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 Forest Service Addresses Key Global Agenda Items for Desertification Prevention

    The Korea Forest Service represented South Korea at the '21st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mplementation Review Committee (UNCCD CRIC21),' held in Uzbekistan from November 13 to 20. During the event, the agency engaged in discussion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key countries to address crucial global agenda items for desertification prevention.    The UNCCD CRIC serves as a periodic evaluation body that convenes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2018–2030 strategy and formulate improvement measures. The 21st session included participants such as the Global Mechanism of the UNCCD (UNCCD GM),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and countries from the Asia-Pacific region.   As South Korea's representative delegation, the Korea Forest Service discussed topics such as ▲ Land Degradation Neutrality (LDN) goal implementation, ▲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IWG) reports for drought response, and ▲ policy frameworks (dust and sandstorms, drought, land ownership, and gender equality) with country delegations. The agency demonstrated achievements in forming a consensus on the need for enhanced cooperation with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UNCCD initiatives, proposing the 'Changwon Initiative' for achieving Land Degradation Neutrality (LDN) at the 10th session of the UNCCD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10 in 2011, held in Changwon, Gyeongsangnam-do), and presenting the 'Peace Forest Initiative (PFI)' for cross-border environmental cooperation at the 14th COP (COP14 in 2019, held in India). These initiatives have received support from member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agency continues to collaborate with UNCCD, driving projects forward.   Yong-Gwon Lee, Overseas Resource Affairs Commissioner, stated, "We will continue to collaborate with UNCCD, developing and promoting institutional frameworks such as the Changwon Initiative and Peace Forest Initiative. Through this, we aim to fulfill our role as a leading forestry nation globally, contributing to global desertification prevention by incorporating these initiatives into actual forest policies worldwide.

•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9급 공무원 시험 출제기조 바꾼다

  9급 공무원 시험 과목 현황 (2023년) [리더스타임즈]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2025년부터 전면 전환된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인사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제기조 전환’의 내용은 지식암기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장 직무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어과목에서는 앞으로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검증한다. 인사처는 이러한 출제기조 변화에 따른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제기조 전환’의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 예시문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국어 20문제와 영어 20문제이다. 국어과목에서는 지식을 암기해야 풀 수 있던 문제가 아니라, 배경지식이 없이도 지문 속의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다.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활용도가 높은 어휘와 어법을 암기를 덜 요구하는 방식이고, 전자메일, 안내문 등 업무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와 형식을 적극 활용한 문제들이다. 국어와 영어과목의 문제유형은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기업 직무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NCS), 텝스(TEPS), 토익(TOEIC) 등 민간어학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분석해 만들어졌고 최근 공무원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를 여러 차례 거쳐 공개하게 됐다. 새로운 출제기조에 따른 문제유형은 수험생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한다. 2024년에는 기존 방식으로 공부하던 수험생을 위해 종전의 출제기조를 유지한다. 그동안 9급 공무원 시험이 다소 암기 위주로 출제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지 않고, 타 시험과 괴리된 ‘갈라파고스화’된 시험 내용으로 수험 준비 과정에서 쌓은 역량이나 지식이 실무에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처는 종합적 사고력과 실용적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이번 출제기조 전환으로 공직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고, 공무원과 민간부문 채용시험 간 호환성 제고로 청년들의 시험 준비 부담이 감소되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보다 더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수험생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시문제를 공개하게 됐다”며,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공직에 필요한 역량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험생이 개선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 의도와 문제 유형 등을 설명하는 '수험생 안내 영상'을 유튜브 ‘인사처 티브이’ 에 20일부터 게시할 계획이다.

• EU, 기업 환경 범죄에 형사처벌 도입한 'EU 환경범죄지침' 개정안 채택

  [리더스타임즈]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기업의 중대한 환경 범죄와 관련하여 경영진에 대해 인신구속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EU 환경범죄지침'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동 지침 개정안은 2021년 12월 기업의 중대한 환경 범죄를 처벌 및 예방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내년 2월 유럽의회, 이후 EU 이사회의 형식적 승인을 거친 후 발효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염자 비용부담원칙'을 강조, 중대한 환경 범죄를 범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범죄를 예방한다. 또한, 환경오염이 여러 회원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이의 대응을 조율, 협의하여 효과적인 제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동 지침을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기업의 대표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았으나 중대한 환경오염 유발 시(Qualified Offence) 최대 8년 징역형, 기타 범죄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하다. 또한, 영업정지 및 보조금 수혜 자격정지와 함께 기업 글로벌 총 연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다만, 각 회원국은 과징금 비율을 3~5%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2,400~4,000만 유로의 확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비록 과징금의 액수는 회원국 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삼림 황폐화, 해양 오염 및 불법적 수자원 활용을 통해 생산된 상품 등을 새로이 추가한 동 지침상의 환경 범죄의 정의는 EU 역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환경시민단체는 동 지침 개정안이 세계 최초로 생태학살을 의미하는 이른바 '에코사이드(Ecocide)'의 개념을 환경 범죄 가운데 하나로 채용, 형사벌로 처벌토록 한 것에 환영했다. 다만, 동 지침 개정안은 불법, 미보고, 비규제 어업(IUU fishing)을 동 지침으로 처벌할 수 있는 환경 범죄에서 제외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됐다.

