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 보안 재설계 분과 활동결과 발표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1월 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위원장 겸,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위원장인 홍현익 위원장(前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홍현익 위원장은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는 국군방첩사령부의 개편과 관련하여 국민적 시각에서 심도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現 방첩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 대안들을 논의했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고려하여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분과위원회 중 가장 먼저 활동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안보수사 기능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한다. 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여,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기관장은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편성할 것을 우선 검토하고, 조직규모는 타 기능의 이관 및 폐지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한다. 보안감사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하여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군단급 이하의 일반보안감사는 각군으로 이관하며,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한다. 이상 신설되는 국직기관의 명칭, 인원, 조직규모 등은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을 살펴 구체화하도록 한다. 그밖에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관간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한편,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하도록 한다. 둘째,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이 민주적 통제와 원칙 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 정책관’을 신설하여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의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또한 신설되는 국직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인력으로 보임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도 의무화하도록 한다. 또한, 국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방첩조직에 대한 개혁 노력이 지속적인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설되는 국직부대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제정하고, 인력 재배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반조치를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홍현익 위원장은 분과위 활동결과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첩과 보안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면서 ◦ “이번 권고안이 군 방첩과 보안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국방부는 이번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26년 내 완료를 목표로 법·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2025년 출생(등록)자 수 26만 명 2년 연속 증가세

