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리더스타임즈]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GaN 반도체, 먹는 항체 의약품, 탠덤 태양전지, 수소 터빈 등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신속개발 추진

  비‧안개 등을 뚫고 볼 수 있는 차량용 센서 및 카메라 개발 [리더스타임즈] 금년부터 전기차용 초고전압 GaN 전력반도체, 주사제 아닌 먹는 암치료 항체의약품, 96%이상 하이니켈 이차전지, 탠덤 차세대 태양전지, 수소전소 터빈 발전시스템 등 도전혁신형 기술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금년 1~3월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사업 1차 공고를 통해 세계 최초·최고수준의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총 700여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며, 5월 중 총 228개의 도전‧혁신적인 과제를 2차로 공고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1차 공고 지원과제 중 ‘전기차용 고전압 GaN 전력모듈 기술개발’ 과제에는 세미파워렉스(주관)와 함께 현대차, 삼성전자, 서울대학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1.2kV 초고전압 전력반도체 상용화 개발의 도전적 목표를 정부가 제시하자 국내 최고 대·중소기업과 대학이 드림팀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등 혁신형 정부 R&D 사업이 국내 최고 연구자와 기업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금번 2차로 공고될 과제는 모빌리티 분야는 ➊비‧안개 등 악천후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율주행 센서‧카메라, ➋96%이상 하이니켈계 이차전지, ➌메탄올 추진선 엔진 핵심부품 개발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분야에는 ➊기존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의 효율 한계를 뛰어 넘는 탠덤 차세대 태양전지, ➋세계최초 수소 인프라 연계 수소전소 터빈 발전시스템(50~100MW), ➌액체수소 운반선 저장탱크용 진공단열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에는 ➊주사제 아닌 먹는 암치료 항체의약품, ➋심혈관 질환을 예측‧진단하는 웨어러블 기기 개발, 반도체 분야에는 데이터 취득이 어려운 제조 환경에 적합한 스몰 학습데이터 기반 온디바이스 AI 품질 검사 최적화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로봇 분야에서는 ➊피부일체형 로봇핸드, ➋인공지능 초미세(직경 0.8mm이하) 수술로봇 등을 개발한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부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통해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 수요에 대응해 투자의 적시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 목표 제시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R&D)의 파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방부]한-호주 국방장관 회동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회동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양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21년 호주형 자주포 ( AS-9 ) 사업에 이어 '23년 12월 호주형 보병전투차량 ( 레드백 ) 사업에도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등 양국간 방산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국방·방산 협력이 양국의 산업·기술 성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방산기술이 호주군 현대화에 기여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5월 1일 개최되는 제6차 한국-호주 외교·국방 ( 2+2 )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최근의 안보 정세와 양국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 (H-ACE)을 방문하여,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신원식 장관은 호주 생산공장은 양국 간 방산협력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의 현지 생산으로, 호주군의 전력 강화와 더불어 한국-호주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과 전략적 연대가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화는 ’24년 3분기 완공을 목표로 생산공장(H-ACE)을 건설 중이며, 이곳에서는 호주형 자주포(AS-9)와 탄약운반 장갑차(AS-10), ’23년 12월 수주에 성공한 레드백 장갑차가 생산될 예정이다. 또한, 본 시설의 완공으로 질롱시의 지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인 협력이 지속되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질롱시가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한 말스 부총리는 “본 시설의 완공은 호주의 국방력과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장기적인 협력이 지속되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질롱 공장은 한-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상징으로서,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호혜적 한-호 방산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 [외교부]‘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발표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１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4월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２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늘봄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과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 일상 속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３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우선,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에 산재한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작년에 국가가 매입한 엘에이(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하여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제고한다. ４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국가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심을 다해 준비한다. 또한, 주요 외교독립사적 기념일을 계기로 해외 공관에서 외교독립운동 관련 학술회의,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외교독립운동가, 우리 독립을 지원한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공헌을 알리고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한다. 아울러,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５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하여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으로 풀어가는 탄소중립, 한국이 주도한다!

