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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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청년친화도시 3곳 최초 지정
    청년친화도시 BI [리더스타임즈]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상남도 거창군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국무총리 직무대행 지정)를 수여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23.9월)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일자리, 주거 등 청년정책 분야별 전문가와 청년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2단계에 거친 심사를 추진했다. 평가 결과, 서울 관악구(인재양성형), 부산 부산진구(문화·복지형), 경남 거창군(지역특화형)이 ’25년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청년인구 비율이 전국 1위(’24년 기준 41.4%)이며,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결합하여 청년창업과 인재양성 중심의 지역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이라는 도시 브랜드 하에, 풍부한 청년인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전반을 선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지역이다. 역량 있는 벤처·창업기업 유치를 위해 창업인프라(낙성벤처창업센터 등),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등과 연계하여 ‘관악S밸리’를 조성하고, 창업지원 펀드, 오픈이노베이션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년취업사관학교 관악캠퍼스, 대학 협력 취업 직무교육 등을 통해 IT, AI 등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 상업지역이자 청년들이 모여드는 서면이 위치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전국 3위) 입지조건을 기반으로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정신건강 등 소외될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하는 정책적 노력이 우수한 지역이다. 전포 카페거리, 부산 e-스포츠 경기장(BRENA) 등을 중심으로 청년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청년 사이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공간 ‘와글와글 플랫폼’을 통해 니트(NEET)족 청년,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관계망 형성과 자립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의 심리치유 및 회복, 청년기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 등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센터 ‘청춘소설’도 운영 중이다. 경상남도 거창군은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색을 활용하여, 지역 청년-주민-공무원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가시적인 청년정책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농촌형 청년친화도시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은 지역이다. 청년에게 경영 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영농 창업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공동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농부 네트워킹과 귀농·귀촌 예정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문화 거점공간 ‘거창청년사이’를 활용하여 지역 청년과 지자체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청년친화도시 3개 지역 모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청년친화적 정책 모델이 돋보였다”며, “정부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자문, 교육 등 지원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다른 지역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책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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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미래 사회 위기 대응 위한 정책 공유 및 국제 공조 강화
    [리더스타임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와 함께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되며, OECD 회원국 및 초청국,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전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 중인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추세 속 최근 반전의 결실을 거둔, 저출생 극복과 관련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참가국에 소개하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 조달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람 중심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논의에 앞서 12일와 13일 양일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 국립인구문제연구소, 연금전략위원회를 연달아 방문하여 한-불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역량 집결과 긴밀한 국제적 공조를 필요로 하게 됐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방문이 당면한 위기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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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공정위, 네이버(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리더스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주)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에 대한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하여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인터넷(모바일žPC)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함으로써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했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사실 및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제한사항임에도 이를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하여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보다 적립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 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을 선택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제한사항을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하여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또한, 이용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중 SPOTV NOW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으로’,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TV 채널 및 VOD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모든 경기만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제한사항을 광고페이지 어디에서도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보다 멤버십 가입시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 및 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e-커머스 업계의 유료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멤버십 