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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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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리더스타임즈]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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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생성형 AI와 대화할 때 회사정보를 올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 [리더스타임즈] 회사 업무 자료 작성, 제안 PT 시에도 활용도가 높은 생성형 AI.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여부와 정보 유출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다섯번 째, 지난 편에 이어 책임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회사 내부에서 업무자료를 만들 때 생성형 AI를 사용해도 책임질 일은 없겠죠? (X)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 여부와 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업무 자료의 작성과 완성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자료 제작 시 주의할 점 · 자료의 진위 여부(환각 현상) :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제공할 수 있어 팩트체크 필요 · 회사 기밀 유출 위험 : 회사 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AI 학습에 재이용될 수 있어 외부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 필요 · 업무 자료의 책임 소재 : 생성형 AI로 만든 자료를 그대로 제출 및 활용하는 것은 책임 소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Q2. 생성형 AI와 대화하다 회사정보를 올렸는데 기밀 정보까지 노출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O) 회사 기밀 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입력되는 정보는 추후 삭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적절한 보호 조치와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Q3. 신제품 PT에 참여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안해도 될까요? (X) 생성형 AI를 사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작할 경우 그 이미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차후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소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챗 GPT, 구글의 바드, 달리(Dall-E), 미드 저니(Midjourney)와 같은 생성형 AI는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해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주나 이를 PT에 사용하는 것처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행법상 불분명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저작물 제작 시 알아두세요!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이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 아직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신제품 로고와 같이 상표권의 대상인 경우에는? → 생성형 AI의 학습대상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 → 생성형 AI의 역할과 인간 이용자의 역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명시하여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활용도 높은 생성형 AI, 책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윤리적으로 사용할 때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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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첨단분야 청년 인재 양성!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대학이 주도한다
    노벨상 수상자 초청 강연 [리더스타임즈]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4월 30일, ’24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선정 결과, 연간 1,872명을 양성할 수 있는 33개 기관, 36개 훈련과정이 추가되어, 기존의 57,829명에 더해 올해 59,701명의 디지털·첨단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 규모가 확보됐다. 특히, 이번 공모를 통해 첨단분야에 특화된 시설·장비, 교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학들이 새롭게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대학들의 훈련과정을 살펴보면, ▲ 자체 바이오헬스분야 최첨단 실습장비 및 훈련시설 등을 활용, 최고 전문가(현직 교수, 참여기업 임원 등)들이 직접 청년들에게 실무에서 필요한 프로젝트 과제 등을 훈련하는 건국대학교 ‘바이오헬스 실무 전문과정’, ▲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사업”에 따라 갖추어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첨단시설을 활용, 현직 대학교수 등 전문가 투입 및 현업 멘토링을 통해 반도체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숭실대학교 ‘K-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AI 반도체 설계 과정’, ▲ 마이크로바이옴(‘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 의약품 산업 활성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일동바이오사이언스(주), 유한건강생활(주), ㈜바이넥스 등 바이오 대표기업들의 현장 수요를 반영,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대학과 기업의 현장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순천향대학교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산업공정개발 핵심 인재양성 과정’ 등이 눈길을 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현재 첨단산업으로의 산업 발전경로에 따라, 디지털·첨단산업의 경쟁력이 더없이 중요하며, 이는 결국 인적자원의 양과 질로 좌우되는 만큼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자체적인 인프라와 교육 역량을 충분히 갖춘 대학이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제도 개선 TF」 논의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혁신적인 훈련 성과가 높은 훈련기관이 창의적 역량을 다 할 수 있는 고품질 훈련과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정된 훈련과정은 자체적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훈련기관별 누리집 또는 정부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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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개최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0일 이동통신사와 통신장비사 및 관련 협회·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 이하 ‘탄녹위’) ‘23년 제5차 전체회의(총리 주재)에서 발표한 범부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에 따라 디지털 탄소중립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21년부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운영해온 ‘디지털 탄소중립 협의회’를 계승한 동 협의회는,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참여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소통 창구를 담당한다. 