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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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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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산림청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농림위성과 AI로 스마트 산림관리 앞당긴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현판식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025년 농림위성 발사를 앞두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5월 1일 자로 신설했다. 현재 개발 중인 농림위성(차세대 중형위성 4호)은 5m급 해상도의 5개 밴드(가시광선, 근적외선, 적색경계대역 등)를 보유한 광학위성으로, 국내 최초로 산림과 식생의 변화 탐지에 특화하여 설계됐다. 농림위성은 한반도의 산림재해, 산림자원량, 건강성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위성센터는 농림위성 발사 후 농림위성 데이터의 수신․처리․분석․배포 및 국제협력을 전담한다. 이에 농림위성 활용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위성센터는 2021년부터 농림위성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사용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가 완료된 분석준비데이터, 산림 재해·자원·생태 분야 활용산출물 등 총 27종의 알고리즘을 탑재한 지상국통합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위성센터는 위성발사 전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여, 발사 이후 신속한 전처리 및 위성활용 산출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향후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 분석한 자료는 산불 등 산림 재해 분야에 쓰임새 있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위성 기반의 산림탄소계정 정보 등 중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첨단 디지털 정밀 산림관리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성센터는 2024년 7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국내 최초 소나무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공공목조건축으로 준공되며, 개소식은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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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먼 우주의 이야기, 과학 공연으로 즐기자
    2024 돔 콘서트‘보이저의 꿈’홍보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오늘 5월 5일을 시작으로 2024 돔 콘서트 ‘보이저의 꿈’ 4부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돔 콘서트는 5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 진행되며, 시의성 있는 주제를 마술, 강연,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4회의 공연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은 것이 큰 특징이다. 보이저 호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인공 물체이지만, 최근 연료가 고갈되어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먼 우주에서 지구를 그리는 향수와 꿈에 대한 서사로 공연의 완성도를 더할 예정이다. 5월 5일에는 ‘우주에서 그리는 지구’를 주제로 보이저호가 지구를 떠나 우주를 여행하며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과학 마술 공연으로 풀어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브랜드텔링이 특기인 이준형 마술사는 우주의 신비로운 느낌을 전하며 4부작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6월 30일에는 소행성의 날에 맞춰 ‘태양계로 향하는 여정’을 주제로 소행성과 혜성에 대한 강연회가 진행된다. 소행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과거 드라마에서 나왔던 혜성을 이용한 행성 간 이동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한다. 8월 10일에는 ‘밤하늘을 수놓는 섬광’을 주제로 유성우와 천체 관측에 대한 이야기를 토크 콘서트로 엮는다. 출연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여러 지역의 밤하늘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12일 저녁에 운영 예정인 페르세우스 특별관측회의 전야제로서 한여름밤 우주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10월 5일에는 SF 축제와 연계하여 ‘지구에서 꿈꾸는 우주’를 주제로 음악 콘서트가 열린다. 김길려 감독이 이끄는 숲아트 공연팀이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작·편곡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으로 돔 영상과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4부작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한형주 관장은 “천체투영관을 활용한 스토리텔링형 과학문화 공연으로 관람객의 우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돔 콘서트 ‘보이저의 꿈’ 예약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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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소방출동 취약 요인 분석해 골든타임 도착률 높인다
    (예시) 화재출동 특성 시각화 [리더스타임즈]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차량의 진출입 곤란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 간에 걸쳐 진행했다. 화재 발생시 전국 시도의 골든타임(7분) 내 현장 도착률은 66%(’22년 기준) 수준으로, 그간 출동 지연요인에 대한 입체적 파악 및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유형별 지연요인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구역별 화재출동 골든타임 상황을 지수화·시각화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실제 출동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출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 개발과정에서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소방활동 기록데이터 및 소방차량 이동데이터,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도로 주소, 도로유형 데이터 등 1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동지연 구간을 도출하고,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하여 출동유형별(화재·구급·구조) 지연요인을 도출했다. 골든타임(7분) 도착이 특히 중요한 화재출동의 경우 스팸메일 분류, 종양 진단에 주로 활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출동시간과관련성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도출했다. 이후 출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점수화하여, 5단계의 골든타임 지수를 산정하고 시각화했다. 골든타임 확보구역 범위, 시간대별 교통정보, 구조 원인별 정보 등도 시각화함으로써 출동지연 개선 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발된 모델은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골든타임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부산시와 함께 협소 도로 및 진출입 곤란 지역 해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단기간에 출동 지연요인을 개선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소화장비 설치 등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소방청과 모델개발 결과를 공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소방청과 협업을 통해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데이터 분석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현장 소방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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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 확정