가입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ž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한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표현과 근접하여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된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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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2025 식품의약품안전처 핵심 정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① 환자의 건강한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한걸음프로젝트' 한걸음센터의 24시간 전화상담(☎1342)를 통해 발굴된 마약중독자가 한걸음센터 등에서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한걸음센터(숙식형 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기반을 조성해 직업훈련 등 사회 복귀 지원 환경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해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재활 후 주기적 사후 관리를 병행해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을 적극 돕겠습니다. 치료 기회를 넓혀주는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제조·수입 등 공급 중단 사전보고 시점을 중단 전 180일(기존 60일 전)로 앞당기고, 공급 부족 시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질환자 치료기회 보장)임상시험 중인 치료목적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하고 사용 신청 절차 등도 구체화하겠습니다. ②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식의약 정책! 식의약 안전정보 접근 기회 확대! 정보 활용 격차 해소 푸드QR 정보 제공 식품 지속 확대 및 표준화된 식품정보 수어영상 200여개 개발, 제공을 추진하며, 자가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의료기기(인슐린주입기·혈당측정기 등) 판매·임대 시 사용법 등을 업체가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가맹·직영점이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판매하는 라면·떡볶이 등 조리식품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다문화가정·농촌어린이·어르신 등 계층별 취약점(언어·체험)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교육도 실시합니다. 개인 건강과 영양상태까지 고려한 식생활 복지 향상 · 급식 통합 관리 : 누구나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급식 시설을 통합관리·지원하는 '급식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 영양 맞춤 :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지속 확대하고 개인의 건강·영양상태를 고려한 급식·영양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 건강 맞춤 : 개인별 건강상태 등에 맞춰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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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구독 유도·눈속임 상술, 조심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상술에 대한 구체적 실사례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다크패턴이란? 정보검색이나 여가활동, 상거래 등 다양한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의 화면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다크패턴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62%)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눈에 더 잘 띄게 설계하는 디자인을 경험 (74%) 모바일 앱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알림창 경험 (67%) 자동실행 광고 경험 다크패턴 사례집,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 온라인에서 불편·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구독형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눠 주요 피해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다크패턴 사례집은 방통위 누리집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참여 ' 적극행정 ' 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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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1930년대 대구 모습 소개하는 『대구안내』국문번역본 공개-11D
    대구역사자료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일제강점기 대구의 인구, 행정, 사법, 교육, 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 1934년판 ‘대구안내’ 번역본을 공개한다. 특히 이 책에는 당대 대구부(大邱府) 지도와 다양한 사진 자료들도 함께 수록돼 있어 더 흥미롭다. 대구 인구는 1906년 약 1만 2천 명에서 1933년에는 인구 1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단거리 교통망이 발달해 대구에서 경상남북도 일대를 연결하는 ‘자동차 만능 시대’가 됐다. 또 대구 사과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인도로까지 수출돼 ‘대구 하면 사과, 사과 하면 대구’, 대구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 잡았다. 대구는 1930년대에도 ‘여름철 더위가 조선 최고’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33년에는 ‘녹화협회’가 설립돼 대구 전체에 상록수와 관상수를 심기 시작했다. 또 어느 신문 지사장은 바둑을 좋아하고, 어느 상점 아들은 학교 야구팀 포수라는 등의 상세한 정보와 함께 골프장, 수영장의 설치·운영 등 당시 생활상도 엿볼 수 있다. 정치적인 변화도 살펴볼 수 있다. 1931년부터는 제한적인 자치제가 실시돼 대구부윤(현 대구시장)이 의장을 맡는 정원 33명의 부회(현 시의회)가 설치되기도 했다. 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내어야 유권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1933년 당시 총 유권자 4,064명 가운데 조선인이 1,446명이고 일본인은 2,618명, 부회 의원 33명 중 조선인은 불과 8명일 정도로, 정치적·경제적 격차는 여전했다. 이 시기 건립된 공회당(현 대구콘서트하우스),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현 대구근대역사관), 대구의학전문학교(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미나카이 백화점 등은 일본인들이 식민 지배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의 ‘근대’를 대구에 이식하려 했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대구안내’는 1905년부터 1934년까지 5번 간행됐는데 대구시는 그중 1905년판과 1918년판을 2023년 번역·공개했다. 각 ‘대구안내’의 기록을 비교하면 일제강점기 직전부터 1930년대까지 대구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대구안내’ 번역에는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최범순 교수가 책임번역자로 참여했다. 이재성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도 대구 역사 관련 다양한 자료들을 발굴・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과 지역사 연구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그동안 ‘대구부읍지’, ‘대구부사례’, ‘대구민단사’ 등 과거 대구를 알 수 있는 고서들을 꾸준히 번역, 공개해 왔다. 이 자료들은 온라인에서 일정 기간 공개·검증한 후 대구사료총서로 발간한다.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대구소개-역사-대구역사자료 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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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제20대 김용진 해양경찰청장 취임