이번 협의회는 데이터트래픽 증가, 생성형 AI 확대, 차세대 통신 도입 등으로 통신 부문의 에너지 소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 부문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를 위해 이통 3사, 삼성전자·에릭슨LG·쏠리드·유캐스트 등 통신장비사와 함께 국내 AI반도체기업 리벨리온이 참여한다. 또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디지털 탄소중립 전담반’과 산·학·연의 디지털 탄소중립 전문가도 논의에 함께했다. 협의회는 정부측 발표로 시작됐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정부가 '23년 2월 발표한 ‘K-Network 2030 전략’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저전력 기지국 장비 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저전력 기지국 장비개발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이동통신사와 국내 AI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알고리즘, 국산 AI반도체가 적용된 기지국 장비를 ‘27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AI 기반 저전력 기지국 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탄소중립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통 3사의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도입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SKT는 AI 기반으로 기지국·서버를 자동 제어하고, 통신국사 냉방을 최적 조건으로 운영하는 에너지 절감 사례를, △KT는 저전력 네트워크 장비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운영을 효율화하는 사례를, △LGU+에서는 고효율 기지국 장비를 개발·도입하고, 트래픽 패턴을 AI 기반으로 학습·분석하여 기지국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계속하여, KCA는 그간의 디지털 탄소중립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제안했다. △통신 부문 탄소중립 데이터 공유 및 활용, △디지털 폐기물 자원순환, △강화된 국제 기준·표준 대응 협력 등이 민관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으로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자유토론 시간에는 AI반도체·AI 기반 에너지 효율화의 솔루션 현장 도입 가능성·시기, 해외의 이동통신망 저전력화 지원 정책,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전망 등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이동통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저전력화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동통신망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중요 인프라”라며, “인공지능(AI) 일상화 시대가 지속가능하면서 건강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지국 저전력화 등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도 민관이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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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대한민국 공무원 평균 42.2세, 14.2년 재직
    인사혁신처 [리더스타임즈]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이고, 이 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비율이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수는 122만 1,746명으로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111만 5,517명이 응답대상이었으며, 이 중 95만 610명(응답률 85.2%)이 설문에 참여했다. 기존 ‘2018 공무원총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950,610명 중 헌법기관을 제외한 940,8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무원의 연령, 재직기간, 승진소요연수 등을 살펴보면, (여성) 전체 응답인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46.7%로, 2018년 45.0% 대비 1.7%P 증가했다. (연령) 공무원 평균연령은 만 42.2세로, 5년전 43.0세보다 젊어졌다. - 2008년 6급이하 정년연장 등으로 2013년 43.2세까지 증가했던 평균연령은 1946~65년 사이 출생한 세대(베이비부머)의 퇴직 및 신규임용 인원 증가로 2018년 대비 0.8세 낮아졌다. - 연령대는 40대가 30.5%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5년 전과 비교해 20~30대는 3.2%P 증가했고, 40대 이상은 그만큼 감소했다. (공직 재직연수) 신규임용 이후 이번 총조사 기준일(’23.8.1.)까지의 평균재직연수는 14.2년으로, 2018년 16.2년과 비교해 2년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20~30대 인원 비율은 증가하고 40대 이상은 감소한 때문으로 보인다. - 여성공무원의 평균재직연수는 13.9년으로 5년 전에 비해 1.7년 감소했으며, 전체 평균과 여성 평균간의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기 재직하는 여성공무원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평균승진소요연수) 2023년 현재 국가직 5급 사무관 중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신규임용되어 5급으로 승진한 경우를 살펴보니, 평균 23.6년 소요됐으며 2018년과 비교해 0.8년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공무원의 학력 및 정보화 활용 능력을 살펴보면 (학력수준)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비중은 76.3%이며, 5년 전 76.0%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화능력) 최근 빅데이터 등에 관한 관심 증가로 이와 관련된 정보화기술 활용 가능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셋째, 부양가족과 자녀 등 공무원의 가족, 일과 삶의 균형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혼인 및 부양가족) 우리나라 공무원의 66.3%는 기혼자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1인당 평균 2.9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자녀를 둔 공무원의 평균 자녀수는 1.81명으로 5년 전 1.88명과 비교해 0.0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 