  컨퍼런스 주요 발표 내용 [리더스타임즈]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4월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300여 명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AI 기반 그린디지털 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소장 이상협),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난 2월 범부처 디지털 탄소중립 총괄협의체(탄녹위 주관)에서 논의된 협력방안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AI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및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이노베이션센터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그 가능성과 한계, 분야별 적용사례 등에 대하여 산․학․연 각 분야에서 AI 연구 및 활용을 주도하고 있는 강연자들의 발표 및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발표자들은 AI를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를 실현하기 위해 그간 추진되어 온 AI·탄소중립 기술개발 실증에 대한 집중 투자, AI 표준 마련 및 AI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통신, 정유, 제조 등에서 AI를 활용한 탄소감축 노력이 소개됐고, 화재예측, 스마트교차로 등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AI 도입 컨설팅 POC(Proof of Concept) 추진사항 등도 논의됐다. 특히, AI 활용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저전력·고효율·실용적 생성AI 서비스 전용 반도체 기술개발 및 내재화가 필요하며, 신뢰 가능한 AI 리스크 관리 플랫폼 등 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한편, 수출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EU의 그린딜(Green Deal) 등 규제에 대비한 준비가 시급하며, DPP(Digital Product Passport) 등 데이터에 기반한 규제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전력망 관리, 수요예측 및 관리, 소비자 편익과 행태변화 등 탄소중립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재생에너지 출력 조정, 전기차와 전력망 연결 등에 필요한 엄청난 데이터 처리도 AI 덕분에 훨씬 수월해지고 있다”며, “구글의 경우 머신러닝에만 전체 사용에너지의 15%를 쓸 만큼 AI 활용에 투입되는 막대한 전기량은 또 다른 도전이지만, 우리나라는 AI를 통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고, 또한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최신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국민 생활 편의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디플정위도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을 통해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탄녹위와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DPP와 같은 유럽의 환경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AI 기술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인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게임체인저 기술이 될 것”이라며 “오늘 컨퍼런스가 AI를 활용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나온 주요 의견을 기반으로 AI기반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 산업적 확산방안, 규제 대응을 위해 범부처 디지털 탄소중립 총괄협의체(탄녹위 주관) 및 민관협의회(과기정통부 주관)에서 지속 논의하고 후속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Discusses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in 2024 concluded with a final topic discussion on the morning of April 25th, centering on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session saw the participation of Kang In-su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longside the consuls general. The discussion was structured into three parts, each addressing crucial aspec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first segment, emphasis was placed on enhancing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elevating democratic standards and engaging in activities within the UN Security Council. This included exploring avenues for expanding Korea's role in promoting global stability.    Vice Minister Kang, in her opening remarks, underscored the significance of Korea's multilateral diplomacy amidst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shifts. She urged a thoughtful consideration of goals, stressing the consul general's crucial role in realizing Korea's ambition as a global pivotal state.    During the subsequent session, Kwon Ki-hwan, Director-General for Multilateral Diplomacy, highlighted Korea'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olidarity based on universal values like democracy and human rights. He outlined plans for Korea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global affairs during its upcoming term on the UN Security Council.    In the following segment, Kim Hee-sang, Director-General for Economic Diplomacy, outlined the government's vision on key global economic issues, including supply chains, digitalization, AI, climate, and energy. He discussed Korea's strategies for engagement within major multilateral economic forums such as the G7, G20, APEC, and OECD.    In the final session, Kwon Ki-hwan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global South diplomacy by Korea through initiatives like advanced-country-typ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strengthening strategic partnerships with major donor countries.    The topic discussions served as a platform to share Korea's vision and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ather insights from the consul general, and propose policies to bolster Korea's role as a "global pivotal state" in multilateral diplomacy.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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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산림청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농림위성과 AI로 스마트 산림관리 앞당긴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현판식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025년 농림위성 발사를 앞두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5월 1일 자로 신설했다. 현재 개발 중인 농림위성(차세대 중형위성 4호)은 5m급 해상도의 5개 밴드(가시광선, 근적외선, 적색경계대역 등)를 보유한 광학위성으로, 국내 최초로 산림과 식생의 변화 탐지에 특화하여 설계됐다. 농림위성은 한반도의 산림재해, 산림자원량, 건강성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위성센터는 농림위성 발사 후 농림위성 데이터의 수신․처리․분석․배포 및 국제협력을 전담한다. 이에 농림위성 활용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위성센터는 2021년부터 농림위성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사용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가 완료된 분석준비데이터, 산림 재해·자원·생태 분야 활용산출물 등 총 27종의 알고리즘을 탑재한 지상국통합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위성센터는 위성발사 전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여, 발사 이후 신속한 전처리 및 위성활용 산출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향후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 분석한 자료는 산불 등 산림 재해 분야에 쓰임새 있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위성 기반의 산림탄소계정 정보 등 중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첨단 디지털 정밀 산림관리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성센터는 2024년 7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국내 최초 소나무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공공목조건축으로 준공되며, 개소식은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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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먼 우주의 이야기, 과학 공연으로 즐기자