  [리더스타임즈]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증가했다. 반면, 주민등록 인구는 6년 연속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5만 8,242명으로 2024년(24만 2,334명) 보다 1만 5,908명(+6.56%) 늘어났다고 밝혔다. 출생(등록)자 수는 지난해(2024년) 9년 만에 반등한 후 2년 연속 증가했으나, 여전히 사망(말소)자 수 보다 낮아 자연적 요인(사망-출생)에 의한 인구 감소(10만 7,907명)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등록)자 수는 25만 8,242명, 사망(말소)자 수는 36만 6,149명으로 2024년 보다 각각 1만 5,908명(+6.56%), 5,392명(+1.49%) 증가했다.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인구 감소가 지속 되고 있으나, 2024년보다 줄어들었다. 출생(등록)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시·도는 경기(+7만 7,702명), 서울(+4만 6,401명), 인천(+1만 6,786명) 순으로 많았으며, 시·군·구는 경기 화성시(+8,116명), 경기 수원시(+7,060명), 경기 용인시(+5,906명), 충북 청주시(+5,525명), 경기 고양시(+5,522명) 순으로 많았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 7,378명으로 2024년(5,121만 7,221명)에 비해 9만 9,843명(△0.19%) 줄어 2020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이후 6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으며, 남자 인구는 7년 연속, 여자 인구는 5년 연속 감소했다. 남자 인구(2,543만 6,665명)와 여자 인구(2,568만 713명) 간의 격차(여자-남자)는 2015년 여자가 남자를 추월한 이래 최대(24만 4,048명)로 벌어졌다. 2025년 주민등록 인구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50대(16.89%), 60대(15.50%), 40대(14.83%), 70대 이상(13.76%), 30대(13.06%), 20대(11.12%), 10대(9.05%), 10대 미만(5.79%) 순으로 지난해(2024년)와 순위가 같았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50대 이하는 남자 인구가 많고, 60대 이상은 여자 인구가 많았다. 남자 인구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17.12%), 60대(15.36%), 40대(15.17%), 30대(13.73%), 70대 이상(11.71%), 20대(11.60%), 10대(9.34%), 10대 미만(5.96%) 순이다. 여자 인구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16.66%), 70대 이상(15.78%), 60대(15.64%), 40대(14.50%), 30대(12.40%), 20대(10.64%), 10대(8.77%), 10대 미만(5.62%) 순이다. 아동인구(0~17세)는 664만 4,957명, 청소년인구(9~24세)는 748만 7,073명, 청년인구(19~34세)는 967만 3,734명으로 2024년 보다 각각 23만 1,373명(△3.36%), 22만 5,314명(△2.92%), 19만 5,644명(△1.98%) 줄었다.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2024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선 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2025년 1,084만 822명으로 2024년 보다 58만 4,040명(+5.69%) 늘어,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21.21%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주민등록 세대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4년(2,411만 8,928세대) 보다 18만 1,159세대(+0.75%) 늘어 2,430만 87세대를 기록했다. 평균 세대원 수는 2.10명(△0.02명)으로 줄었다. 세대원 수별로 보면, 1인 세대는 1,027만 2,573세대로 전체 세대수 중 4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인 세대(25.31%), 3인 세대(16.77%), 4인 이상 세대(15.65%) 순이다. 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4인 이상 세대는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대별 1인 세대는 70대 이상(21.60%), 60대(18.90%), 30대(16.92%), 50대(15.92%), 20대(13.94%), 40대(12.29%), 20대 미만 (0.44%) 순이다. 20~60대는 남자 1인 세대가 많고, 20대 미만 및 70대 이상은 여자 1인 세대가 많았다. 남자 1인 세대의 연령대별 비중은 30대(20.60%), 50대(18.82%), 60대(18.64%), 40대(15.47%), 20대(13.74%), 70대 이상(12.32%), 20대 미만 (0.41%) 순이다. 여자 1인 세대의 연령대별 비중은 70대 이상(31.35%), 60대(19.17%), 20대(14.16%), 30대(13.04%), 50대(12.87%), 40대(8.94%), 20대 미만 (0.47%) 순이다. 수도권 인구(2,608만 1,644명)는 2024년 보다 3만 4,121명(+0.13%)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인구는(2,503만 5,734명) 13만 3,964명(△0.53%) 감소하여, 그 격차는(수도권-비수도권)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후 최대(104만 5,910명)로 확대됐다. 2024년 보다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경기(+3만 5,450명), 인천(+3만 951명), 충북(+5,325명), 대전(+1,572명), 세종(+1,280명), 충남(+179명) 등 6곳이다. 또한, 서울 강동구(+2만 2,185명), 경기 화성시(+2만 1,148명), 인천 서구(+2만 294명) 등 63곳(22시24군17구)의 시·군·구 인구가 증가했으며, 사회적 요인(전입-전출) 및 자연적 요인(출생-사망) 모두 증가한 곳은 서울 강동구, 경기 화성시, 인천 서구 등 18곳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89곳) 중 전남 신안군(+3,685명), 충북 괴산군(+2,041명), 경기 연천군(+1,474명) 등 19곳의 인구가 지난해 보다 늘었다. 2025년 주민등록 인구 이동자 수는 612만 9,759명으로 2024년(629만 4,948명) 보다 16만 5,189명(△2.62%) 감소했다. 그 중 시·도내 인구이동은 393만 8,760명, 시·도간 인구이동은 219만 999명이었다. 권역별 이동을 보면 수도권에서 수도권(72만 5,972명),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66만 4,591명), 비수도권에서 수도권(41만 9,393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38만 1,043명)으로 인구가 이동했다. 권역의 연령대별 인구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수도권은 30대이하(+5만 9,286명), 70대 이상(+186명) 인구가 순유입된 반면, 비수도권은 40~60대(+2만 1,122명) 인구가 순유입됐다. 김민재 차관은 “출생인구가 2년 연속 증가했고, 비수도권 중 충청권 광역단체의 인구도 증가하는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밝히며, 일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와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누리집, 공공데이터포털 및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외교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관련 베네수엘라 내 우리 국민 안전대책 점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관련 베네수엘라 내 우리 국민 안전대책 점검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현지 시간 1월 3일 새벽에 이루어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현지 상황과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김진아 2차관 주재로 1월 3일 오후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 70여 명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향후 현지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교민 보호를 철저히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교민이 대피‧철수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련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필요시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한욱 주베네수엘라대사대리는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교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재외국민 보호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계속해서 베네수엘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 Korea Designated as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Food Safety Emergency Response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announced that it will hold a plaque-unveiling ceremony on November 27 at the first floor of its headquarters to mark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WHO) designation of the MFDS as a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Food Safety.   The designation is the first of its kind globally in the field of food-safety emergency response. It reflects the WHO’s recognition of Korea’s contributions over the past decade to the 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 (INFOSAN), where the MFDS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food-safety emergencies.   As a collaborating center, the MFDS will work with the WHO to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for INFOSAN member countries, offer technical support such as developing Food Safety Emergency Response (FSER) plans, and support global and regional meetings aimed at enhancing cooperation and networking among member states.   The MFDS expects the designation to bolster Korea’s international standing by highlighting the country’s food-safety systems and crisis-response capabilities. It also anticipates strengthened global confidence in the safety of K-Food.   MFDS Commissioner Oh Yu-kyung stated that the designation signifies meaningful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Korea’s food-safety emergency management system. “Building on this achievement, we will continue to position Korea as a global leader in responding to food-safety crises,” she said.     The MFDS added that it will continue to swiftly identify food-related risks at home and abroad, enhance its crisis-response capabilities to safeguard public health, and work to further elevate Korea’s global reputation in food-safety incident response.    

