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AEA Hosts International Dialogue in Korea for Commercialization of Next-Generation Small Modular Reactors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recently announced Deputy Minister Lee Chang-yoon's attendance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Innovation in Nuclear Reactors and International Joint Fuel Projects Dialogue Forum, held at the Jeju Convention Center on May 7th.    The INPRO Dialogue Forum serves as a vital platform for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 between nuclear technology holder and user countries since 2010. Held 1-2 times a year, this forum addresses current issues within the nuclear industry. This marks Korea's third time hosting the event, following previous forums held in 2012 and 2019. The 22nd session of the forum focused on the successful development and sustainable deployment of Small Modular Reactors (SMRs).    Key stakeholders from major countrie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the US Department of Energy and Russia's state-owned nuclear companies, participated in the forum. They shared insights on crucial policy topics essential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SMRs, ranging from core technology acquisition to safety evaluations, economic viability,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Ministry is spearheading a policy shift towards SMR-centered next-generation reactor development, departing from the conventional public-led large nuclear power plant approach. The aim is to swiftly secure core technologies for innovative small modular reactors and various non-light water reactors, including sodium-cooled fast reactors, molten salt reactors, and 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s.    Deputy Minister Lee Chang-yoon articulated the vision for next-generation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dustrial ecosystem during the opening ceremony.The Ministry plans to unveil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 South Korea and U.S. Hold 10th Energy Security Dialogue in Houston

      On April 30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U.S. Department of State convened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at the prestigious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in Houston, Texas.   Discussions centered around key topics such as decarbonization efforts, clean energy cooperation, reconstruction of energy infrastructure in Ukraine, critical minerals and electric vehicle batteries, and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timing of the dialogue was significant given the escalating tensions in the Middle East, amplifying the importance of enhancing energy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 nation heavily reliant on energy imports, and the United States, a major energy exporter and ally. Additionally, both parties explored avenues to expedite the transition to clean energy in response to the pressing global challenge of climate change, while bolstering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s largest LNG exporter, plays a pivotal role in South Korea's energy landscape, with approximately 40 million tons of LNG imported annually. Furthermore, with renewable energy accounting for over 20% of total energy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as of 2023, there are promising prospects for South Korean companies in sectors such as solar panels and hydrogen power generation.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held in Houston, renowned as the energy capital, holds significance not only for fostering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but also for facilitating dialogue between energy companies from both nations. This dialogue serves as a platform to support the entry of South Korean companies into the U.S. energy market and explore medium- to long-term cooperation plans with the U.S. academic and energy security community.   Looking ahead, the 11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is slated to take place in South Korea next year, continuing the tradition of bilateral engagement on critical energy security issues

• 尹 대통령, 제102회 어린이날 맞아 전국 어린이 초청

  5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02회 어린이날 초청 행사을 맞아 전국 각지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시설 종사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오늘 어린이날 행사에는 전국 어린이들과 가족 360여 명이 초청됐다. 특히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농어촌·도서벽지 거주 아동,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다둥이 가족 등을 비롯해 대통령이 일일 특별강사로 재능기부 활동을 했던 늘봄학교 학생들, 그리고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서 만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이 참석해 오늘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청와대 연무관에 방문한 어린이들은 군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했다. 어린이들은 아크릴 낙서하기, 비누방울 만들기 등 놀이형 프로그램에 더해, 건강간식 만들기(식약처),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환경부), 반려동물미용사 직업체험(고용부), AI 반려동물 만들기(교육부), 과학수사 및 교통안전 체험(경찰청), 소방안전 체험(소방청) 등 각 부처에서 준비한 다양한 교육형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어린이들은 또한 재활용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는 참여형 공연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로운 친구와 점심을 같이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대통령은 어린이들과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 체험과 ‘버블 매직쇼’ 공연 관람을 함께 했다.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색연필과 컬러링북, 대통령실 캐쥬얼 시계가 선물로 제공됐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리더스타임즈]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리더스타임즈]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Discusses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in 2024 concluded with a final topic discussion on the morning of April 25th, centering on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session saw the participation of Kang In-su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longside the consuls general. The discussion was structured into three parts, each addressing crucial aspec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first segment, emphasis was placed on enhancing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elevating democratic standards and engaging in activities within the UN Security Council. This included exploring avenues for expanding Korea's role in promoting global stability.    Vice Minister Kang, in her opening remarks, underscored the significance of Korea's multilateral diplomacy amidst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shifts. She urged a thoughtful consideration of goals, stressing the consul general's crucial role in realizing Korea's ambition as a global pivotal state.    During the subsequent session, Kwon Ki-hwan, Director-General for Multilateral Diplomacy, highlighted Korea'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olidarity based on universal values like democracy and human rights. He outlined plans for Korea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global affairs during its upcoming term on the UN Security Council.    In the following segment, Kim Hee-sang, Director-General for Economic Diplomacy, outlined the government's vision on key global economic issues, including supply chains, digitalization, AI, climate, and energy. He discussed Korea's strategies for engagement within major multilateral economic forums such as the G7, G20, APEC, and OECD.    In the final session, Kwon Ki-hwan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global South diplomacy by Korea through initiatives like advanced-country-typ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strengthening strategic partnerships with major donor countries.    The topic discussions served as a platform to share Korea's vision and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ather insights from the consul general, and propose policies to bolster Korea's role as a "global pivotal state" in multilateral diplomacy. 

