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尹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소인수환담 및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폴란드 국방차관 접견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23일 오후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한국-폴란드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국이 원전·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신 장관은 ’22년 7월 양국이 △K2전차, △K9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련장로켓 등 총 442억불 규모의 계약 체결을 통해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며,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의 발굴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한국과 폴란드가 작년 한 해에만 세 차례의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방·방산 협력관계를 심화시킨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올해에도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에 발맞추어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폴란드 국유자산부 차관과 동행한 베이다 차관은 방한기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사격장에서 폴란드 맞춤형 장사거리 천무(HOMAR-K)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다수의 한국 방산업체를 방문하여 우수한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2024 World Climate Industry EXPO to be Jointly Hosted by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have announced their plans to jointly host the 2024 World Climate Industry Expo. This collaboration reflects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urgent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romoting zero-carbon energy solutions such as nuclear power, renewable energy, hydrogen, and carbon capture, storage, and utilization (CCUS) to address the global climate crisis and enhance energy security.  The World Climate Industry Expo, first established last year, integrates 30 domestic energy and environment exhibitions along with investment attraction even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facilitate this joint hosting with the IEA, including sending a letter from the Prime Ministerand holding a meeting with IEA Executive Director Fatih Birol.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guidance of the IEA, this year's expo is set to evolve into a truly international event.  The theme for this year's expo is "Opening the Era of Zero-Carbon Energy through Climate Technology," with a focus on discussions about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sustainable clean energy. The expo is expected to serve as a global platform for advancing the spread of zero-carbon energy technologies and initiatives, following the agreements made at the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last December.  IEA Executive Director Fatih Birol will deliver a keynote speech during the event and present the IEA's analysis of major energy technologies essential for achieving global climate goals. Professor James Bacchus is also set to give a keynote address. Major global companies such as Samsung, Hyundai Motors, Tesla, and Ørsted will showcase the latest and future technologies related to zero-carbon energy.  Lee Ho-hyeon, Director of Energy Policy, stated, "I welcome IEA Executive Director Fatih Birol's decision to co-host the expo for the spread of zero-carbon energy." He added, "We will work with the IEA to elevate the World Climate Industry Expo into a leading international event for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 尹 대통령, 제64주년 '4·19혁명' 기념 조조참배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오늘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 윤 대통령 “더 낮은 자세, 유연한 태도로 민심 경청하겠다”

  4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외교부,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한-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24일 오전 루미니차 테오도라 오도베스쿠(Luminița-Teodora ODOB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성과 이행,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어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만족을 표하고, 국방, 방산, 원전,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체결된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 등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 설비 사업 참여에 대한 오도베스쿠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오도베스쿠 장관은 동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알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이번 정상 회담시 합의된 전략적 분야와 관련한 후속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가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루마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 등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차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한-루마니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루마니아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항상 지지하며 러북 군사협력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양국이 인태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단합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 및 흑해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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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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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2일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충돌과 가자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찬성 투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요르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금번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도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파디 장관이 최근 한반도 상황 관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경제, 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해나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요르단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는 양 장관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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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외교부]일본 중학교 교과서 추가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9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그간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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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보건복지부]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 은평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장애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시설*로서 시설 근처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병원 등 전문 이용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활발한 곳이다. 이기일 차관은 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곳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시설 관계자들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일 차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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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尹 대통령, 에반 그린버그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 접견

  4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 오후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그린버그 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이라고 하고, 자신은 자유무역주의자이며 그러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그린버그 위원장은 자신이 수십 년간 한국을 오가며 경제 교류를 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상을 지켜봐 왔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양국의 경제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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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우리 정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전략적 협력 강화

  한-WFP 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4월18일 오전 서울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과 제7차 한-WFP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이, WFP측에서는 라니아 다가시-카마라(Rania Dagash-Kamara) 파트너십·혁신 담당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과 중점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기구인 WFP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했다. 원도연 국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지구적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재해와 분쟁 등으로 인한 해외 재난 지역 긴급 구호 등 우리 인도적 지원 활동과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차원에서의 협력사업 등을 강화하기 위해 WFP가 보유한 식량 분야 전문성과 구호물자 수송 및 물류 역량을 활용하여 협력해나가는 한편, 협력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WFP 파트너십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자고 했다. 아울러, 원 국장은 우리의 확대된 기여에 걸맞도록 WFP에 우리 국민의 진출이 더욱 많아지고, 협력사업에서 한국 기업과 NGO 등의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여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WFP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다가시-카마라 사무차장보는 전례없는 복합 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긴급 구호 활동뿐만 아니라 인도적 위기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복원력 강화, 데이터와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청년 지원, 민관 협력 등 양측의 공통된 관심사안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ODA의 양적 성장에 발맞추어 ODA의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한-WFP 협력사업 집행관리 분과위’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인도적 지원, 분쟁 및 취약국 지원사업 등 개발협력 사업, 쌀 현물 지원 등 그간 협력을 면밀히 점검했고, 향후 현장 모니터링 등 성과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뿐만 아니라 WFP 집행이사국 활동을 통해 WFP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에 적극 기여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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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尹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