  2024 돔 콘서트‘보이저의 꿈’홍보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오늘 5월 5일을 시작으로 2024 돔 콘서트 ‘보이저의 꿈’ 4부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돔 콘서트는 5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 진행되며, 시의성 있는 주제를 마술, 강연,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4회의 공연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은 것이 큰 특징이다. 보이저 호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인공 물체이지만, 최근 연료가 고갈되어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먼 우주에서 지구를 그리는 향수와 꿈에 대한 서사로 공연의 완성도를 더할 예정이다. 5월 5일에는 ‘우주에서 그리는 지구’를 주제로 보이저호가 지구를 떠나 우주를 여행하며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과학 마술 공연으로 풀어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브랜드텔링이 특기인 이준형 마술사는 우주의 신비로운 느낌을 전하며 4부작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6월 30일에는 소행성의 날에 맞춰 ‘태양계로 향하는 여정’을 주제로 소행성과 혜성에 대한 강연회가 진행된다. 소행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과거 드라마에서 나왔던 혜성을 이용한 행성 간 이동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한다. 8월 10일에는 ‘밤하늘을 수놓는 섬광’을 주제로 유성우와 천체 관측에 대한 이야기를 토크 콘서트로 엮는다. 출연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여러 지역의 밤하늘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12일 저녁에 운영 예정인 페르세우스 특별관측회의 전야제로서 한여름밤 우주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10월 5일에는 SF 축제와 연계하여 ‘지구에서 꿈꾸는 우주’를 주제로 음악 콘서트가 열린다. 김길려 감독이 이끄는 숲아트 공연팀이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작·편곡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으로 돔 영상과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4부작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한형주 관장은 “천체투영관을 활용한 스토리텔링형 과학문화 공연으로 관람객의 우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돔 콘서트 ‘보이저의 꿈’ 예약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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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소방출동 취약 요인 분석해 골든타임 도착률 높인다

  (예시) 화재출동 특성 시각화 [리더스타임즈]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차량의 진출입 곤란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 간에 걸쳐 진행했다. 화재 발생시 전국 시도의 골든타임(7분) 내 현장 도착률은 66%(’22년 기준) 수준으로, 그간 출동 지연요인에 대한 입체적 파악 및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유형별 지연요인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구역별 화재출동 골든타임 상황을 지수화·시각화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실제 출동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출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 개발과정에서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소방활동 기록데이터 및 소방차량 이동데이터,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도로 주소, 도로유형 데이터 등 1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동지연 구간을 도출하고,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하여 출동유형별(화재·구급·구조) 지연요인을 도출했다. 골든타임(7분) 도착이 특히 중요한 화재출동의 경우 스팸메일 분류, 종양 진단에 주로 활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출동시간과관련성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도출했다. 이후 출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점수화하여, 5단계의 골든타임 지수를 산정하고 시각화했다. 골든타임 확보구역 범위, 시간대별 교통정보, 구조 원인별 정보 등도 시각화함으로써 출동지연 개선 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발된 모델은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골든타임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부산시와 함께 협소 도로 및 진출입 곤란 지역 해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단기간에 출동 지연요인을 개선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소화장비 설치 등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소방청과 모델개발 결과를 공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소방청과 협업을 통해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데이터 분석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현장 소방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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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 확정

