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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세계경제포럼(WEF) 계기 주요국과 대미(對美) 공조 및 통상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5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연차총회 참석 계기에 주요국 통상장관과 다각적인 협력 강화 활동을 추진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다보스포럼 프로그램 중 하나인‘무역과 투자 리더십’ 세션 및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 본부장은 프랑스, 필리핀, 아세안(ASEAN), 걸프협력회의(GCC), 사우디, 영국, 일본 등 주요국 통상장관 및 각료급 인사와 양자면담을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을 포함한 세계 통상환경 변화를 조망하는 한편, 글로벌 무역질서 내 협력을 이어나갈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외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시스템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와 정상회의 등 계기, 각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주요국과의 양자면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 본부장은 유럽연합(EU)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통상담당 집행위원과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가속화와 유럽의 새로운 노동 및 환경 규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와 역외기업이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당부했다. 그리고 일본 마츠오 다케히코 경제산업심의관(차관급)과는, 지난 12월 한-일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에서 확인한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과 협력 모멘텀을 재확인하고, 공급망·디지털 분야 등 협력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아세안 카으 끔 후은(Kao Kim Hourn)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필리핀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Cristina Aldeguer-Roque)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금년 5월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운영 등 한-아세안간 주요 통상 현안과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영국 조나단 레이놀즈(Jonathan Reynolds) 기업통상부 장관, 뉴질랜드 반젤리스 비탈리아(Vangellis Vitalis) 외교통상부 차관, 걸프협력회의(GCC) 자심 모하메드 알비다이위(Jasem Mohamed Albudaiwi) 사무총장, 사우디아라비아 마지드 알 카사비(Majid A. Al Kassabi) 상무부 장관, 바레인 압둘라 빈 아델 파크로(Abdulla Bin Adel Fakhro) 산업통상부 장관과는 각각 한-영, 한-뉴질랜드, 한-GCC FTA 등 FTA 의제를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간 자유무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했다. 더불어, 프랑스 로랑 생 마르탕(Laurent Saint-Martin) 통상·재외국민 장관과도 면담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등 상호간 관심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양자면담에 이어, 정 본부장은 1월 23일 ‘무역과 투자 리더십’세션에도 참가했다. 각국 통상장관 및 주요 기업 CEO 등 참석자들은 미 행정부의 향후 통상조치 방향과 영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화와 의견 공유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마지막 날인 1월 24일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필요성, WTO 개혁 과제 등을 발표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올해 5월 APEC 통상장관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무역체제 수호를 위해 확고히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진 WTO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2026년 3월, 카메룬)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분쟁해결제도 개혁 등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WTO가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 이슈를 다루는 국제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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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병하 극지협력대표, 북극 프론티어 포럼 참석
극이사회 옵서버 회의 [리더스타임즈]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개최된 제19차 북극 프론티어(Arctic Frontiers)와 북극이사회 옵서버 회의에 참석하고, 북극권 국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 및 북극 관련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북극 관련 주요 사안의 동향과 한국의 북극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경을 넘어서(Beyond Borders)"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북극 프론티어에는 노르웨이 총리, 노르웨이 외교장관, 핀란드 외교차관, 스웨덴 외교차관 등 북극권 주요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북극권 내 지정학적 긴장 증대 동향 등 현 상황을 진단하고 북극 관련 국제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북극협력 여정”을 주제로 한 세션을 개최하여, 그간 기후변화 등 주요 북극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과학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기여와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의 의미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 대표는 Morten Hoglund 북극이사회 북극고위관료의장(Senior Arctic Official Chair, SAOC) 주재 옵서버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 북극권 환경 보호, 북극권 미래 세대 전문가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해오고 있음을 소개하고 북극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관여와 다각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Espen Eide 노르웨이 외교장관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북극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북극이사회의 핵심적 역할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을 포함한 옵서버 국가들이 북극이사회 6개 작업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정 대표는 북극 프론티어 참석 계기, Robert Sinclair 캐나다 북극고위관료, Tove Sovndahl 그린란드 정부대표 등 주요 북극권 국가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급변하는 북극 정세하에서 북극이사회 동향 및 현안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정 대표는 한국-노르웨이 극지협력 연구센터, 북극이사회 사무국, 원주민 사무국, 북극경제이사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우리 연구기관·기업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등 주요 북극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면서 북극권 국가들과의 북극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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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 잠재력 큰 중남미와 손잡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25D