• Why is there a war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Leaders Times]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is over who gets what land and how it is controlled around the east coast of the Mediterranean Sea. The Jews from Israel and Arab Muslims from Palestine both claim they are the rightful owners of the lands. Jews fleeing persecution in Europe wanted to establish a national homeland in what was then an Arab- and Muslim-majority territory in the Ottoman Empire.   Thus, still to this day, the two religious groups wage war against one another for the territory of Palestine. Two particular territories home to large Palestinian populations are the West Bank–including Jerusalem which is now the capital of Israel–and the Gaza Strip and were seized by Israel in 1967. However, today, the West Bank is nominally controlled by the Palestinian Authority but is under Israeli occupation while Gaza is controlled by Hamas, an Islamist militant group promoting Palestinian nationalism. The internationally supported political solution to the conflict is a “two-state solution.” It would establish Palestine as an independent state in Gaza and most of the West Bank, leaving the rest of the land to Israel. Though the two-state plan is clear in theory, the two sides are still deeply divided, making it difficult to execute that solution. The alternative is a “one-state solution,” wherein all of the land becomes either one big Israel, one big Palestine, or a newly named nation. In the current state, no form of resolution seems possible as the two are actively at war against one another, but after the war, the nature of Israeli-Palestinian relations as we know them may change.

• 베트남 인구, 2100년 7,200만 명으로 감소 예상

  [리더스타임즈]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베트남 인구는 2044년 1억700만 명으로 증가한 후 2100년에는 7,2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100년에는 일본, 태국, 중국, 한국 등 23개국의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별로 합계출산율(TFR)은 한국(0.8), 중국(1.2), 태국(1.24), 일본(1.3) 등이다. 현재 베트남의 인구는 약 1억 명을 기록한 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베트남의 합계출산율(TFR)은 2.1명이며, 그 중 호치민시는 1.3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베트남의 불임률은 7.7%로 높은 수준이다. 저출산은 인구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베트남의 가족 구조, 사회 문화적 생활, 경제, 노동, 고용 및 사회 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유치 강점 중 하나인 풍부한 노동력이 저출산으로 인한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베트남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저출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부는 출산율이 낮은 지방에서 둘째 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한 재정 지원,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 및 감면을 포함하는 인구법 초안을 제안했다. 2030년까지 저출산 지역의 출산율을 10% 증가하는 것이 목표이다. [출처:https://vnexpress.net/du-bao-dan-so-viet-nam-giam-con-72-trieu-nguoi-vao-nam-2100-4676013.html]

• ‘하나의 깃발 아래’ 함께 싸운 유엔사 회원국, 70년 만에 최초로 모였다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국방부는 2023년 11월 14일 국방부에서 유엔사 회원국 17개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회의이다.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의장행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축전 낭독과 신원식 국방부장관 환영사, 로이드 오스틴 美 국방부장관의 기조연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과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의 의제발표, 각 회원국별 발언 및 공동성명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과 한·유엔사회원국들 간 협력과 연대 강화 방안에 대해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에서 각각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한국-유엔사 협력방향｣ 이라는 제목으로 유엔사와 협력방향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제시했고,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은 ｢유엔사의 기여 및 미래비전｣,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은 ｢유엔사 임무수행 및 회원국 협력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 각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 수호’와 ‘유엔사 회원국간 협력과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각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은 유엔사가 6·25전쟁 당시 유엔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전투 및 지원 전력을 성공적으로 통합, 지휘하여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를 수호했으며,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수호를 위해 1953년 정전협정의 정신과 약속은 지속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과 불법행위를 중단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유엔사회원국 사이의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속 증대하기로 했다. 신원식 장관, 美 오스틴 장관 및 호주 방산장관 등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은 6·25전쟁 당시 북한의 불법 무력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하나의 깃발 아래’ 함께 싸운 유엔사회원국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아울러 참가한 국방장관 및 대표들은 정전협정 70주년을 계기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준 신원식 장관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다. 국방부는 이번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유엔사 및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소방청·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 신뢰성 강화