• 에어버스 A320 항공기 '소프트웨어 교체'....국적사 절반 이상 조치 완료로 항공기 대란 우려 없어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긴급 발행한 전 세계 A320 계열 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시(AD：Airworthness Directive)와 관련하여 국내 항공사 긴급 조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치 대상 항공기 42대 중 21대(50%)가 이미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즉시 국적 항공사에 긴급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하여 필요 조치를 통보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 작업은 1시간 이내에 완료가 가능한 작업으로 나머지 21대 항공기도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어 항공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지난 10월 30일 멕시코 칸쿤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젯블루 A320 항공기에서 발생한 급강하 사고 조사 결과, 강력한 태양 복사열이 조종계통 프로그램(ELAC : Elvator Aileron Computer)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면서 유럽항공안전청이 ‘25.11.30 08시 59분까지 전 세계 A320, A321 항공기의 ELAC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의무화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국적사별 조치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으며 대규모 지연이나 운항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사도광산 추도식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11월 21일 오전 10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했다. 이번 추도식에는 정부대표인 이혁 주일본대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및 우리 유가족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추도식에서는 참석한 유가족을 대표하여 이철규 씨가 추도사를 낭독했다. 이철규 씨는 고인이 되신 부친께서 강제동원되어 힘들게 고생하셨다던 이곳 사도광산에 와 보니, 부친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부친을 더욱 가깝게 기억하게 된다며 이번 추도식에 참석한 감회를 밝혔다. 참석한 유가족들은 순서에 따라 차분하고 엄숙하게 개별적으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혁 주일본대사는 추도사를 통해 80여 년 전 이 곳 사도 섬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해야 했던 많은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있었다고 하고, 모든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또한 이 대사는 이번 추도식이 모든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추모의 뜻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추도식이 끝난 후 유가족들은 작년 추도식이 개최됐던 한국인 노동자 기숙사 터를 방문하여 헌화하고, 한국인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들을 방문하여 함께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플라스틱, 고품질 재활용 문 활짝… 열분해 규제특례 과제추진 사업자 모집

  기후에너지환경부 [리더스타임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3건의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이번에는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열분해 원료 실증 과제이다. 현재 열분해 시설에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이 주로 반입되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은 수거체계 미비,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 열적 재활용 되어왔다. 이에 사업장 발생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원료로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실증 기간동안 폐기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재활용 공정에서 유해성, 경제성 등을 검증하여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다음은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실증 과제이다. 현재 고형연료제품은 발전시설, 산업용보일러 등 허가받은 사용시설에서만 에너지 회수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를 열분해 시설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실증기간 동안 열분해유 발생량(수율), 잔재물 성상 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실증 과제이다. 현재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별도의 폐기물 분류번호가 없어 소각시설 바닥재, 연소잔재물 등으로 분류하고 주로 매립 처분 중이나, 열분해 잔재물을 활용하여 토지개량제, 건축자재 등 재활용 제품 생산 가능성을 실증한 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폐기물 감량과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을 통한 소재 및 제품 생산 과제도 추진한다.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는 용도, 사용방법 등 제품 정보를 포장지에 표시해야 하나 기업정보, 법령상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표시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포장지를 교체해야 했다. 이에 소비자 안전 및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사항 외의 기타 정보는 전자방식(e-라벨)으로 제공하여 포장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고, 규제특례 실증기간 적정 표기 표준모델을 도출한다. 또한,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가능 유형이 제한적이었던 농산부산물(배, 감귤 등의 껍질)에 대해 식품, 화장품, 산업용 소재 등 다양한 재활용 방식을 실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폐기물 분류, 재활용 유형 등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실증과제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술산업 일괄(원스톱) 서비스(ecosq.or.kr)를 통해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자 접수 후 제안 과제와의 정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전검토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승인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규제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2년(추가 2년 가능)의 사업기간동안 실증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기간동안 실증사업비 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최대 2천만원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열분해 기획형 과제를 비롯하여 폐플라스틱의 고품질 재활용 확대를 위해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 “순환경제 전 분야에서 한차원 높은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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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8

• 봄철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가동!