  4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오후'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자신은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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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외교부] 에티오피아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기여 계획 발표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4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에티오피아 인도적 상황 관련 고위급 공약회의」에 참석하여 에티오피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우리 정부가 올해 에티오피아에 대해 7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쌀 13,582톤 규모 현물 지원을 실시하여 식량난 해소 등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식량 위기, 역내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국내외 난민 증가 등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되는 인도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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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 개최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 [리더스타임즈]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4월16일 오전 외교부에서 엘리 로슨(Elly Lawson) 호주 외교통상부 전략기획조정 차관보와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다자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역내 핵심 유사 입장국인 한-호주 양국이 지난해 G20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및 올해 초 한-호주 외교장관통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한국과 호주 양국이 인태지역에 대해 유사한 시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갖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양국이 추진 중인 인태전략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호주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방국이자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이며, 작년 말 우리 기업의 호주 차세대보병전투차량 사업 계약 등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에 대해 로슨 차관보도 상기 사업이 양국 국방·방산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태도국 및 ASEAN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사이버 안보·개발협력·기후변화 대응 등 제반 분야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 전략대화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개최 예정인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도 내실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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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실시간 정치 기사

•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시의원,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강화 촉구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16일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들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노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예방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사용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인데, SNS 등 비대면 방식으로 청소년층의 마약류 접근이 너무나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내면서 유해 약물 예방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소년기 유해약물 노출은 건강과 학업에 지장을 주고 이는 곧 성인기까지 이어져 결국 한 평생에 걸쳐서 개인·가족·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태원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편적이고 피상적인 교육이 아닌,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현실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연예인을 비롯하여 재벌 2, 3세들의 마약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약물에 물들지 않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유해약물 예방교육이 이루어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예방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보건 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인력보강 대책에도 교육청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태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이어 회기 중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유해약물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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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시의원, 본리동 일대 일반계 남자고등학교 설립 촉구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16일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서구 본리·감삼·죽전동 일대의 열악한 교육여건과 인프라를 지적하며 학교 신설을 통한 적극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본리네거리와 죽전네거리 주변에는 대규모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고 입주를 앞둔 곳도 많아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수도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그런데, 본리·감삼·죽전동 지역에는 중·고등학교가 별로 없고 특히, 일반계 남자고등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등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달서구 내 일반고등학교는 대부분 상인·월배권 및 성서권에 쏠려 있고 본리동 일대로는 여자고등학교뿐이어서, 일반고에 진학한 남학생들은 통학에 따른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원거리 학교에 다녀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배 의원은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배 지역을 보면 3곳의 중ㆍ고등학교 부지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도 진척 없이 방치되어 있는데, 대구교육청은 부지를 방치만 하는 무책임한 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다”라고 질타하며, “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배지숙 의원은 “본리·감삼·죽전동 일대 일반계 남자고등학교를 신설하면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교육수요 문제도 해결하는 등 지역 교육환경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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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일본 등 WTO 주요국, 러시아 침공 관련 공동성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EU·일본 등 WTO 주요국은 3.15일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WTO 주요국이 참여했다. 동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최고 수준의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군 및 군사행동 중지를 촉구하는 한편,각국은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며, 벨라루스의 WTO 가입 관련 작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지난 2.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WTO 다자체제 복원과 통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문 (비공식 번역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에 관한 공동성명 알바니아, 호주, 캐나다, EU,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몰도바,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영국, 미국의 입장 우리 WTO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하여, 벨라루스의 지원 하 이루어진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함께 규탄하는 바이다. 러시아 연방의 군사적 행동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제법, UN 헌장, 국제 평화 및 안보에 관한 기본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기구, 질서, 규범 등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이 이를 존중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침공 중지 및 철군을 촉구한다. 우리는 러시아 연방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러시아 연방이 민주주의, 국제적인 안정, 국제법을 저해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WTO 회원국으로서,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조치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또는 러시아에 대한 기타 의무 이행 중단이 포함될 수 있고, 예를 들어 러시아 연방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정지 등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러시아 연방의 행위에 대한 벨라루스의 실질적 지원을 감안하여, 우리는 벨라루스의 가입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여기며, 어떠한 가입 관련 작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러시아 연방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 걸맞게 책임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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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김부겸 국무총리, 터키·카타르 방문(3.17~21)