  화학물질별 정보 일치의 주요항목 [리더스타임즈]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는 양 기관에서 개별적 으로 운영 중인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의 중복된 화학물질 4,041종 중 GHS 정보가 다른 393종에 대한 정보 통일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부처별로 운영하는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에 일부 차이가 있어 사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는 과거 비정기적으로 불일치한 정보를 개선해 왔으나, 올해 3월부터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함께 'GHS 정보 통일화' 작업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소방청·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의 화학물질에 대해 1:1 정보 비교, 기관 특성에 따른 전문분야별 정보 신뢰성 검토, 상호 교차검증 및 정보수정 작업 등을 거쳐 GHS 정보 100% 일치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화학물질별 정보 일치의 주요항목은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 GHS 표지 구성을 위한 필수 제공정보이다.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신뢰성이 확보된 GHS 정보를 동일하게 제공하게 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안전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산업계에서는 화학물질의 수출입·저장 및 취급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정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화학사고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신규 등록 화학물질에 있어 고용노동부와 지속 협력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다른 정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과의 정보 일치화도 확대 검토하겠다”라면서, “이를 통해 화학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과 관련된 정보는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에도 정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께서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을 바탕으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현재 소방청의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에는 7,184종, 고용노동부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는 20,537종의 화학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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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경주시, 규모 4.0 지진 발생

  발생 위치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늘(11월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에 따라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경북 경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신속히 중대본 차장(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30일 05:40) 피해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30일 06시 기준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하여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으며,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하여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지진 발생으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하여 위급 상황 시 신속히 대피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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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금강 세종보 정상화 사업 본격 착수

  금강 유역 3개 보 시설현황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11월 29일 오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금강 세종보(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 소재)를 방문하여 금강 3개 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운영현황을 비롯해 세종보 수문 정비 상황과 소수력발전 정상화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강 세종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문이 완전히 물길에 눕혀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눕혀진 수문 틈새와 윗부분에 흙이나 모래가 쌓임에 따라 현재 수문을 다시 일으켜 물길을 막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문을 막아 상·하류의 수위 차이를 두어 이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도 중단됐다. 환경부는 세종보 정상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수문과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밀하게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주위에 쌓인 흙과 모래를 제거하고, 눕혀진 수문을 일으켜 세운 후 유압실린더 등 세종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세종보 정상화 사업을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세종보가 정상화되면 연간 약 7,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약 9,300MWh)이 소수력발전으로 생산된다. 환경부는 기상 여건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보 상류의 금강 수변 경관도 개선시켜 금강 수변을 주요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세종시의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세종보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세종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등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금강 유역의 공주보와 백제보도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비하는 등 금강 일대의 3개 보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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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독서실 좌석 남녀 구분 규제는 위헌

  교육부 [리더스타임즈] Q.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 전국적으로 없어지나요? A. 네, 맞습니다! 독서실 좌석을 남녀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대법원 판결 2022.1.27. “해당 규제는 독서실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남녀 좌석 구분이 면학분위기 조성·성범죄 예방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단정지을 근거 불확실” 일부 지역 교육청 조례에 남아있는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를 없애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할 예정입니다. 시도교육청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10개 교육청 조례 개정 완료 ▶ 7개 교육청 조례 개정 진행 중 2024년부터 전국의 독서실에서 원하는 좌석을 성별 관계없이 선택·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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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꿀벌·생태계 보전 위해 ‘밀원수’ 심어