  산림청은16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불정보시스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방산림청 및 국가산불방지센터 산불상황관리 담당자 16명을 대상으로 ‘산불정보시스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바람, 지형, 임상 등을 분석해 산불의 시간대별 확산을 예측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활용 방법과 산불의 규모와 진화 상황을 지도에 표현하는 산불상황도 작성 등 실습 중심 교육에 초점을 뒀다. 또한, 교육 이후에도 교육대상자들이 시스템을 숙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실습과제를 부여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이기환 주무관은 “산불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참여했다.”며, “이번 교육이 봄철 산불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 진화전략 수립 및 진화 지휘에 필수적인 시스템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국가기관 책임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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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가축분뇨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가축분뇨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6일 경남 하동군 소재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2일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발표에 이어 고체연료 활용 예정 발전소의 설비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고체연료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이 방문한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는 석탄과 목재 등을 활용해 전력 18.4TW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용을 위한 인허가, 설비 보완 등을 통해 본격적인 상업발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상업발전 및 이용 확대 방안]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남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상업발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고, 향후 활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발전사 측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이용량을 현재 목표인 100만 톤을 넘어 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발전설비의 고체연료에 최적화된 설비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가축분뇨 고체연료 전용 열병합 발전설비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유관 기관 및 생산 현장의 건의도 이어졌다. 한국전력은 시설원예 농가에서 사용하는 전기보일러를 고체연료 보일러로 전환하는 사업을 제안하며 농식품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으며, 순천축협 등 생산 주체들은 고체연료의 품질기준(수분 등) 준수를 위한 설비 운영비 부담을 토로하며, 현실적인 품질기준 마련과 운송 차량 등 물류 인프라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지원 전략 및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가축분뇨 100만 톤을 고체연료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현장의 요구에 적극 화답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체연료 생산과 활용에 필요한 필수 설비 구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한전과 발전사가 건의한 설비 개선 및 보급 사업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규제를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가축분뇨가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축산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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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외교부, 제15차 한-NATO 정책협의회 개최

  제15차 한-NATO 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제15차 한-NATO 정책협의회가 1월 15일 브뤼셀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에서는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NATO측에서는 보리스 루게(Boris Ruge) NATO 정무·안보정책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으며, 현 국제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 공유 및 한-NATO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미중 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럽과 아태 지역 안보가 연계된 상황에서 한-NATO가 긴밀히 협력하여 공통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지난 4년간 우리나라가 NATO 정상회의와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NATO 관계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낸 데 이어, 지난해 한-NATO 방산협의체를 출범시켜 양측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한 것을 평가했다. 양측은 금번 정책협의회 계기에 사이버안보, 방산, 첨단 기술, 정보 공유, 우주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NATO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실질협력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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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세계 유일 조도만두나무의 멸종을 막아라!

  조도만두가는나방과 담갈색조도만두바구미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진도군과 함께 희귀·특산식물인 조도만두나무의 수분매개충과 종자해충을 발견하여 학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도만두나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도군에서만 자생하는 희귀·특산식물로 1983년 진도군 조도면에서 신종으로 보고됐다. 조도만두나무는 2016년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IUCN Red List)에서 위급(CR, critically endangered) 단계로 분석될 만큼 보전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진도군은 조도만두나무의 현지내・외 보존과 더불어 산림복원, 가로수 개발 등 자원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수목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보고된 조도만두나무의 수분매개충 ‘조도만두가는나방(Epicephala obovatella Kawakita & Kato)’과 종자해충 ‘담갈색조도만두바구미(Nesendaeus monochrous Voss)’는 모두 처음 보고되는 한국미기록종이다. 조도만두나무는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는 단성화로, 조도만두가는나방 암컷만 수분매개(=꽃가루받이)를 하는데, 화분 전달 직후 암꽃 내부에 알을 낳는다. 나방 애벌레는 종자 1-2개를 먹고 자란 후 성충이 되고, 담갈색조도만두바구미 애벌레도 어린 종자를 파먹음을 확인했다. 수분매개와 가해를 동시에 하는 나방과, 종자 가해만 하는 바구미의 존재를 확인한 본 연구결과는 전문학술지인 한국응용곤충학회지(2025년 12월호)에 실렸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김일권 연구사는 “조도만두나무의 꽃은 4월부터 10월까지 연속적으로 피는데, 한 곤충에 의해 수분매개와 종자섭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라고 언급했다. 공동연구자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의 구자정 연구사는 “이러한 수분매개곤충 생활사 연구를 통해 희귀·특산식물 조도만두나무의 지속가능한 보존 및 관리 방안을 확립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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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9) 신청하세요, 2026년 1회차 접수 시작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9) 신청하세요, 2026년 1회차 접수 시작 [리더스타임즈] 고용노동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이 이주노동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6년도에도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고용 한도가 30%(기존 20%)로 상향되고,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또한, 작물재배업 시설원예․특작분야 1,000~2,000㎡미만의 경우에도 고용한도 8명을 인정하고, 고용허가 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추가된다. 그동안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5,784명(제조업 1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3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3.4~3.10.,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11.~3.17.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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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해외 직구 예정이라면 무조건 알아야하는 소식

