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회 우주탐사 심포지엄 개최

  우주탐사 심포지엄 개최 계획(안)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3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4회 우주탐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주탐사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우주탐사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현장의 우주탐사 관련 과학연구·기술개발 수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가치’, ‘대한민국 달 탐사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 ‘대한민국 화성 탐사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된 이후 열린 네 번째 심포지엄으로서, ‘대한민국 소행성 탐사의 가치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 비롯하여 우주탐사 분야 산·학·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14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주탐사 선도국들은 경제적 목적과 과학적 목적을 포함해, 다양한 차원에서 미래 우주경제 시대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소행성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NASA를 중심으로 소행성 궤도변경 실험, 오시리스-렉스호 샘플 귀환 등 다양한 소행성 탐사를 추진하고 있고, 유럽은 DART 충돌시험을 진행하며 소행성 충돌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독자적인 소행성 탐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주요국의 소행성 탐사 계획·목적, 그리고 우리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김명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명진 연구원은 미국의 인류 최초의 소행성 궤도 변경 실험, 유럽의 Hera 임무, 일본의 하야부사 시리즈 등을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국제협력을 통한 소행성 탐사 능력을 확보하고 소행성 탐사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소행성 탐사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 간 전략경쟁 관점에서의 우주탐사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과 우주탐사의 국제정치’를 주제로, 우주공간이 새로운 경쟁의 장으로 대두되면서 주요국의 지정학적 고려가 우주탐사에도 투사되고 있다는 점을 발제했다. 미래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전략적인 접근으로서 우주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고, 인도, UAE 등 신흥 우주국의 우주탐사 추진 또한 우주지정학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언했다. 발표 후에는 대한민국 소행성 탐사의 목표, 소행성 탐사 추진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소행성 탐사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탐사는 지구 궤도 상에서 제한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던 기존의 우주경제 시대를 넘어, 더 깊고 넓은 심우주를 대상으로 새롭게 우주경제 시대를 확장해 나가기 위한 기반”이라면서, “그 중 소행성 탐사는 우주자원 탐색·채굴, 전략기술 확보 등 미래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 도전 과제로서, 앞으로 소행성 탐사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계획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고효율·고성능 초소형 나노레이저 개발에 성공

  소용돌이 나노레이저의 개념도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 박홍규 교수 연구팀이 호주국립대학교 키브샤 교수팀과 공동연구로 고효율·고성능 초소형 나노레이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에 11월 28일(현지시간 11.27.(월) 16시, GMT) 게재됐다. 최근 광학 분야에서는 빛의 특성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활발하다. 특히, 빛의 각운동량을 조절하면 대용량 광통신 등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빛을 증폭하는 장치인 레이저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기존에는 빛이 각운동량을 갖게 하는 필터와 레이저 장치를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이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크기가 크고 성능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작은 에너지에도 동작하는 초소형 레이저 장치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각운동량을 가질 수 없어, 이전에 보고된 연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연구팀은 응집물리학과 광학에서 전자와 빛을 기술하는 계산식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레이저 장치에 필요한 광공진기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설계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연구팀이 제작한 인공 결정체에서 원자의 위치에 원자 대신 공기구멍을 넣는 방법으로 새로운 레이저 구조인 ‘디스클리네이션 광공진기’를 개발하고,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이 시계(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소용돌이 나노레이저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적인 확인을 위해 반도체 기판에 새롭게 개발한 광공진기를 제작한 후 레이저 빛을 관측한 결과 궤도 각운동량을 갖는 소용돌이 레이저 빛을 확인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광공진기의 크기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된 것에 비해 3.75배 더 작고, 레이저의 효율은 24배 늘어났다. 박홍규 교수는 “이번 연구는 디스클리네이션 공진기라는 새로운 레이저 구조를 개발하고 초소형 소용돌이 나노레이저를 처음 선보인 데 의의가 있다”라며 “새로운 나노레이저는 편광 특성까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어 새로운 고집적 광자/양자회로 연구에 그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독일, 9,700km 연장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 구축 추진