  국토교통부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을 확정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①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②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③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총사업비의 35% 이상)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２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한다.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３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도 추진한다. ４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을 위해 K-City Network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을 추진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EU,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이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를 벗어나 실증할 기회를 얻었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며, “또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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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특허청]먼저 등록된 상표 있어도 ‘공존’ 길 열려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오는 5월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상표 후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 가능'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어서였고, 그 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이와 함께,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되는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상표 등록료 반환 확대 등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규정도 함께 시행'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했으나,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이 소멸⋅포기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하는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이외에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부분대체 인정 △ 변경출원 시 우선권주장의 자동인정 △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간주 등의 시행도 포함되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출원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동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인 제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상표 출원·등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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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농촌진흥청]멀칭 비닐 등 영농 폐플라스틱 분해 돕는 미생물 발견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멀칭 비닐, 온실 피복 비닐 등 농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표면을 변형‧분해해 물리 화학적 내구성을 약화하는 미생물을 발견했다. 농업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라스틱은 내구성과 내화학성이 우수한 폴리에틸렌(PE)으로 멀칭 비닐, 온실 피복 비닐 등에 쓰인다. 이렇게 사용 후 버려진 폐비닐은 분해되지 않고 남아 농업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친환경적으로 분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발견한 미생물은 국내 농경지와 산림에서 분리한 곰팡이 플레우로투스 속 KACC 83073BP와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다. 이 미생물들은 폴리에틸렌 필름 표면에 붙어 생물학적 분해의 첫 단계인 열화(산화) 과정을 촉진하고 폴리에틸렌의 기계적 특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냈다. 단일 처리했을 때 멀칭 필름 산화 효과가 가장 우수한 미생물은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였다. 균주 처리 10일 후 플레우로투스 속 KACC 83073BP를 단일 처리했을 때보다 산화 효과가 44.7% 우수했다.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의 전사체를 분석한 결과, 폴리에틸렌 필름의 열화 과정 초기와 후기에 발현이 증가하는 유전자가 있었다. 플레우로투스 속 KACC 83073BP는 단일 처리할 때보다 프리에스티아 속 HRK33 KACC 81283BP과 함께 배양할 때 폴리에틸렌 초기 산화 개시일이 50% 이상 단축됐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산화하는데 최소한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찾은 미생물은 약 7일간 배양했을 때 폴리에틸렌 표면의 산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분해 촉진 효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폴리에틸렌 분해 촉진 미생물과 관련해 특허 4건을 출원했다. 연구 결과는 ‘단백질체학을 이용한 폴리에틸렌 분해 효소 및 분해 기작 구명 사업(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의 기초 정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김상범 과장은 “매년 버려져 환경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이 상당해 이에 대한 친환경적인 처리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폐플라스틱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연구 기반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전사체, 단백질체 등 오믹스 툴을 이용해 폴리에틸렌 분해 효소 작용기작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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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대구미술관, 전시 연계 프로그램‘큐레이터 토크’