    국토교통부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을 확정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①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②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③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총사업비의 35% 이상)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2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한다.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3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도 추진한다. 4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을 위해 K-City Network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을 추진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EU,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이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를 벗어나 실증할 기회를 얻었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며, “또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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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특허청]먼저 등록된 상표 있어도 ‘공존’ 길 열려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오는 5월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상표 후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 가능'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어서였고, 그 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이와 함께,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되는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상표 등록료 반환 확대 등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규정도 함께 시행'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했으나,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이 소멸⋅포기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하는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이외에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부분대체 인정 △ 변경출원 시 우선권주장의 자동인정 △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간주 등의 시행도 포함되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출원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동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인 제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상표 출원·등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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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농촌진흥청]멀칭 비닐 등 영농 폐플라스틱 분해 돕는 미생물 발견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멀칭 비닐, 온실 피복 비닐 등 농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표면을 변형‧분해해 물리 화학적 내구성을 약화하는 미생물을 발견했다. 농업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라스틱은 내구성과 내화학성이 우수한 폴리에틸렌(PE)으로 멀칭 비닐, 온실 피복 비닐 등에 쓰인다. 이렇게 사용 후 버려진 폐비닐은 분해되지 않고 남아 농업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친환경적으로 분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발견한 미생물은 국내 농경지와 산림에서 분리한 곰팡이 플레우로투스 속 KACC 83073BP와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다. 이 미생물들은 폴리에틸렌 필름 표면에 붙어 생물학적 분해의 첫 단계인 열화(산화) 과정을 촉진하고 폴리에틸렌의 기계적 특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냈다. 단일 처리했을 때 멀칭 필름 산화 효과가 가장 우수한 미생물은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였다. 균주 처리 10일 후 플레우로투스 속 KACC 83073BP를 단일 처리했을 때보다 산화 효과가 44.7% 우수했다.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의 전사체를 분석한 결과, 폴리에틸렌 필름의 열화 과정 초기와 후기에 발현이 증가하는 유전자가 있었다. 플레우로투스 속 KACC 83073BP는 단일 처리할 때보다 프리에스티아 속 HRK33 KACC 81283BP과 함께 배양할 때 폴리에틸렌 초기 산화 개시일이 50% 이상 단축됐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산화하는데 최소한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찾은 미생물은 약 7일간 배양했을 때 폴리에틸렌 표면의 산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분해 촉진 효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폴리에틸렌 분해 촉진 미생물과 관련해 특허 4건을 출원했다. 연구 결과는 ‘단백질체학을 이용한 폴리에틸렌 분해 효소 및 분해 기작 구명 사업(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의 기초 정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김상범 과장은 “매년 버려져 환경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이 상당해 이에 대한 친환경적인 처리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폐플라스틱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연구 기반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전사체, 단백질체 등 오믹스 툴을 이용해 폴리에틸렌 분해 효소 작용기작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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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대구미술관, 전시 연계 프로그램‘큐레이터 토크’
    대구미술관, 전시 연계 프로그램‘큐레이터 토크’ [리더스타임즈]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은 5월 8일 오후 2시, 대구미술관 2층 선큰가든에서 대구포럼 Ⅲ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 전시의 이해를 돕는 ‘큐레이터 토크’를 진행한다. 큐레이터 토크에서는 대구포럼 Ⅲ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의 주제인 인류세와 환경, 생태계 위기, 비인간 담론 등과 관련된 주제들로 전시 기획을 진행해 온 3명의 큐레이터들이 참여한다. 토크 프로그램은 대구포럼 Ⅲ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 전시를 기획한 대구미술관 박보람 학예연구사가 참여·진행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성용희 학예연구사와 부산현대미술관 최상호 학예연구사를 초청해 전시 사례를 공유한다. 성용희 학예연구사는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다원예술 등을 주제로 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2020), 다원예술 ‘미술관-탄소-프로젝트’(2022)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전적으로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었던 미술관에 반려동물을 초청하여 우리 사회의 타자들에 대한 태도, ‘반려’의 의미, 다른 종들과 비인간들의 의미를 고려했던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2020) 전시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기후변화라는 인류세 현상에 직면한 미술관이 고민하는 지점들을 고민했던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관-탄소-프로젝트’(2022)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부산현대미술관 최상호 학예연구사는 최근 ‘거의 정보가 없는 전시’(2022), ‘지속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2021)을 기획하며 전시의 제작부터 유통, 그리고 소비의 과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발표에서 자본주의 세계 질서와 공존하는 미술관의 현실을 직시하고 전시에 수반되는 환경적인 문제들을 고찰했던 ‘지속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2021) 전시 사례를 들려준다. 