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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and U.S. Hold 10th Energy Security Dialogue in Houston
On April 30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U.S. Department of State convened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at the prestigious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in Houston, Texas. Discussions centered around key topics such as decarbonization efforts, clean energy cooperation, reconstruction of energy infrastructure in Ukraine, critical minerals and electric vehicle batteries, and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timing of the dialogue was significant given the escalating tensions in the Middle East, amplifying the importance of enhancing energy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 nation heavily reliant on energy imports, and the United States, a major energy exporter and ally. Additionally, both parties explored avenues to expedite the transition to clean energy in response to the pressing global challenge of climate change, while bolstering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s largest LNG exporter, plays a pivotal role in South Korea's energy landscape, with approximately 40 million tons of LNG imported annually. Furthermore, with renewable energy accounting for over 20% of total energy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as of 2023, there are promising prospects for South Korean companies in sectors such as solar panels and hydrogen power generation.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held in Houston, renowned as the energy capital, holds significance not only for fostering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but also for facilitating dialogue between energy companies from both nations. This dialogue serves as a platform to support the entry of South Korean companies into the U.S. energy market and explore medium- to long-term cooperation plans with the U.S. academic and energy security community. Looking ahead, the 11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is slated to take place in South Korea next year, continuing the tradition of bilateral engagement on critical energy secur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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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102회 어린이날 맞아 전국 어린이 초청
5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02회 어린이날 초청 행사을 맞아 전국 각지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시설 종사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오늘 어린이날 행사에는 전국 어린이들과 가족 360여 명이 초청됐다. 특히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농어촌·도서벽지 거주 아동,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다둥이 가족 등을 비롯해 대통령이 일일 특별강사로 재능기부 활동을 했던 늘봄학교 학생들, 그리고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서 만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이 참석해 오늘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청와대 연무관에 방문한 어린이들은 군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했다. 어린이들은 아크릴 낙서하기, 비누방울 만들기 등 놀이형 프로그램에 더해, 건강간식 만들기(식약처),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환경부), 반려동물미용사 직업체험(고용부), AI 반려동물 만들기(교육부), 과학수사 및 교통안전 체험(경찰청), 소방안전 체험(소방청) 등 각 부처에서 준비한 다양한 교육형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어린이들은 또한 재활용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는 참여형 공연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로운 친구와 점심을 같이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대통령은 어린이들과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 체험과 ‘버블 매직쇼’ 공연 관람을 함께 했다.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색연필과 컬러링북, 대통령실 캐쥬얼 시계가 선물로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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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리더스타임즈]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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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리더스타임즈]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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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Discusses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in 2024 concluded with a final topic discussion on the morning of April 25th, centering on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session saw the participation of Kang In-su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longside the consuls general. The discussion was structured into three parts, each addressing crucial aspec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first segment, emphasis was placed on enhancing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elevating democratic standards and engaging in activities within the UN Security Council. This included exploring avenues for expanding Korea's role in promoting global stability. Vice Minister Kang, in her opening remarks, underscored the significance of Korea's multilateral diplomacy amidst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shifts. She urged a thoughtful consideration of goals, stressing the consul general's crucial role in realizing Korea's ambition as a global pivotal state. During the subsequent session, Kwon Ki-hwan, Director-General for Multilateral Diplomacy, highlighted Korea'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olidarity based on universal values like democracy and human rights. He outlined plans for Korea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global affairs during its upcoming term on the UN Security Council. In the following segment, Kim Hee-sang, Director-General for Economic Diplomacy, outlined the government's vision on key global economic issues, including supply chains, digitalization, AI, climate, and energy. He discussed Korea's strategies for engagement within major multilateral economic forums such as the G7, G20, APEC, and OECD. In the final session, Kwon Ki-hwan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global South diplomacy by Korea through initiatives like advanced-country-typ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strengthening strategic partnerships with major donor countries. The topic discussions served as a platform to share Korea's vision and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ather insights from the consul general, and propose policies to bolster Korea's role as a "global pivotal state" in multilateral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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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주로 적도 인근 남반구에 위치한 후진국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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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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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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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리더스타임즈]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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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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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가족명소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기념행사 개최