  관세청 [리더스타임즈] 2026년 본격 시행 전 미리 설정해야 한다는 '이것' - 해외 직구 예정이라면 무조건 알아야하는 소식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도용 의심 건수 총 8만 6,843건 - 2022년 1,502건 - 2023년 16,355건 - 2024년 24,741건 - 2025년 7월 44,245건 (*출처 : Google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검색 뉴스 화면) ■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방법 · 성명, 전화번호로만 본인 확인 · 두 정보만 알면 도용이 가능한 구조로, 타인 명의 통관 시도가 반복 발생 ■ 불편함 없는 적용을 위한 기능 개선 ·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 내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자주 쓰는 집·회사·가족 주소를 미리 등록해 불편 완화 Q. 통관 중 주소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 통관 단계 중 주소(우편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시,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 측을 통해 통관번호의 주소를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등록된 주소로 변경하거나, 수하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주소지를 추가하여 반영 가능. *실무적으로, 통관 단계에서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가 이용자에게 연락하여 주소(우편번호) 변경 및 추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의 솔루션 "이제는 주소까지 확인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주소와 해외직구 시 입력한 배송지 주소가 일치해야 통관 가능 ·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함께 대조하여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시행 전,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하여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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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인사혁신처, 생성 AI, 이렇게 물어보면 다릅니다!

  인사혁신처 [리더스타임즈] ■ 복잡하게 NO! 짧게. 정확하게. 질문을 너무 복잡하게 작성하면 생성 AI가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전달할수록, 생성 AI는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더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공합니다. ■ 넌..지금부터.. 생성 AI에 직업 입히기 그냥 시키는 것보다, "어떤 입장에서 답할지"를 알려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신입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줘"보다는 "인사혁신처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 신규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3일 일정으로 설계해줘"라고 요청해 보세요.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정할수록 생성 AI의 답변은 더 정책적이고 실무에 맞게 달라집니다. ■ 목적 없는 질문은 길 잃음, 용도+형식 먼저! 질문의 목적과 결과물의 형식을 함께 제시하면 생성 AI는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을 구성합니다. "보고서용으로 작성해줘",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처럼 조건을 명확히 할수록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 정말 확실하니? 셀프 검토 모드 ON 생성 AI에게 답변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면 결과의 정확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예시) "답변을 작성한 뒤,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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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토지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친일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친일재산은 그 자체가 국가 귀속의 대상이 된다. 다만,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처분한 위 사람으로부터 그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광복회’가 2019년 10월 일련의 토지에 관하여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6월 국가 귀속이 가능한 토지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5년 10월 이미 매도하여 환수할 수 없었던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일제강점기 시대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 다수의 공부를 확보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대상 토지가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총 24필지 대상 토지는 친일재산에 해당하여 매각대금 등을 환수하는 국가 귀속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먼저 2025년 12월 하순경 신우선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친일재산인 대상 토지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처분 등기를 했고, 친일재산 매각대금 환수의 실질적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박희양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등을 가압류했으며, 1월 14일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고, 아울러 친일재산 환수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친일재산귀속법이 다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매각대금을 환수하는 등 친일재산 국가 귀속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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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제주 한라산에 핀 '노란 봄의 전령'... 세복수초 첫 개화

