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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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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신청 개시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11일(월) 07:00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특광역시, 도)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확인 가능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두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아래와 같다.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되며,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 구체적 제한업체명(브랜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 발생)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일부를 차별화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조치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한 바 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사용지역의 경우에도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도 2~3일 후 카드사 문자를 통해 재난지원금이 사용되지 않고 일반 결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되어 재난지원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하여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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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제4차 산업혁명기술로 스마트산림 시대를 연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8일 강원도 홍천군 소재 가리산 일원에서 ‘드론을 활용한 산림피해지 조사 및 산림사업 관리 현장 시연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산사태 등 산림피해지 조사 기법과 표준공정 마련,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기까지의 산림사업 일련의 과정 등 효율적인 드론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산림 관련 대학교수, 산림기술사, 연구 수행사, 담당 공무원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보고회에서 토론 및 현장 시연 등 적극적인 소통을 직접 주재하였다. 산림청은 광범위하고 접근이 어려운 산림 현장 내 피해조사와 나무심기,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관리 시 드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표준공정과 업무 지침서를 보급하여 현장 중심의 스마트산림 정책이 실현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 이현주 단장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산림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스마트산림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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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클럽 등 유흥시설에 1달간 행정명령 시행

[리더스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0시부터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되었으며,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5.6)하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1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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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한-미 고위급, 코로나19 후속 항공보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국의 요청으로 지난 5월 7일 김상도 항공정책실장과 미국 교통보안청 다비 라조에(Darby LaJoye) 보안수석실장이 전화통화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항공분야 방역 현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의 항공분야 코로나19 대응 내용을 항공인프라 방역 / 입국자 관리 / 출국자 관리로 나누어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 코로나 19 관련 항공분야 방역체계 주요 내용 - (항공 인프라 방역) 항공기 및 공항 방역·소독 강화, 기내 승무원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입국자 관리) 지정게이트 운영, 특별입국절차로 진단검사, 모바일 앱 통한 자가격리 관리 등 (출국자 관리) 3단계 방역체계 도입(접근교통·출국장·게이트), 탑승전 발열검사 등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에도 한-미간 항공노선이 운항중단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양국간 각별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한-미간 항공운송 정상화를 위한 양국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다비 라조에 보안수석실장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대응이 타 국가에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항공분야 방역체계를 최고수준으로 평가하였고, 향후 미국이 항공여객 수요 회복을 위한 계획 마련 시 국토부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양국은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 및 추가검색 면제 등을 위한 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토부와 미국 교통보안청은 지난 해 12월 체결한 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추진 합의서에 따라 양국간 관련 규정 검토 등을 진행해 왔으며,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우리나라 공항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연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미 항공보안 협력의 일환으로 미국 교통보안청에 파견(’19.8～’20.8)중인 국토부 직원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양국간 의견 조율,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등 중요업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기관간 직원 교류는 한-미 협력의 상징이며 타국에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만큼 상호간 직원 파견 정례화에 힘써나가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관한 양국 항공보안당국의 협력적 입장을 공유할 수 있었고, 향후 이를 기반으로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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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민･관이 함께 뛴다.

민·관 전문가 협의회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감염병 대응 모범사례인 ‘K-방역모델’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한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5.8일 16시 서울 The-K호텔(거문고A홀)에서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는 국제표준화 로드맵 수립 등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정책협의회’와 국제표준안 검토 등을 위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된다. ‘정책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의료계, 학계, 업계 민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의료 전문가,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도보 이동형(Walk Thru) 등 선별진료소 제안·운영자 및 의료분야 국제표준 전문가 뿐만 아니라, 진단키트·선별진료소 관련 업체, 모바일 앱(App) 개발 등 정보통신 전문가, 표준특허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실무작업반’은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과정별 표준안을 검토할 현장 실무인력 중심으로 구성하며, 관련 국제표준 기술위원회(TC) 동향 공유, 표준안 작성·검토 등을 수행한다. 제1차 ‘정책협의회’에서는 선별진료소 운영절차,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등 18종의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각 분야별로 필요한 국제표준(안)을 구체화하여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순차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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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 판결기록 복원 및 원문 서비스