- 용산어린이정원 3D 실감형 애니메이션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월 4일부터 5월 5일 양 일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생일잔치’를 개최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기지로 활용되던 부지를 반환받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7만㎡ 규모의 넓은 잔디마당, 어린이가 물놀이 할 수 있는 분수정원, 야구장·축구장·테니스장으로 구성된 스포츠필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버스킹·워킹투어·스탬프 투어 등 상시프로그램 및 음악회, 물놀이행사 등 각종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며 도심 속 어린이체험 및 국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방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여 꿈나래마켓 개관식을 진행한다. 잔디마당 서측에 위치한 꿈나래마켓은 기존 미군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텀블러, 우산, 돗자리 등 어린이정원 기념품을 판매하고, 축구골대, 공, 캠핑의자·테이블 등 어린이 놀이용품과 피크닉용품을 대여한다. 어린이정원에서는 어린이날과 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이하여 5월에 플리마켓, 어린이정원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간별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용산어린이정원에 20만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여 마음껏 뛰놀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과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니 자주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어린이정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6일(일)까지 주말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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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가족명소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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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리더스타임즈]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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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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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52회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
- 5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며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계신 훌륭한 분입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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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52회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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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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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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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 기능 개편 전·후 비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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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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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 한-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24일 오전 루미니차 테오도라 오도베스쿠(Luminița-Teodora ODOB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성과 이행,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어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만족을 표하고, 국방, 방산, 원전,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체결된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 등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 설비 사업 참여에 대한 오도베스쿠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오도베스쿠 장관은 동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알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이번 정상 회담시 합의된 전략적 분야와 관련한 후속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가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루마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 등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차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한-루마니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루마니아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항상 지지하며 러북 군사협력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양국이 인태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단합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 및 흑해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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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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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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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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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2일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충돌과 가자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찬성 투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요르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금번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도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파디 장관이 최근 한반도 상황 관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경제, 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해나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요르단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는 양 장관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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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 제2차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 [리더스타임즈] '제2차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가 외교부 정의혜 아세안국장과 호주 외교통상부 레이 마르셀로(Ray Marcelo) 동남아시아지역국장대리를 수석 대표로 하여 3.18일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양측은 2021.12월 한-호주 정상회의 시 양국 정상이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음을 상기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연계협력을 통해 아세안의 수요를 반영한 상호 관심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구체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은 아세안의 오랜 대화상대국으로서 코로나19, 공급망․경제안보 리스크 등 역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하면서 인태 지역에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강화하고,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우선 아세안 관련 정책 우선순위 및 미얀마 등 역내 주요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비추어 동 지역에 대한 관여는 지속 확대될 전망이며, 아세안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적자본,보건의료, 문화관광, 디지털,기후변화,해양 등 분야 협력을 통해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측은 대화상대국 가운데 처음으로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2021년)하고, 동 계기 발표한 호주-아세안 이니셔티브(Australia for ASEAN Initiatives)에 기반하여,보건안보,에너지 안보,기후변화,해양,순환경제 등 위주로 협력을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측은 역내 주요 이슈인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어, 양측은 실질 협력과 관련하여 메콩 및 해양 동남아에서의 소지역 협력, 인프라 및 연계성, 역내 경제 회복, 사이버 및 디지털 혁신,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우수 협력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올해 11월 개최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여성 권익 증진에 대한 별도 성명을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와 함께 공동 제안한바, 동 성명의 최종 채택을 위해 지속 협력키로 합의했다. 또한, 경제 회복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및 연계성 증진 차원에서 금년 중 아세안 지역에서 한-호-아세안 해양연계성 포럼 개최를 위해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양국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한-호주 동남아 디지털 협력 이니셔티브 MOU'를 토대로 '한-호 대사급 사이버·핵심기술 정책대화'개최 등 사이버·디지털 분야 협력을 구체화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기반한 신남방정책을 통해 인태지역내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호주를 비롯한 여타 국가들의 다양한 지역 이니셔티브와도 적극 협력하면서 신남방정책의 외연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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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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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터키 경제인 간담회 개최
