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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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도시철도,「2020 대구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우수상 수상
    [리더스타임즈]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는 지난 7일(목) 14시 대구시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진행된‘2020년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전동차 좌석 한 칸 띄워 앉기」사례를 발표해‘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포상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발표된 우수사례는 7건이었으며 지난 1일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시민 온라인 심사 20%, 전문가 심사 80%를 통해 선정됐다. 심사는 대구시 구․군에서 추천한 시민 100명, 전문가 15명이 했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돼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공사는 코로나19 조식 종식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동차 좌석 한 칸 띄워 앉기」캠페인 뿐만 아니라 ▸경로 우대 칸 운영 ▸직원 근무복에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 부착 ▸엘리베이터 버튼 및 발매기․보충기에 항균필름 부착 ▸승강장 내 거리 두기 유도 스티커 부착 등을 시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과감하게 실행해 코로나19 종식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가치 실현을 이루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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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코로나19로 힘든 알바 청년,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400명 지원
    [리더스타임즈] 대구시는 지난 2~3월 중 대구형 청년 보장제의 주요 사업인 「청년희망적금」에 신청한 879명 가운데 400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120일 이상 근로한 청년에게 1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정규직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만 지원되는 중앙 정부의 적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인턴 등 저소득 단기 근로 청년에게 소액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학자금 상환 등 부채 방지와 사회 진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해 381명에게 6.8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00명에게 7.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3월 2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879명을 신청 받아 이 중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해 고득점자 순으로 400명을 선정하고 11일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지원 대상은 ①대구시 주소 만 19세 ~ 만 34세 단기 일자리 종사(고용보험 가입) ②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③월 소득액 50 ~ 180만 원 ④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6개월 근로 가능 ⑤학교를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하였거나 휴학한 청년으로, 선정된 청년은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6개월간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씩 60만원을 저축하면 올해 12월경 1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지역의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근로 청년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고, 확산 추이가 진정돼도 당분간은 새로 일할 곳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청년희망적금의 근로조건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근로가 조건이나,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옮길 경우 50일 이내에 사업장 변경 조건을 삭제하고 3월 ~ 9월 기간 중 120일(4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지원하기로 변경했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불안정 취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이다. 청년희망적금이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부채를 예방하고,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취업이나 창업 등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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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인명구조용 로켓 발사기 신천변과 주요 유원지 설치
    [리더스타임즈] 대구시는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테스트 수행사업’ 공모에서 수요기관에 선정돼 혁신시제품인 ‘인명구조 로켓발사기’를 30개소에 설치하고 테스트에 참여한다. 조달청 혁신시제품 테스트 수행사업은 조달청이 지정한 혁신시제품 중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전액 예산을 지원해 혁신시제품을 제공하고, 수요기관의 테스트와 평가를 받아 기업이 제품을 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오는 5월 중순 경 조달청과 구매계약을 맺은 뒤, 조달청 예산 2억1,450만원으로 인명구조 로켓발사기 30대를 구입, 지역 내 신천변과 주요 유원지 등 인명구조시설이 필요한 곳을 선정해 제품을 설치하고 테스트에 들어갈 계획이다. 테스트 결과 검증 후에는 조달청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는다. 대구시가 테스트에 공모한 인명구조 로켓발사기 ‘Life Guard-100’은 지역의 벤처기업인 감환경디자인(주)가 개발 출시한 제품으로, 지난 2019년 조달청 혁신시제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품목, 2019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특허청장상 수상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감환경디자인(주)는 지난 2016 ~ 2017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인명구조용 부력기구 발사장치 시제품을 제작, 시험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최종적으로 고정식 인명구조 로겟발사기를 개발하고 특허 등록을 한 뒤 이 제품을 본격 출시했다. 이 제품은 사람의 힘으로 투척해야 하는 기존 인명구조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명튜브를 로켓발사기로 쏘아 익수자를 구조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최대 유효사거리 60미터, 연속 40회 발사 기능을 통해 구조범위 확대와 다수의 익수자 동시 구조가 가능해 익수자의 생존율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 또 사물인터넷 기반 통합관제서버를 운영해 관리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명구조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관리상의 업무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현재 대구시 동구청이 2기를 구입해 동촌유원지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 청도군 운문댐 야영장에도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남희철 대구시 안전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벤처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혁신시제품 테스트 수행사업과 같은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의 벤처기업에 도움을 주고 대구시 예산 절감은 물론 시민의 안전체감도 향상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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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서울시, 휴관했던 63개 문화시설 단계별 운영 재개…온라인 문화생활도 계속