대구미술관 박보람 학예연구사는 이번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 전시에서 예술가들의 눈으로 자연, 비인간적 존재, 인간이 발전시켜 온 도시와 문명의 발전 속 풍경들의 내외부를 찬찬히 살피고, 공생과 새로운 생태적 감수성에 대해 다루게 된 계기들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대구미술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인류세와 생태계 위기, 환경에 관한 주제를 각기 다른 세 관점의 전시로 구현한 큐레이터들의 현장 이야기를 관람객 및 미술 전문가와 공유할 예정이다. 박보람 학예연구사는 “미술관과 예술, 그리고 전시가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예술기관이 지역 사회 및 공동체들에 어떠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모집 대상은 선착순 성인 30명이며, 5월 7일까지 대구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대구미술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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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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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리더스타임즈]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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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뉴스 기사

  • 한국기술교육대, 훈련교·강사 보수교육에 ‘생성형 AI’ 등 과정 추가
    교직분야 보수교육 모집 안내 [리더스타임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4월 24일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5기 보수교육 교육생 1만 4천 명을 모집한다. 한기대는 올해 총 6만 명의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교육생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집 기간은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교육생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총 10개 권역(천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시흥, 전주, 창원)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교직 분야 전문 교육은 기초교육, 기본교육(교직), 전문교육으로 구분되며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 및 제도, 교수기법, 훈련생 평가, 지도 및 상담, 기관 운영 등이 주 내용이다. 직업훈련교강사 역량 모델을 수립하여 5대 역량(기본역량, 교수학습평가역량, 훈련생 지원 역량, 행정 역량, 조직관리 역량) 23개 세부 역량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교육 효과성과 현업 적용도 제고를 위해 뇌과학 기반의 장기 기억 학습 전략이 전면 도입됐으며, 생성형 AI 과정을 비롯한 11개의 신규과정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규과정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쉽고 빠른 강의자료 제작, ▲ PBL 수업을 위한 A to Z, ▲S-OJT 효과를 높이는 현장훈련 코칭 입문, ▲동영상 강의자료 편집 제작 심화, ▲디자인 씽킹, ▲사례 중심 훈련생 상담 노하우, ▲엑셀 고급함수와 VBA를 활용한 훈련기관 업무문서 자동화, ▲창의와 논리사이 실전 사고력 기법 키우기, ▲한글을 활용한 교재 편집과 1인 출판, ▲ 훈련성과를 높이는 훈련생 취업지원 실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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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북한의 케이(K)-방산업체 해킹 공격 규명 및 보호조치 실시
    라자루스 해킹조직 [리더스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공조해 국내 방산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 등으로 알려진 북한 해킹조직들이 국내 방산기술 탈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안 조치를 취했다. 북한 해킹조직은 방산업체를 직접 침투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방산 협력업체를 해킹하여 방산 업체의 서버 계정정보를 탈취한 후 주요 서버에 무단으로 침투해 악성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를 통해 공격 수법 등을 확인했으며, 경찰청은 ▵공격에 사용한 아이피(IP) 주소 ▵경유지 구축 방법 ▵공격에 사용한 악성코드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청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피해 보호조치를 병행했고, 특별점검 과정에서 일부 피해업체들은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도 해킹 피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 해킹조직이 방산기술 탈취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다수의 해킹조직을 투입하는 총력전 형태로 공격을 진행하는 등 공격 수법은 더욱 치밀하고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별 공격특징] 사례 1 (라자루스 해킹조직) 피해업체가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 운영했지만, 망 연계 시스템의 관리 소홀을 틈타 내부망으로 침입한 사례이다. 북한 해킹조직은 2022년 11월부터 ‘가’ 방산업체 외부망 서버를 해킹하여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테스트 목적으로 열려있는 망 연계 시스템의 포트를 통해 회사 내부망까지 장악했다. 개발팀 직원 컴퓨터 등 내부망의 중요자료를 수집하여 국외 클라우드 서버로 자료를 빼돌렸다. 내부망 컴퓨터 6대에서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는데, 피해업체와 국외 클라우드 서버 등 분석을 통해 유출된 자료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2 (안다리엘 해킹조직) 방산 협력업체의 서버를 유지 보수하는 업체 직원이 사용하는 계정을 탈취하여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방산 자료를 유출한 사례이다. 북한 해킹조직은 2022년 10월경부터 ‘나’ 방산 협력업체 등을 원격으로 유지 보수하는 ‘다’ 업체의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나’ 방산 협력업체 등에 악성코드를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감염된 서버에 저장된 방산기술 자료가 유출됐다. 이는 ‘다’ 업체 직원의 개인 상용 전자우편(네이버 ‧ 카카오 등) 계정정보를 탈취하고 사내 전자우편으로 접속하여 전자우편 송수신 자료를 탈취한 것으로, 일부 직원들이 상용 전자우편 계정과 사내 업무시스템 계정(아이디와 비밀번호)을 같이 사용하는 허점을 악용했다. 사례 3 (김수키 해킹조직) 사내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 전자우편서버의 취약점(로그인 없이 외부에서 전자우편으로 송수신한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 가능)을 악용한 사례이다. 북한 해킹조직은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라’ 방산 협력업체 전자우편서버에서 로그인 없이 외부에서 전자우편으로 송수신한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 가능한 취약점을 악용하여 피해업체의 기술자료를 탈취했다. 