  식재 행사 밀원수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부안군, 한국양봉농협, ㈜농심과 함께 11월 27일 부안 꿀벌위도격리육종장 내 410m2 면적에 밀원수(蜜源樹, 꿀샘나무)를 심었다. 이번 밀원수 심기 행사는 국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생태계 보전, 최적의 벌꿀 생산 밀원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밀원수는 꿀벌이 꿀과 화분을 수집하는 나무로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우수자원이며, 양봉농가에서는 꿀을 생산하는 데 꼭 필요한 소득원이다. 이날 심은 밀원수는 가을에 심을 수 있는 쉬나무, 헛개나무, 아까시나무, 신나무, 오갈피나무, 황벽나무 등 6종 모두 450여 그루이다. 꿀벌이 꿀과 화분을 모으는 데 유리하고 섬 지역인 꿀벌위도격리육종의 경관 조성과 방풍에도 적합한 수종으로, 농촌진흥청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양봉농협, ㈜농심에서 공동으로 마련했다. 같은 날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정석 부안 부군수, ㈜농심 김보규 상무, 김용래 한국양봉농협 조합장과 함께 농촌진흥청 꿀벌사육장 밀원 재배지에서 기념식수를 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부안군은 2018년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조성과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한 업무협약을 맺고 여러 방면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양봉농협, ㈜농심은 지난해 양봉농가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함께하는 양봉’ 업무협약을 맺고 양봉농가 소득 안정화와 청년 양봉인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최근 월동 봉군 피해와 이상기온 등 환경변화로 양봉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밀원수 식재가 종자벌(종봉)을 생산·공급하는 꿀벌위도격리육종장 꿀벌의 먹이원을 제공하고 벌꿀 생산 최적의 밀원 모형 구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자리가 꿀벌과 양봉인을 위한 기관 간 협업으로 추진돼 더 뜻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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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민생규제 167건 신속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리더스타임즈]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11.22.)] 부처 공무원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국민께서 제안해주신 과제 중에서 민생규제 167건을 발굴해 혁신합니다. 작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했습니다. 불편을 줄입니다 · 콘택트렌즈,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어요(’24. 상반기)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안전성이 검증되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합니다. ·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하고, 전입 지역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 ·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23. 하반기)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NLL 접경지역 어선 출입신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비대면 신고’를 허용해 어민 불편을 줄입니다. 힘든 분을 돕습니다 · 성인이 된 중증장애 자녀·손자녀, 노인복지주택에서 같이 살 수 있어요(’23. 하반기) 어르신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증장애 자녀·손자녀는 19세가 넘더라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 병원 밖에서 이동형 X-ray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도서·산간 등 의료 취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음식점에서 보다 쉽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인력난을 호소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비전문취업 비자(E-9)도 음식점업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자는 과징금을 면제받아요(’24. 상반기)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 악의적 방법으로 숙박시설 혼숙 시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을 면제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300만 원이 넘으면 분할납부 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춰 택배·물류업체의 부담을 줄입니다. · 산간지 등 보전국유림에서도 꿀벌을 기를 수 있어요(’24. 상반기) 산림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보전국유림 지역에서도 꿀벌을 기를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일상의 작은 불편까지 걷어내도록 민생 규제혁신을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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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한국·미국·아세안 청년들,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함께 선언하다!

  YCAFE 개막식 [리더스타임즈] 외교부가 주최하는'2023 한국‧미국‧아세안 청년캠프(Youth Camp for ASEAN & Friends’ Engagement, YCAFE / ‘와이카페’)' 개막식이 11월 27일 개최됐다. 올해 캠프에는 한국, 미국, 아세안 10개국 및 동티모르의 청년대표 52명이 참가하여, 6일간 서울, 부산 등지에서 진행된다. 김동배 아세안국장은 캠프 개막식에서 우리 정부의'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 KASI)'을 소개하고, KASI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차세대 교류 증진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앞두고 앞으로 더 가깝고 더 중요해질 한-아세안 관계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끊임없는 도전을 격려하고 응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캠프 참가자들은 전문가 강연, 워크숍을 통해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청년 선언문을 발표하고, 기업 현장방문과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한-아세안 교류·협력의 현장인 부산 아세안문화원과 누리마루APEC하우스를 방문하여 그간 한-아세안 협력의 발자취와 미래 방향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유대를 다지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작년 출범한 한국‧미국‧아세안 청년캠프는 참가자들이 인도태평양 지역내 공통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선언문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호교류의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역내 다자·소다자 외교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자리로 기획됐다. 또한 이 캠프는 한국과 미국이 협업함으로써 아세안 청년들과의 교류 증진에 있어 한-미 간 연계협력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도 꼽히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캠프에도 미국 정부의 아세안 청년교류 프로그램(Young Southeast Asian Leaders Initiative(YSEALI)에 참여했던 청년 11명이 참여하며, 미국 국무부는 캠프 참가자 추천 외에도 미-아세안 청년협력사업 소개(주아세안미국대표부), 개회식 축사(국무부) 및 폐회식 격려사(주한미국대사관) 등을 지원한다. 한국‧미국‧아세안 청년캠프는 한-아세안 협력 및 역내 주요 이슈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장려하고,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대한 청년세대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미래세대간 연대 및 차세대 전문가 육성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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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홍해 인근 선박보안 위협 지속, 우리 선박 경계 강화해야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홍해 인근 해역에서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보안 위협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이후 현재까지 우리 선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으나, 지난주 국정원 첩보에 따라 홍해를 통과하기로 했던 우리나라 선박 한 척이 항해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또한, 최근 홍해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소형선이 우리 선박에 접근한 사례도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단체대화방 및 공문 등을 통해 선사 및 관련 협회 등에 실시간으로 현지 동향을 제공하며 안전운항을 당부하고, 관계기관·선주단체 대상 간담회(11. 21.), 정부 합동 보안 세미나(11. 29.) 등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홍해 운항 선박에 대한 집중 관찰(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해부대 및 연합해군과 함께 유사시 지원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예멘 후티 반군의 활동 반경에 포함되는 아덴만, 홍해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해적피해예방요령｣에 따른 통항 지침을 준수하고, 출입구 1/2 폐쇄, 해상 접근 감시 및 경고조치 등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서 정한 선박보안 2등급에 준하는 보안 활동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청해부대에 즉시 알려주시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실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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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네이버와 손잡고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나선다