    10일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여수해역 어선 침몰사고 수색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수색에 만전을 기할것을 주문하고있다.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제20대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용진 신임 청장은 10일 취임식을 생략하고, 어제 9일 전남 여수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 수색구조 상황 점검 ‧ 지휘와 함께 전국 해양치안기관장 회의를 통해 “여수해역 어선 침몰사고 관련 애도를 전하며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고 전하면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빈틈없이 바다를 지키고 해양 안전을 확보할 것”을 일선 지휘관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취임식 없이 취임사를 일선에 전달하는 것으로 직원들에게 국민의 명령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진 청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영주 중앙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42회(199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시 조직관리팀장을 거쳐 2008년 경정 경채로 해양경찰 간부가 됐다. 이후 해경청 조직팀장, 대변인, 인사교육담당관,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동해해양경찰서장, 해경청 국제협력관‧경비국장‧기획조정관‧차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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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대한민국-호주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 양해각서 체결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월 10일 호주 정부와 한-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제프 로빈슨(Jeff Robinson) 주한 호주 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한-호주 양해각서는 교차 서명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월 캐서린 킹(Catherin King) 호주 인프라·교통·지역개발·지자체 장관이 양해각서에 먼저 서명한 후 주한 호주 대사가 우리 측으로 전달했으며, 오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서명함으로써 체결이 완료된다. 우리나라와 호주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국제해사기구(IMO)에서의 녹색해운 관련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 친환경 연료공급 환경조성 및 활용 장려, 관계기관 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우리나라와 호주는 주요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양국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은 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와 호주를 연결하는 녹색해운항로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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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소방청, 철도·항만 이어 도시철도 560개소 화재예방안전진단‥체계적 관리 강화
    소방청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2024년 철도 및 항만시설 총 183개소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2025년에는 도시철도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공항, 철도, 항만시설처럼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하여 화재 위험성을 조사‧평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다. 특히, 화재예방안전진단은 기준의 소방특별조사와 달리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건축, 전기, 가스·화공, 위험물, 소방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의 화재위험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24년 법적 진단 대상은 철도 및 항만시설이었으며, 철도시설 162개소, 항만시설 21개소 등 총 183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완료했다. 2024년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철도시설 162개소 중 우수(A)등급은 3개소, 양호(B)등급 146개소, 보통(C)등급 13개소였으며, 항만시설은 21개소 가운데 양호(B)등급이 12개소, 보통(C)등급이 8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등급은 다음에 실시하는 진단 기한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수는 6년, 양호‧보통은 5년, 미흡‧불량은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다음 진단을 받게 된다. 진단결과 시설 보수·보강 및 권고사항 통보 건수는 총 10,893건(보수·보강 4,429건, 권고 6,464건)으로, 보수·보강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분야별 관계기관에 보고되어 조치명령 등을 통해 시정토록 하고, 권고사항은 진단 대상처로 통보되어 자체 개선토록 했다. 분야별로는 소방 5,978건, 위험물 114건, 건축 1,529건, 전기 1,674건, 가스·화공 622건, 교육훈련 936건, 기타 40건으로, 소방이 54.9%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15.4%), 건축(14%), 교육훈련(8.9%), 가스·화공(5.7%), 위험물(1%), 기타(0.3%) 순이었다. ▲소방분야의 주요 지적사항은 소화약제 부족, 스프링클러헤드 미설치, 주방 덕트 오일필터 미설치, 위험물 탱크 방유제 용량 부족 등이었고,▲건축분야에서는 방화구획 및 보행거리 부적합,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사용, ▲전기분야에서 절연성능저하에 의한 탄화, 축전지 파열 등이었으며 ▲가스·화공분야에서는 가스누설경보기 고장, 고압가스시설 미허가, LPG가스용기 방치 등이 주로 지적됐다. 또,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해 피난완료시간(RSET)이 허용피난시간(ASET)을 초과한 대상에 대하여 피난계단 추가 설치 등을 권고했으며, 불시·무각본 소방훈련을 통해 화재 초기대응력을 높이고자 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2024년도 철도, 항만시설에 이어 2025년도에는 도시철도시설 약 560개소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토 내륙과 해안의 여객 및 물류수송의 중추인 철도, 항만, 도시철도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선진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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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
  • 기상청, 한파 속 이번 겨울 한강 첫 결빙
    한강 결빙 관측 장소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위가 지속된 가운데, 이번 겨울(`24.12.~`25.2.) 들어 2월 9일 처음으로 한강이 결빙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한강 결빙은 평년(1월 10일)보다 30일, 지난 겨울(2024년 1월 26일)보다 14일 늦게 나타났으며, 1964년 2월 13일에 이어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늦은 결빙이다. 한강 결빙 관측은 1906년에 시작됐으며, 가장 빨랐던 해는 1934년 12월 4일이었고, 관측되지 않은 해는 9차례가 있었다. 한강 결빙은 한강대교 두 번째 및 네 번째 교각 상류 100 m 부근의 띠 모양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 결빙으로 판단한다. 1906년 당시 노량진은 한강의 주요 나루 가운데 한 곳으로, 관측을 위해 접근하는 데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관측 기준 지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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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

실시간 사회 기사

  • 국무조정실,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청년친화도시 3곳 최초 지정