온두라스 산림복원을 위해 조성한 산타바르바라 양묘장 전경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등 중남미 국가에 한국의 선진 산림복원 기술을 활용한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청은 중앙아메리카의 건조회랑 지역(Dry Corridor)에 속하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의 황폐지 산림복원과 지속가능한 혼농임업 정착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해 왔다. 중미 국가 중 가장 먼저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사업이 추진된 온두라스와는 2023년부터 혼농임업과 산림경관 복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엘살바도르에서는 램파(Lempa)강 일대의 산불발생 및 산림황폐화를 막기 위해 방화수림대를 조성하고 혼농임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성능 산불진화 장비 지원 등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산림이 원주민의 주요 생계 수단인 과테말라에는 산림복원, 양묘장 조성 등 지속가능한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 역량강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남미국가인 가이아나에서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협력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해안가 침식방지를 위해 약 120ha 규모의 맹그로브 숲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에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마하이카 해변 맹그로브 숲은 해일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해 어업·농업분야에서 주민 생계활동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25년간 112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춰 우리나라 국외탄소감축 및 배출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자산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라며, “한국의 선진 산림기술을 활용해 중남미 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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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본격 가동-17D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1월 16일~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5차 아세안디지털 장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을 추진한다.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는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와 연계된 회의로,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인 우리나라가 공동 의장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석한다. 이 회의는 그간의 디지털 분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5년간 한-아세안 협력기금 3천만 달러를 투입해 추진하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2023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 지역에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력을 접목하여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도약을 견인하는 동시에,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성장할 기회를 창출하고자 기획됐다. 아세안의 부족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데이터 공동 생태계’와 ‘고성능 컴퓨팅 기반 시설’, 아세안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경진대회’, 마지막으로 아세안 내 인공지능 확산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해법(AI 솔루션) 개발·적용’ 등 총 5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한국과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 사업은 그 선언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인도네시아, 라오스를 시작으로 아세안 10개국에 순차적으로 ‘디지털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아세안의 인공지능 활용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신경처리장치(NPU)를 장착한 ‘고성능 컴퓨팅 기반시설’을 인도네시아에 구축한다. 또한, 아세안의 신생기업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며, 나머지 2개 사업도 올해 본 궤도에 올라 5개 사업 간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회의 기간 중 강도현 제2차관은 아세안 사무총장,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장관회의에 참여한 주요 국가와 구체적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면담도 진행한다. 특히, 한·미·일 삼자회담을 개최하여, 삼국 간 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 뿐 아니라 국제 인공지능 안전 협력을 위한 국제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 관계망(네트워크) 회의 후속 논의 등이 이루어진다. 한·미·일 삼자회담은 지난해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를 계기로 처음 열렸으며, 올해 두 번째 회담을 통해 디지털·인공지능 분야에서 지속적인 한·미·일 협력 관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 개별 회원국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의 면담을 통해 디지털 아카데미 개소, 고성능 컴퓨팅 센터 구축 등 디지털 혁신 대표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이행과 관련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강도현 제2차관은 장관회의에 앞서 베트남 측의 요청으로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디지털기술기업 발전포럼’에 참석하여, 지난해 8월 취임한 또 럼(To Lam) 공산당 서기장 등 정·재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의 디지털·인공지능 정책 및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방안'에 대해 연설하고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디지털 기술은 국제사회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모든 국가가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은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디지털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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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을사년 새해 첫 현장 방문 ‘TK신공항 이전부지와 채석단지’찾아 강한 사업추진 의지표명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을사년 새해 첫 현장 방문 ‘TK신공항 이전부지와 채석단지’찾아 강한 사업추진 의지표명 [리더스타임즈]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월 15일 TK신공항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5년 추진계획 및 당면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TK신공항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존 군 공항(K-2)과 대구국제공항이 직면한 소음, 고도 제한, 수용 한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공항 이전 및 건설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물류 허브 구축, 인프라 확장이 기대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공영개발 방식 전환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과 화물터미널 위치 갈등 해소 등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고,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대구시는 상반기에 재원확보를 위한 공자기금 신청, 군 공항 사업계획 승인, 민간공항 기본계획고시, 이주단지 후보지 선정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공자기금 운용계획(안) 확정,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 보상을 위한 열람공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올 한 해 계획한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지역사회 간의 갈등 해소, 신속한 업무 추진 등을 위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건설 자재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군위군 소재 채석단지[(주)보광산업] 현장을 방문해 향후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레미콘, 아스콘, 골재 등 자재 수급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주요 자재 및 장비 수급 계획을 논의했으며,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혼란한 국정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대구 혁신”을 강조하며, TK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완공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고, “대구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인 신공항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 및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TK신공항이 2030년 개항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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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기감시 강수화학 분석능력 세계 1위 달성