    [리더스타임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5일(화)부터 휴관 중이던 서울시 63개 문화시설이 약 70일 만에 문을 열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사전예약제, 일부 공간개방 등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된 5월 6일(수)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공연장·기타 문화시설 등 63개 문화시설이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사전예약 등 시설별 이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에는 반드시 각 시설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방법을 확인하고, 이용객들은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체크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도서관’은 5월 6일(수)~24일(일), 예약도서 대출서비스를 운영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 대출을 신청하고, 도서관을 방문하면 임시대출창구에서 책을 빌릴 수 있다. 1일 300명(주말 200명), 1인당 5권 이내의 도서를 2주 간(1회 연장가능, 최대 3주) 대출할 수 있으며, 반납은 도서관 후문 무인반납기를 이용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lib.seoul.go.kr)에서 ‘예약대출 신청’을 하고, 신청 다음 날(도서관 휴관일 제외) 도서관 임시대출창구를 방문해 도서를 수령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향후 5월 26일(화)부터는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 등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서비스도 재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전자책, 시정 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서울도서관 온라인 서비스’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등 서울시립 박물관들은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객 인원을 제한하여 전시 관람을 재개했다.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yeyak.seoul.g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시설별 수용 인원과 운영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단 5월에는 단체관람과 전시해설 프로그램, 교육 등 문화행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서울역사박물관’은 5월 6일(수)부터 1일 최대 120명의 관람객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전시 관람을 재개했다. 현재 박물관에서는 <서울은 소설의 주인공이다>, <서울의 전차> 등 2개의 기획전시와 <사대문 안의 학교들> 로비전시를 만날 수 있으며, 전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museum.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성백제박물관’은 5월 6일(수)부터 관람예약을 받아 5월 9일(토)부터 관람이 가능하며, 일부 개편한 상설전시실과 <고구려와 한강> 특별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baekjemuseum.seoul.go.kr)에서 확인해보자. 뿐만 아니라 서울생활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한양도성박물관, 돈의문역사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 백인제가옥도 5월 6일(수)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북서울미술관, 남서울미술관 등 미술관 또한 5월 6일(수)부터 사전예약을 통한 전시 관람을 시작하였다.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선착순으로 관람 예약을 받으며, 전시해설 프로그램(도슨트)은 진행되지 않지만,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도슨팅 앱(App)’을 다운로드하면 누구나 전시해설을 들을 수 있다. 서소문 본관은 평일 하루 최대 300명(주말 240명), 북서울미술관도 평일 하루 최대 300명(주말 240명), 남서울미술관은 평일 하루 최대 100명(주말 80명)까지 관람할 수 있다. 각 미술관별 전시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sema.seoul.go.kr)를 통해 안내한다. 그동안 무관중 온라인 공연을 진행했던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돈화문국악당, 세종문화회관 등 공연장들도 현장 관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5월에는 객석의 30~50%만 예매를 진행해 객석 띄워 앉기를 통한 관람을 진행한다. 공연 예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공연장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남산국악당’은 5월 17일(일)부터 열리는 <영재국악회> 공연을 객석 30%에 해당하는 100명의 관객에게 선보이고, ‘서울돈화문국악당’은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온라인공연 링크>를 5월 18일(월)부터 객석 30%만 관객을 받아 온라인과 현장 공연을 동시해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도 5월 28일(목)~31일(일) <그레이트아티스트 시리즈 ‘김덕수傳’>을 객석 50%만 현장 관객을 맞이할 예정이며, 교육프로그램의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 어르신을 위한 문화공간 ‘청춘극장’은 어버이날인 5월 8일(금)부터 영화 상영을 시작한다. 관객 띄워 앉기를 위해 총 260석 중 40석 이내(객석 20%)의 관람객을 입장시키고, 기존 1일 4회 상영을 1일 2회로 축소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5월 상영 영화는 <정오의 출격(5.7.~9.)>, <쥴앤짐(5.11. ~12.)>, <쌀(5.14.~16.)>, <오인(5.18.~20.)>, <밀회(5.21. ~23.)>, <스윙호텔(5.25.~26.)>, <협격 김두한(5.28.~30.)> 등 총 7편이며, 문의사항은 청춘극장(02-739-5422~4)으로 연락하면 된다. 국내 최초 공공 헌책방 ‘서울책보고’도 5월 6일(수)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5월 6일(수)~24일(일)에는 헌책 판매 및 전시공간만 개방하고, 강연 등 문화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향후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5월 26일(화)부터는 북 카페와 헌책 열람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방법과 온라인 책문화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책보고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 외에 5월에도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온라인 문화예술프로그램이 계속된다. 국악, 음악극, 무용 등 생중계 공연부터 VR 전시관람, 전통문화체험까지 집 안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온라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서울돈화문국악당의 <온라인콘서트 링크(LINK)>부터 청춘극장의 <송해랑 이겨내 쑈>, 세종문화회관의 5.18 기념 음악회 <오월에 부치는 편지>까지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무관중 생중계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시 문화시설 운영 재개’와 ‘온라인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본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도 안내한다. 또한 시설별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시 문을 닫았던 문화시설들이 5월 6일(수)부터 사전예약제 등으로 운영을 재개해 시민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이 문화시설에 방문해 일상의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하며, 시설 방문 시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을 지켜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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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5월 8일 어버이날, 어버이 공경의 마음을 더 가까이 더 널리 전합니다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8일(금) 제48회 어버이날을 맞아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정부·기업·단체가 함께하는 2020년 어버이날 효(孝)사랑 큰잔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표창 수상자 등을 초대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노인돌봄 관련 기업·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제14차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행사는 5월 6일(수)부터 시작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취지에 따라 행사별로 참석 인원을 40명 이내로 축소하고, 행사 진행도 유튜브 스트리밍 등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원격참여 방식으로 진행한다. 행사장은 두 곳으로 분리하여 협약식 체결, 표창 수여 및 기념행사 등을 순차 진행하여 실내 행사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또한 중앙 행사장과 16개 거점 행사장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총 17개의 행사장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아울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어르신댁에 방문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댁내 어르신께도 행사를 전달한다. 