경찰청은 “방산기술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니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내외부망 분리, 전자우편 비밀번호의 주기적인 변경과 2단계 인증 등 계정 인증 설정, 인가되지 않은 아이피(IP) 및 불필요한 해외 아이피(IP) 접속 차단 등의 보안 조치를 강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앞으로도 북한 등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추적 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사이버 공격 동향과 대응 사례를 방위사업청,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국가안보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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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면접 합격자만 서류내세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증빙서류 제출대상이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로 변경돼 응시자 부담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응시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채용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응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방식이 개선된다.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앞으로는 면접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응시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이 최소화된다. 더불어, 면접시험에 응시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약 두 달 동안 면접 결과를 모른 채 불안하게 대기하던 응시자 불편도 조기에 해소될 전망이다. 민간경력자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체(플랫폼)도 처음 개설된다. 네이버 밴드 ‘2024 민간경력자 채용 공동체(커뮤니티)’에서 시험 일정 알림, 공지 사항, 글쓰기 등의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을 직접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응시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내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36개 기관 인사팀장과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이 참석해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 ▲조직문화 ▲복지혜택 ▲인사 운영 원칙과 채용 예정 직위 직무기술서 내용 등 다채로운 정보를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구삐’를 통한 시험 일정 사전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2024년도 민간경력자 채용 원서접수 알림서비스’에 수신 동의한 수험생은 채용 설명회 및 시험 시행 일정 사전 알림은 물론, 원서접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역량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기대하며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응시자 편의성을 높였다”며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정부의 정책 현장에서 맘껏 펼쳐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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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로 오세요~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 25일 개막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목),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과학문화민간협의회(회장 이명현)이 주관하는'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가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엑스포과학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과학축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 주제로 마치 과학자가 된 것처럼 다양한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과학과 소통하는 ‘과학 톡톡(Talk Talk)’,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과학 실험실’, ▲과학기술의 미래가 펼쳐지는 ‘과학 뮤지엄’, ▲힐링하며 재충전하는 ‘과학 라운지’, ▲즐길거리로 가득 찬 ‘과학 테마파크’의 5개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과학축제는 최신 연구개발 성과를 전시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함께 개최되어 이전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정재승 교수, 김범준 교수 등 스타과학자와 유튜버 ‘1분과학’의 강연과과학마술콘서트, 과학뮤지컬 등 다채로운 각종 과학공연들부터 과학테마 방탈출, 달의 중력 체험하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까지 총 420여개의 과학문화프로그램이 축제 기간 내내 진행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실험하며 호기심을 풀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양자컴퓨터, 초소형 유전자 가위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와 CES 2024 출품작 등을 관람할 수 있어,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첨단기술과 연구개발성과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세계자연기금(WWF)과 연계하여 모형 판다 플래시몹 특별전, 사이언스 갤러리, 과학카페, 과학 메이커랜드, 북토크·과학뮤직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올해 과학축제 개막식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4월 25일(목) 저녁 7시에 엑스포시민광장 메인무대에서 개최된다. 뇌과학자로 유명한 장동선 박사가 개막식 MC와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미디어아트와 음악이 어우러진 신나는 과학공연과 함께 소리꾼 김나영, 래퍼 ‘광어’, ‘SG워너비’ 맴버 겸 솔로가수인 이석훈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개막식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과학축제 행사장 외에도 행사기간 내내 대전 도심 곳곳에서 출연연 신진연구자교류회(4.25, 대전 ICC호텔), 과학어울림마당(4.27, 한밭수목원), 생성형 AI 콘텐츠 체험(IBS과학문화센터, 4.27~28), 대덕특구 연구소 열린 과학투어(4.27, 한국천문연구원) 등 과학축제와 연계한 다채로운 부대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과학축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을 직접 실험·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커다란 연구실로 준비했다”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축제에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축제가 우리의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우고 미래의 훌륭한 과학자로 커나갈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과학축제 운영 프로그램 등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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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루마니아와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4월 23일,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Sebastian-Ioan Burduja)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금번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양국은 원전 설비개선, 안전설비, 기자재공급망, 핵연료,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핵심 협력분야로 지정하고,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산업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제도적 협력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루마니아는 2022년 8월, 에너지 전략(Romanian Energy Strategy 2022 ~2030)에서 원자력에너지를 미래 대안으로 제시했다.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용량 3배 증가를 목표로 하는 ‘Net Zero Nuclear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이러한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안덕근 장관은 4월 23일 15시,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에서 양국 에너지정책을 공유하고,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작년 6월, 한수원이 수주한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핵연료 공급망 등으로 양국 원전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연내 조속히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하여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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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산림식물정유은행, 식물정유산업 성장기반 마련한다
