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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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청, 온실가스 감축 없으면 미래 산불기상지수 증가
    시나리오 경로별 우리나라 봄철 평균 산불기상지수 미래전망 분포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1 km 해상도의 남한상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산불기상지수의 산출 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산불이 집중되는 우리나라 봄철(2~5월) 산불 가능성에 대한 현황과 2100년까지의 미래전망을 발표했다. 지난 20년(2000~2019년)간 우리나라 산불은 2~5월 사이인 봄철에 약 70%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구간별 산불기상지수와 평균 산불 발생 횟수는 양의 상관관계(R2 ~ 0.9)를 보였으며, 산불기상지수의 값이 클수록 산불 발생 횟수도 증가했다. 특히 산불기상지수 값의 상위 5퍼센타일 초과 구간(극한산불기상지수)에서 중위(50% 내외) 구간 대비 2배 이상 산불이 더 많이 발생했다. 시나리오 경로별로 산불기상지수의 평균적인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에서 우리나라 봄철 평균 산불기상지수는 현재(약 4.35) 대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에 약 5.62로 2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는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에서는 기온의 상승에 따라 현재 대비 21세기 후반기에 약 6.22로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봄철에 습도가 낮아 건조한 강원영동과 경북지역은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산불기상지수의 평균값이 21세기 후반기에 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미래에 산불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큰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증가율 측면에서는 강원과 충북, 수도권지역에서 산불기상지수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은 현재(약 4.11) 대비 21세기 후반기에 약 6.52로 59% 증가할 것으로, 충북지역은 현재(약 4.08) 대비 21세기 후반기에 약 6.00으로 47% 증가할 것으로, 수도권지역은 현재(약 4.72) 대비 21세기 후반기에 약 6.87로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봄철 산불기상지수의 평균값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극값의 변화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 봄철 산불기상지수의 극한값 발생확률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현재 대비 21세기 후반기에 최대 2.2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도 최대 2.7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당 분석에 사용된 산불기상지수를 비롯한 표준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한 기후변화 예측·분석 정보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내 우리동네 기후변화와 지도로 보는 기후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의 상승에 따라, 미래에는 산불기상지수의 극한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현재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기상청은 기후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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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2차 전체회의 개최
    [리더스타임즈] 국방부는 6월 10일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1차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전체회의’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전체회의로, 그동안 관계부처·기관이 협의를 통해 추진해 온 주요 과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5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핵심 과업 추진의 가속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외교, 원자력 안전, 산업·기술,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범정부적 국가전략사업이라는 데 공감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주요 내용 및 향후 입법추진 방향,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력안전규제체계 정립 방안, ▵핵비확산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7년까지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목표 아래,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핵심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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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0
  • 이종욱 관세청장, 튀니지 대표단 면담
    이종욱 관세청장(가운데)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모하메드 헤디 사페로 튀니지 관세청장(왼쪽 네 번째)과 양자 회담을 갖은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 [리더스타임즈] 이종욱 관세청장은 6월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모하메드 헤디 사페르(Mohamed Hédi Safer) 튀니지 관세청장을 포함한 현지 고위급 대표단 4명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교역 활성화를 위해 협력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관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튀니지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케이(K)-관세행정의 고도화된 기능 중 하나인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독자적인 형태로 해외에 수출하는 핵심 사업이다.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수출 모델을 다각화함으로써,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튀니지 대표단은 한국의 선진화된 디지털 관세행정 노하우가 자국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이식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이번 사업이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국 관세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술 전수를 요청했다. 이에 이 청장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과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행정적, 기술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상호 교역 증진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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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0
  • 기후에너지환경부, 속리산에 산양 6마리 방사 야생으로 힘찬 도약