  국무조정실 [리더스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3.17일부터 21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터키·카타르 2개국 방문을 위해 3.17일 오전 공군 1호기로 서울공항에서 출국, 3.21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 국무총리실에서는 오영식 비서실장, 윤성욱 국무2차장이, 관계부처에서는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등이 공식 수행한다. 김 총리는 첫 방문국가인 터키를 3.17(목)-19(토) 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우리 국무총리로서는 9년 만의 양자 방문이다. 김 총리는 터키 공화국 수립 100주년(‘23년)을 기념하여 양국 기업이 함께 건설한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낙칼레 대교 개통식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초청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푸앗 옥타이 부통령 면담, 경제인 간담회 등을 통해 수교 6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한 양국의 지속적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총리의 터키 방문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세계 최장 현수교를 조기 개통한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대규모 후속 인프라 사업 추가 수주 여건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김 총리는 카타르를 3.19(토)-20(일) 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우리 국무총리로서는 3년 만의 방문이다. 김 총리는 칼리드 빈 칼리파 빈 압둘아지즈 알 싸니 총리와 면담 등 정상급 협의를 통해 '전방위적 동반자관계'에 있는 양국의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음을 감안, 한-카타르 에너지 협력 대화, 북부 가스전 방문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인프라 등 실질 협력 확대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UAE·이집트 중동 3개국을 순방한 데 이어, 김 총리가 전통적 우호협력국인 터키·카타르를 방문함으로써 우리의 외교 다변화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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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외교부 장관-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통화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3.14일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NATO 협력, 한반도 정세 및 우크라이나 상황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NATO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측 간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4월 초 벨기에 브뤼셀에서 NATO 회원국과 아태지역 파트너 4개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외교장관회의를 구상 중이라고 하면서, 동 회의에 우리 외교장관을 초청하였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공식 초청장이 접수되면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양측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상황에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 장관은 그간 NATO가 한반도 관련 우리 입장을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명하였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향후에도 한반도 문제에 지속 관심을 갖고 협력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엔 헌장의 명백한 위반이며,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근간인 주권과 영토보전의 불가침성을 침해한 사례라고 규탄하였다.  정 장관은 NATO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일관된 원칙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여 온 것을 평가하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제재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와 강력한 공조 의지를 발신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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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EU 정상회의, 통상 및 에너지 분야 중심 4차 對러시아 제재 합의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EU 정상회의는 11일(금) 통상, 에너지 섹터 중심의 4차 對러시아 제재조치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제재조치의 내용은 금주 초반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품목 수출입금지, 러시아 에너지 투자 금지 등 통상 및 에너지 섹터에 집중한다. 최근 G7 회원국이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 박탈, IMF 및 세계은행 금융 접근 제한에 합의한 가운데, EU도 이에 맞춰 통상분야 제재에 동참했다. [사치품 수출금지] 주로 러시아 엘리트 계층을 타깃으로 한 제재조치로, EU의 일부 사치품의 對러시아 수출을 금지한다. [철, 철강 수입금지] 러시아로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차단을 위해 일부 핵심 러시아산 철 및 철강의 수입을 금지한다. [가상자산 규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 엘리트들의 가상자산을 통한 제재조치 우회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러시아 에너지 섹터 투자금지] 러시아 에너지 탐사 및 채굴과 관련한 모든 투자, 기술이전, 금융서비스를 금지한다. 다만,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한 것에 비해, 에너지 섹터와 관련한 EU의 제재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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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전쟁에 따른 식량안보 우려 확산...EU 전쟁 대응 농식품 전략 발표 예정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국가 차원의 곡물 사재기가 발생하는 등 향후 글로벌 식량안보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EU의 식품 분야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글로벌 밀 생산 점유율 30%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밀 수출이 전쟁 및 제재조치로 사실상 중단되고, 터키, 헝가리, 아르헨티나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이 자국 비축을 위해 수출을 제한, EU,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식량안보 우려가 고조되고있다. 또한, 전 세계 밀 재고의 절반을 비축하고 있는 중국도 추가 비축 확보에 나서는 등 곡물 가격 상승세기 지속되자, 미국 등 G7 회원국은 사재기가 식량안보를 더욱 악화할 수 있다며 각국에 비축 경쟁 및 수출금지 자제를 촉구했다. 미국 정부관계자는 전쟁으로 인한 식량 및 사료 공급 교란은 아프리카, 중동 등 식량 사정을 악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중국이 막대한 식량 비축고를 아프리카 및 중동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 한편,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농식품 분야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당초 농식품 분야 주요 초점을 '저렴한 식량 공급 및 안정적 농가 수입 보장'에서, '농식품 가격 급등 및 안정적 비료 공급망 확보'와 대외적으로 북아프리카, 중동 및 기타 지역의 식량안보 불안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완화 등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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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대구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대구시의회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의회가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제289회 임시회를 열어 ‘2022년 제1회 대구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제․개정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정하고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는 ‘2022년도 제1회 대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제·개정 조례안 15건, 동의․승인안 3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방역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당초예산보다 2,563억원(2.5%)이 증액된 10조 4,007억원이 편성·제출되었는데, 시의회는 코로나19 격리자 등 생활비 지원(621억원), 대구행복페이 추가 발행(300억원) 등이 반영된 예산안을 세밀히 살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절히 편성하였는지, 방만하게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대구시 현안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민을 담은 9건의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임기 막바지에도 식지 않는 8대 대구시의원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또, 대구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정천락 의원), 대구시교육청 정책추진상황의 문제점 지적(이진련 의원) 등 2건의 시정질문과 노인체육 활성화(김재우 의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임태상 의원), 공연도시를 위한 무대·의상 아카이브 구축(김규학 의원) 등 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발빠른 정책 대응도 촉구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으로는 회기 첫날인 3월 15일(화) 10:00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을 개최하고, 올해 첫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제안설명을 듣는다. 16일에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17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23일, 24일 양일간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회기의 끝으로 3월 25일 10:00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자가진단키트 검사 후 음성 확인자만 회의 참석과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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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회복력 있는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 강조