집에서 직장까지 통근하는데 평균 34분이 소요되며, 58.9%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지역 통근시간은 평균 45분이며,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34.9%로 가장 많았다. (초과근무) 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 정도이며, 10명 중 3명 정도(31.2%)는 하루 2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가활용) 부여받은 연가의 50% 미만을 사용하는 인원은 42.7%이며, 지난 5년전(56.8%)과 비교해 14.1%P 감소(개선)됐다. (육아휴직) 초등학교(1~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186,399) 중 육아휴직 사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51.6%(96,221명)이며, 남성 32.8%, 여성의 77.1%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지난 5년 전과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6.1%P 증가했으며, 남성은 2배 이상 증가(13.9% → 32.8%)했으나, 여성은 10%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교육공무원이 25.7%P (87.1%→61.4%) 감소했다. - 여성 교육공무원의 주된 육아휴직 감소 원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육아시간 제도로 2시간 일찍 퇴근 가능해지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로 육아휴직 필요성이 감소했으며, 부부공무원 비율이 41.3%(’23)에 달하는 교육공무원 특성상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여성 육아휴직 감소로 이어지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활용) 휴일 등에 쉬는 날에는 영상시청(20.4%), 관광(19.5%), 스포츠활동(16.3%) 등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무원의 공직생활 만족도 및 이직 의향을 살펴본 결과, (공직생활 만족도)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람을 느끼는 비율은 41.5%였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로 나타났다.(나머지는 ‘보통’으로 응답) 공직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소방공무원으로 64.3%가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6.4%에 불과했다. 공직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상의 적정성)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내가 받는 보상(봉급, 수당, 각종 복지혜택 포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20.9%, 적정하지 않다는 비율은 48.2%로 조사됐다. (이직의향 및 사유)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나, 65.7%는 이직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낮은 급여수준’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1.2%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9.8%), 경직된 조직문화(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급여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총조사 자료는 증거기반의 인사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누적된 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공직사회를 과학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공무원 인사분야에 있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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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에 나선다!
    대구광역시,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에 나선다!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재활용이 금지된 인체 치아를 활용해 골이식재를 개발하는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가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제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동구 신서혁신도시 등 4개 구 14.3㎢의 이노-덴탈 특구에서는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는 인체 치아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및 사업화를 실증한다. 이번 특구 실증사업은 156억 원(국비 70, 시비 30, 민자 56)의 예산으로 2024년 6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추진되며,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첨복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덴티스, ㈜코리아덴탈솔루션 등 6개 특구사업자가 참여한다. 경북대학치과병원과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원료(치아) 수집을, 첨복재단은 원자재 처리·가공 및 기업 공급을, ㈜덴티스와 ㈜코리아텐탈솔루션은 골이식 제품 개발을, 대구테크노파크는 특구 총괄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진행 과정에서 치아 매매 방지 시스템, 기증자 추적관리 시스템, 기증 치아 적합성 검사, 보관 방법 등 안전성 및 윤리성 확보와 제품 제조공정의 적합성을 함께 실증함으로써 규제 해소 근거 데이터를 마련하고, 인체 유래물의 재활용 시 제조·유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임플란트 시술 시 잇몸뼈를 재건하기 위해 사용하는 골이식재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주로 사람이나 동물의 뼈, 합성소재를 원료로 제작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가 치아를 이용한 골이식 시술이 2009년 세계 최초로 개발돼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 요양급여 행위에 등재돼 일부 치과에서 골이식재로 시술 중에 있다. 자가치아 골이식 시술은 뛰어난 골유도성과 골전도성 등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자기 치아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치의학 관련 업계에서는 동종치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골이식재 의료기기 제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연구와 요구가 있었다. 현재 치료를 위해 발치 되는 치아는 연간 1,380만 개 정도로 추정되며, ‘폐기물관리법’에서 태반을 제외한 인체 유래물은 의료폐기물로 재활용이 금지돼 있어 전량 폐기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이번 실증 특례로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가 개발되면 기존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골이식재의 수입대체효과와 함께 바이오 원료 원천기술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사업은 2030년까지 동종치아 골이식재 의료기기 국내 인허가 완료를 목표로 해외 진출에 반드시 필요한 미국(FDA), 유럽(CE), 중국(CFDA) 등의 의료기기 인증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2035년부터 212억 원/년 수입대체, 940억 원/년의 지역기업 매출, 1,263억 원/년의 해외 수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이노-덴탈 특구 지정으로 동종치아를 재활용한 의료기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사업화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치의학 분야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대구를 글로벌 덴탈시티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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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23년 항공교통서비스(공항부문) 평가결과 발표