  세복수초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대 해발 500m 지점의 세복수초 자생지에서 올해 첫 개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부터 세복수초 개화 시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개화는 작년(2025년 2월 14일)보다 약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2년 전인 2024년(1월 15일)과 유사한 수준이다.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주요 원인은 안정적인 기온으로 분석된다. 작년 겨울(2024년 12월 평균 8.7℃)에는 일시적인 저온 현상과 한파가 잦았던 반면, 올해 겨울(2025년 12월 평균 9.6℃)은 초입부터 비교적 온화하고 안정적인 기온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복수초, 세복수초, 개복수초 등 총 3종이 자생한다. 그중 세복수초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자생식물로, 다른 종에 비해 잎이 가늘고 길게 갈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봄의 전령’이라 불리는 세복수초는 새해의 복을 상징하며 가장 먼저 노란 꽃을 피워 생명력을 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다현 연구사는 “세복수초는 제주 산림 생태계의 계절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식물”이라며, “자생지 보호와 종 보존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Чеджу Халласан тауында «сары көктем жаршысы» гүлдеді… себоксучхоның алғашқы гүлдеуі   Қазақстанның Орман шаруашылығы басқармасына қарасты Ұлттық орман ғылымдары институты 12-і күні Чеджу ерекше автономиялық провинциясындағы Халласан тауы маңында, теңіз деңгейінен шамамен 500 метр биіктікте орналасқан 세복수초 (Себоксучхо) табиғи өсетін аумақта биылғы алғашқы гүлдеудің байқалғанын хабарлады. Ұлттық орман ғылымдары институты 2022 жылдан бері 세복수초 гүлдеу уақытын бақылап келеді. Биылғы гүлдеу өткен жылмен (2025 жылғы 14 ақпан) салыстырғанда шамамен бір айға ертерек басталған, ал екі жыл бұрынғы 2024 жылғы 15 қаңтардағы көрсеткішпен ұқсас деңгейде. Гүлдеу уақытының ерте басталуына негізгі себеп ретінде тұрақты ауа температурасы аталады. Өткен қыста (2024 жылғы желтоқсан, орташа температура 8,7℃) уақытша суық кезеңдер мен аяз жиі байқалса, биылғы қыста (2025 жылғы желтоқсан, орташа температура 9,6℃) маусым басынан бастап салыстырмалы түрде жылы әрі тұрақты ауа райы сақталған. Корея аумағында 복수초, 세복수초 және 개복수초 атты үш түр табиғи түрде өседі. Солардың ішінде 세복수초 тек Чеджу аралында ғана кездесетін эндемикалық өсімдік. Бұл түрдің жапырақтары басқа түрлермен салыстырғанда жіңішке әрі ұзынша болып бөлінетіндігімен ерекшеленеді. «Көктемнің хабаршысы» деп аталатын 세복수초 Жаңа жылдың берекесін бейнелеп, ең алғаш болып сары гүлдерін ашып, тіршіліктің күшін жеткізеді. Ұлттық орман ғылымдары институтының Қоңыржай және субтропиктік ормандарды зерттеу институтының ғылыми қызметкері И Да Хён: «세복수초 – Чеджу орман экожүйесіндегі маусымдық өзгерістерді көрсететін маңызды өсімдік», – деп атап өтіп, «табиғи мекенін қорғау мен түрді сақтап қалу үшін жүйелі басқару мен зерттеулерді одан әрі күшейтеміз», – дед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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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실시간 사회 기사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플라스틱, 고품질 재활용 문 활짝… 열분해 규제특례 과제추진 사업자 모집

  기후에너지환경부 [리더스타임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3건의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이번에는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열분해 원료 실증 과제이다. 현재 열분해 시설에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이 주로 반입되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은 수거체계 미비,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 열적 재활용 되어왔다. 이에 사업장 발생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원료로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실증 기간동안 폐기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재활용 공정에서 유해성, 경제성 등을 검증하여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다음은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실증 과제이다. 현재 고형연료제품은 발전시설, 산업용보일러 등 허가받은 사용시설에서만 에너지 회수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를 열분해 시설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실증기간 동안 열분해유 발생량(수율), 잔재물 성상 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실증 과제이다. 현재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별도의 폐기물 분류번호가 없어 소각시설 바닥재, 연소잔재물 등으로 분류하고 주로 매립 처분 중이나, 열분해 잔재물을 활용하여 토지개량제, 건축자재 등 재활용 제품 생산 가능성을 실증한 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폐기물 감량과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을 통한 소재 및 제품 생산 과제도 추진한다.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는 용도, 사용방법 등 제품 정보를 포장지에 표시해야 하나 기업정보, 법령상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표시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포장지를 교체해야 했다. 이에 소비자 안전 및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사항 외의 기타 정보는 전자방식(e-라벨)으로 제공하여 포장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고, 규제특례 실증기간 적정 표기 표준모델을 도출한다. 또한,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가능 유형이 제한적이었던 농산부산물(배, 감귤 등의 껍질)에 대해 식품, 화장품, 산업용 소재 등 다양한 재활용 방식을 실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폐기물 분류, 재활용 유형 등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실증과제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술산업 일괄(원스톱) 서비스(ecosq.or.kr)를 통해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자 접수 후 제안 과제와의 정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전검토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승인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규제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2년(추가 2년 가능)의 사업기간동안 실증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기간동안 실증사업비 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최대 2천만원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열분해 기획형 과제를 비롯하여 폐플라스틱의 고품질 재활용 확대를 위해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 “순환경제 전 분야에서 한차원 높은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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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8