•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리더스타임즈]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5월 10일 오후 방한중인 자강 차파개인(Jagan Chapagain)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전세계적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IFRC가 적극적인 재난 대응과 재난 위험 경감 노력을 전개중임을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IFRC의 전문성과 191개국에 걸친 국별 적십자사·적신월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차파개인 사무총장은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를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과 IFRC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한다고 했다.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의 IFRC 재난대응긴급기금(DREF)에 대한 기여, 분쟁·취약국 지원 사업과 긴급재난 대응 등에서 한국과 IFRC간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개정한 외교부-IFRC-대한적십자사 3자간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재난 대응 등 기존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기후 회복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 10월 제34차 국제적십자총회(제네바 개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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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에서 한-카리브 외교 강화 의지 표명

  전홍조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 발언 [리더스타임즈] 전홍조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은 5월 9일 수리남 파라마리보에서 개최된 제29차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大)카리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 30년(30 Years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Greater Caribbean)’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옵서버 국가 포함 총 40여개 국가와 지역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전 특사는 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선 침식 대응 사업, ▵올해 말 개소 목표인 ‘한-카리브 공동 해양연구센터’, ▵ACS 사무국 인턴파견 사업추진 등 한국이 그간 추진해온 상호 협력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한, 2011년 출범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카리브 고위급포럼과 최근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對)카리브 외교 기반이 확대된바, 이를 바탕으로 ACS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표명했다. 이어 전 특사는 로돌포 사봉헤(Rodolfo Sabonge) ACS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 해양 오염 및 교육 등 분야에서의 한-ACS 협력사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ACS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각료회의에서 ACS 회원국들은 한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한바, 이번 전 특사의 참석은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이 카리브 지역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 파트너임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 특사는 5월 10일 2023-2024 ACS 의장국이자 금번 각료회의 주최국인 수리남의 알버트 람딘(Albert Ramdin)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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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북핵외교기획단장, 동북아협력대화(NEACD) 계기 미‧일‧중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