    이용자만족도 조사 QR코드 배너 설치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공항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8년부터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23년 공항평가는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22.10~’23.3월 실적 상위누적 98%) 7개 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광주)에 대해 실시했다.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분석자료는 피평가자에게 전달하여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항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체크인부터 출국심사까지 소요 되는 시간 등을 평가하는 ‘신속성’은 인천․청주․광주공항이 ‘매우우수’, 김포·김해·제주·대구공항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김포공항(B+)은 수학여행 등 단체 여행객 증가에 따른 수속 지연, 대구공항(B)은 국제선 여객 증가 및 국내・국제선 청사 분리(’23.9월)에 따른 국내선 수속 지연으로 타공항(B++이상) 대비 낮게 평가됐다. ② 공항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수하물 처리 오류 및 분실 정도를 평가하는 ‘수하물 처리 정확성’은 수하물 처리 오류가 거의 없어 모든 공항이 ‘매우우수’로 평가 됐다. ③ 편의시설, 교통약자시설 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공항이용편리성은 인천공항이 ‘매우우수’로, 나머지 공항은 ‘우수’ 및 ‘보통’으로 평가됐다. 기존 3년 이상 만점을 받은 등 평가의 실효성이 없는 지표를 공항 접근성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신규지표로 대체하여 김포 등 일부 공항에서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포ㆍ제주ㆍ대구공항에서는 공항 정류장에서 제공하는 연계 교통수단의 노선 정보 일부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감점이 있었다. 김포ㆍ청주ㆍ대구공항은 휠체어를 탑승한 교통약자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배리어 프리(무장애) 적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청주공항은 여객 수 증가로 국제선 대합실의 의자 수가 부족하고, 상업시설인 편의점의 판매가격이 타 공항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④ ’23년 9월부터 12월 중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조사(QR 코드 활용)한 이용자 만족도*(표본수 27,539명)는 모든 공항이 ‘만족’으로 평가 됐다. 세부 조사항목 중 모든 공항의 수속시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은 주차시설 만족도가, 청주·대구·광주공항은 쇼핑시설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여객처리 실적이 적은 무안·양양국제공항을 포함한 소규모 지방공항 (8개)에서도 처음으로 공항이용 편리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시범적으로 조사했다. * 무안・양양국제공항, 군산・사천・여수・울산・원주・포항·경주공항 어린이 놀이시설 등 일부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공항 이용객이 적고 공항 내 짧은 체류시간 등으로 이용자 만족도는 모든 공항에서 ‘만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지방공항도 맞춤형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소규모 지방공항의 시설과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혜 항공산업과장은 “공항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항운영자는 소비자의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고 실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국토교통부도 항공교통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평가제도를 발전시키고, 세부 분석자료를 포함한 평가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통보하여 공항운영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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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2023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 발표
    최근 10년간 평균 일교통량 추이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를 4월 30일 발표했다. ’23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평균 일교통량은 16,051대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최근 10년간(’14~‘23년) 연평균 증가율은 약 1.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 승용차가 11,681대, 버스가 310대, 화물차가 4,060대로 각각 72.8%, 1.9%, 25.3%의 분포율을 보였다.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를 이용하는 차량 중 약 1/4이 화물차에 해당한다. (도로종류별) 고속국도는 평균 일교통량이 52,544대로 전년 대비 0.8% 증가한 반면, 일반국도·지방도의 평균 일교통량은 각각 13,179대, 5,872대로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시기별)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월 평균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1월이 가장 교통량이 낮았으며, 추석 연휴(9.28~10.1)가 포함된 9월이 가장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락철 이동객이 많은 10월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시간대별 분석 결과 주간 시간(오전 7시~오후 7시)에 고속도로는 하루 교통량의 약 73.4%, 일반국도는 하루 교통량의 79.9%가 집중됐다. 요일별 분석 결과, 고속국도의 경우 전체 요일 중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교통량(요일 평균 대비 109.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최대(요일 평균 대비 107.8%) 수치를 보였다. (도로구간별) 평균 일교통량이 가장 높은 구간은 경부고속국도의 신갈-판교 구간(216,982대/일)으로 전년 대비 교통량이 5.2% 증가하며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하남-퇴계원 구간(215,725대/일)이 뒤를 이었다. 