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추진을 적극 지원
신입생 미충원 등 여건 개선 노력이 있는 대학의 적정규모화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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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15 17:06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 계획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적정규모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 원(2022년)을 별도 지원한다.
특히, 지방대학에서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 가량(약 1,200억 원)이 지방대학에 지원되어, 신입생 미충원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방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정규모화 계획(2022~2025년) 인원은 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으로 총 16,197명이며, 학제 및 권역별 적정규모화 계획 세부 현황은 표와 같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2021년 미충원(정원 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2022~2025년)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대에 총 1,000억 원, 전문대에 총 400억 원이 지원된다.
대학별 지원금 규모는 적정규모화 인정 인원 수*에 따라,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산출된다.
(선제적 감축 지원금, 총 840억 원) 2021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으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높을수록 우대하여 지원하며, 일반대는 1인당 3,270만 원씩, 전문대는 1인당 1,514만 원씩 배분된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2021년 미충원(정원 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2022~2025년)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대에 총 1,000억 원, 전문대에 총 400억 원이 지원된다.
대학별 지원금 규모는 적정규모화 인정 인원 수에 따라,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산출된다.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 총 560억 원) 2021년 미충원 규모 내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으로, 일반대는 1인당 650만 원씩, 전문대는 1인당 251만 원씩 배분된다.
인정인원 1인당 지원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대학별 지원금액은 일반대 최소 1,300만 원~최대 70.36억 원, 전문대 최소 2,300만 원~최대 28.32억 원이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대학의 자율혁신계획 및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해 대학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 규모 등을 고려해 2022년, 2023년 혁신지원사업비 이월 범위를 우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의 자발적인 적정규모화를 통한 전반적인 대학 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지방대 지원 확대) 2023년부터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배분방식을 개선(포뮬러 사업비 또는 성과인센티브 지급방식 개선 등)하여 지방대 지원 비율을 총 사업비의 65%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학령인구 감소 및 재정여건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② (유지충원율 점검) 수도권-지방대학 간 균형 있는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해, 전체 일반재정지원대학(257개교)의 유지충원율*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시 권역별 적정규모화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적정규모화에 동참한 지방대학을 우대할 예정이다.
올해 9~10월경 1차 점검을 실시하고 권역 내 유지충원율 하위 30~50% 수준 대학에 적정규모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2차 점검을 실시하여 하위 대학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하며, 권고 이행실적은 2024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지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③ (고등교육 마스터플랜)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혁파, 재정 지원, 지방대 균형발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의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재정지원을 토대로, 대학들이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향후 정부도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지속해서 확충하여 대학 전반의 혁신 및 균형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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