• 서초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 본격 운영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 안내 포스터[리더스타임즈] 서울 서초구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주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개, 고양이 한정)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 형태와 시설 기준, 위생 관리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제도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일정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업주는 사전검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영업 개시 전 관련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원활한 영업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주는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출입문 표시 △조리공간 분리 △위생·안전 관리 △반려동물 이동 통제 등 관련 시설을 완비한 후 사전검토 신청을 하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 가능 여부와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서초구보건소 식품위생 게시판에 게시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기준 △유의사항 △사전검토 서비스 안내 내용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과 관련한 영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예방함으로써 영업주가 보다 안정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사전검토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선제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한 외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점검과 영업주 교육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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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8

• 봄철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가동!

  산림청은16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불정보시스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방산림청 및 국가산불방지센터 산불상황관리 담당자 16명을 대상으로 ‘산불정보시스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바람, 지형, 임상 등을 분석해 산불의 시간대별 확산을 예측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활용 방법과 산불의 규모와 진화 상황을 지도에 표현하는 산불상황도 작성 등 실습 중심 교육에 초점을 뒀다. 또한, 교육 이후에도 교육대상자들이 시스템을 숙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실습과제를 부여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이기환 주무관은 “산불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참여했다.”며, “이번 교육이 봄철 산불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 진화전략 수립 및 진화 지휘에 필수적인 시스템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국가기관 책임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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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가축분뇨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가축분뇨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6일 경남 하동군 소재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2일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발표에 이어 고체연료 활용 예정 발전소의 설비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고체연료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이 방문한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는 석탄과 목재 등을 활용해 전력 18.4TW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용을 위한 인허가, 설비 보완 등을 통해 본격적인 상업발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상업발전 및 이용 확대 방안]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남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상업발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고, 향후 활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발전사 측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이용량을 현재 목표인 100만 톤을 넘어 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발전설비의 고체연료에 최적화된 설비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가축분뇨 고체연료 전용 열병합 발전설비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유관 기관 및 생산 현장의 건의도 이어졌다. 한국전력은 시설원예 농가에서 사용하는 전기보일러를 고체연료 보일러로 전환하는 사업을 제안하며 농식품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으며, 순천축협 등 생산 주체들은 고체연료의 품질기준(수분 등) 준수를 위한 설비 운영비 부담을 토로하며, 현실적인 품질기준 마련과 운송 차량 등 물류 인프라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지원 전략 및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가축분뇨 100만 톤을 고체연료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현장의 요구에 적극 화답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체연료 생산과 활용에 필요한 필수 설비 구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한전과 발전사가 건의한 설비 개선 및 보급 사업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규제를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가축분뇨가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축산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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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외교부, 제15차 한-NATO 정책협의회 개최

  제15차 한-NATO 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제15차 한-NATO 정책협의회가 1월 15일 브뤼셀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에서는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NATO측에서는 보리스 루게(Boris Ruge) NATO 정무·안보정책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으며, 현 국제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 공유 및 한-NATO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미중 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럽과 아태 지역 안보가 연계된 상황에서 한-NATO가 긴밀히 협력하여 공통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지난 4년간 우리나라가 NATO 정상회의와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NATO 관계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낸 데 이어, 지난해 한-NATO 방산협의체를 출범시켜 양측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한 것을 평가했다. 양측은 금번 정책협의회 계기에 사이버안보, 방산, 첨단 기술, 정보 공유, 우주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NATO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실질협력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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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세계 유일 조도만두나무의 멸종을 막아라!