    야생생물보전원 방사 대상 개체(암컷) [리더스타임즈]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6월 10일 속리산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 6마리를 방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사는 백두대간 중부권역의 중심인 속리산에 산양 개체군을 안정적으로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산양이 야생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새순과 초본류 등 자연 먹이자원이 풍부한 이달에 맞춰 진행된다. 방사 개체수는 총 6마리(암컷 2, 수컷 4)로,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과 양구산양·사향노루센터에서 보호하던 개체 중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자연적응력이 높은 개체들로 각각 3마리씩 선별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양구 산양·사향노루센터와 백두대간 산양생태축 연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이번에 방사하는 산양에게 위치추적발신기를 부착하여 향후 서식지 적응 여부와 이동경로 등을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산양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불법 엽구 수거 등 서식지 안정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산양은 백두대간의 생태계 건강성을 상징하는 깃대종이다”라며, “이번 방사가 속리산의 자연생태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탐방객들이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산양 서식지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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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0
  • 국방부, 2040년을 향한 국방개혁 세미나 개최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국방부는 6월 9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두 차례 연구기관 중심의 국방개혁 세미나에 이어 ‘2040년까지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국방개혁 추진 방향을 국방부가 직접 설명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합참, 각 군 주요직위자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대학교 등 국방관계관, 예비역 단체, 언론기관들과 국민(참석희망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40년을 목표로 하여 군구조 개편을 포함한 새로운 국방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복합적인 안보환경과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래 전장에서 우리 군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가, 어떤 군 구조로 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국방 인재와 수단으로 이를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는 우리 군이 익숙한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첨단과학기술기반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며, “국방개혁은 국민의 굳건한 신뢰 위에서 추진해야 해야 하며, 전투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로 직접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2차 국방개혁의 목표와 추진기조, 추진중점 발표에 이어 국방부·합참 국·부장의 개혁과제별 추진방향 발제 및 토론자의 의견제시 등을 1·2부로 나누어서 진행했다. 1부에서는 합동군사전략과 미래 합동작전기본개념 발전방향, 군구조 개편을, 2부에서는 국방인력 운영여건 개선, 예비전력 정예화 및 활용성 제고,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적용 확대를 논의했다. 2040년을 목표로 추진할 군구조 개편의 기반인 합동군사전략 및 미래합동작전기본개념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됐다. 전방위 복합 안보위협과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합동군사전략은 자주국방과 동맹 최적화를 통한 억제 강화, 전 영역 방어· 복원력 강화, AI·첨단기술 기반 신 전쟁양상 대응능력 확보, 전투중심의 미래형 군구조 개혁, 전략환경 변화 고려 개념·교리 발전 등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구현할 미래합동작전기본개념의 발전방향은 미래 한반도 합동전장 환경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최소 피해로, 최단기간 작전목표 달성’을 목표로 ‘( 가칭 ) AI 기반 전 영역 통합 신속 결정적 작전’의 수행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전쟁양상 변화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증강한 병력절감형 군구조’를 2040년 우리 군의 최종상태로 제시했다. 우선 병력구조는 병역자원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간부를 현재 보다 증원한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전투 부대중심으로 병력을 편성하고 정예화하여 전문성 강화, 전투력의 질적 향상, 인력운용의 안정성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역, 군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상비예비군 등의 구성된 국방인력구조는 총체전력 차원의 재설계를 통해 총 50만 명 수준으로 절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현역병 정원 조정은 2040년까지 군별 다른 비율로 연단위 소규모 감축을 제시했다. 부대구조 측면에서는 부대구조 효율화, 유·무인 복합부대 발전, 예비전력 활용을 중심으로 각 군 및 해병대의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전 군에 드론(무인기)·로봇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운용하는 부대를 대폭 확대하고, 부대별 특성과 임무를 고려 구조와 편성을 효율화 함으로써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전력구조는 병력감축을 고려, 전투효과 증대를 위해 드론(무인기)을 현재보다 약 30배 증강하는 등 대폭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능력을 신속히 확보하여 강화하고,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동원사단 등의 무기체계와 장비 등도 상비사단 수준으로 보강하는 추진 방향도 강조했다. 특히, 전투부대의 평시 교육훈련 및 전투준비 여건 보장을 위해 GP· GOP, 군항, 군 비행장, 군 중요시설 등을 AI 기반 경계작전체계로 발전 시켜 병력 절약은 물론 경계의 질의 대폭 향상시키고, 치안 중심의 상황조치가 대부분인 해안경계의 해경으로 임무전환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데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운영체제 및 병영여건 분야에서는 국방인력 운영여건 개선, 예비전력 정예화 및 활용성 제고, 첨단과학기술 적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국민개병제를 기반으로 한 선택적 모병제, 계급체계 발전 및 복무기간 조정, 국방모집체계 효율화, 보충역 제도 감축 및 폐지, 군무원 역량 강화 및 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국방인력 확보 및 유지체계를 정립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군 간부의 처우의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복무만족도 향상 및 ‘가고 싶은 군대’의 실현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군인의 전투임무 전념 및 복무여건 보장, 군과 민간의 역량이 효과적으로 융합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구현하기 위해 소규모 주둔지 통합 및 주거 여건 개선, 민간 아웃소싱 확대 등도 제시했다. 예비전력 정예화 및 활용성 제고는 전시 동원소요 최적화, 지역예비군조직의 국군조직으로의 통합 검토, 동원사단 등 동원위주부대의 무기체계를 상비사단 수준으로 증강하고, 군구조 개편과 연계 드론·로봇 등의 전력화를 제시했다. 특히, 2040년까지 상비예비군 5만 명으로 확대와 예비군 훈련 패러다임 전환과 민간 첨단기술 인력 및 장비의 군사적 활용성 보장을 강조했다. 미래전에 대비하는 핵심인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적용 확대는 다음과 같이 개혁방향과 2040년까지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첫째, AI 등 첨단과학기술 투자 확대, 첨단전력 신속획득을 위한 제도 개선, 국방 연구개발 민관군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첨단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 적용하겠다고 제시했다. 둘째, 데이터 통합·활용 핵심 자산화, 국방 AI 신속 도입, 국방 AI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국방 전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AI 대전환 추진을 제시했다. 셋째, 유선 인프라 고도화 및 무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능화된 초고속·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을 제시했다. 