  국가보훈부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가 국내 콘텐츠 산업과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네이버와 손을 잡고 보훈문화 확산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네이버 사옥 ‘1784’에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과 채선주 네이버 대외/환경·사회·투명경영(ESG)정책 대표, 미래세대 보훈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보훈부와 네이버가 국민과 미래세대들이 특정 계기일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보훈 관련 콘텐츠와 정보 등을 접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함께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 네이버 콘텐츠 거래터(플랫폼)를 활용한 융합적 보훈문화콘텐츠 제작·보급과 함께, 네이버의 보훈 정보를 현행화하는데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가까운 보훈 문화축제를 실시간으로 추천해 방문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젊은 보훈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도 추진된다. 네이버는 인공지능(AI)과 가상 모형(Digital Twin) 등 최신 기술에 근거한 콘텐츠 개발 비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미래세대 보훈공무원들이 업무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통한 행정의 혁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국민 누구나가 일상적으로 문화콘텐츠를 즐기는 시대에, 보훈문화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보훈도 과거의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며,“그런 점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과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네이버와의 협력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보훈이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선주 네이버 대외/환경·사회·투명경영(ESG)정책 대표는 “네이버의 다양한 거래터(플랫폼)가 국가 차원의 보훈 문화 및 가치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 앞으로 네이버가 만들어 나갈 혁신적인 기술들이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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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고혈압약에서 난소암 치료제 연구

  대구시, 고혈압약에서 난소암 치료제 연구 [리더스타임즈] 케이메디허브는 기존 고혈압약으로 사용되던 칼슘채널 억제제에서 난소암 치료 효과를 찾아내,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원들은 ‘난소암 재발 방지를 위한 병용치료 연구 결과’를 지난달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2023 AACR-NCI-EORTC’에서 발표했다. 이 학술대회는 세계 최고 권위의 3대 암 연구기관인 AACR (미국암학회), NCI (미국국립암연구소), EORTC (유럽암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케이메디허브에서는 신약개발지원센터 민상현 책임, 김영규, 이희진, 김남희 연구원이 참석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포스터 발표했다. 연구진은 칼슘채널 억제제와 EGFR(HER4) 억제제 포지오티닙을 병용 처리하면 재발성 난소암의 성장과 암줄기세포능 억제 및 세포사멸 유도에 시너지 효과를 보임을 확인했다. 기존 난소암 치료는 시스플라틴과 같은 백금 기반 약물이나, 니라파립 및 올라파립과 같은 PARP 억제제가 사용됐다. 하지만 재발이 잦아 기존 치료제로는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는 난소암 재발의 주요 원인인 난소암 줄기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발굴하기 위해 1,100여 개의 라이브러리(FDA 승인 및 임상) 스크리닝에 의한 신약재 창출 연구이다. 연구 중인 화합물들은 FDA 승인(칼슘채널 억제제) 또는 임상 3상을 이미 완료(포지오티닙)한 약물이므로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어, 치료제 개발 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해당 약물은 재발의 원인인 난소암 줄기세포 증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암줄기세포의 자가 재생과 관련한 신호전달 경로와 줄기세포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입증되어 올해 4월 용도 변경에 대한 국내 특허 등록도 완료됐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신약재 창출은 시장에서 이미 판매 중이거나 상업화에 실패한 약물들의 새로운 의학적 용도를 개발하는 신약 개발의 한 방법으로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재발성 난소암에 대한 특이적 항암치료 전략으로 개발되도록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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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실시간 사회 기사