2024년 제69차 국제비교실험 상위 국가 평가 결과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지구대기감시(WMO/GAW) 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시된 '2024년 제69차 강수화학 국제 비교실험'에서 국립기상과학원이 45개국 56개 기관 중 최우수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강수화학 국제 비교실험은 지구대기감시 강수화학 세계데이터센터(WDCPC)에서 보낸 미지시료를 각국 기관이 분석한 능력을 비교실험하는 것으로, 각 기관의 분석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자료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전세계 강수화학 관측자료를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이번 실험에서 산성도, 전기전도도, 황산이온 등 분석 요소 11종 모든 성분에 대해 강수화학 세계데이터센터의 기준값에 가장 근접하게 분석하여 최고 성적을 거뒀다. 이번 실험에서 체코 수문기상연구소와 함께 최우수 성적을 거둔 것은 최근 5년간 연속 3위안에 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강수화학 분석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한 쾌거이다. 강수화학 성분분석 결과는 강수의 빈도, 강도 및 대기 중 화학성분의 영향을 받으므로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확인하고, 기후시스템과 대기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습성침적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대기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고 관련 정책 마련에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상청이 앞으로도 지구대기감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더 나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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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청년친화도시 3곳 최초 지정
- 청년친화도시 BI [리더스타임즈]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상남도 거창군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국무총리 직무대행 지정)를 수여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23.9월)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일자리, 주거 등 청년정책 분야별 전문가와 청년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2단계에 거친 심사를 추진했다. 평가 결과, 서울 관악구(인재양성형), 부산 부산진구(문화·복지형), 경남 거창군(지역특화형)이 ’25년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청년인구 비율이 전국 1위(’24년 기준 41.4%)이며,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결합하여 청년창업과 인재양성 중심의 지역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이라는 도시 브랜드 하에, 풍부한 청년인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전반을 선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지역이다. 역량 있는 벤처·창업기업 유치를 위해 창업인프라(낙성벤처창업센터 등),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등과 연계하여 ‘관악S밸리’를 조성하고, 창업지원 펀드, 오픈이노베이션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년취업사관학교 관악캠퍼스, 대학 협력 취업 직무교육 등을 통해 IT, AI 등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 상업지역이자 청년들이 모여드는 서면이 위치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전국 3위) 입지조건을 기반으로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정신건강 등 소외될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하는 정책적 노력이 우수한 지역이다. 전포 카페거리, 부산 e-스포츠 경기장(BRENA) 등을 중심으로 청년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청년 사이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공간 ‘와글와글 플랫폼’을 통해 니트(NEET)족 청년,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관계망 형성과 자립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의 심리치유 및 회복, 청년기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 등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센터 ‘청춘소설’도 운영 중이다. 경상남도 거창군은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색을 활용하여, 지역 청년-주민-공무원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가시적인 청년정책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농촌형 청년친화도시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은 지역이다. 청년에게 경영 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영농 창업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공동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농부 네트워킹과 귀농·귀촌 예정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문화 거점공간 ‘거창청년사이’를 활용하여 지역 청년과 지자체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청년친화도시 3개 지역 모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청년친화적 정책 모델이 돋보였다”며, “정부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자문, 교육 등 지원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다른 지역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책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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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청년친화도시 3곳 최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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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 위기 대응 위한 정책 공유 및 국제 공조 강화
- [리더스타임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와 함께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되며, OECD 회원국 및 초청국,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전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 중인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추세 속 최근 반전의 결실을 거둔, 저출생 극복과 관련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참가국에 소개하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 조달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람 중심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논의에 앞서 12일와 13일 양일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 국립인구문제연구소, 연금전략위원회를 연달아 방문하여 한-불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역량 집결과 긴밀한 국제적 공조를 필요로 하게 됐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방문이 당면한 위기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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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 위기 대응 위한 정책 공유 및 국제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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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리더스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주)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에 대한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하여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인터넷(모바일PC)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함으로써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했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사실 및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제한사항임에도 이를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하여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보다 적립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 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을 