    간담회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식물정유의 산업화와 산림식물정유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물정유(에센셜오일)는 식물의 꽃, 잎, 줄기 등에서 증류나 압착을 통해 추출한 100% 천연오일로 아로마테라피, 식음료,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유망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호서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학계와 삼정향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이 30여 명이 참석해 식물정유의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정유 활용 제품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자생식물의 천연식향(Flavor)추출 △식물정유를 활용한 기능성화장품 개발 등 국산 식물정유의 이용활성화와 바이오 산업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0년 산림식물정유은행을 설립해 50종의 식물정유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각 식물정유의 특성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구축·공유해 화장품, 향수, 의약품 등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세계 식물정유의 시장수요는 2019년 기준 22조원에서 2027년 약 4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식물정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식물정유의 관리·생산표준을 마련하고 원료를 공급해나갈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식물정유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의약·식음료·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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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정부, 무탄소(Carbon Free)에너지 전환 한걸음
    국무조정실 [리더스타임즈]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4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탄녹위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및 「’23년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안건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23년 이행점검 결과」 안건은 작년 4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 기본계획’ 1주년을 맞아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날 논의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하며, 농업인의 발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내구연한, 경제성 등을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연장(기존 8년 → 변경 23년)하고,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한다 더불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지구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부실영농 방지 등 정기적인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향후,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상시 감시 및 발전시설 A/S 지원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부․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하여 정책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2. 국가 기본계획 ’23년도 이행점검 결과 【 추진 개요 】 이번 점검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3~’42)」 수립(’23.4) 이후 첫 번째 수행한 점검으로, 기본계획에 제시된 전체 단위과제 (82개)의 추진상황 전반을 종합 점검했다. 특히 전문가, 청년 등 이해관계자 등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평가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했다. 【 주요 내용 】 ‘2023년 국가 기본계획 정책과제’ 점검을 종합해 보면 기본계획 시행 첫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무탄소에너지 전환 정책, 석탄발전 가동축소,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등으로 주요 4대 부문 (전환, 산업, 건물, 수송)에서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 (약 1,727 만톤)될 것으로 예상됐다.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제정(’24.2), 탄소중립 100대 기술 발굴 (’23.5) 및 세부 로드맵 (6개 분야)을 마련했고, 775억원 규모의 미래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등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아울러 원활한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제정 (’23.10),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3.5) 마련 및 ‘지자체(96개소)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취약계층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후 위험 영향예보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 5천여곳의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수하는 등 기후재난 위험 대응 체계도 정비했다. 국제협력 분야에서 대통령 UN총회 연설(’23.9), 미국 · 독일 · 캐나다와 기후변화 정상회의 등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등 기후리더십을 강화했다. 다만 일부 과제는 시행 첫해임에도 일부 과제가 지연·변경*되고 있어 국가 기본계획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과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대국민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한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탄녹위는 이행점검 결과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보고.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작성 추진방안(서면) 등 파리협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당사국은 ’24년을 시작으로 ‘격년투명성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하고 검토받아야 한다. 특히, 한국‧중국‧인도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상세정보,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 등을 처음 제출*하므로 국제사회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6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후 진행될 국제적 검토 절차의 대응까지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BTR 작성·검토 협의체(환경부 주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간사 역할)’를 구성했다. 