- [리더스타임즈] 터키 방문을 위해 출국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3.17(목) 터키 앙카라 에센보아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공항 도착 환영식에서 터키 측은 무라트 소일루(Murat Soylu) 앙카라 부주지사와 베르카이 츠나르(Berkay GKINAR) 앙카라 부시장이 영접을 나와 김 총리의 방문을 환영하였다. 이번 방문은 우리 국무총리의 9년 만의 양자 방문으로, 양국간 인프라 협력의 성공적 사례인 차낙칼레 대교의 조기 개통을 축하하는 동시에 수교 6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성사되었다. 김 총리는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터키 진출 경제인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영 여건 하에서도 터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포스코 아싼, 현대자동차, 효성 티앤씨, CS윈드, DL이앤씨, LG화학, SK 에코플랜트 등 진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성과와 경영 애로사항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백승달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 이강훈 KIND 사장, 이동원 주이스탄불 KOTRA 무역관장 등 공공기관·협회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김 총리는 터키가 동서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유럽과 중동·아프리카 대륙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국가이자 인구 8,500만의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라고 평가하였다. 터키의 한국전 참전으로 맺어진 양국의 오랜 신뢰가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낙칼레 대교 완공 등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양국의 경제적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외교1차관, 산업1차관, 국토1차관, 국무2차장 등과 함께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총리는 이번 방문 계기에 우리 기업인들이 불편함 없이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터키 정부와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국 경제협력의 중추인 우리 기업인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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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터키 경제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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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시의원,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강화 촉구
-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16일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들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노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예방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사용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인데, SNS 등 비대면 방식으로 청소년층의 마약류 접근이 너무나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내면서 유해 약물 예방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소년기 유해약물 노출은 건강과 학업에 지장을 주고 이는 곧 성인기까지 이어져 결국 한 평생에 걸쳐서 개인·가족·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태원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편적이고 피상적인 교육이 아닌,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현실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연예인을 비롯하여 재벌 2, 3세들의 마약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약물에 물들지 않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유해약물 예방교육이 이루어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예방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보건 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인력보강 대책에도 교육청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태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이어 회기 중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유해약물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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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시의원,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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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시의원, 본리동 일대 일반계 남자고등학교 설립 촉구
-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16일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서구 본리·감삼·죽전동 일대의 열악한 교육여건과 인프라를 지적하며 학교 신설을 통한 적극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본리네거리와 죽전네거리 주변에는 대규모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고 입주를 앞둔 곳도 많아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수도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그런데, 본리·감삼·죽전동 지역에는 중·고등학교가 별로 없고 특히, 일반계 남자고등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등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달서구 내 일반고등학교는 대부분 상인·월배권 및 성서권에 쏠려 있고 본리동 일대로는 여자고등학교뿐이어서, 일반고에 진학한 남학생들은 통학에 따른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원거리 학교에 다녀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배 의원은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배 지역을 보면 3곳의 중ㆍ고등학교 부지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도 진척 없이 방치되어 있는데, 대구교육청은 부지를 방치만 하는 무책임한 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다”라고 질타하며, “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배지숙 의원은 “본리·감삼·죽전동 일대 일반계 남자고등학교를 신설하면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교육수요 문제도 해결하는 등 지역 교육환경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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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시의원, 본리동 일대 일반계 남자고등학교 설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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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일본 등 WTO 주요국, 러시아 침공 관련 공동성명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EU·일본 등 WTO 주요국은 3.15일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WTO 주요국이 참여했다. 동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최고 수준의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군 및 군사행동 중지를 촉구하는 한편,각국은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며, 벨라루스의 WTO 가입 관련 작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지난 2.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WTO 다자체제 복원과 통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문 (비공식 번역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에 관한 공동성명 알바니아, 호주, 캐나다, EU,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몰도바,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영국, 미국의 입장 우리 WTO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하여, 벨라루스의 지원 하 이루어진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함께 규탄하는 바이다. 러시아 연방의 군사적 행동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제법, UN 헌장, 국제 평화 및 안보에 관한 기본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기구, 질서, 규범 등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이 이를 존중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침공 중지 및 철군을 촉구한다. 우리는 러시아 연방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러시아 연방이 민주주의, 국제적인 안정, 국제법을 저해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WTO 회원국으로서,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조치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또는 러시아에 대한 기타 의무 이행 중단이 포함될 수 있고, 예를 들어 러시아 연방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정지 등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러시아 연방의 행위에 대한 벨라루스의 실질적 지원을 감안하여, 우리는 벨라루스의 가입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여기며, 어떠한 가입 관련 작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러시아 연방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 걸맞게 책임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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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터키·카타르 방문(3.17~21)