  한미 대표회의 [리더스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5.9-10) 참석 계기 미국, 일본, 중국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를 가졌다. 이 단장은 5월 9일 류샤오밍(Liu Xiaoming, 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5월 9일 이 단장은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3국 대표는 러북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불법적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가 종료된 상황에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3국이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 등 한미일 공조 노력을 평가했다. 3국 대표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및 북한 해외이탈주민을 포함한 인권‧인도적 사안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을 설명했으며, 미일측 대표는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표명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 단장은 5월 10일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와 북핵‧북한 문제 전반을 협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며 긴밀한 대북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서해에서 북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의 성공적 운영에 이어 한미간 ‘강화된 차단 T/F’의 출범을 평가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고 불법적 자금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북한 인권‧인도적 사안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계속 관련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중국과의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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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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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리더스타임즈]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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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도심 속 가족명소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3D 실감형 애니메이션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월 4일부터 5월 5일 양 일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생일잔치’를 개최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기지로 활용되던 부지를 반환받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7만㎡ 규모의 넓은 잔디마당, 어린이가 물놀이 할 수 있는 분수정원, 야구장·축구장·테니스장으로 구성된 스포츠필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버스킹·워킹투어·스탬프 투어 등 상시프로그램 및 음악회, 물놀이행사 등 각종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며 도심 속 어린이체험 및 국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방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여 꿈나래마켓 개관식을 진행한다. 잔디마당 서측에 위치한 꿈나래마켓은 기존 미군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텀블러, 우산, 돗자리 등 어린이정원 기념품을 판매하고, 축구골대, 공, 캠핑의자·테이블 등 어린이 놀이용품과 피크닉용품을 대여한다. 어린이정원에서는 어린이날과 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이하여 5월에 플리마켓, 어린이정원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간별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용산어린이정원에 20만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여 마음껏 뛰놀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과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니 자주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어린이정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6일(일)까지 주말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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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리더스타임즈]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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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尹 대통령, 52회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

  5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며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계신 훌륭한 분입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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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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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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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실시간 정치 기사

• 외교부 장관-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통화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3.14일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NATO 협력, 한반도 정세 및 우크라이나 상황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NATO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측 간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4월 초 벨기에 브뤼셀에서 NATO 회원국과 아태지역 파트너 4개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외교장관회의를 구상 중이라고 하면서, 동 회의에 우리 외교장관을 초청하였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공식 초청장이 접수되면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양측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상황에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 장관은 그간 NATO가 한반도 관련 우리 입장을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명하였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향후에도 한반도 문제에 지속 관심을 갖고 협력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엔 헌장의 명백한 위반이며,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근간인 주권과 영토보전의 불가침성을 침해한 사례라고 규탄하였다.  정 장관은 NATO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일관된 원칙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여 온 것을 평가하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제재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와 강력한 공조 의지를 발신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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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EU 정상회의, 통상 및 에너지 분야 중심 4차 對러시아 제재 합의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EU 정상회의는 11일(금) 통상, 에너지 섹터 중심의 4차 對러시아 제재조치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제재조치의 내용은 금주 초반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품목 수출입금지, 러시아 에너지 투자 금지 등 통상 및 에너지 섹터에 집중한다. 최근 G7 회원국이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 박탈, IMF 및 세계은행 금융 접근 제한에 합의한 가운데, EU도 이에 맞춰 통상분야 제재에 동참했다. [사치품 수출금지] 주로 러시아 엘리트 계층을 타깃으로 한 제재조치로, EU의 일부 사치품의 對러시아 수출을 금지한다. [철, 철강 수입금지] 러시아로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차단을 위해 일부 핵심 러시아산 철 및 철강의 수입을 금지한다. [가상자산 규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 엘리트들의 가상자산을 통한 제재조치 우회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러시아 에너지 섹터 투자금지] 러시아 에너지 탐사 및 채굴과 관련한 모든 투자, 기술이전, 금융서비스를 금지한다. 다만,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한 것에 비해, 에너지 섹터와 관련한 EU의 제재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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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전쟁에 따른 식량안보 우려 확산...EU 전쟁 대응 농식품 전략 발표 예정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국가 차원의 곡물 사재기가 발생하는 등 향후 글로벌 식량안보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EU의 식품 분야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글로벌 밀 생산 점유율 30%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밀 수출이 전쟁 및 제재조치로 사실상 중단되고, 터키, 헝가리, 아르헨티나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이 자국 비축을 위해 수출을 제한, EU,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식량안보 우려가 고조되고있다. 또한, 전 세계 밀 재고의 절반을 비축하고 있는 중국도 추가 비축 확보에 나서는 등 곡물 가격 상승세기 지속되자, 미국 등 G7 회원국은 사재기가 식량안보를 더욱 악화할 수 있다며 각국에 비축 경쟁 및 수출금지 자제를 촉구했다. 미국 정부관계자는 전쟁으로 인한 식량 및 사료 공급 교란은 아프리카, 중동 등 식량 사정을 악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중국이 막대한 식량 비축고를 아프리카 및 중동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 한편,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농식품 분야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당초 농식품 분야 주요 초점을 '저렴한 식량 공급 및 안정적 농가 수입 보장'에서, '농식품 가격 급등 및 안정적 비료 공급망 확보'와 대외적으로 북아프리카, 중동 및 기타 지역의 식량안보 불안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완화 등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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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대구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대구시의회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의회가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제289회 임시회를 열어 ‘2022년 제1회 대구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제․개정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정하고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는 ‘2022년도 제1회 대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제·개정 조례안 15건, 동의․승인안 3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방역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당초예산보다 2,563억원(2.5%)이 증액된 10조 4,007억원이 편성·제출되었는데, 시의회는 코로나19 격리자 등 생활비 지원(621억원), 대구행복페이 추가 발행(300억원) 등이 반영된 예산안을 세밀히 살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절히 편성하였는지, 방만하게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대구시 현안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민을 담은 9건의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임기 막바지에도 식지 않는 8대 대구시의원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또, 대구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정천락 의원), 대구시교육청 정책추진상황의 문제점 지적(이진련 의원) 등 2건의 시정질문과 노인체육 활성화(김재우 의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임태상 의원), 공연도시를 위한 무대·의상 아카이브 구축(김규학 의원) 등 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발빠른 정책 대응도 촉구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으로는 회기 첫날인 3월 15일(화) 10:00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을 개최하고, 올해 첫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제안설명을 듣는다. 16일에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17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23일, 24일 양일간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회기의 끝으로 3월 25일 10:00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자가진단키트 검사 후 음성 확인자만 회의 참석과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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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회복력 있는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 강조