• 대만 인기 여행프로그램 ‘슈퍼테이스트 크레이지 본부’ 미식도시 대구 특집편 촬영

  대만 인기 여행프로그램 ‘슈퍼테이스트 크레이지 본부’ 미식도시 대구 특집편 촬영 [리더스타임즈] 대만 TVBS 환락대(歡樂台) 42채널의 인기 여행프로그램 ‘슈퍼테이스트 크레이지 본부(食尚玩家瘋狂總部)’의 촬영팀이 대구 특집 편을 제작하기 위해 11월 28일 대구를 방문했다. 취재는 12월 5일까지 7박 8일간 이어지며 대만 관광객이 선호할 대구의 유명 미식을 모아서 소개한다. 대만 인기 MC 겸 배우인 리이(李易)와 린샤(林莎)가 총 33개소의 대구 맛집과 관광지를 방문해 대구 10味를 비롯한 최신 맛집과 다양한 관광지를 담아갈 예정이다. 평소 두 MC의 재밌고 발랄한 분위기가 역동적인 대구의 이미지와 부합하여 한층 생기있는 화면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촬영은 해외 K-POP 팬들에게 꼭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로 꼽히는 BTS 뷔 벽화와 민윤기 벽화도 포함된다. 또한, 대구 도심 속에서 즐기는 어트랙션 대표 관광지인 이월드, 동성로 스파크랜드와 올해 대구와 통합된 군위군까지 다채롭게 방문한다. 해당 대구 특집 편은 대만 현지의 TVBS 환락대(歡樂台) 42채널을 통해 2024년 1월 본방송(목요일 22:00~23:00), 재방송 5회 이상으로 송출된다. 그 외에도 슈퍼테이스트 유튜브, 페이스북, 공식 APP을 통한 지속적인 노출이 있을 예정이다. 대만은 대구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제1시장으로서 파급력이 기대되며, 방송 후 주요 시청자인 20~40대 여성을 중심으로 개별 자유 관광객이 대거 대구를 찾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에서는 대구-대만 직항 연계 관광객 유치 강화와 대구 관광 브랜드 제고를 위해 대구 취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만 인기 프로그램 ‘슈퍼테이스트 크레이지 본부’ 촬영에 이어 2024년 1월에는 대만판 런닝맨이라고 불리는 종예완흔대(綜藝玩很大)의 촬영을 유치했다. 강성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장은 “대만 현지 유명 방송 프로그램 유치를 통해 해외 관광객에게 대구의 관광매력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대만 직항 수요에 맞춰 해외 미디어 취재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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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소방청·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 신뢰성 강화

  화학물질별 정보 일치의 주요항목 [리더스타임즈]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는 양 기관에서 개별적 으로 운영 중인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의 중복된 화학물질 4,041종 중 GHS 정보가 다른 393종에 대한 정보 통일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부처별로 운영하는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에 일부 차이가 있어 사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는 과거 비정기적으로 불일치한 정보를 개선해 왔으나, 올해 3월부터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함께 'GHS 정보 통일화' 작업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소방청·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의 화학물질에 대해 1:1 정보 비교, 기관 특성에 따른 전문분야별 정보 신뢰성 검토, 상호 교차검증 및 정보수정 작업 등을 거쳐 GHS 정보 100% 일치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화학물질별 정보 일치의 주요항목은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 GHS 표지 구성을 위한 필수 제공정보이다.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신뢰성이 확보된 GHS 정보를 동일하게 제공하게 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안전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산업계에서는 화학물질의 수출입·저장 및 취급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정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화학사고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신규 등록 화학물질에 있어 고용노동부와 지속 협력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다른 정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과의 정보 일치화도 확대 검토하겠다”라면서, “이를 통해 화학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과 관련된 정보는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에도 정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께서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을 바탕으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현재 소방청의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에는 7,184종, 고용노동부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는 20,537종의 화학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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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경주시, 규모 4.0 지진 발생

  발생 위치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늘(11월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에 따라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경북 경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신속히 중대본 차장(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30일 05:40) 피해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30일 06시 기준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하여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으며,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하여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지진 발생으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하여 위급 상황 시 신속히 대피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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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금강 세종보 정상화 사업 본격 착수