끝으로,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과 같은 드론 수요를 창출하고 군내 유·무인 복합체계 실증전담부대 운영 및 확대 등 실증 여건을 확고히 하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고도화를 제시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새로운 2차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작년 9월부터 국방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장관 직속의 국방개혁 추진단을 운용하여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국방개혁의 방향과 과제들을 구체화해 왔다. 또한,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세미나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군내・외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했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확인한 의견들을 추가로 검토하여 올해 7월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국민과의 소통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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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경찰청-인터폴, 서울에서 초국가범죄 대응 공동작전회의 개최
    경찰청 [리더스타임즈] 경찰청은 인터폴과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제3차 국제공조 작전회의(Breaking Chains)와 인터폴 도피사범 검거 작전회의(INFRA-SEAF IV)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작전회의는 초국가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경찰청 주도의 국제공조 작전과 대한민국의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인터폴의 ‘도피사범 추적 프로젝트’가 하나로 통합된 대규모 국제공조의 장이다. 작전회의에는 인터폴, 아세아나폴, 아메리폴,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19개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해 초국가범죄 대응 및 도피사범 검거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초국가범죄의 사슬을 끊고, 도피사범은 끝까지 추적한다. 그간 경찰청은 2회에 걸쳐 국제공조 작전을 추진해 초국가 스캠 사범 66명을 검거하는 등 스캠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번 3차 작전은 기존의 스캠 대응을 넘어 ‘마약범죄’까지 공조 범위를 전격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 기반 스캠 조직들이 기존 구축된 자금세탁망 등 범죄 기반을 활용해 마약·온라인 도박 등으로 죄종을 전환하거나 병행하고 있다는 첩보가 지속해서 접수됨에 따라, 범죄 조직의 수입원을 와해시켜 초국가범죄의 사슬을 끊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인터폴 도피사범 검거 작전을 추진해 스캠·마약 등 초국가범죄 조직 관련 추적 단서를 참여국 간 공유·분석한다. 이는 범죄 조직이 단속을 피해 활동 지역을 이동하거나 조직을 재편하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다자공조를 통한 소재 추적의 정확성과 검거율을 높임으로써 범죄 조직의 재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 경찰청의 구상이다. 인터폴 전문가 투입, 공조 작전의 ‘질적 도약’ 실현 특히 이번 작전회의는 대한민국의 인터폴 펀딩 프로젝트인 HAECHI(해치, 경제범죄), MAYAG(마약, 마약범죄), INFRA-SEAF(인프라-시프, 도피사범) 프로젝트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공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각 프로젝트 소속 범죄정보관·작전지원관들이 각 분야의 전문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주요 양자회담에 직접 참여하여 범죄 데이터 분석 및 공조 촉진 역할을 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경찰청 주도의 국제공조 작전을 단순한 정보 교환의 장을 넘어, 전문 수사 역량이 집약된 사건 중심의 실전 국제공조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범죄자에게 안전한 곳은 없다”... 강력한 검거 의지 천명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범죄 조직이 수법을 바꾸고 죄종을 넘나들며 진화한다면, 국제공조는 그보다 더 빠르고 입체적이어야 한다.”라며 “나흘간의 작전회의 동안 193건에 달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공조해 참여국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즉각적인 검거 작전에 착수할 수 있는 동력을 부여함으로써 이번 회의를 스캠·마약·도피사범 대응을 아우르는 국제공조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며 초국가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제3차 국제공조 작전회의를 계기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의 일원으로서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서울 유치 및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 개최 등 세계 법집행기관들과의 동반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국제 치안 거점’으로서 정부의 ‘7대 비정상의 정상화’ 의제인 마약·보이스피싱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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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촉법소년 재범 끊는다 … 법무부, '케이(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 발표
    법무부 [리더스타임즈] 촉법소년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조기개입과 맞춤형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 대응전략을 내놨다. 약물·가정폭력 등 복합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소년을 비행 초기부터 관리하고, 성인과 분리된 전담 시스템으로 재범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비행 초기 단계부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9일 발표했다. 안산 소년사법 통합기관에서 열린 언론인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소년비행전담 조직 개편과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는 일선 현장의 처우 개선까지 아우르는 소년 재범방지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 복합적인 위험 노출 심각 최근 촉법소년 증가에 따라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도 5년간 2.2배 증가하고, 특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성인의 3배인 12~13%대에 머무는 등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및 재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 실태분석에 따르면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상당수가 약물(46.5%)·음주(53.4%)를 경험하거나, 학업이탈 위험이 높은 상태이며, 특히 정신질환 비율(29.9%) 및 가정폭력(12.7%), 가출(34.4%), 학교폭력 가해경험(64.6%)등의 환경적 요인은 범죄소년(14세~18세)보다 일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촉법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소년비행정책 전담 조직 개편 추진 법무부는 급증하는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담 조직 개편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소년비행예방 정책은 부처 내 한시조직인 ‘소년범죄예방팀’에서 전담하고 있어, 광범위한 소년비행예방정책을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부내 ‘소년 정책결정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 ‘국’을 본부로 승격하는 등 소년정책에 전문성을 더 할 계획이다. 성인 범죄 학습 차단... 전담 기관 신설로 소년・성인 분리 처우 조직 개편과 함께 일선 현장의 소년 전담 처우도 개선된다. 