  3.10. 수석대표(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기조발언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8일부터 4일간 열린 제36차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영상으로 참석했다.   이번 지역총회는 방글라데시(다카)에서 현장과 영상회의로 병행하여 개최되었으며, 46개 회원국,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의 회복력(resilience) 제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 촉진, 생산부터 소비까지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포용적인 디지털 혁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회원국들은 식량 불안을 해소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을 위해서는 혁신과 디지털화가 필수적이며, 농식품 시스템의 전환과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역내 회원국별 다양한 상황에 맞는 통합적인 접근 방안을 고려하고, 소규모 농업인,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에 두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식량농업기구의 ’22~’31년 전략적 기본방향(frame work)과 연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가지 분야를 선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식량농업기구의 정책 조언 및 기술지원,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취동위(屈冬玉) 사무총장은 기아, 영양불량, 빈곤이 없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효과적인 파트너십 구축 및 함께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식량농업기구가 아태지역 내 15개국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는 ‘1,000개 디지털 마을 시범사업’을 소개했다. 한편,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영상으로 참석한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세계 영양부족 인구의 절반 이상인 4억 18백만명이 영양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고, 식량원조를 비롯하여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후 지능형(스마트) 농업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농식품 시스템에서의 디지털화는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모색하여야 하며, 역내 농업인들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디지털 농업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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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3

• 이집트, 3/11부터 3개월간 밀 등 기초 식료품 수출 금지 조치 시행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이집트, 3월 11일부터 3개월간 밀을 포함한 몇몇 필수 식품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지 품목에는 렌즈콩, 파스타, 밀, 밀가루, 파바콩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이집트 식료품 물가 상승과 연관이 있다. 이집트는 세계 최대의 밀 수입국이며, 수입량의 80%(2021년 기준 약 1,300만톤)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중이다. 당국은 금지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혔다. 인구 약 1억2백만 명으로 아랍국가중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집트는 밀가루로 만든 빵을 주식으로 한다.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이집트 도심 지역의 물가상승률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영 통계기관 Capmas에 의하면 2월 소비자물가는 1월 대비 8.8% 상승했으며, 물가상승의 가장 큰 요소는 식음료 가격 상승이다.(+17.6%) [출처 : Th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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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