형사판결원본 복원 전·후 이미지 [리더스타임즈] 국가기록원은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맞아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들의 ‘형사재판원본(1895년)’에 대한 복원을 완료하고, 복원된 원문의 디지털이미지를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복원된 형사재판원본은 최초의 근대적 형사재판 판결문으로서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 대원군 손자 이준용 등 총 217명의 최종 판결선고서가 포함된 217매 분량의 판결기록이다. 이 기록물은 120년 이상의 시간의 경과로 종이에 황변화가 일어나고 일부 부위는 결실과 가장자리 바스라짐 등이 진행되고 있어 복원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종이복원 전문인력에 의해 3개월에 걸쳐 오염제거 및 결실부 보강처리가 이루어졌으며, 한지를 이용한 구조물 보완과 우리나라 전통 오침안정법으로 제책을 마쳐 복원이 완성됐다. 이 형사재판원본은 갑오개혁기 설치된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務衙門勸設裁判所), 특별법원, 고등재판소의 판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아문권설재판소 판결문 중 전봉준의 판결선고서에는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게 된 배경, 1.2차 봉기의 시작과 그 과정 등 전봉준의 행적이 가장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외에도 당시 함께 활동한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등의 심문기록과 폐정개혁요구안 및 농민군의 진격 경로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당시 사법부가 일제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경성 주재 일본 영사 우치다 사다츠치(內田定槌)의 서명도 확인할 수 있다. 특별법원의 판결문의 경우 대원군의 장손이자 고종의 조카인 이준용이 고종을 폐위하고자 청군과 동학농민군을 끌어들이려 한 역모사건에 관한 내용이 있다.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이번에 복원된 형사재판원본은 근대적 재판제도 초기 구 제도와 혼합되어 있는 모습과 일본이 동학농민군 재판에 관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료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연구조사부장은 “국가기록원의 형사재판원본을 포함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175건)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선정(문화재청, 2017)되어, 향후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형사재판원본 복원이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형사재판원본 복원을 통해, 기존의 외부에 공개된 훼손된 상태의 흑백의 디지털이미지를 복원이 완료된 천연색의 디지털이미지로 새롭게 보여준다. 형사재판원본은 국가기록포털(www.achives.go.kr )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민군 이름으로도 판결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 원장은 “동학농민이 최초로 승리한 오늘, 황토현 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한 지 두 번째 해를 맞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판결문인 ‘형사재판원본(1895년)’을 복원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록물 복원이 국가중요기록물의 안전한 후대전승과 함께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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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긴급재난지원금조회 서비스 요일제 폐지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에 적용된 요일제를 폐지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지급수단별 신청절차, 사용기한, FAQ 등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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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문 대통령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목표…위기를 기회로”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문 대통령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고용안정망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신다면,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심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데에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입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내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 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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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일자리와 주거가 융합된 임대주택... 직접 만들어보세요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청년이 팬슈머로서 일자리와 결합된 주거모델을 직접 제안하고, 실제 운영에 접목하기 위한「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매입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나아가 주거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내에 입주자 맞춤 시설을 마련하고, 지역공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은 직주근접 실현을 통한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1개동에 동일 분야 종사자를 위한 주거시설과 분야별로 필요한 일자리 지원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이번 공모는 아이디어의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5개 지역을 제시하고, 참가자는 원하는 1개동을 선정한 후 지역의 산업·평균연령 및 대상 건축물의 규모·입지 등 특성을 분석하여, 주거시설 외 공용공간을 활용한 일자리 지원 시설(공연장, 창작실, 연구랩 등)을 제안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매입임대주택 조성을 위해 일자리 지원 시설을 활용하여 강연·전시 등 지역공헌 프로그램도 함께 제안해야한다. <예시> 공연예술인 주택 - 연극인 등 공연예술인을 위한 거주공간을 마련하고, 공용공간(1∼2개층)을 활용하여 연습실·소극장 조성 -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기적인 공연 관람기회 제공, 인근 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기수업 등 지역공헌 프로그램 진행 참가대상은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주택을 기획하고 싶은 대한민국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개인 또는 팀단위)이며, 청년으로 구성된 임대주택 운영 스타트업·사회적 경제주체 등도 참여가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상위 5개팀에게는 총상금 1,000만원과 국토교통부장관상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장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 특전으로 ①매입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수상자는 해당 주택에 우선 입주권이 주어지며, ②모든 수상팀은 ’21년 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선발 시 가점이 주어진다. 5월11일부터 7월 12일(9주)까지 참가신청 및 결과물을 제출하면, 8월 7일 본선진출 10팀 발표 후 8월 28일 최종발표대회를 통해 최종 5개팀이 결정된다. 수상작(5개팀)은 내년 매입임대주택에 실제 적용·운영할 예정으로 실현가능성, 아이디어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참가신청 및 결과물 제출, 공모전 신청 양식 등은 공모전 홈페이지(www.jobhouse-idea.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공모전 사무국(02-334-7005)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임대주택이 청년들의 주거안정 외에 취업난 해소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했으며, 밀레니얼 세대 청년들의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제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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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집이 훨씬 넓어졌다?…인테리어 비결 5가지

[리더스타임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더니, 집이 훨씬 넓어졌다! 공간이 넓어지는 인테리어 비결 5가지 1.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공간의 확장! - 필요하지 않는 물건은 처분하기! · 공간의 유용성은 필요 없는 것을 비워내고 버리는 것에서 시작! 집을 꾸미기 전, 먼저 필요 없는 물건부터 처분 2. 공간을 밝게 활용해보세요! - 조명은 무조건 밝게! · 외관으로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 요소이지만, 밝고 화사한 조명은 좁은 공간도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 - 창문은 절대 가리지 않기! ·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가리면, 그늘이 지게 되어 공간이 좁아 보이게 되는 원인! 3. 벽면에 입체감을 부여하세요! - 거울의 활용으로 공간에 입체감을! · 큰 거울을 벽면에 세워두면 전체적으로 공간에 입체감을 부여해 집 전체가 넓어 보이는 효과! ▷ TIP! 큰 거울 설치할 공간이 여의치 않다면, 작은 거울을 여러 군데 배치해 비슷한 효과 연출! 4. 효과적인 가구 배치로 공간을 넓어 보이게 사용하세요! - 작은 키의 가구 배치로 벽면 노출 · 키와 부피가 큰 가구는 그늘을 만들어 공간을 작아 보이게 하므로 키가 작고 아담한 가구를 배치! · 가구의 키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키를 맞춰주고, 밝은 느낌의 가구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5. 침실의 공간까지 생각하세요! - 옷장과 수납공간은 붙박이장으로! · 벽 한 면을 빈틈없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붙박이장! · 침실에 슬라이딩 도어식으로 붙박이장을 설치하면 침실을 더욱 넓게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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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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