  조도만두가는나방과 담갈색조도만두바구미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진도군과 함께 희귀·특산식물인 조도만두나무의 수분매개충과 종자해충을 발견하여 학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도만두나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도군에서만 자생하는 희귀·특산식물로 1983년 진도군 조도면에서 신종으로 보고됐다. 조도만두나무는 2016년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IUCN Red List)에서 위급(CR, critically endangered) 단계로 분석될 만큼 보전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진도군은 조도만두나무의 현지내・외 보존과 더불어 산림복원, 가로수 개발 등 자원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수목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보고된 조도만두나무의 수분매개충 ‘조도만두가는나방(Epicephala obovatella Kawakita & Kato)’과 종자해충 ‘담갈색조도만두바구미(Nesendaeus monochrous Voss)’는 모두 처음 보고되는 한국미기록종이다. 조도만두나무는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는 단성화로, 조도만두가는나방 암컷만 수분매개(=꽃가루받이)를 하는데, 화분 전달 직후 암꽃 내부에 알을 낳는다. 나방 애벌레는 종자 1-2개를 먹고 자란 후 성충이 되고, 담갈색조도만두바구미 애벌레도 어린 종자를 파먹음을 확인했다. 수분매개와 가해를 동시에 하는 나방과, 종자 가해만 하는 바구미의 존재를 확인한 본 연구결과는 전문학술지인 한국응용곤충학회지(2025년 12월호)에 실렸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김일권 연구사는 “조도만두나무의 꽃은 4월부터 10월까지 연속적으로 피는데, 한 곤충에 의해 수분매개와 종자섭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라고 언급했다. 공동연구자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의 구자정 연구사는 “이러한 수분매개곤충 생활사 연구를 통해 희귀·특산식물 조도만두나무의 지속가능한 보존 및 관리 방안을 확립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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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9) 신청하세요, 2026년 1회차 접수 시작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9) 신청하세요, 2026년 1회차 접수 시작 [리더스타임즈] 고용노동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이 이주노동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6년도에도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고용 한도가 30%(기존 20%)로 상향되고,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또한, 작물재배업 시설원예․특작분야 1,000~2,000㎡미만의 경우에도 고용한도 8명을 인정하고, 고용허가 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추가된다. 그동안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5,784명(제조업 1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3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3.4~3.10.,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11.~3.17.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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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해외 직구 예정이라면 무조건 알아야하는 소식

  관세청 [리더스타임즈] 2026년 본격 시행 전 미리 설정해야 한다는 '이것' - 해외 직구 예정이라면 무조건 알아야하는 소식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도용 의심 건수 총 8만 6,843건 - 2022년 1,502건 - 2023년 16,355건 - 2024년 24,741건 - 2025년 7월 44,245건 (*출처 : Google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검색 뉴스 화면) ■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방법 · 성명, 전화번호로만 본인 확인 · 두 정보만 알면 도용이 가능한 구조로, 타인 명의 통관 시도가 반복 발생 ■ 불편함 없는 적용을 위한 기능 개선 ·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 내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자주 쓰는 집·회사·가족 주소를 미리 등록해 불편 완화 Q. 통관 중 주소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 통관 단계 중 주소(우편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시,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 측을 통해 통관번호의 주소를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등록된 주소로 변경하거나, 수하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주소지를 추가하여 반영 가능. *실무적으로, 통관 단계에서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가 이용자에게 연락하여 주소(우편번호) 변경 및 추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의 솔루션 "이제는 주소까지 확인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주소와 해외직구 시 입력한 배송지 주소가 일치해야 통관 가능 ·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함께 대조하여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시행 전,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하여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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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인사혁신처, 생성 AI, 이렇게 물어보면 다릅니다!

  인사혁신처 [리더스타임즈] ■ 복잡하게 NO! 짧게. 정확하게. 질문을 너무 복잡하게 작성하면 생성 AI가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전달할수록, 생성 AI는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더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공합니다. ■ 넌..지금부터.. 생성 AI에 직업 입히기 그냥 시키는 것보다, "어떤 입장에서 답할지"를 알려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신입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줘"보다는 "인사혁신처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 신규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3일 일정으로 설계해줘"라고 요청해 보세요.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정할수록 생성 AI의 답변은 더 정책적이고 실무에 맞게 달라집니다. ■ 목적 없는 질문은 길 잃음, 용도+형식 먼저! 질문의 목적과 결과물의 형식을 함께 제시하면 생성 AI는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을 구성합니다. "보고서용으로 작성해줘",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처럼 조건을 명확히 할수록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 정말 확실하니? 셀프 검토 모드 ON 생성 AI에게 답변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면 결과의 정확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예시) "답변을 작성한 뒤,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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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토지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친일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친일재산은 그 자체가 국가 귀속의 대상이 된다. 다만,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처분한 위 사람으로부터 그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광복회’가 2019년 10월 일련의 토지에 관하여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6월 국가 귀속이 가능한 토지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5년 10월 이미 매도하여 환수할 수 없었던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일제강점기 시대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 다수의 공부를 확보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대상 토지가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총 24필지 대상 토지는 친일재산에 해당하여 매각대금 등을 환수하는 국가 귀속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먼저 2025년 12월 하순경 신우선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친일재산인 대상 토지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처분 등기를 했고, 친일재산 매각대금 환수의 실질적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박희양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등을 가압류했으며, 1월 14일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고, 아울러 친일재산 환수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친일재산귀속법이 다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매각대금을 환수하는 등 친일재산 국가 귀속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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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