  3.10. 수석대표(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기조발언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8일부터 4일간 열린 제36차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영상으로 참석했다.   이번 지역총회는 방글라데시(다카)에서 현장과 영상회의로 병행하여 개최되었으며, 46개 회원국,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의 회복력(resilience) 제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 촉진, 생산부터 소비까지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포용적인 디지털 혁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회원국들은 식량 불안을 해소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을 위해서는 혁신과 디지털화가 필수적이며, 농식품 시스템의 전환과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역내 회원국별 다양한 상황에 맞는 통합적인 접근 방안을 고려하고, 소규모 농업인,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에 두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식량농업기구의 ’22~’31년 전략적 기본방향(frame work)과 연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가지 분야를 선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식량농업기구의 정책 조언 및 기술지원,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취동위(屈冬玉) 사무총장은 기아, 영양불량, 빈곤이 없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효과적인 파트너십 구축 및 함께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식량농업기구가 아태지역 내 15개국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는 ‘1,000개 디지털 마을 시범사업’을 소개했다. 한편,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영상으로 참석한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세계 영양부족 인구의 절반 이상인 4억 18백만명이 영양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고, 식량원조를 비롯하여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후 지능형(스마트) 농업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농식품 시스템에서의 디지털화는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모색하여야 하며, 역내 농업인들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디지털 농업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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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3

• 이집트, 3/11부터 3개월간 밀 등 기초 식료품 수출 금지 조치 시행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이집트, 3월 11일부터 3개월간 밀을 포함한 몇몇 필수 식품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지 품목에는 렌즈콩, 파스타, 밀, 밀가루, 파바콩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이집트 식료품 물가 상승과 연관이 있다. 이집트는 세계 최대의 밀 수입국이며, 수입량의 80%(2021년 기준 약 1,300만톤)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중이다. 당국은 금지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혔다. 인구 약 1억2백만 명으로 아랍국가중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집트는 밀가루로 만든 빵을 주식으로 한다.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이집트 도심 지역의 물가상승률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영 통계기관 Capmas에 의하면 2월 소비자물가는 1월 대비 8.8% 상승했으며, 물가상승의 가장 큰 요소는 식음료 가격 상승이다.(+17.6%) [출처 : Th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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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2