  대구미술관, 전시 연계 프로그램‘큐레이터 토크’ [리더스타임즈]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은 5월 8일 오후 2시, 대구미술관 2층 선큰가든에서 대구포럼 Ⅲ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 전시의 이해를 돕는 ‘큐레이터 토크’를 진행한다. 큐레이터 토크에서는 대구포럼 Ⅲ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의 주제인 인류세와 환경, 생태계 위기, 비인간 담론 등과 관련된 주제들로 전시 기획을 진행해 온 3명의 큐레이터들이 참여한다. 토크 프로그램은 대구포럼 Ⅲ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 전시를 기획한 대구미술관 박보람 학예연구사가 참여·진행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성용희 학예연구사와 부산현대미술관 최상호 학예연구사를 초청해 전시 사례를 공유한다. 성용희 학예연구사는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다원예술 등을 주제로 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2020), 다원예술 ‘미술관-탄소-프로젝트’(2022)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전적으로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었던 미술관에 반려동물을 초청하여 우리 사회의 타자들에 대한 태도, ‘반려’의 의미, 다른 종들과 비인간들의 의미를 고려했던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2020) 전시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기후변화라는 인류세 현상에 직면한 미술관이 고민하는 지점들을 고민했던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관-탄소-프로젝트’(2022)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부산현대미술관 최상호 학예연구사는 최근 ‘거의 정보가 없는 전시’(2022), ‘지속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2021)을 기획하며 전시의 제작부터 유통, 그리고 소비의 과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발표에서 자본주의 세계 질서와 공존하는 미술관의 현실을 직시하고 전시에 수반되는 환경적인 문제들을 고찰했던 ‘지속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2021) 전시 사례를 들려준다. 대구미술관 박보람 학예연구사는 이번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 전시에서 예술가들의 눈으로 자연, 비인간적 존재, 인간이 발전시켜 온 도시와 문명의 발전 속 풍경들의 내외부를 찬찬히 살피고, 공생과 새로운 생태적 감수성에 대해 다루게 된 계기들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대구미술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인류세와 생태계 위기, 환경에 관한 주제를 각기 다른 세 관점의 전시로 구현한 큐레이터들의 현장 이야기를 관람객 및 미술 전문가와 공유할 예정이다. 박보람 학예연구사는 “미술관과 예술, 그리고 전시가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예술기관이 지역 사회 및 공동체들에 어떠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모집 대상은 선착순 성인 30명이며, 5월 7일까지 대구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대구미술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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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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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리더스타임즈]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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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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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전화 통화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5시부터 25분간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남아공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남아공은 올해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이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코로나19에 매우 훌륭하게 대응하고 계신 점을 축하드린다”면서 “한국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축하드리고, 이는 한국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대단한 신뢰의 결과로 본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축하 인사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 덕분에 방역에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아공 및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적지 않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위로와 애도를 표하면서 남아공도 라마포사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빠른 시일안에 코로나를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또한, “한국은 그간 축적해온 방역 및 임상데이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각국 보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 웹 세미나’를 개최해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면서 “현재 양국이 협의 중인 우리의 감염 경로 추적 방식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져 남아공의 방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표한 뒤 “남아공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가 직면하고 있는 의료물품 부족 현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러 국가들이 우리의 진단키트 및 방역 물품 지원과 수입을 희망하고 있어, 모든 물품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편이 되는대로 도움을 드리려 하고 있다”면서 “남아공 등 아프리카 국가들을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아공은 6.25전쟁에 참전한 우리의 혈맹으로, 그 희생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한국전쟁 참전국들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깊이 사의를 표하면서 “한국은 남아공의 진정한 친구이며, 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아공의 협조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귀국한 데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에 대한 라마포사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의 무사귀환을 도울 수 있어 흐뭇하다”고 했고, “남아공에 체류하는 한국 재외교민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남아공에서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 남아공에 체류 중인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비자 연장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각국 방역 조치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교류를 허용하길 희망하자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 역시 적극 호응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경제가 멈춰있어선 안된다”면서 “경제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 기업인의 교류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공감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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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4월 26일)

  [리더스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 19 발생 현황 및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정책대응 패키지 홍보 강화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방역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찾고, 지역 실정에 맞게 창의성을 발휘하여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화상 수출상담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필요로 하는 기업 등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지시하였다. 경북 안동 산불 진화에 애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산불이 다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잔불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경제 단체, 언론 등이 주요 대책의 내용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정책 대응 패키지」홍보 강화 계획’을 마련·논의하였다. 코로나19 정책 대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는 소관별 대책에 대한 홍보 강화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4월 24일 정책점검회의(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에 상정하여 사전 조율하고 논의하였다. 앞으로 각 부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근로자, 피해기업 등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수혜자별 맞춤형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매주 정책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로 새로운 대책의 홍보 계획 및 관련 실적 등도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2 사회복지시설 방역 관리 이행 사항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복지시설 집단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코로나 19 방역 관리 대응 지침 이행사항을 점검하였다. ○ 점검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20일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시설 내 청소·소독·환기 철저 등 수칙을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준수사항’을 권고 조치한 바 있다. □ 장애인, 노인 등 다수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2주간 3단계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준수사항’ 권고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1단계로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자체적으로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안내해 지난 4월 24일 시설별 자체 점검을 완료하였다. ○ 2단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10%를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3단계로 보건복지부가 일부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5월 1일까지 완료하여, -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이나 노인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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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6