선택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제한사항을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하여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또한, 이용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중 SPOTV NOW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으로’,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TV 채널 및 VOD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모든 경기만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제한사항을 광고페이지 어디에서도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보다 멤버십 가입시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 및 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e-커머스 업계의 유료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멤버십 가입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한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표현과 근접하여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된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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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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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식품의약품안전처 핵심 정책 ②
-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① 환자의 건강한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한걸음프로젝트' 한걸음센터의 24시간 전화상담(☎1342)를 통해 발굴된 마약중독자가 한걸음센터 등에서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한걸음센터(숙식형 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기반을 조성해 직업훈련 등 사회 복귀 지원 환경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해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재활 후 주기적 사후 관리를 병행해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을 적극 돕겠습니다. 치료 기회를 넓혀주는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제조·수입 등 공급 중단 사전보고 시점을 중단 전 180일(기존 60일 전)로 앞당기고, 공급 부족 시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질환자 치료기회 보장)임상시험 중인 치료목적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하고 사용 신청 절차 등도 구체화하겠습니다. ②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식의약 정책! 식의약 안전정보 접근 기회 확대! 정보 활용 격차 해소 푸드QR 정보 제공 식품 지속 확대 및 표준화된 식품정보 수어영상 200여개 개발, 제공을 추진하며, 자가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의료기기(인슐린주입기·혈당측정기 등) 판매·임대 시 사용법 등을 업체가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가맹·직영점이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판매하는 라면·떡볶이 등 조리식품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다문화가정·농촌어린이·어르신 등 계층별 취약점(언어·체험)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교육도 실시합니다. 개인 건강과 영양상태까지 고려한 식생활 복지 향상 · 급식 통합 관리 : 누구나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급식 시설을 통합관리·지원하는 '급식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 영양 맞춤 :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지속 확대하고 개인의 건강·영양상태를 고려한 급식·영양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 건강 맞춤 : 개인별 건강상태 등에 맞춰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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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식품의약품안전처 핵심 정책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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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유도·눈속임 상술, 조심하세요!
-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상술에 대한 구체적 실사례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다크패턴이란? 정보검색이나 여가활동, 상거래 등 다양한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의 화면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다크패턴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62%)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눈에 더 잘 띄게 설계하는 디자인을 경험 (74%) 모바일 앱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알림창 경험 (67%) 자동실행 광고 경험 다크패턴 사례집,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 온라인에서 불편·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구독형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눠 주요 피해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다크패턴 사례집은 방통위 누리집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참여 ' 적극행정 ' 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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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대구 모습 소개하는 『대구안내』국문번역본 공개-11D
- 대구역사자료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일제강점기 대구의 인구, 행정, 사법, 교육, 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 1934년판 ‘대구안내’ 번역본을 공개한다. 특히 이 책에는 당대 대구부(大邱府) 지도와 다양한 사진 자료들도 함께 수록돼 있어 더 흥미롭다. 대구 인구는 1906년 약 1만 2천 명에서 1933년에는 인구 1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단거리 교통망이 발달해 대구에서 경상남북도 일대를 연결하는 ‘자동차 만능 시대’가 됐다. 또 대구 사과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인도로까지 수출돼 ‘대구 하면 사과, 사과 하면 대구’, 대구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 잡았다. 대구는 1930년대에도 ‘여름철 더위가 조선 최고’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33년에는 ‘녹화협회’가 설립돼 대구 전체에 상록수와 관상수를 심기 시작했다. 또 어느 신문 지사장은 바둑을 좋아하고, 어느 상점 아들은 학교 야구팀 포수라는 등의 상세한 정보와 함께 골프장, 수영장의 설치·운영 등 당시 생활상도 엿볼 수 있다. 정치적인 변화도 살펴볼 수 있다. 1931년부터는 제한적인 자치제가 실시돼 대구부윤(현 대구시장)이 의장을 맡는 정원 33명의 부회(현 시의회)가 설치되기도 했다. 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내어야 유권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1933년 당시 총 유권자 4,064명 가운데 조선인이 1,446명이고 일본인은 2,618명, 부회 의원 33명 중 조선인은 불과 8명일 정도로, 정치적·경제적 격차는 여전했다. 이 시기 건립된 공회당(현 대구콘서트하우스),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현 대구근대역사관), 대구의학전문학교(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미나카이 백화점 등은 일본인들이 식민 지배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의 ‘근대’를 대구에 이식하려 했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대구안내’는 1905년부터 1934년까지 5번 간행됐는데 대구시는 그중 1905년판과 1918년판을 2023년 번역·공개했다. 각 ‘대구안내’의 기록을 비교하면 일제강점기 직전부터 1930년대까지 대구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대구안내’ 번역에는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최범순 교수가 책임번역자로 참여했다. 이재성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도 대구 역사 관련 다양한 자료들을 발굴・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과 지역사 연구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그동안 ‘대구부읍지’, ‘대구부사례’, ‘대구민단사’ 등 과거 대구를 알 수 있는 고서들을 꾸준히 번역, 공개해 왔다. 이 자료들은 온라인에서 일정 기간 공개·검증한 후 대구사료총서로 발간한다.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대구소개-역사-대구역사자료 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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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대구 모습 소개하는 『대구안내』국문번역본 공개-1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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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김용진 해양경찰청장 취임