  금강 유역 3개 보 시설현황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11월 29일 오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금강 세종보(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 소재)를 방문하여 금강 3개 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운영현황을 비롯해 세종보 수문 정비 상황과 소수력발전 정상화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강 세종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문이 완전히 물길에 눕혀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눕혀진 수문 틈새와 윗부분에 흙이나 모래가 쌓임에 따라 현재 수문을 다시 일으켜 물길을 막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문을 막아 상·하류의 수위 차이를 두어 이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도 중단됐다. 환경부는 세종보 정상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수문과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밀하게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주위에 쌓인 흙과 모래를 제거하고, 눕혀진 수문을 일으켜 세운 후 유압실린더 등 세종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세종보 정상화 사업을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세종보가 정상화되면 연간 약 7,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약 9,300MWh)이 소수력발전으로 생산된다. 환경부는 기상 여건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보 상류의 금강 수변 경관도 개선시켜 금강 수변을 주요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세종시의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세종보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세종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등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금강 유역의 공주보와 백제보도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비하는 등 금강 일대의 3개 보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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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독서실 좌석 남녀 구분 규제는 위헌

  교육부 [리더스타임즈] Q.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 전국적으로 없어지나요? A. 네, 맞습니다! 독서실 좌석을 남녀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대법원 판결 2022.1.27. “해당 규제는 독서실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남녀 좌석 구분이 면학분위기 조성·성범죄 예방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단정지을 근거 불확실” 일부 지역 교육청 조례에 남아있는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를 없애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할 예정입니다. 시도교육청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10개 교육청 조례 개정 완료 ▶ 7개 교육청 조례 개정 진행 중 2024년부터 전국의 독서실에서 원하는 좌석을 성별 관계없이 선택·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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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꿀벌·생태계 보전 위해 ‘밀원수’ 심어

  식재 행사 밀원수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부안군, 한국양봉농협, ㈜농심과 함께 11월 27일 부안 꿀벌위도격리육종장 내 410m2 면적에 밀원수(蜜源樹, 꿀샘나무)를 심었다. 이번 밀원수 심기 행사는 국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생태계 보전, 최적의 벌꿀 생산 밀원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밀원수는 꿀벌이 꿀과 화분을 수집하는 나무로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우수자원이며, 양봉농가에서는 꿀을 생산하는 데 꼭 필요한 소득원이다. 이날 심은 밀원수는 가을에 심을 수 있는 쉬나무, 헛개나무, 아까시나무, 신나무, 오갈피나무, 황벽나무 등 6종 모두 450여 그루이다. 꿀벌이 꿀과 화분을 모으는 데 유리하고 섬 지역인 꿀벌위도격리육종의 경관 조성과 방풍에도 적합한 수종으로, 농촌진흥청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양봉농협, ㈜농심에서 공동으로 마련했다. 같은 날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정석 부안 부군수, ㈜농심 김보규 상무, 김용래 한국양봉농협 조합장과 함께 농촌진흥청 꿀벌사육장 밀원 재배지에서 기념식수를 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부안군은 2018년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조성과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한 업무협약을 맺고 여러 방면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양봉농협, ㈜농심은 지난해 양봉농가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함께하는 양봉’ 업무협약을 맺고 양봉농가 소득 안정화와 청년 양봉인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최근 월동 봉군 피해와 이상기온 등 환경변화로 양봉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밀원수 식재가 종자벌(종봉)을 생산·공급하는 꿀벌위도격리육종장 꿀벌의 먹이원을 제공하고 벌꿀 생산 최적의 밀원 모형 구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자리가 꿀벌과 양봉인을 위한 기관 간 협업으로 추진돼 더 뜻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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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꽃게 청소부’ 포스터 등 제9회 연안관리 홍보 공모전 수상작 발표