정부는 동 협의체를 중심으로 BTR을 작성하여, 금년 9월에 탄녹위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이후 12월 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모든 안건 논의 후 기술 기반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가칭)“'챌린지X 프로젝트'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술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기후위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난 3월 금융위와 환경부에서 발표한 ’30년까지 총 450조 원의 녹색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계획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기업 등이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챌린지X 프로젝트'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역량이 강화되고, 관련 산업 육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김상협 위원장의 주도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가격 상승’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민간위원 및 관련 전문가는 기상재해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 상승과 소비자의 가격 부담 심화 등 우려를 제기했고, 농촌진흥청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업 기술 개발 현황 및 농업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 김상협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해 앞으로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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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조직 신설한다
    국토교통부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4월 24일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새롭게 운영한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했다.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도시팀은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LH와 베트남 지방성 간에 “도시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23.6월)했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사업 등에 대한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다. 얼마 전 장관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한(4.11) 르완다의 경우 수도 키갈리 내에 그린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UAE와도 올해 초 아부다비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협력을 논의(’24.2월)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주택부족 국가가 많기 때문에 해외 도시개발 시장은 무궁무진하며, 주택‧도시 노하우나 스마트시티를 잘 조합하면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업 발굴부터 사업화 협의, 파이낸싱 등 단계별로 공공이 선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사업진출 리스크를 저감하고 도급사업 중심의 해외건설 수주 체질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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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 4월 24일 오전7시08분경 발사 예정
    초소형군집위성 1호와 발사체 결합 모습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3일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1호를 4월 24일(예비일 : 4월 25일) 오전 07시 08분 57초(현지시간 오전 10시 08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지난 4월 6일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고, 현재는 로켓랩(RocketLab) 社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AIST는 “4.23(화) 오후 3시(현지시각 18시)에 발사관리단(단장: 과기정통부 뉴스페이스정책팀장)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발사 준비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을 점검했고, 발사를 위한 연료 충전 등을 포함한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한국시간 4월 24일 오전 07시08분) 후 약 50분 뒤인 한국시각 07시 58분에 로켓과 최종 분리되고, 발사 4시간24분 후(한국시간 4.24일 오전 11시 32분)에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상국과 교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발사관리단과 KAIST·항우연·㈜쎄트렉아이 등 소속 연구진 10여 명은 최종 발사를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량‧저전력‧저비용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은 ’27년까지 모두 11기를 발사하여 군집 운영을 통해 고빈도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에 신속‧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에 발사되는 1호는 군집 운영에 앞서 위성의 성능과 관측 영상의 품질을 확인한 후 약 3년간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약 1m급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우주로 향하는 초소형 군집위성은 기존위성들과의  차이점은 다수 위성을 동시에 활용하기에 자주 같은 지점을 감시할 수 있으며  위성의 개수 자체가 많은 만큼 한반도를 더 자주 지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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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고고학자와 함께 백제 왕성 ‘풍납토성’ 발굴 체험 떠나요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소장 김지연)는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초등학교 4~6학년 학급 단체와 4~6학년 학생을 동반한 가족(토요일)을 대상으로 풍납토성 서성벽 발굴조사 성과를 친숙하게 알리기 위한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백제왕성, 풍납토성으로 떠나요!』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지구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고고학자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면서, 발굴조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성벽을 만들 때 사용됐던 판축구조물을 직접 볼 수 있다. 또한, 고고학 분야의 진로 체험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백제 한성기 왕성인 풍납토성의 서성벽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왕성을 축조하기 위해 사용된 판축구조물과 판괴 등의 한성기 토목기술과 백제 사람들의 이동경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성 내부의 도로, 한강과 연결하는 성문 등 다양한 발굴성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는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여 제작한 익힘책(워크북)과 교사용 교안을 함께 배포한다. 익힘책은 풍납토성과 관련된 사전학습, 현장학습, 사후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용 교안은 교육프로그램 참가 전 사전학습을 위해 신청 학교에 배포된다. 체험프로그램은 각 회당 20명씩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4월 24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누리집 내 현장체험학습 안내글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4월 29일 오후 2시 이후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프로그램이 풍납토성 서성벽의 발굴조사 성과와 고고학자들이 하는 일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풍납토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신 발굴조사 성과를 공유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찬란했던 한성기 백제의 문화를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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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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