기존 성인 중심의 보호관찰 체계에서 발생하던 범죄학습 등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장 처우도 획기적으로 바뀐다. 현재 서울, 광주, 안산에서 시범운영 중인 ‘소년사법 통합기관’에서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여 지역사회 다기관 연계 등을 통해 소년의 특성에 맞는 처우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소년 전담 처우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데이터 기반 ‘K-소년범죄예방’ 구축 촉법소년의 비행은 정신질환 등 개인적요인 및 가정환경・비행또래관계와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①진단 ②처방 ③개입 ④재활 ⑤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맞춤형 ‘재범방지 프로세스(K-소년범죄예방)’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HUB)을 바탕으로 만성적 비행소년을 밀착 관리한다. 또한, 비행이 주로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지는 특성에 착안하여, 스마트워치 형태의 감독장치를 개발, 소년의 야간외출제한을 통해 비행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개입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을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케이(K)-소년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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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대구교통공사, 전국 최초 국산 AI 반도체 기반 재난안전 시스템 실증으로 스마트스테이션 구축 추진
    스마트스테이션 구축 [리더스타임즈] 대구교통공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2026년 AX 디바이스 개발 실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전국 최초로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재난안전 시스템을 도시철도 역사에 구축·실증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24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공사는 중앙로역을 실증 장소로 제공하고 현장 기술지원과 운영 협력을 담당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국산 AI 반도체인 신경망처리장치(NPU, Neural Processing Unit)를 기반으로 도시철도 역사 내 이상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전환(AX) 디바이스를 개발·실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로역에는 국산 AI 반도체(NPU)를 탑재한 재난안전 시스템이 구축된다. 해당 시스템은 CCTV 영상을 분석해 화재, 연기, 침수, 지진, 침입, 쓰러짐, 폭력 등 이상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한다. 또한 실제 역사를 가상공간에 구현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재난 발생 위치와 대피 경로를 시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역무원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초동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영상과 언어 정보를 함께 분석하는 VLM(Visual Language Model, 시각·언어 통합 인공지능 모델) 기반 AI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해 기존 CCTV 관제의 오탐률을 낮추고, 보다 정확한 위험 상황 분석과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화재나 침수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단순 경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역사 구조와 위험 요소를 반영한 맞춤형 대피 안내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시민 안내의 정확성을 높이고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해 이용객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도시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향후 다른 역사로 확대 적용 가능한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실증사업은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도시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철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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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법무부, 미 국무부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논의 '인권 침해 예방 총력, 국제 평가 방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차관보 회담 [리더스타임즈] 법무부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만나 국내 인권 보호 정책과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 법무부는 이민자 인권보호의 총괄 부처로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6월 8일 월요일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라일리 반스(Riley M. Barnes) 차관보를 만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를 상호 논의했다. 차용호 본부장은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적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현재 법무부 등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예방정책과 개선 노력‧실적을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 회담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법무부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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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해파리 예비주의보 특보 발표(2026. 6. 8. 기준)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권순욱)의 해파리 예비주의보 해역 추가 발표에 따라, 6월 8일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여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방정부가 올해 3월부터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 해파리 발생 예찰을 실시한 결과, 평년 대비 1.2~2.8℃ 높은 수온으로 인한 빠른 성장으로 보름달물해파리가 경남 해역, 전북 새만금 방조제 일대에서 고밀도로 발생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월 26일 ‘경남 남해 앞바다’ 해파리 예비주의보 발표에 이어, 6월 8일 ‘전북 서해 앞바다’에 해파리 예비주의보를 발표했고,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5. 26. 발령)에서 ‘주의’로 격상하여 발령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 시 그물이 찢어지거나 어획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되는 등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면 지방정부는 해파리 특보가 발표된 해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해파리 초기 제거 및 어업인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만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은 어업인과 해수욕객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 강화 및 해파리 제거를 적극 추진하며 신속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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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8

실시간 사회 기사

  • 강남구, 장애인복지 안내서 전자책 발간…QR로 간편 접속