• 한미일 외교차관 통화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3.11일 오후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통화하여 한반도 문제, 우크라이나 상황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북한이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과 관련된 동향 평가를 공유하였다.  3국 외교차관은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3국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미일 외교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대러 제재 등 국제사회의 단결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에너지 수급 등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소통하면서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외교차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가운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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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산불 이재민에 임시 조립주택 1년 무상 제공…정부합동 지원책 발표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경북·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주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재민 안정을 위한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제공(1년 무상 거주, 연장 가능) - (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 공공·민박 숙박시설 등 지원 - (국토부) 공공 임대주택 지원(2년간, 임대료 50% 감면) - (국토부) 재해 주택 복구자금 융자(최대 8,840만원) 지원 - (행안부) 이재민분들의 임시주거, 급식, 생필품 등 긴급 지원 - (과기정통부) 피해 가구 대상 에너지 시설물 개·보수 등 복구 지원 - (행안부) 전문 심리 상담가를 투입하여 심리 회복 지원 ◆ “피해 주민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연체금 징수예외 - (복지부) 국민연금 납부 예외 - (복지부) 병원, 약국 이용 본인 부담금 면제·인하(3개월, 주거시설 상실자 대상) - (산업부) 전기, 가스 요금 감면 및 납부 유예 지원 - (과기정통부) 통신요금 감면(전화 세대당 12,500원, 인터넷 월 요금 50%) ◆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농식품부) 정부 보유 볍씨(202톤), 씨감자 무상 공급 - (농식품부) 농·축산경영 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2.5%) 면제 - (농식품부) 농기계 무상수리와 농기자재 보급 - (산림청) 피해 임업인의 임업경영 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 지원 - (농식품부) 피해 가축에 대한 진료와 처방, 축사 시설 복구 지원 ◆ “중소· 자영업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기부)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정책 자금 융자, 보증료율 우대 - (중기부) 기 대출·보증금 상환 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현재 10% → 최대 15%) -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상환기간 유예, 이자 감면 지원 - (중기부)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마케팅 지원 ◆ “피해 주민에 대한 세제·금융을 지원합니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 (국세청)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 - (행안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 (행안부)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유예 - (행안부)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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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유통식품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조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한 해조류(미역‧다시마)의 경우 2회 이상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국내 수산물 등 유통 식품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오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국내 유통 중인 해조류, 젓갈류, 외국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보고된 식품 등 총 11종 102품목으로 2020년~2021년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와 인체노출량을 조사했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분석법이 없어, 식약처는 이번 연구에서 최신 연구동향을 반영한 최적화된 분석법을 확립해 적용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조사 결과와 식품섭취량을 토대로 산출한 인체노출량은 1인당 하루 평균 16.3개로 지금까지 알려진 독성정보*와 비교하면 이는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2021년 조사 결과,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재질은 주로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으로 45㎛이상 100㎛미만의 크기가 가장 많았으며,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은 최소 0.0003개/mL(액상차)에서 최대 6.6개/g(젓갈) 수준이다. 2017년~2019년까지 국내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 등 총 14종 66품목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최소 0.03개/g(낙지, 주꾸미)에서 최대 2.2개/g(천일염) 수준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 섭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조류 중 미역과 다시마의 세척 효과를 확인한 결과, 조리 전 2회 이상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역국이나 다시마 국물 등을 조리하기 전에 미역, 다시마를 충분히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참고로 2017년~2019년 조사에서는 갯벌에서 서식하는 바지락의 경우 소금물에 30분 이상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산물은 내장 제거 후 섭취하고, 내장 제거가 어려운 바지락 등은 충분히 해감과정을 거친 후 조리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으며, 현재 음용수 중 미세플라스틱에 따른 인체 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기구(FAO)도 개인별 식습관 차이는 있지만 조개류로 하루 1∼3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데,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유해한 영향이 나타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섭취로 인한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세플라스틱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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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윤석열 대통령 당선, 대구시 현안사업 ‘청신호’