- 10일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여수해역 어선 침몰사고 수색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수색에 만전을 기할것을 주문하고있다.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제20대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용진 신임 청장은 10일 취임식을 생략하고, 어제 9일 전남 여수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 수색구조 상황 점검 ‧ 지휘와 함께 전국 해양치안기관장 회의를 통해 “여수해역 어선 침몰사고 관련 애도를 전하며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고 전하면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빈틈없이 바다를 지키고 해양 안전을 확보할 것”을 일선 지휘관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취임식 없이 취임사를 일선에 전달하는 것으로 직원들에게 국민의 명령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진 청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영주 중앙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42회(199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시 조직관리팀장을 거쳐 2008년 경정 경채로 해양경찰 간부가 됐다. 이후 해경청 조직팀장, 대변인, 인사교육담당관,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동해해양경찰서장, 해경청 국제협력관‧경비국장‧기획조정관‧차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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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김용진 해양경찰청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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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호주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 양해각서 체결
-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월 10일 호주 정부와 한-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제프 로빈슨(Jeff Robinson) 주한 호주 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한-호주 양해각서는 교차 서명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월 캐서린 킹(Catherin King) 호주 인프라·교통·지역개발·지자체 장관이 양해각서에 먼저 서명한 후 주한 호주 대사가 우리 측으로 전달했으며, 오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서명함으로써 체결이 완료된다. 우리나라와 호주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국제해사기구(IMO)에서의 녹색해운 관련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 친환경 연료공급 환경조성 및 활용 장려, 관계기관 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우리나라와 호주는 주요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양국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은 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와 호주를 연결하는 녹색해운항로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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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호주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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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철도·항만 이어 도시철도 560개소 화재예방안전진단‥체계적 관리 강화
- 소방청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2024년 철도 및 항만시설 총 183개소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2025년에는 도시철도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공항, 철도, 항만시설처럼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하여 화재 위험성을 조사‧평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다. 특히, 화재예방안전진단은 기준의 소방특별조사와 달리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건축, 전기, 가스·화공, 위험물, 소방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의 화재위험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24년 법적 진단 대상은 철도 및 항만시설이었으며, 철도시설 162개소, 항만시설 21개소 등 총 183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완료했다. 2024년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철도시설 162개소 중 우수(A)등급은 3개소, 양호(B)등급 146개소, 보통(C)등급 13개소였으며, 항만시설은 21개소 가운데 양호(B)등급이 12개소, 보통(C)등급이 8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등급은 다음에 실시하는 진단 기한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수는 6년, 양호‧보통은 5년, 미흡‧불량은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다음 진단을 받게 된다. 진단결과 시설 보수·보강 및 권고사항 통보 건수는 총 10,893건(보수·보강 4,429건, 권고 6,464건)으로, 보수·보강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분야별 관계기관에 보고되어 조치명령 등을 통해 시정토록 하고, 권고사항은 진단 대상처로 통보되어 자체 개선토록 했다. 분야별로는 소방 5,978건, 위험물 114건, 건축 1,529건, 전기 1,674건, 가스·화공 622건, 교육훈련 936건, 기타 40건으로, 소방이 54.9%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15.4%), 건축(14%), 교육훈련(8.9%), 가스·화공(5.7%), 위험물(1%), 기타(0.3%) 순이었다. ▲소방분야의 주요 지적사항은 소화약제 부족, 스프링클러헤드 미설치, 주방 덕트 오일필터 미설치, 위험물 탱크 방유제 용량 부족 등이었고,▲건축분야에서는 방화구획 및 보행거리 부적합,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사용, ▲전기분야에서 절연성능저하에 의한 탄화, 축전지 파열 등이었으며 ▲가스·화공분야에서는 가스누설경보기 고장, 고압가스시설 미허가, LPG가스용기 방치 등이 주로 지적됐다. 또,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해 피난완료시간(RSET)이 허용피난시간(ASET)을 초과한 대상에 대하여 피난계단 추가 설치 등을 권고했으며, 불시·무각본 소방훈련을 통해 화재 초기대응력을 높이고자 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2024년도 철도, 항만시설에 이어 2025년도에는 도시철도시설 약 560개소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토 내륙과 해안의 여객 및 물류수송의 중추인 철도, 항만, 도시철도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선진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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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철도·항만 이어 도시철도 560개소 화재예방안전진단‥체계적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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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한파 속 이번 겨울 한강 첫 결빙
- 한강 결빙 관측 장소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위가 지속된 가운데, 이번 겨울(`24.12.~`25.2.) 들어 2월 9일 처음으로 한강이 결빙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한강 결빙은 평년(1월 10일)보다 30일, 지난 겨울(2024년 1월 26일)보다 14일 늦게 나타났으며, 1964년 2월 13일에 이어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늦은 결빙이다. 한강 결빙 관측은 1906년에 시작됐으며, 가장 빨랐던 해는 1934년 12월 4일이었고, 관측되지 않은 해는 9차례가 있었다. 한강 결빙은 한강대교 두 번째 및 네 번째 교각 상류 100 m 부근의 띠 모양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 결빙으로 판단한다. 1906년 당시 노량진은 한강의 주요 나루 가운데 한 곳으로, 관측을 위해 접근하는 데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관측 기준 지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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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한파 속 이번 겨울 한강 첫 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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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청년친화도시 3곳 최초 지정