• 공공데이터 검색과 활용이 편리해집니다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은 4월 27일부터 전면 개편된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포털은 총 878개 기관이 생산한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 기반(플랫폼)이다. 최근에는 공적마스크 재고 현황(심평원), 코로나19 발생 및 선별진료소 현황(복지부), 해외안전 소식(외교부),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행안부)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개편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 검색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메인화면을 데이터 검색에 최적화된 검색형 포털로 바꾸고, 고품질의 신형 검색엔진을 탑재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상이한 데이터가 묶여있어 찾기 어려웠던 데이터를 분리, 개별 데이터 단위로 제공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놓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연도별‧월별 등 시점만 다른 주기성 데이터는 추세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모아서 제공한다. 또한,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소재지를 알려주는 ‘국가데이터맵’은 단순 키워드 검색에서 연관 데이터까지 보여주는 의미기반 검색으로 탈바꿈했다. 민간 검색포털 연관검색어와 빅카인즈(www.bigkinds.co.kr)의 기사, 법령정보, 검색어 등을 활용해 연관데이터 검색의 정확도를 높였다. 기존에는 데이터 간 연관 관계를 실선으로 연결한 형태의 그래프만 제공했으나 ▴연관데이터까지 표현한 그래프 ▴데이터가 속하는 정부의 기능분류(16개)로 표현한 트리 형태 ▴데이터 목록을 나열한 리스트 형태 등 총 3가지를 제공한다. (붙임 2) 이 밖에도 반응형 웹을 적용하여 스마트폰에서도 공공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아이디로 간편하게 로그인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한편, 각 기관별 공공데이터관리시스템에 공공데이터 등록기능을 신설해, 업무 담당자가 내부행정망과 인터넷망을 오가지 않고 한 곳에서 데이터 개방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더 많은 서비스가 개발되어 온 국민의 삶이 공공데이터로 윤택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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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6

• 5월 7일부터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리더스타임즈] 올해 첫 행복주택(6곳 2,670호)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 5천호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394호), 파주운정(1,000호) 등 수도권 3곳 1,894호, 부산모라(390호), 대전상서(296호) 등 지방권 3곳 776호이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하여 입주자격을 확대하였다. 또한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을 삭제하였다. 기존에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모두 삭제되어 고령자 등의 입주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으며, 산업단지 재직자에 더해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실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원수 3인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인 이하도 가구원수 별로 세분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여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를 확대하였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은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등을 통해 청약접수를 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총 12일이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대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금번 행복주택부터 모든 청약당첨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직장이나 가정에서 간편하게 계약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도 주민센터 방문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또한, 청약당첨자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 추가 인하되고, 시중 주요은행을 통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 또는 우대금리(0.1~0.3%)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병행하여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2.5만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며,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행복주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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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26일 0시)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26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728명(해외유입 1,037명(내국인 91.4%))이며, 이 중 8,717명(81.3%)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0명이고, 격리해제는 82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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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6

•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원주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야외활동시에는 특별히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주에 거주하는 L씨(여자, 만 61세)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집 주변 풀숲에서 나물 채취를 하였고, 기저질환(당뇨)으로 인해 인근 의료기관 진료결과 혈액검사 상 간수치 상승 등의 소견으로 4월 21일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입원치료 중이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월 23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 1,089명(사망자 215명)이 확인되었다. SFTS는 등산, 나물채취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특히,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고령자에서 발생 비율이 높고 야외활동이 시작되는 4월부터 환자 발생이 증가하므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인들은 SFTS 발생 시기인 4~11월 사이에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SFTS 진단에 유의하고, 진료 과정에서의 2차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진드기가 주로 서식하는 인적이 드문 수풀환경 등에서 활동시에는 진드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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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6

• 걸스인텍, 'AI시대를 맞이하는 슬기로운 자세' 웨비나 성료

  [리더스타임즈] 글로벌 비영리단체 걸스인텍은 지난 4월 18일 진행한 ‘AI시대를 맞이하는 슬기로운 자세’ 웨비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현 케라스 코리아 운영진이자 마이크로소프트 AI MVP인 전미정 연사와 걸스인텍이 함께 한 이번 세션은 총 289명의 행사 신청자들에게 ▲인공지능 기술 이해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한 인사이트 ▲AI 기술의 활용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했다. 웨비나 세션 이후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멋진 강의였다’, ‘유익했다’, ‘흥미로웠다’는 반응을 여러 채널에 남겼다. 전미정 연사는 “세션을 함께 한 모든 분들이 구체적인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사례들을 통해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볼 수 있을지 쉽게 이해하셨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승 걸스인텍 서울 공동지부장은 "세션이 끝난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연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할 만큼 감동적이면서 즐거운 웨비나 세션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1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걸스인텍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비영리단체로 테크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 창업 경진대회 등 여성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케라스 코리아는 직관적이고 손쉬운 딥러닝 입문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소통하는 커뮤니티로 페이스북 그룹을 거점으로 7,500명 이상의 멤버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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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6