어르신들이 행사를 원격으로도 즐기실 수 있도록 온라인 합창, 축하공연 등의 기념행사를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및 효행 단체 등 평소 효행을 실천해 타의 모범이 된 개인․단체가 정부포상을 수상한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는 송인국씨는 30년간 장인과 장모를 극진히 봉양하면서 치매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장모를 살뜰히 돌봐드렸으며, 취약 어르신에게는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함께 수상하는 권연순씨는 결혼 후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으로 35년간 어려운 가정 형편에 생계를 책임지며 자녀를 훌륭히 양육하였고, 치매로 고생하는 102세 시어머니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양하며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LG생활건강, 남양유업 주식회사 등 7개 기업·단체와 ‘제 14차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난해에는 총 122개 기업·단체가 참여하여 약 184억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7개 기관이 새로 참여하여 총 129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게 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 후원금 및 어버이날 맞이 후원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그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어르신 보호를 위해 38개의 기업·단체·공공기관이 47억 원 상당의 마스크, 식료품키트 등을 마련하여 약 47만 명의 어르신들께 전달하였다. 또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SK하이닉스 등 33개의 기업·단체·공공기관이 11억 원 상당의 후원물품과 카네이션 등을 마련하여 약 14만 2000명의 취약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생생하기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정부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확대해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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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국립자연휴양림, 13일부터 일부 객실, 야영시설 운영 재개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 중단한 객실과 야영시설을 5월 13일(수)부터 일부 운영 재개한다고 밝혔다. 5월 6일(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실내 공공 서비스의 제한적 재개에 따라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운영을 재개하는 객실은 감염 위험도가 낮은 ‘10인실 미만 숲속의집, 연립동’과 ‘야영시설(1/2 수준만 운영)’이며, 해외입국자 격리시설로 운영 중인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의 경우 이용가능 일자를 별도로 검토하여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단체 이용이 가능한 10인실 이상 숲속의집 및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등은 향후 방역지침 및 거리두기 수준이 추가로 완화되는 경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반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개인방역 5대 수칙 및 4대 보조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별 이용자 위생수칙과 행동요령 등을 따라야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제희 정보예약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쌓인 사회적 피로를 자연휴양림에서 잠시나마 해소하시기 바라며, 휴관 기간 지속적인 시설 점검 및 방역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휴양림을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지난 달 22일(수)부터 숲길, 산책로 등의 입장을 허용하고 있으며, 12일간 3만3천여 명이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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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리더스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정부 부처 및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 식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방역 추진 계획, 코로나19 계기 외식 문화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어버이날은 맞아 방역주체로서의 역할을 잘 실천해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휴 기간 발생한 지역사회 감염사례에 대해 한 명의 감염자로 인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다시 초래할 수 있다며, 계속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더욱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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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산림 내 불법행위, 하늘과 땅에서 실시간으로 감시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봄철 입산객 증가로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가 참여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300여 명이 함께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보호지원단과 함께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굴취하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했을 때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임산물 등을 제공하는 공공의 자산으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이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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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해 남구세 감면 추진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의료기관 및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구세를 감면하는 등 코로나19 피해를 함께 극복하고자 다각적인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남구청에서는 지난 4일 제260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결 동의를 받아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소상공인 등을 위해‘착한임대인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2020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준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 정부에서 발표한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공제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세 감면이다. 재산세 감면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단,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고급오락장·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사치성 업종의 임차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환자 치료와 검체 검사 등 코로나 방역·의료 지원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재산세,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일부를 감면 지원한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위하여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주민세 면제, 대구시의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임대인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건물주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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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 절대 URL 누르지 마세요
    [리더스타임즈]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절차들이 시작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카드사 등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는만큼,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 해킹 사기) 등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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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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