일반국도는 자유로에 위치한 서울시-장항IC 구간(199,960대/일), 지방도는 화성~수원을 지나는 천천IC-서수원IC 구간(121,035대/일)이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승용차는 노오지IC-서운JC 구간(170,350대/일), 버스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으로 진입하는 길목인 금토JC-양재IC 구간(18,350대/일), 화물차는 서울, 경기권역의 물류센터가 집중되어 있는 하남IC-퇴계원IC 구간(54,382대/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도로팀 김상민 팀장은 “국토교통부는 ‘도로 교통량 통계연보’를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소, 대학 등 여러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교통량 데이터는 교통 수요 분석 등 타 도로교통 분야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 데이터인 만큼, 추가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 여러 분야에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교통량 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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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기상청,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 발간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 주요 내용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진에 따른 동해안 지진해일에 대하여 대응 및 관측·분석한 내용을 수록한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4 동해안 지진해일 개요 △지진해일 대응 △지진해일 관측·분석 결과 및 △1983년, 1993년 지진해일 사례와 비교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규모 7.6의 노토반도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은 1993년 이후 31년 만에 동해안에서 관측된 지진해일이다. 기상청은 지진 관측 이후 국외지진정보를 발표하고, 지진해일 예측 자료 집합체(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울릉도․독도 및 강원도와 경상도 동해안 전역에 0.5 m 미만의 지진해일이 도달할 것을 예측하고 지진해일정보를 발표했다. 이후 동해안에서 관측된 지진해일 관측정보와 시간 경과에 따라 갱신된 정보를 포함하여 지진해일정보 2보와 3보를 추가로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속초, 남항진 등 동해안의 지진해일관측소(12개소)에서 수집된 관측자료를 분석하여 지진해일의 최초 도달 시각과 최대 해일고를 산출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지진해일은 울릉도에 최초로 도달한 후 남항진, 속초 등 동해안의 여러 관측소에 차례로 도달하여, 약 10~24시간 동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진해일 높이는 묵호에서 최대 82 cm, 후포에서 최대 54 cm가 관측됐다. 그리고 속초, 남항진, 동해, 임원, 영덕 등에서는 약 20~40 cm, 울릉도, 울산, 부산 등에서는 약 11~15 cm 범위에서 지진해일 높이가 관측됐다. 보고서에서는 관측소가 있는 지점에 국한하지 않고 동해안 전역에 대한 지진해일의 영향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진해일 수치모의를 통해 예상되는 지진해일고도 산출했다. 다양한 단층모델을 적용한 예측 지진해일고를 관측값과 비교 분석한 결과, 더욱 상세한 단층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예측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지형의 영향과 조석․기상상황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올해 발생한 지진해일은 31년 만에 동해안에 영향을 준 지진해일로, 이번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응 상황과 관측정보를 기록으로 남김과 동시에 동해안의 잠재적인 지진해일 위험성을 알리고 대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며, “이번 지진해일을 계기로 기상청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해일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는 책자와 전자문서(PDF)로 제작됐으며 기상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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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뉴스 기사

  • 더존 ERP 아마란스10(Amaranth 10) 그룹웨어 문서관리
    [리더스타임즈] 더존의 클라우드 올인원 비지니스 플랫폼 아마란스10(Amaranth 10)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기존 더존비즈온의 표준형 ERP(전사적자원관리)인 아이큐브(iCUBE)와 그룹웨어(비즈박스알파) 다음 세대의 최신형 비즈니스 솔루션이다. ERP와 그룹웨어 그리고 문서관리(중앙화)가 하나의 솔루션으로 융합되어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가장 최신화된 기업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다. ● 아마란스10은 소통. 소통오류는 기업의 시간을 뺏는다. 조직의 소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조직이 성장할수록 소통과 협업이 어렵다. 성장하는 조직의 소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은 업무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똑똑한 AI비서, 아마란스10(Amaranth 10) 개발로 이어졌다. 더존의 차세대 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소통과 협업의 혁신적인 도구, 기업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다. ERP와 같은 핵심 업무 솔루션이 가진 '프로세스'를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연결과 흐름'이라는 속성과 융합시켰다. 업무가 소통과 잘 결합되면 조직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 더존비즈온은 아마란스 10(Amaranth 10)을 통해 얻게 되는 더존 경험(DX, DOUZONE Experience)이 곧 디지털 전환이라는 생각으로 제품 개발을 시작했다. 내부에서 먼저 경험하고 혁신을 이룬 뒤 그 경험을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었다. ● 아마란스10은 시간. 불필요한 업무를 어떻게 줄일까 기업에게 시간은 돈이다. 더존비즈온이 아마란스10(Amaranth 10) 개발기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불필요한 업무에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었다. 기업 활동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허비되는 업무 단계를 분석했다. 그리고 복잡한 업무 단계를 줄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했다. 결국 해답을 찾았다. 사람을 중심으로 업무 진행 과정을 알려주는 ‘그룹웨어’와 기업 경영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ERP(전사자원관리)의 융합이 그 해결책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실무자와 임직원 간 전사 업무 프로세스를 매끄럽게 연결해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탄생한 게 통합검색과 업무 형태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맞춤형 포틀릿 기능’이다. 클라우드형과 구축형으로 제공되는 아마란스는 기업 규모와 사용인원을 비롯하여 기업환경에 따라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적합하게 도입해야 기대하는 업무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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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조선왕실 문화부터 제주 해녀의 삶까지, 다채로운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린다