    청년친화도시 BI [리더스타임즈]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상남도 거창군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국무총리 직무대행 지정)를 수여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23.9월)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일자리, 주거 등 청년정책 분야별 전문가와 청년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2단계에 거친 심사를 추진했다. 평가 결과, 서울 관악구(인재양성형), 부산 부산진구(문화·복지형), 경남 거창군(지역특화형)이 ’25년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청년인구 비율이 전국 1위(’24년 기준 41.4%)이며,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결합하여 청년창업과 인재양성 중심의 지역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이라는 도시 브랜드 하에, 풍부한 청년인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전반을 선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지역이다. 역량 있는 벤처·창업기업 유치를 위해 창업인프라(낙성벤처창업센터 등),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등과 연계하여 ‘관악S밸리’를 조성하고, 창업지원 펀드, 오픈이노베이션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년취업사관학교 관악캠퍼스, 대학 협력 취업 직무교육 등을 통해 IT, AI 등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 상업지역이자 청년들이 모여드는 서면이 위치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전국 3위) 입지조건을 기반으로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정신건강 등 소외될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하는 정책적 노력이 우수한 지역이다. 전포 카페거리, 부산 e-스포츠 경기장(BRENA) 등을 중심으로 청년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청년 사이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공간 ‘와글와글 플랫폼’을 통해 니트(NEET)족 청년,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관계망 형성과 자립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의 심리치유 및 회복, 청년기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 등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센터 ‘청춘소설’도 운영 중이다. 경상남도 거창군은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색을 활용하여, 지역 청년-주민-공무원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가시적인 청년정책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농촌형 청년친화도시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은 지역이다. 청년에게 경영 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영농 창업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공동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농부 네트워킹과 귀농·귀촌 예정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문화 거점공간 ‘거창청년사이’를 활용하여 지역 청년과 지자체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청년친화도시 3개 지역 모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청년친화적 정책 모델이 돋보였다”며, “정부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자문, 교육 등 지원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다른 지역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책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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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원안위, 신종 드론·해킹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 지킨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시설의 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2025 물리적방호·사이버보안 관계기관 연례 워크숍'을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 서구 KW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워크숍은 원안위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주관하여 매년 한 차례 개최해 왔으며, 원자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와 사이버보안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이다. 올해 워크숍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 이나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주) 부사장, 정창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임인철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오주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부장을 포함하여 원자력시설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 담당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최성열 교수(서울대 원자핵공학과)가 ‘미래 원자력 기술과 진화하는 핵안보 위협, 그리고 전략적 대응’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하여 미래 신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방호 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올해 원전의 안전(safety)과 연계한 방호(security)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원자로의 등장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훈련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신종 드론 대응을 위하여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은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신종 위협의 등장으로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원안위는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안전규제체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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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나주시, 배 육성 관련 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나주시, 배 육성 관련 기관 실무협의회 개최[리더스타임즈] 꽃가루 수급부터 저장 기술까지…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배 육성 관련 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급변하는 기후 변화와 이상기상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나주시, 농촌진흥청 배연구센터, 나주배원예농업협동조합 등 배 산업과 관련된 주요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저온 및 고온 피해, 병해충 발생 대응과 수확기 판정단 운영, 꽃가루 수급 방안, 실증사업 추진 방향 등 배 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배 농가의 큰 고민 중 하나인 꽃가루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시는 수입 꽃가루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배 묘목식재 시 수분수를 전체 면적의 20%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장인증 품질보증제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및 숙기 판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신화·창조 품종의 추석 명절 고온기 유통뿐만 아니라 신고 품종의 저장 후 설 명절 저온기 유통까지 고려해 숙기 판정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나주시기상정보시스템의 지역별 적산온도를 참고하여 신고배의 숙기를 농가에 지속적으로 사전 안내함으로써 배 일소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과수화상병, 흑성병 등 병해충과 돌발해충 방제 대책도 주요 의제로 다뤘으며 배 재배 과정에서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실증 시험과 수확 후 저장 방법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최춘옥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실무협의회는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배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품질 나주배 생산을 위한 다양한 기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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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미래 사회 위기 대응 위한 정책 공유 및 국제 공조 강화