• 이철우 도지사, 저온피해 현장 방문 농업인 격려

  [리더스타임즈]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오전 안동시 일직면 소재 저온피해 현장을 방문, 피해농가를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4월 5일부터 발생한 저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안동시의 자두농가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이 지사는 “저온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신속한 지원대책 마련과 피해 최 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북도는 지난 4월 5일~22일 저온 및 서리 피해로 인하여 사과, 배 등 과수와 감자 등 3,171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조 사됐다. 지역별로는 청송 563ha, 영천 443ha, 의성 439ha 등이다. 작물별로는 사과 1,082ha, 복숭아 602ha, 배 597ha, 자두 395ha 등 과 수가 대부분이고, 감자 등 밭작물도 392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저온으로 인한 과수 꽃눈 고사, 감자 식물체 동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 도는 피해농가에 적화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인공수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착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향후 5월말까지 정밀조사를 완료해 정부차원의 재해복구비 지원 등 신속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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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수성구 문화도시추진단 현판식…문화도시 준비 본격적으로 나서

  [리더스타임즈] 대구 수성구는 5년간 최대 200억원이 투입되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수성구는 수성문화재단 내에 문화도시추진단을 꾸리고, 23일 범어도서관에서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김희섭 수성구의회의장, 김종성 대구예총회장 등 문화예술관련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구는 대구시가 문화도시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지난 2월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바로 착수했고, 이어서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문화도시추진단 운영을 위한 예산까지 확보했다. 이후 구청과 문화재단,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도시 조성 준비모임을 주기적으로 가진 결과 수성문화재단 내에 문화도시추진단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문화도시추진단에는 문화재단 내 전문인력에 외부에서 영입하는 민간전문가가 가세할 예정이다. 외부전문가는 문화도시 지정사업 전반을 관할하는 총괄팀장과 문화적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맡게 될 문화도시재생팀장으로 2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추진단 인적구성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문화도시 지정신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올 한해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과정을 거쳐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면 2021년 11월까지 1년간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2021년 하반기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2022년부터 5년간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수성구는 그동안 교육문화도시를 표방하며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힘써왔다. 그 결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풍부한 공공 및 민간 문화예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문화적 저변도 확산되어 왔다. 또, 사시사철 축제와 버스킹이 펼쳐지는 수성못이 대구문화의 대표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수성구는 들안길을 중심으로 한 ‘생각을 담는 공간’과 ‘생각을 담는 길’ 등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도시 사업이 결합된다면 청년문화와 생활문화가 어우러져 문화적 에너지가 폭발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대구시도 문화도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구·군의 문화도시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생각을 담는 도시라는 수성구의 도시 유일성이 문화도시 사업과 잘 맞아 떨어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도시추진단은 출범과 함께 앞으로 지역의 다양한 인적자원들이 결합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모아지는 의견들을 숙의하고 구체화시켜나가는 거버넌스를 만들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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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한-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리더스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24일(금) 10시 필립 르포르(Philippe LEFORT) 주한 프랑스 대사를 만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의 ICT활용 대응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한-프 정상간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양국이 공조해나가기로 함에 따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을 활용한 대응사례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국내에서 코로나19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데에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당국의 헌신과 함께 한국의 방송통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통신 인프라를 통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여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Testing), 역학조사(Tracing), 치료(Treating) 등 방역 전 과정에서 혁신적인 ICT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고 부연하였다. 필립 르포르(Philippe LEFORT) 주한 프랑스 대사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모델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역학조사 과정에서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정보감염증(infodemic)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는 것은 재난극복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면서,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정부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모두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국내 방송사들은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하여 보도하고 인터넷 사업자들은 정부와 언론사 등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자사 서비스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소개하였다. 한편, 한위원장은 3월에 프랑스 칸에서 개최되는 MIPTV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행사가 취소된 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어 하반기에 개최되는 MIPCOM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한국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프 양국은 이번 면담을 통해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대응,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양국간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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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