    【스페인】 '조선왕실의 춤과 음악' 개막식 [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한국문화를 알리는 전시회를 연중 진행한다. 특히, 4~5월부터는 '조선왕실의 춤과 음악', '제주 해녀 특별전시회', '예술입은 한복' 등 현지 관심사와 특성을 반영한 주제로 전시회를 기획·개최해 케이-컬처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분야로 확장한다. ◆ 주스페인·오스트리아한국문화원, '조선왕실의 춤과 음악' 특별전 개최 우선, 축제와 음악으로 유명한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에서 조선왕실의 잔치 모습을 생생하게 소개한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원장 신재광)과 주오스트리아한국문화원(원장 임진홍)은 국립국악원과 함께 4월부터 ‘임인진연도병풍(壬寅進宴圖屛風)*’을 주제로 한국음악특별전시 '조선왕실의 춤과 음악'을 개최한다. 조선후기 궁중잔치의 모습과 함께 대표적인 국악기와 전통공연 의상도 전시해 한국 전통춤과 음악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전시는 스페인(4. 18.~6. 7.). 오스트리아(4. 19.~8. 30.)에 이어 하반기 벨기에 등지에서도 개최할 예정이다. ◆ 주인도한국문화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제주 해녀 특별전시회' 개최 주인도한국문화원(원장 황일용)은 5~6월에 '제주 해녀 특별전시회'를 열어 제주 해녀들의 문화를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한다. 제주 해녀 문화는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어업,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양식 등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어 2016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지난해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제주 해녀 문화를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제주 해녀를 집중 조명한 이번 전시회는 이색적인 문화 콘텐츠로 한국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 주카자흐스탄·엘에이한국문화원, 민간 문화예술기관의 다양한 전시 지원 문화원은 현지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민간 문화예술 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주카자흐스탄한국문화원(원장 구본철)은 카자흐스탄 초대대통령 박물관재단과 협업해 사비나미술관의 '예술 입은 한복' 전시(5. 17.~6. 23.)를 지원하고, 주엘에이(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로버트 앤 프랜시스 풀러턴 미술관(Robert and Frances Fullerton Museum of Art)과 협업해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의 '한국공예의 어제와 오늘' 특별전(9. 7.~12. 7.)을 지원하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한국 문화를 선보일 계획이다. 문체부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문화원은 국공립, 민간 문화예술기관들의 고유한 전시 콘텐츠를 해외에 소개하는 종합지원창구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케이-팝, 드라마 등을 넘어 케이-컬처에 대한 관심이 전통문화, 생활문화, 한국어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문화원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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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양자과학기술 대도약,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
    한장으로 보는 퀀텀 이니셔티브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퀀텀이니셔티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자과학기술은 경제‧사회‧안보‧환경 등 유망 산업의 혁신적 변화와 다양한 난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게임체인저이자 국방‧안보적 파급력으로 인해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초기 기술이다. 이에, 그간 우리가 축적한 첨단 산업 및 IT 역량을 토대로 양자과학기술의 기술 경로를 선점한다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날 발표된 「퀀텀 이니셔티브」는 디지털을 넘어 다가올 퀀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을 토대로 △빠르게 추격해야 할 기술(퀀텀 핵심기술), △세계를 선도해 나갈 기술(퀀텀 엔지니어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기술과 분야(활용 및 서비스) 세 가지 축으로 9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첫째, 축적된 우리의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들을 빠르게 추격해야 할 퀀텀 핵심(코어)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양자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❶퀀텀 프로세서(QPU), 산업적․학문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❷퀀텀 알고리즘‧소프트웨어(SW), 양자 기기 간 연결을 위한 퀀텀 인터넷, 도․감청이 불가능한 차세대 퀀텀암호통신 등 ❸퀀텀 네트워크, 無 GPS 항법용 센싱, 초고해상도 이미징 등 ❹퀀텀 센싱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둘째, 우리 반도체‧제조 역량을 토대로 향후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퀀텀 엔지니어링 기술로 양자상태의 측정‧제어를 위한 ❺퀀텀 소재‧부품‧장비, 퀀텀 프로세서 등의 핵심이 되는 소자 설계‧제작을 위한 ❻퀀텀 소자‧공정기술, 디지털 컴퓨터와 퀀텀 컴퓨터를 상호보완적으로 융합‧활용하기 위한 ❼디지털-퀀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제시했다. 셋째, 미래 양자 산업화 시대를 대비해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퀀텀 기술의 혁신적 활용 사례와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❽퀀텀 킬러 애플리케이션, 머신러닝 고효율화 등의 ❾퀀텀 인공지능(AI)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중점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는 투자 및 연구개발(R&D), 인력 및 연구 거점, 글로벌 협력, 산업화 부문에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성을 강화해 나간다. 초기 투자 강화를 위해 이 분야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다수의 R&D 사업을 프로그램 구조로 개편하여 투자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빠른 기술 추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임무지향형 연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도적 기술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양자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기술 방식에 대해 보다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는 방향이다. 