    [리더스타임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와 함께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되며, OECD 회원국 및 초청국,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전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 중인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추세 속 최근 반전의 결실을 거둔, 저출생 극복과 관련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참가국에 소개하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 조달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람 중심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논의에 앞서 12일와 13일 양일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 국립인구문제연구소, 연금전략위원회를 연달아 방문하여 한-불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역량 집결과 긴밀한 국제적 공조를 필요로 하게 됐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방문이 당면한 위기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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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공정위, 네이버(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리더스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주)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에 대한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하여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인터넷(모바일žPC)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함으로써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했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사실 및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제한사항임에도 이를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하여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보다 적립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 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을 선택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제한사항을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하여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또한, 이용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중 SPOTV NOW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으로’,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TV 채널 및 VOD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모든 경기만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제한사항을 광고페이지 어디에서도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보다 멤버십 가입시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 및 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e-커머스 업계의 유료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멤버십 가입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ž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한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표현과 근접하여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된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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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국무조정실, 국민 여러분 ‘불편한 행정조사’를 알려주세요!
    국무조정실[리더스타임즈]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행정조사 불편사항에 대한 국민·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행정조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의 행정조사, 과도하게 많은 조사항목, 행정조사 절차 위반 등에 대한 국민·기업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민·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주관부처 등과 논의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조사 개선방안을 금년 상반기 내에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2월 12일 09시부터 3월 7일 18시까지 4주간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조사 관련 불편사항 또는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 중 선정된 우수사례(20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온누리상품권 10만원 상당)를 제공할 예정이며, 또한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들이 실제 경험하는 행정조사의 불편사항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 생활에 부담·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조사를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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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달서구, 대구지역 최초 AI 아나운서 도입
    달서구, 대구지역 최초 AI 아나운서 도입 [리더스타임즈] 대구 달서구가 2월 12일부터 달서 대표 캐릭터 ‘달수 & 달희’를 생성형 AI로 구현하여 구정 뉴스(유튜브 채널)를 전달한다. 지난해 8월 달서구는, 대구의 역사를 선사시대까지 확장하는 의미를 담아 대표 캐릭터 ‘달수 & 달희’를 공개했다. 도전적이고 날렵하며 똑똑한 청년 부족장 ‘달수’와 외유내강의 현명한 ‘달희’는 도시공간, 시설물, 홍보매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과 만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달수 & 달희 현대 모습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AI 휴먼 아바타를 개발했다. 이번에 공개된 AI 아나운서 ‘달수’와 ‘달희’는 대본과 행동을 입력하면 자연스러운 목소리와 표정, 제스처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버추얼 휴먼(가상 인간)이다. 이를 통해 달서구의 정책과 다양한 행사를 색다르게 소개할 예정이다. AI 아나운서 도입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과, 주민 소통 강화 등 달서구의 스마트 혁신 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 구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아나운서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구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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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특허청, 미래를 여는 지식재산 전문가 지식재산학사 학위에 도전하세요!