- 청년친화도시 BI [리더스타임즈]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상남도 거창군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국무총리 직무대행 지정)를 수여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23.9월)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일자리, 주거 등 청년정책 분야별 전문가와 청년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2단계에 거친 심사를 추진했다. 평가 결과, 서울 관악구(인재양성형), 부산 부산진구(문화·복지형), 경남 거창군(지역특화형)이 ’25년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청년인구 비율이 전국 1위(’24년 기준 41.4%)이며,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결합하여 청년창업과 인재양성 중심의 지역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이라는 도시 브랜드 하에, 풍부한 청년인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전반을 선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지역이다. 역량 있는 벤처·창업기업 유치를 위해 창업인프라(낙성벤처창업센터 등),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등과 연계하여 ‘관악S밸리’를 조성하고, 창업지원 펀드, 오픈이노베이션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년취업사관학교 관악캠퍼스, 대학 협력 취업 직무교육 등을 통해 IT, AI 등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 상업지역이자 청년들이 모여드는 서면이 위치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전국 3위) 입지조건을 기반으로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정신건강 등 소외될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하는 정책적 노력이 우수한 지역이다. 전포 카페거리, 부산 e-스포츠 경기장(BRENA) 등을 중심으로 청년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청년 사이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공간 ‘와글와글 플랫폼’을 통해 니트(NEET)족 청년,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관계망 형성과 자립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의 심리치유 및 회복, 청년기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 등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센터 ‘청춘소설’도 운영 중이다. 경상남도 거창군은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색을 활용하여, 지역 청년-주민-공무원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가시적인 청년정책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농촌형 청년친화도시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은 지역이다. 청년에게 경영 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영농 창업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공동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농부 네트워킹과 귀농·귀촌 예정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문화 거점공간 ‘거창청년사이’를 활용하여 지역 청년과 지자체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청년친화도시 3개 지역 모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청년친화적 정책 모델이 돋보였다”며, “정부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자문, 교육 등 지원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다른 지역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책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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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청년친화도시 3곳 최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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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종 드론·해킹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 지킨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시설의 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2025 물리적방호·사이버보안 관계기관 연례 워크숍'을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 서구 KW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워크숍은 원안위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주관하여 매년 한 차례 개최해 왔으며, 원자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와 사이버보안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이다. 올해 워크숍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 이나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주) 부사장, 정창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임인철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오주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부장을 포함하여 원자력시설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 담당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최성열 교수(서울대 원자핵공학과)가 ‘미래 원자력 기술과 진화하는 핵안보 위협, 그리고 전략적 대응’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하여 미래 신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방호 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올해 원전의 안전(safety)과 연계한 방호(security)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원자로의 등장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훈련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신종 드론 대응을 위하여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은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신종 위협의 등장으로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원안위는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안전규제체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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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종 드론·해킹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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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배 육성 관련 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 나주시, 배 육성 관련 기관 실무협의회 개최[리더스타임즈] 꽃가루 수급부터 저장 기술까지…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배 육성 관련 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급변하는 기후 변화와 이상기상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나주시, 농촌진흥청 배연구센터, 나주배원예농업협동조합 등 배 산업과 관련된 주요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저온 및 고온 피해, 병해충 발생 대응과 수확기 판정단 운영, 꽃가루 수급 방안, 실증사업 추진 방향 등 배 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배 농가의 큰 고민 중 하나인 꽃가루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시는 수입 꽃가루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배 묘목식재 시 수분수를 전체 면적의 20%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장인증 품질보증제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및 숙기 판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신화·창조 품종의 추석 명절 고온기 유통뿐만 아니라 신고 품종의 저장 후 설 명절 저온기 유통까지 고려해 숙기 판정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나주시기상정보시스템의 지역별 적산온도를 참고하여 신고배의 숙기를 농가에 지속적으로 사전 안내함으로써 배 일소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과수화상병, 흑성병 등 병해충과 돌발해충 방제 대책도 주요 의제로 다뤘으며 배 재배 과정에서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실증 시험과 수확 후 저장 방법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최춘옥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실무협의회는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배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품질 나주배 생산을 위한 다양한 기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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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배 육성 관련 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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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 위기 대응 위한 정책 공유 및 국제 공조 강화