둘째, 양자대학원, 해외 파견 등을 통해 신규 핵심 인력을 중점 양성하는 동시에 인접 학문분야의 인력 참여‧유입으로 양자 융합 인재와 엔지니어를 양성해 나간다. 또한 신규 인력의 저수지 기능, 연구 인프라 집적, 산업계 접근성 제고 및 협력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양자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거점도 구축한다. 셋째, 기술블록화 가속화 추세에서 국가간/다자간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 대학과 글로벌 선도 대학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간다. 공동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연대‧협력 체계에도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표준화 등을 비롯한 정책 공조에도 힘쓴다. 특히, 국내-해외 유수 대학 간 혁신적 공동연구, 석‧박사 및 연구인력 교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퀀텀 얼라이언스(Quantum University Alliance, QUA)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역량 제고 및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넷째, 퀀텀 팹·테스트베드 등 필수적인 연구 인프라 확충과 산업화 및 제도적 지원으로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연구자가 직접 사용하는 개방형 퀀텀팹을 구축‧운영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미래 퀀텀 파운드리 시장을 겨냥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퀀텀 소자를 전문적으로 제작‧제공하는 공공팹 운영도 본격화해 나간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한 퀀텀 부품‧장비의 시험‧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표준화, 퀀텀암호통신기기의 보안 적합성 검증제도 확산, 기업 R&D 참여 및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퀀텀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퀀텀 기술의 수요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자전략위원회, ▴연구계-산업계-정부 간 상시 소통채널, ▴주요 선도국과의 퀀텀 대화 등을 운영하여 동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술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퀀텀 분야는 초기에 안정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강화된 법적 기반과 병행하여 정부는 「퀀텀 이니셔티브」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양자과학기술 수준을 현재 65%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양자 핵심인력을 1,000명 이상 확보하는 한편, 산‧학‧연 협업을 통해 첨단 제조‧국방‧안보‧바이오 및 서비스 분야에서 킬러 애플리케이션 창출하고 양자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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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리더스타임즈]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6,23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25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치른 필기시험에는 행정직 5,371명, 과학기술직 866명이 합격했으며, 그중 271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48명이, 135명을 선발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87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남성 합격자는 52.8%(3,296명), 여성은 47.2%(2,941명)로 집계됐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9.8세로 지난해(29.7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59.6%(3,715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3.6%(2,095명), 40~49세 5.5%(345명), 50세 이상 1.2%(78명), 18~19세 0.1%(4명) 순이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경찰청, 교육행정, 관세, 출입국관리, 일반기계, 전기 등 11개 모집 단위에서 총 71명이 추가 합격했다. 면접시험은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6일간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4개 요소로 구성된 공무원 인재상이 새롭게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반영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면접시험 포기등록은 4월 26일~29일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면접시험 포기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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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관세청]'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표지 [리더스타임즈] 관세청은 4월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 (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 이번 지침은 ①디스플레이(’22.9월), ②2차전지(’23.1월), ③반도체(’23.4월)에 이어 관세청이 4번째로 제작한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이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이북(e-book)으로도 게시해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제작을 총괄한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의 발간이 자동차 부품의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해외에서의 관세 추징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관 지연을 해소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가 핵심 수출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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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 편백숲으로 재탄생 한다