    2025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교육생 모집 포스터[리더스타임즈]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월 11일~20일까지 ‘지식재산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점은행 2025년 1학기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1학기 수업은 3월 4일부터 약 15주간 진행된다. 1학기에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총 12개 과목이 개설되고, 1인당 최대 7개 과목(총 21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본 과정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소송, 지식재산 창출‧관리전략 등 지식재산 전반의 실무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육부장관 명의로 ‘지식재산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지식재산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학습 수요를 반영하여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청과 협약을 맺은 대학의 재학생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을 통해 수료한 과목을 소속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학기에는 충남대, 전북대 등 11개 대학과 학점교류를 진행한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허재우 원장은 “지식재산은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제도적으로 공인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과정인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식재산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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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민선8기 김포시, 시민과의 약속 ‘맨발걷기 길’ 17곳 만든다
    한강중앙공원 맨발걷기 길[리더스타임즈] 민선8기 김포시가 시민 밀착형 ‘맨발걷기 길’ 17개소 조성에 본격 나선다. 이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넘어 시민 일상의 질을 높이는 건강한 문화거점으로서의 공원 형성의 일환으로, 시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한 적극행정 결과다. 특히 멀리 가지 않고 생활권 내에서 언제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도심지 곳곳에 조성한 것이 특징으로, 착공전 노선 검토를 거쳐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접근성이 뛰어난 공원과 녹지 공간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발굴해 △고촌근린공원 △신곡노을공원 △풍년근린공원 △새장터공원 △사우근린공원 △걸포중앙공원 △신화어린이공원 △금빛수로 산책로 △장기동 완충녹지 △한강중앙공원 △모담공원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호수공원 △양곡한결공원 △골드밸리제3근린공원 △마송휴공원 △마송금쌀공원 등 총 17개소를 맨발걷기길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운영중인 8개소의 시설 개선과 새롭게 발굴한 맨발걷기길 9개소 조성을 포괄한 것으로, 김포에 총 17개소의 맨발걷기길이 운영되는 것이다. 김병수 시장은 “공원은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민친화공간이다. 특히 맨발걷기길이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함께 걷고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길을 넘어 시민건강과 지역 교류를 촉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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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2025 식품의약품안전처 핵심 정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① 환자의 건강한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한걸음프로젝트' 한걸음센터의 24시간 전화상담(☎1342)를 통해 발굴된 마약중독자가 한걸음센터 등에서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한걸음센터(숙식형 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기반을 조성해 직업훈련 등 사회 복귀 지원 환경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해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재활 후 주기적 사후 관리를 병행해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을 적극 돕겠습니다. 치료 기회를 넓혀주는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제조·수입 등 공급 중단 사전보고 시점을 중단 전 180일(기존 60일 전)로 앞당기고, 공급 부족 시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질환자 치료기회 보장)임상시험 중인 치료목적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하고 사용 신청 절차 등도 구체화하겠습니다. ②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식의약 정책! 식의약 안전정보 접근 기회 확대! 정보 활용 격차 해소 푸드QR 정보 제공 식품 지속 확대 및 표준화된 식품정보 수어영상 200여개 개발, 제공을 추진하며, 자가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의료기기(인슐린주입기·혈당측정기 등) 판매·임대 시 사용법 등을 업체가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가맹·직영점이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판매하는 라면·떡볶이 등 조리식품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다문화가정·농촌어린이·어르신 등 계층별 취약점(언어·체험)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교육도 실시합니다. 개인 건강과 영양상태까지 고려한 식생활 복지 향상 · 급식 통합 관리 : 누구나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급식 시설을 통합관리·지원하는 '급식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 영양 맞춤 :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지속 확대하고 개인의 건강·영양상태를 고려한 급식·영양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 건강 맞춤 : 개인별 건강상태 등에 맞춰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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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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