 그간의 항공권 예매·발권 지침상 처음 시도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공공부문의 시행 이전에 국토부가 시범적으로 선도모델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5.4일(월) 국토부-항공사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항공권 선구매는 이후 전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며, 6월말까지 최종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권을 선구매한 기관은 이후 실제 출장준비 및 항공권 발권시 해당 항공운임을 선지급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기관별로 출장형태나 출장지 등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선구매 대상 항공사 및 선지급액은 기관별로 선정한다. 근거리 출장의 경우에는 30%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권을 선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으며, 항공사는 올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선지급액을 해당 기관으로 환불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항공권 선구매·선결제를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이러한 시도가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힘입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참여로도 확대되어, ‘착한 소비’의 촉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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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 국립고궁박물관 등 문화재청 소관 실내관람시설 6일(수)부터 재개관
    [리더스타임즈]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2월 25일부터 휴관 중인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 등 문화재청 소관의 실내 관람기관 및 시설 22개소를 5월 6일(수)부터 재개관한다. 72일만의 재개관이다. 다만, 덕수궁 석조전은 안내해설 없이 자유관람이 가능한 지층에 한해서만 재개관하며, 안내해설이 동반되는 1~2층은 현재 중단상태인 궁궐과 왕릉 안내해설 재개 시점에 맞추어 재개관할 것이다. * 재개관 기관 및 시설 (22개소) - 국립고궁박물관(서울), 덕수궁 중명전․석조전(서울), 창경궁 온실(서울),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여주), 천연기념물센터(대전), 충무공이순신기념관(아산), 칠백의총(금산)·만인의총(남원) 기념관, 해양유물전시관(목포·태안), 국립무형유산원(전주), 조선왕릉 내 역사문화관 10개소 한편, 6일부터 실내관람이 허용되더라도 이들 시설들은 ▲ 개인관람만 허용되며, ▲ 관람객 입장 시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여부 등을 점검하며 ▲ 일시에 관람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람객 수를 제한하고 ▲ 관람동선을 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 생활방역 세부지침 및 관람객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에 따라 운영될 것이다. 그리고, 실내 관람시설의 단체관람․교육․행사 및 궁궐과 왕릉의 안내해설은 계속 중단되며, 재개 계획은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향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지침 등에 따라 현황에 맞는 단계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일상에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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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 쪽빛 바다 넘실거리는 환상의 바닷길 위 ‘축산항 등대‘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이달의 등대로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 위치한 ‘축산항 등대’를 선정하였다. 축산항 등대는 높이 23m의 백색 원형 등대로, 매일 밤 5초에 한 번씩 불빛을 반짝이며 동해안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 아름다운 항구로 소문난 축산항 앞에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죽도산(竹島山)이 있다. 죽도산은 원래 섬이었으나 조선시대 이후 모래 둔덕이 점점 쌓여 육지와 연결된 곳으로, 영덕군 일대에서 동해바다로 가장 많이 돌출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1949년 2월 해발 80m의 죽도산 정상에 등대가 설치되었고, 단조로운 동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선박들은 먼 바다에서 축산항을 찾기가 훨씬 쉬워졌다. 축산항 등대를 오르다 보면 죽도산이라는 이름과 같이 ‘소죽(小竹)’이라 불리는 작은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것을 볼 수 있고, 해국, 참나리, 섬쑥부쟁이 등 이채롭게 피어난 야생초도 함께 만날 수 있다. 해안가에는 산호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어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 오며, 환상적인 일출 광경도 볼 수 있다. 축산항 등대는 관광객들이 동해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망대 기능을 더하여 2011년에 ‘죽도산 전망대’로 새롭게 태어났다. 등대 전망대에 오르면 해안선 인근의 마을과 탁 트인 쪽빛 동해바다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돌고래가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도 포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에도 ‘이달의 등대 도장 찍기 여행’을 통해 등대 방문자와 여행후기 작성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이달의 등대가 새겨진 소정의 기념품과 세계문화유산 등대를 탐방할 수 있는 자유여행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www.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역사적·조형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소개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매월 ‘이달의 등대’를 선정하여 소개해 왔으며, 지난 4월에는 제주시 우도면에 위치한 ‘우도등대’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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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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