- [리더스타임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와 함께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되며, OECD 회원국 및 초청국,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전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 중인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추세 속 최근 반전의 결실을 거둔, 저출생 극복과 관련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참가국에 소개하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 조달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람 중심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논의에 앞서 12일와 13일 양일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 국립인구문제연구소, 연금전략위원회를 연달아 방문하여 한-불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역량 집결과 긴밀한 국제적 공조를 필요로 하게 됐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방문이 당면한 위기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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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 위기 대응 위한 정책 공유 및 국제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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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리더스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주)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에 대한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하여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인터넷(모바일PC)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함으로써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했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사실 및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제한사항임에도 이를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하여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보다 적립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 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을 선택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제한사항을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하여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또한, 이용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중 SPOTV NOW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으로’,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TV 채널 및 VOD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모든 경기만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제한사항을 광고페이지 어디에서도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보다 멤버십 가입시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 및 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e-커머스 업계의 유료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멤버십 가입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한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표현과 근접하여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된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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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민 여러분 ‘불편한 행정조사’를 알려주세요!
- 국무조정실[리더스타임즈]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행정조사 불편사항에 대한 국민·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행정조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의 행정조사, 과도하게 많은 조사항목, 행정조사 절차 위반 등에 대한 국민·기업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민·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주관부처 등과 논의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조사 개선방안을 금년 상반기 내에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2월 12일 09시부터 3월 7일 18시까지 4주간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조사 관련 불편사항 또는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 중 선정된 우수사례(20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온누리상품권 10만원 상당)를 제공할 예정이며, 또한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들이 실제 경험하는 행정조사의 불편사항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 생활에 부담·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조사를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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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대구지역 최초 AI 아나운서 도입
- 달서구, 대구지역 최초 AI 아나운서 도입 [리더스타임즈] 대구 달서구가 2월 12일부터 달서 대표 캐릭터 ‘달수 & 달희’를 생성형 AI로 구현하여 구정 뉴스(유튜브 채널)를 전달한다. 지난해 8월 달서구는, 대구의 역사를 선사시대까지 확장하는 의미를 담아 대표 캐릭터 ‘달수 & 달희’를 공개했다. 도전적이고 날렵하며 똑똑한 청년 부족장 ‘달수’와 외유내강의 현명한 ‘달희’는 도시공간, 시설물, 홍보매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과 만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달수 & 달희 현대 모습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AI 휴먼 아바타를 개발했다. 이번에 공개된 AI 아나운서 ‘달수’와 ‘달희’는 대본과 행동을 입력하면 자연스러운 목소리와 표정, 제스처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버추얼 휴먼(가상 인간)이다. 이를 통해 달서구의 정책과 다양한 행사를 색다르게 소개할 예정이다. AI 아나운서 도입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과, 주민 소통 강화 등 달서구의 스마트 혁신 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 구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아나운서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구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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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대구지역 최초 AI 아나운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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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미래를 여는 지식재산 전문가 지식재산학사 학위에 도전하세요!