    대구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지역 현장방문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찾아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사업법인 등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매우 극심해 올해 초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방제구역에서는 훈증이나 단목 벌채 방제법이 아닌 활엽수는 남겨두고 소나무류는 모두 베낸 후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수종전환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 또한 현재 소나무류의 모두베기가 완료되어 올해 편백나무 숲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예정이다. 편백나무는 천연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수종으로 병충해에 강해 특별한 방제가 필요 없으며 수익성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편백나무가 식재될 지역의 입지환경을 점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 산림복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사항과 특별방제구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종전환 사유림에 대체나무 식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산림을 건강하게 복구하고 산주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조림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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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주로 적도 인근 남반구에 위치한 후진국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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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김창기 국세청장,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 [리더스타임즈] 국세청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며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참관국(Observer)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➀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➁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➂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세정협력 기반을 구축・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의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할 것을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다. 아울러 CIAT를 비롯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국제기구에게 금년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세정혁신 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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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 사진 [리더스타임즈]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4월 25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구경북센터에서 온도저감 혼합소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단과 KCL, ㈜군월드연구소가 함께 체결하는 것으로 폭염, 도시열섬현상 등 여름철 재난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도로 노면 온도저감 혼합소재 현장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온도저감 효과를 위한 계측 및 차열소재의 내구성 평가, 공용 중인 도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도시 노면 온도저감 혼합소재의 효과를 검증한다. KCL과 ㈜군월드연구소가 함께 개발한 온도저감 혼합소재는 광촉매와 차열소재(세라믹 산화물 등)를 혼합한 것으로 3℃~10℃의 온도저감 효과를 검정한 바 있다. 또한 광촉매 하이브리드 안료 기반 혼합소재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단 도로포장팀 담당자는 “이번 혼합소재 실증으로 도시 노면 온도저감, 대기정화 등 향후 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도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실증하기에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적극 개방해 지역기업의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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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얼굴 신경-뼈 기초 연구사업으로 의료기기 개발 교두보 마련!
    대구시, 얼굴 신경-뼈 기초 연구사업으로 의료기기 개발 교두보 마련!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와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은 ‘얼굴 신경-뼈 네트워크 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구강건강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난치질환을 진단하는 시제품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얼굴 신경-뼈 네트워크 연구센터’ 사업은 얼굴 영역의 신경 손상으로 발생하는 난치성 만성통증과 신경과 뼈 결손에 대한 기전 연구를 통해 손상된 신경의 회복기술 개발 및 통증 치료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기초 연구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의과학 분야 선도연구센터지원 사업(MRC)에 선정돼 7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200편이 넘는 논문발표와 65건의 특허 및 기술이전을 달성하며 올해 2월에 사업을 마무리했다. 주요 성과는 치주 병원균에서 분비되는 소포체가 뇌-혈액 장벽을 통과하면서 치매와 같은 신경염증성 질환의 발병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명의학 저널(FASEB Journal, PLOS Pathogens)에 연속 게재되는 등 치의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성과를 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얻은 특허기술을 혈관성 치매의 일종인 ‘정상압수두증’을 진단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의료기업인 ㈜디앤피바이오텍에 기술 이전했다. ‘정상압수두증’이란 뇌를 보호하는 뇌척수의 생산량이 많아지거나 흡수가 잘되지 않아 과도하게 쌓여 나타나는 질환이다. 치매의 일종이지만 알츠하이머와는 달라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진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디앤피바이오텍은 기술이전을 통해 진단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세계 최초로 치매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의료기업이다. 이는 의료계에서도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유망 기술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권건 대구광역시 의료산업과장은 “기초의과학 분야 연구사업을 통해 난치성 질환의 기전을 규명하고 치료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육성함으로써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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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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