    (표지) 2026년 강남구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서_QR 연결 [리더스타임즈]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장애인과 가족이 필요한 복지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2026년 강남구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했다. 신규 등록 장애인에게 발송하는 장애정도결정서에도 전자책으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해, 장애 등록 직후부터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강남구는 그동안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종이책으로 제작해 동 주민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배부·비치해 왔다. 올해는 기존 책자를 유지하면서 전자책을 추가해 정보 이용 방식을 넓혔다. 이용자는 책자를 직접 받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장애등록 심사 결과를 알려주는 장애정도결정서에 전자책 QR코드를 넣은 점이 특징이다. 장애인과 가족이 복지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별도로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 안내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다. 안내서는 ▲소득 및 자산형성 ▲건강 및 의료 ▲일상생활 ▲고용 ▲이동 및 편의 ▲출산·양육 및 교육 ▲주거 ▲복지시설 등 8개 분야의 99개 정보를 담았다.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 구비서류, 담당 기관 연락처 등을 항목별로 정리해 자신에게 필요한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장애인연금과 의료비 지원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 이동지원, 주거지원, 관내 복지시설 정보까지 폭넓게 수록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능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안내서 각 페이지에 수록된 보이스아이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종이 안내서가 필요한 주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전자책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 구는 앞으로도 제도 변경과 신규 사업을 반영해 안내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복지제도가 있어도 필요한 사람이 제때 알지 못하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장애 등록 직후부터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방식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 유형과 이용 환경을 세심하게 살펴 누구나 필요한 복지정보에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인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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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6
  • 강남미래교육센터, 초·중학생 AI·디지털 미래인재 프로그램 운영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대 주니어 AI 융합 칼리지’와 ‘2026 디지털새싹 캠프’를 운영한다.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코딩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와 환경 문제를 직접 탐색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젝트형 교육이다. ‘서울대 주니어 AI 융합 칼리지’는 강남미래교육센터에서 매년 운영하는 미래인재 양성과정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서울대학교 인문정보연구소와 협력한다. 교육기간은 6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며, AI 기술 교육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집중교육은 6시간 종일 수업으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 30명이다. 교육생들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법을 익힌 뒤 관심 있는 사회 문제를 찾아 해결 방안을 설계한다. 인공지능 기초교육과 문제 탐색, 전공 기반 융합 탐구, 팀별 과제 수행과 발표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문제 해결형 수업으로 구성했다. 교육 전 과정은 서울대학교 교수와 박사가 진행하고 8월 6일부터 7일까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멘토단이 참여하는 집중교육을 열어 학생들의 탐구 과정을 지도하고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인다. ‘2026 디지털새싹 캠프-세상을 바꾸는 코드’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연계해 7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4주 과정으로 운영한다. 초등학교 5~6학년 과정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중학교 1~3학년 과정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며, 총 50명을 모집한다. 초등 과정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코드: AI’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코딩을 활용해 해결 방안을 만든다. 중등 과정 ‘파이썬 환경 지킴이: 게임으로 배우는 친환경 코딩’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과 게임 제작을 통해 기후와 환경 문제를 탐구한다. 학생들은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데서 나아가 공감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서울대 주니어 AI 융합 칼리지는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디지털새싹 캠프는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신청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에 강남미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미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과 전문기관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적극 연계해 강남의 학생들이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융합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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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6
  • 단 한 잔도 금물! 해양경찰청, 여름 휴가철 해상 음주 강력 단속
    음주측정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 위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어선·낚시어선·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전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간 해양경찰에서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190건이며 이 중 6~8월 여름철에 54건(28%)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 2023년 8월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던 선장이 항내에 정박 중인 다른 선박을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하려다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대 0.212%로 측정됐다. 이 밖에도 전날 밤 과음한 뒤 출항했다가 적발된 이른바 ‘숙취 음주운항’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8월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는 한 어선 선장이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조업을 위해 출항했다가, 입항 과정에서 실시된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적발됐다. 또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카누·서프보드·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선박의 크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비함정 및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음주운항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출항 전 불시 음주측정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항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음주운항은 본인뿐 아니라 승객과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특히 여름철에는 낚시와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출항 전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을 삼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통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여름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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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법무부·서강대, 국내 최초 난민 학생 '대학 입학부터 취업까지' 전주기 지원