- 2025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교육생 모집 포스터[리더스타임즈]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월 11일~20일까지 ‘지식재산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점은행 2025년 1학기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1학기 수업은 3월 4일부터 약 15주간 진행된다. 1학기에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총 12개 과목이 개설되고, 1인당 최대 7개 과목(총 21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본 과정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소송, 지식재산 창출‧관리전략 등 지식재산 전반의 실무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육부장관 명의로 ‘지식재산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지식재산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학습 수요를 반영하여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청과 협약을 맺은 대학의 재학생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을 통해 수료한 과목을 소속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학기에는 충남대, 전북대 등 11개 대학과 학점교류를 진행한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허재우 원장은 “지식재산은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제도적으로 공인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과정인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식재산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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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미래를 여는 지식재산 전문가 지식재산학사 학위에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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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김포시, 시민과의 약속 ‘맨발걷기 길’ 17곳 만든다
- 한강중앙공원 맨발걷기 길[리더스타임즈] 민선8기 김포시가 시민 밀착형 ‘맨발걷기 길’ 17개소 조성에 본격 나선다. 이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넘어 시민 일상의 질을 높이는 건강한 문화거점으로서의 공원 형성의 일환으로, 시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한 적극행정 결과다. 특히 멀리 가지 않고 생활권 내에서 언제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도심지 곳곳에 조성한 것이 특징으로, 착공전 노선 검토를 거쳐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접근성이 뛰어난 공원과 녹지 공간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발굴해 △고촌근린공원 △신곡노을공원 △풍년근린공원 △새장터공원 △사우근린공원 △걸포중앙공원 △신화어린이공원 △금빛수로 산책로 △장기동 완충녹지 △한강중앙공원 △모담공원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호수공원 △양곡한결공원 △골드밸리제3근린공원 △마송휴공원 △마송금쌀공원 등 총 17개소를 맨발걷기길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운영중인 8개소의 시설 개선과 새롭게 발굴한 맨발걷기길 9개소 조성을 포괄한 것으로, 김포에 총 17개소의 맨발걷기길이 운영되는 것이다. 김병수 시장은 “공원은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민친화공간이다. 특히 맨발걷기길이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함께 걷고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길을 넘어 시민건강과 지역 교류를 촉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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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김포시, 시민과의 약속 ‘맨발걷기 길’ 17곳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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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식품의약품안전처 핵심 정책 ②
-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① 환자의 건강한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한걸음프로젝트' 한걸음센터의 24시간 전화상담(☎1342)를 통해 발굴된 마약중독자가 한걸음센터 등에서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한걸음센터(숙식형 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기반을 조성해 직업훈련 등 사회 복귀 지원 환경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해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재활 후 주기적 사후 관리를 병행해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을 적극 돕겠습니다. 치료 기회를 넓혀주는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제조·수입 등 공급 중단 사전보고 시점을 중단 전 180일(기존 60일 전)로 앞당기고, 공급 부족 시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질환자 치료기회 보장)임상시험 중인 치료목적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하고 사용 신청 절차 등도 구체화하겠습니다. ②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식의약 정책! 식의약 안전정보 접근 기회 확대! 정보 활용 격차 해소 푸드QR 정보 제공 식품 지속 확대 및 표준화된 식품정보 수어영상 200여개 개발, 제공을 추진하며, 자가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의료기기(인슐린주입기·혈당측정기 등) 판매·임대 시 사용법 등을 업체가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가맹·직영점이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판매하는 라면·떡볶이 등 조리식품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다문화가정·농촌어린이·어르신 등 계층별 취약점(언어·체험)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교육도 실시합니다. 개인 건강과 영양상태까지 고려한 식생활 복지 향상 · 급식 통합 관리 : 누구나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급식 시설을 통합관리·지원하는 '급식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 영양 맞춤 :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지속 확대하고 개인의 건강·영양상태를 고려한 급식·영양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 건강 맞춤 : 개인별 건강상태 등에 맞춰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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