  포스터 그리기 부문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1월 29일 한국연안협회(서울 송파구)에서 '제9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연안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7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초등학생 대상의 포스터 그리기, 전 국민 대상의 패각 손수제작품(DIY) 등 2개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사전 심사, 전문가 심사, 국민선호도 투표를 통해 부문별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등 총 12점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포스터 그리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예성 학생(세종시 해밀초)의 ‘꽃게 청소부’ 작품은 꽃게가 집게발로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을 묘사하여 소중한 우리 연안을 보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패각 손수제작품(DIY)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수아 학생(서울시 천왕중)의 ‘무제’ 작품은 패각을 활용하여 연안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깨끗한 바다와 더러워진 바다를 대비시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이, 우수상 이하 수상자에게는 한국연안협회 회장상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은 우리 연안이 직면한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한 연안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더 깨끗하고 건강한 연안을 조성하는 데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9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수상작과 자세한 작품 설명은 ‘연안교육센터 누리집(coast.mof.go.kr/educa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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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민생규제 167건 신속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리더스타임즈]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11.22.)] 부처 공무원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국민께서 제안해주신 과제 중에서 민생규제 167건을 발굴해 혁신합니다. 작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했습니다. 불편을 줄입니다 · 콘택트렌즈,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어요(’24. 상반기)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안전성이 검증되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합니다. ·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하고, 전입 지역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 ·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23. 하반기)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NLL 접경지역 어선 출입신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비대면 신고’를 허용해 어민 불편을 줄입니다. 힘든 분을 돕습니다 · 성인이 된 중증장애 자녀·손자녀, 노인복지주택에서 같이 살 수 있어요(’23. 하반기) 어르신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증장애 자녀·손자녀는 19세가 넘더라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 병원 밖에서 이동형 X-ray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도서·산간 등 의료 취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음식점에서 보다 쉽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인력난을 호소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비전문취업 비자(E-9)도 음식점업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자는 과징금을 면제받아요(’24. 상반기)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 악의적 방법으로 숙박시설 혼숙 시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을 면제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300만 원이 넘으면 분할납부 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춰 택배·물류업체의 부담을 줄입니다. · 산간지 등 보전국유림에서도 꿀벌을 기를 수 있어요(’24. 상반기) 산림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보전국유림 지역에서도 꿀벌을 기를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일상의 작은 불편까지 걷어내도록 민생 규제혁신을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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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한국·미국·아세안 청년들,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함께 선언하다!

  YCAFE 개막식 [리더스타임즈] 외교부가 주최하는'2023 한국‧미국‧아세안 청년캠프(Youth Camp for ASEAN & Friends’ Engagement, YCAFE / ‘와이카페’)' 개막식이 11월 27일 개최됐다. 올해 캠프에는 한국, 미국, 아세안 10개국 및 동티모르의 청년대표 52명이 참가하여, 6일간 서울, 부산 등지에서 진행된다. 김동배 아세안국장은 캠프 개막식에서 우리 정부의'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 KASI)'을 소개하고, KASI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차세대 교류 증진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앞두고 앞으로 더 가깝고 더 중요해질 한-아세안 관계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끊임없는 도전을 격려하고 응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캠프 참가자들은 전문가 강연, 워크숍을 통해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청년 선언문을 발표하고, 기업 현장방문과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한-아세안 교류·협력의 현장인 부산 아세안문화원과 누리마루APEC하우스를 방문하여 그간 한-아세안 협력의 발자취와 미래 방향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유대를 다지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작년 출범한 한국‧미국‧아세안 청년캠프는 참가자들이 인도태평양 지역내 공통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선언문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호교류의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역내 다자·소다자 외교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자리로 기획됐다. 또한 이 캠프는 한국과 미국이 협업함으로써 아세안 청년들과의 교류 증진에 있어 한-미 간 연계협력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도 꼽히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캠프에도 미국 정부의 아세안 청년교류 프로그램(Young Southeast Asian Leaders Initiative(YSEALI)에 참여했던 청년 11명이 참여하며, 미국 국무부는 캠프 참가자 추천 외에도 미-아세안 청년협력사업 소개(주아세안미국대표부), 개회식 축사(국무부) 및 폐회식 격려사(주한미국대사관) 등을 지원한다. 한국‧미국‧아세안 청년캠프는 한-아세안 협력 및 역내 주요 이슈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장려하고,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대한 청년세대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미래세대간 연대 및 차세대 전문가 육성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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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홍해 인근 선박보안 위협 지속, 우리 선박 경계 강화해야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홍해 인근 해역에서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보안 위협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이후 현재까지 우리 선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으나, 지난주 국정원 첩보에 따라 홍해를 통과하기로 했던 우리나라 선박 한 척이 항해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또한, 최근 홍해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소형선이 우리 선박에 접근한 사례도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단체대화방 및 공문 등을 통해 선사 및 관련 협회 등에 실시간으로 현지 동향을 제공하며 안전운항을 당부하고, 관계기관·선주단체 대상 간담회(11. 21.), 정부 합동 보안 세미나(11. 29.) 등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홍해 운항 선박에 대한 집중 관찰(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해부대 및 연합해군과 함께 유사시 지원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예멘 후티 반군의 활동 반경에 포함되는 아덴만, 홍해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해적피해예방요령｣에 따른 통항 지침을 준수하고, 출입구 1/2 폐쇄, 해상 접근 감시 및 경고조치 등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서 정한 선박보안 2등급에 준하는 보안 활동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청해부대에 즉시 알려주시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실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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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