    법무부-서강대, 난민배경학생 고등교육 지원 업무협약식 [리더스타임즈] 법무부와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6월 15일 서강대학교에 난민 배경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을 갖춘 난민 배경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매년 2명의 난민 배경 학생을 선발하여 입학 전 한국어 교육부터 학업 중 장학금 및 학업환경 조성, 졸업 후 취업·창업 연계까지 ‘학생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여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채택된 지 75주년이 되는 해에 국내 최초로 관·학협력을 통해 난민 배경 학생에게 체계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난민 보호와 인도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난민 배경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종혁 서강대 총장은 “전쟁과 폭력, 가난과 박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젊은이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배움의 기회를 넘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문”이라며, “오늘의 협약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책임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난민 배경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이다”고 강조하면서, “법무부는 난민 배경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학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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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외교부, 한미일 사무국 운영이사회 및 북한 관련 한미일 협의 개최
    북한 관련 한미일 협의(외교부)[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6월 12일 도쿄에서 미국 국무부・일본 외무성과 함께 한미일 사무국 운영이사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 사업들의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원우 북미국장은 상기 회의와 별도로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한미·미일 동맹을 포함한 제반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같은 날 북한 관련 별도의 한미일 협의가 개최됐으며, 참석자들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및 안보리 결의 이행 노력을 재확인했다. 우리측은 남북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우리측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한미일 3국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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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4
  • 제1차 한-페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제1차 한-페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제시카 모스코소(Jessica Moscoso) 페루 환경부 기후변화국장과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리더스타임즈] 제6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64) 계기에 '제1차 한-페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가 6월 11일 독일 본에서 개최됐다. 양국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이번 공동위에는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제시카 모스코소(Jessica Moscoso) 페루 환경부 기후변화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공동위는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 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양국 간 기후변화 협력 협정 이행을 위해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양측은 파리협정 제6.2조 이행 관련 국내 법·제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심분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이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 및 사업 유치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페루측은 스위스와 양자 협정 하에 추진한 청정 쿡스토브 보급 사업을 허가했고 금년 중 탄소감축 실적 이전 첫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하면서, 한국과도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양국 간 국제감축사업 이행을 관장하는 공동위 운영규정(TOR, Terms of Reference)이 채택됐다. 아울러, 양국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과 탄소감축 실적의 국가 간 이전 등을 규정하는 세부절차규칙을 지속 협의해 나가고, 조속한 시일 내 합의에 이르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금번 제1차 공동위 개최는 한-페루 간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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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2
  • 기상청, 온실가스 감축 없으면 미래 산불기상지수 증가
    시나리오 경로별 우리나라 봄철 평균 산불기상지수 미래전망 분포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1 km 해상도의 남한상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산불기상지수의 산출 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산불이 집중되는 우리나라 봄철(2~5월) 산불 가능성에 대한 현황과 2100년까지의 미래전망을 발표했다. 지난 20년(2000~2019년)간 우리나라 산불은 2~5월 사이인 봄철에 약 70%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구간별 산불기상지수와 평균 산불 발생 횟수는 양의 상관관계(R2 ~ 0.9)를 보였으며, 산불기상지수의 값이 클수록 산불 발생 횟수도 증가했다. 특히 산불기상지수 값의 상위 5퍼센타일 초과 구간(극한산불기상지수)에서 중위(50% 내외) 구간 대비 2배 이상 산불이 더 많이 발생했다. 