- 국무조정실 [리더스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3.17일부터 21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터키·카타르 2개국 방문을 위해 3.17일 오전 공군 1호기로 서울공항에서 출국, 3.21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 국무총리실에서는 오영식 비서실장, 윤성욱 국무2차장이, 관계부처에서는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등이 공식 수행한다. 김 총리는 첫 방문국가인 터키를 3.17(목)-19(토) 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우리 국무총리로서는 9년 만의 양자 방문이다. 김 총리는 터키 공화국 수립 100주년(‘23년)을 기념하여 양국 기업이 함께 건설한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낙칼레 대교 개통식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초청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푸앗 옥타이 부통령 면담, 경제인 간담회 등을 통해 수교 6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한 양국의 지속적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총리의 터키 방문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세계 최장 현수교를 조기 개통한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대규모 후속 인프라 사업 추가 수주 여건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김 총리는 카타르를 3.19(토)-20(일) 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우리 국무총리로서는 3년 만의 방문이다. 김 총리는 칼리드 빈 칼리파 빈 압둘아지즈 알 싸니 총리와 면담 등 정상급 협의를 통해 '전방위적 동반자관계'에 있는 양국의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음을 감안, 한-카타르 에너지 협력 대화, 북부 가스전 방문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인프라 등 실질 협력 확대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UAE·이집트 중동 3개국을 순방한 데 이어, 김 총리가 전통적 우호협력국인 터키·카타르를 방문함으로써 우리의 외교 다변화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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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터키·카타르 방문(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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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통화
-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3.14일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NATO 협력, 한반도 정세 및 우크라이나 상황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NATO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측 간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4월 초 벨기에 브뤼셀에서 NATO 회원국과 아태지역 파트너 4개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외교장관회의를 구상 중이라고 하면서, 동 회의에 우리 외교장관을 초청하였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공식 초청장이 접수되면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양측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상황에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 장관은 그간 NATO가 한반도 관련 우리 입장을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명하였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향후에도 한반도 문제에 지속 관심을 갖고 협력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엔 헌장의 명백한 위반이며,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근간인 주권과 영토보전의 불가침성을 침해한 사례라고 규탄하였다. 정 장관은 NATO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일관된 원칙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여 온 것을 평가하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제재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와 강력한 공조 의지를 발신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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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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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통상 및 에너지 분야 중심 4차 對러시아 제재 합의
-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EU 정상회의는 11일(금) 통상, 에너지 섹터 중심의 4차 對러시아 제재조치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제재조치의 내용은 금주 초반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품목 수출입금지, 러시아 에너지 투자 금지 등 통상 및 에너지 섹터에 집중한다. 최근 G7 회원국이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 박탈, IMF 및 세계은행 금융 접근 제한에 합의한 가운데, EU도 이에 맞춰 통상분야 제재에 동참했다. [사치품 수출금지] 주로 러시아 엘리트 계층을 타깃으로 한 제재조치로, EU의 일부 사치품의 對러시아 수출을 금지한다. [철, 철강 수입금지] 러시아로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차단을 위해 일부 핵심 러시아산 철 및 철강의 수입을 금지한다. [가상자산 규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 엘리트들의 가상자산을 통한 제재조치 우회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러시아 에너지 섹터 투자금지] 러시아 에너지 탐사 및 채굴과 관련한 모든 투자, 기술이전, 금융서비스를 금지한다. 다만,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한 것에 비해, 에너지 섹터와 관련한 EU의 제재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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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통상 및 에너지 분야 중심 4차 對러시아 제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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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따른 식량안보 우려 확산...EU 전쟁 대응 농식품 전략 발표 예정
-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국가 차원의 곡물 사재기가 발생하는 등 향후 글로벌 식량안보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EU의 식품 분야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글로벌 밀 생산 점유율 30%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밀 수출이 전쟁 및 제재조치로 사실상 중단되고, 터키, 헝가리, 아르헨티나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이 자국 비축을 위해 수출을 제한, EU,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식량안보 우려가 고조되고있다. 또한, 전 세계 밀 재고의 절반을 비축하고 있는 중국도 추가 비축 확보에 나서는 등 곡물 가격 상승세기 지속되자, 미국 등 G7 회원국은 사재기가 식량안보를 더욱 악화할 수 있다며 각국에 비축 경쟁 및 수출금지 자제를 촉구했다. 미국 정부관계자는 전쟁으로 인한 식량 및 사료 공급 교란은 아프리카, 중동 등 식량 사정을 악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중국이 막대한 식량 비축고를 아프리카 및 중동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 한편,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농식품 분야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당초 농식품 분야 주요 초점을 '저렴한 식량 공급 및 안정적 농가 수입 보장'에서, '농식품 가격 급등 및 안정적 비료 공급망 확보'와 대외적으로 북아프리카, 중동 및 기타 지역의 식량안보 불안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완화 등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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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따른 식량안보 우려 확산...EU 전쟁 대응 농식품 전략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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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 대구시의회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의회가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제289회 임시회를 열어 ‘2022년 제1회 대구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제․개정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정하고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는 ‘2022년도 제1회 대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제·개정 조례안 15건, 동의․승인안 3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방역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당초예산보다 2,563억원(2.5%)이 증액된 10조 4,007억원이 편성·제출되었는데, 시의회는 코로나19 격리자 등 생활비 지원(621억원), 대구행복페이 추가 발행(300억원) 등이 반영된 예산안을 세밀히 살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절히 편성하였는지, 방만하게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대구시 현안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민을 담은 9건의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임기 막바지에도 식지 않는 8대 대구시의원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또, 대구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정천락 의원), 대구시교육청 정책추진상황의 문제점 지적(이진련 의원) 등 2건의 시정질문과 노인체육 활성화(김재우 의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임태상 의원), 공연도시를 위한 무대·의상 아카이브 구축(김규학 의원) 등 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발빠른 정책 대응도 촉구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으로는 회기 첫날인 3월 15일(화) 10:00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을 개최하고, 올해 첫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제안설명을 듣는다. 16일에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17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23일, 24일 양일간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회기의 끝으로 3월 25일 10:00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자가진단키트 검사 후 음성 확인자만 회의 참석과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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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