  윤석열 대통령 당선, 대구시 현안사업 ‘청신호’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대구시는 윤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대구의 현안들이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조속히 실행에 옮겨지도록 공약사업 구체화 및 논리 개발,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설명활동 전개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11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대선공약 관련 추진상황 점검 회의’, 22일 권영진 시장 주재로 '대선공약 이행계획 보고회'를 열어 공약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윤 당선인이 대선 지역공약으로 반영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등 16개(대구시 제안 14, 자체 제시 2) 공약은 대구시 재도약에 필요한 핵심사업을 대부분 담고 있어 대구시 장기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축하하며, 희망과 기쁨을 주는 정치를 꼭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대구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공약을 꼭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이 대구시 제안을 수용한 공약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객 편의와 수요 확대를 위한 광역철도(서대구~신공항~의성 대구 경북선)와 고속도로 건설 등 신공항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공항 주변에는 글로벌 공항 경제권을 조성한다. 또 이전하는 케이투(K-2)와 대구공항 후적지는 첨단산업과 상업의 중심지로 조성된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관련 특별법 제정과 부지 매각 후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전액 국비 보전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금호강 친환경 명품 수변문화공간 조성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잃어버린 금호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여가와 문화가 어우러진 친수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안심습지, 하중도, 달성습지를 요건에 맞게 정비하고 각종 시설물 경관 개선, 금호강 연결 보행체계 개선사업 등으로 접근성을 개선한다. ▲대구시청 및 구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대구시청 및 옛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창작뮤지컬 콤플렉스, 근대시각예술 콤플렉스, 글로벌 문화예술융합 콤플렉스 등을 조성해 대구를 차세대 한류 콘텐츠 창작기지로 도약시킨다. ▲경상감영과 달성토성 복원으로 역사문화 관광벨트 구축 현존하는 유일의 감영인 경상감영, 달성토성을 고증을 통해 완벽하게 복원하고 공연·미술·관광산업 동반성장으로 경제활성화와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서비스로봇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기반으로 서비스로봇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로봇산업 시장을 주도한다. 서비스로봇 표준모델 개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이 포함돼 있다.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 모터, 자율주행기술의 첨단화를 통해 대구의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복합단지 건설 등 거점단지 건설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의료산업 중심도시 대구 조성 소트프웨어 의료기기, 뇌산업 등을 집중 육성해 첨단의료산업 중심도시로 도약. 뇌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소프트웨어 스타디움-디(D) 조성 등 적극 추진한다. ▲동대구벤처밸리 일원을 미래 혁신타운으로 조성 법원·검찰청 후적지 등을 포함한 동대구벤처밸리 일원을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활기 넘치는 미래 선도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가미래혁신연구원 설립, 미래인재캠퍼스 조성, 기업 기술개발사업(기업 R·BD)지원 타운 조성 등이 포함된다. 윤석열 후보는 '대구경북 경제과학연구소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대구국가 스마트 기술산업단지 건설 대구지역 산업단지 신규수요에 대비해 대구 미래를 견인할 스마트 기술산업단지(제2국가산단)를 만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 집적단지로 육성한다.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대구와 구미 양 도시가 오랜 기간 겪어온 물로 인한 고통을 상호 이해와 상생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정부정책으로 확정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조속이행, 이해당사자 간 협의 적극 지원 및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친환경 물 중심도시, 대구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 물의 탄소자원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고도화 등 물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섬유·염색산업단지 첨단화 대구 전통의 섬유·염색 산업을 탈(脫)탄소 첨단산업으로 전환해 환경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탄소중립 산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대구염색단지 열병합발전시설을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로 교체하고 탄소배출 저감 그린섬유 소재산업을 육성한다. ▲서대구 역세권을 친환경 문화복합신도시로 대개조 낙후된 서대구역 지역을 친환경 문화복합신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대구 역세권 개발을 통해 대구경북의 미래신산업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주거가 융합된 신도시를 조성한다.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 동서화합과 신남부경제권 구축,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구~광주 간 6개 시·도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는 고속철도망으로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예타조사 면제와 설계예산 반영 등이 필요하다. 국민의 힘이 자체 제시한 공약으로는 ▲경부선 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지하화 대구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경부선의 지하화를 통해 남북으로 단절된 대구의 지도를 바꾸고 지하화 상부 구간에 주거ㆍ상업ㆍ문화ㆍ관광시설을 배치하여 새로운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킨다. ▲디지털 데이터 산업의 거점도시 조성 구글과 아마존 같은 기업으로 클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구의 청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국가 데이터센터 설립 등 대구를 디지털 데이터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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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