시나리오 경로별로 산불기상지수의 평균적인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에서 우리나라 봄철 평균 산불기상지수는 현재(약 4.35) 대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에 약 5.62로 2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는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에서는 기온의 상승에 따라 현재 대비 21세기 후반기에 약 6.22로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봄철에 습도가 낮아 건조한 강원영동과 경북지역은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산불기상지수의 평균값이 21세기 후반기에 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미래에 산불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큰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증가율 측면에서는 강원과 충북, 수도권지역에서 산불기상지수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은 현재(약 4.11) 대비 21세기 후반기에 약 6.52로 59% 증가할 것으로, 충북지역은 현재(약 4.08) 대비 21세기 후반기에 약 6.00으로 47% 증가할 것으로, 수도권지역은 현재(약 4.72) 대비 21세기 후반기에 약 6.87로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봄철 산불기상지수의 평균값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극값의 변화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 봄철 산불기상지수의 극한값 발생확률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현재 대비 21세기 후반기에 최대 2.2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도 최대 2.7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당 분석에 사용된 산불기상지수를 비롯한 표준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한 기후변화 예측·분석 정보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내 우리동네 기후변화와 지도로 보는 기후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의 상승에 따라, 미래에는 산불기상지수의 극한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현재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기상청은 기후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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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2차 전체회의 개최
    [리더스타임즈] 국방부는 6월 10일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1차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전체회의’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전체회의로, 그동안 관계부처·기관이 협의를 통해 추진해 온 주요 과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5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핵심 과업 추진의 가속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외교, 원자력 안전, 산업·기술,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범정부적 국가전략사업이라는 데 공감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주요 내용 및 향후 입법추진 방향,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력안전규제체계 정립 방안, ▵핵비확산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7년까지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목표 아래,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핵심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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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0
  •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 발표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26년 6월 10일 오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 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 밝혔다. 국방부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방첩사령부는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한다. 권력기관화 수단인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한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한다.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다음으로,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군 방첩기관의 권력기관화를 예방한다. 신설되는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여 방첩정보 활동간 투명성을 제고한다. 국방부 본부에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방첩·정보·보안 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한다. 방첩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가칭)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인적쇄신을 위해 방첩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탈피한다. 12·3 계엄 관여자 및 각종 비위자는 배제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한다. 방첩 전문직위 외 사이버보안·방산 직위 등의 분야는 군내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적소적재’에 배치한다. 방첩사의 폐쇄적인 인사운영시스템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관리 함으로써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방부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창설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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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0
  • 이종욱 관세청장, 튀니지 대표단 면담
    이종욱 관세청장(가운데)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모하메드 헤디 사페로 튀니지 관세청장(왼쪽 네 번째)과 양자 회담을 갖은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 [리더스타임즈] 이종욱 관세청장은 6월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모하메드 헤디 사페르(Mohamed Hédi Safer) 튀니지 관세청장을 포함한 현지 고위급 대표단 4명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교역 활성화를 위해 협력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관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튀니지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케이(K)-관세행정의 고도화된 기능 중 하나인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독자적인 형태로 해외에 수출하는 핵심 사업이다.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수출 모델을 다각화함으로써,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튀니지 대표단은 한국의 선진화된 디지털 관세행정 노하우가 자국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이식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이번 사업이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국 관세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술 전수를 요청했다. 이에 이 청장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과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행정적, 기술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상호 교역 증진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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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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