  [리더스타임즈] 독일 정부는 15일(수) 총 사업에 200억 유로를 투입하여, 자국 내 총 연장 9,700km의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승인했다. 수소는 독일의 주요 산업인 화학, 철강 등 친환경 전환이 어려운 섹터의 탈탄소화를 통한 독일의 기후 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제안, 수소 시장 개발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수요 및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수소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는 내년 착공에 들어간 후 2025년부터 파이프를 통한 수소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대부분 파이프는 기존 가스 인프라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국 수소 네트워크가 인접 회원국에도 혜택을 불러오고, 향후 유럽의 핵심 수소 네트워크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독일 수소 네트워크는 향후 덴마크,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및 네덜란드 등 8개 인접국의 수소 고속도로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55년까지 국가 보증 지원을 통해 수소 인프라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할 예정이다. 한편, 수소 그리드와 관련, 독일은 2045년까지 총 74테라와트(TWh)의 수소 저장 역량이 필요하나, 2030년 2TWh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천연가스 저장 역량 256TWh를 수소 저장 역량으로 전환하면 기체별 특성 차이로 인해 총 32TWh의 수소 저장이 가능, 저장 역량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 이에 정부와 업계는 추가 저장소에 대한 자금투자 방안을 협의 중이다. 업계는 수소 저장소 건설비가 저장소 건설 후 시장 수급 상황에 맞춰 수소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이 저장소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지적, 저장소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 전 세계 디지털정부와 공공행정 선도한다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전 세계 디지털정부를 선도하고, 한국형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포르투갈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제10차 디지털 네이션스(Digital Nations)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디지털네이션스는 디지털정부를 선도하기 위해 2014년에 한국과 영국이 주도하여 창설된 장관급 회의체이며 영국, 에스토니아, 덴마크 등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일한 아시아지역 회원국이다. 회원국들은 디지털정부 관련 정책과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연구하여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정부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포르투갈이 의장국을 맡아 주관하는 올해 회의는 10개 회원국 중 8개 회원국 대표단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포르투갈은 ‘더 나은 데이터, 더 나은 사회’를 주제로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을 제안한다. 회의에 참여한 디지털정부 선도국들은 주최국인 포르투갈의 제안에 동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한편, 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으로 구성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여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영국과 포르투갈 정부 대표와 회담을 갖는다. 영국 디지털정부 톰 리드(Tom Read) 청장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 정책과 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제안한다. 포르투갈 행정현대화 마리오 캄포라르고(Mario Campolargo) 장관과 행정혁신, 디지털 신원, 공공데이터 등 분야 경험을 공유하기로 제안하고, 국제사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한다. 이상민 장관은 “대한민국은 디지털정부 선도국가로서 데이터의 공정한 접근과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을 위한 디지털정부 국제규범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라며, “또한, 지난 9월 발표한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이 세계의 디지털정부 표준규범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공행정 국제협력과 한국형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이상민 장관을 단장으로 한 공공행정협력단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공공행정협력단은 디지털정부, 재난안전 분야 협력과 한국의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11월 16일 협력단은 재난안전 분야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미국 국토안보부(DHS)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상호 경험과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양국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FEMA 재난관리상황실도 방문하여 미 연방정부의 현장 대응 시설과 관리 전략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서 미 국토안보부(DHS)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Alejandro Mayorkas)을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공유한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 간 사이버안보,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공조 방안도 모색한다. 11월 17일에는 한국형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미주개발은행(IDB)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한다. 먼저, 행정안전부 IDB 양해각서(MOU)를 통해 공공행정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국제포럼 공동개최, 디지털정부, 재난관리 기술·정책 교환과 교육훈련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양 기관은 2015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지난해 종료되어 이번에 재체결하게 됐다. MOU 체결 이후, 이 장관은 IDB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Ilan Goldfajn)와 양자면담을 가지고 디지털정부, 재난관리 등 분야에서 기존의 공공행정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 공공행정협력단은 IDB와 공동으로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IDB를 통한 중남미 지역 공공행정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 지식과 경험을 중남미 지역 국가 참가자들과 공유하고, IDB와 실질적인 향후 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이 장관은 세계은행 악셀 판 트로첸부르크(Axel van Trotsenburg) 사무총장을 만나 세계 각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및 민간과의 디지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혁신 및 지역발전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이상민 장관은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을 중남미 등 미주지역과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우리가 더 기여할 수 있는 분야와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출 금지 정책 발표

  [리더스타임즈] 희토류는 스마트폰, 반도체, 2차 전지, 전자제품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광물로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희토류 생산국이다. 말레이시아가 생산하는 주요 희토류로는 말레이반도와 보르네오 섬에 존재하는 모나자이트(monazite)와 크세노타임(xenotime), 페락(Perak)주에 있는 란타나이드(lanthanide)가 있다.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의하면 말레이시아는 희토류를 사용하여 전자 화학 제품 관련 전방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는 희토류 산업이 2025년 기준 말레이시아 전체 GDP의 0.4% 정도를 차지함과 동시에 약 7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희토류의 자원 착취와 손실을 막기 위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할 예정이며 희토류가 필요한 첨단 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도할 예정이나 수출 금지 시기와 인센티브 세부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출처: https://asia.nikkei.com/Economy/Trade/Malaysia-plans-to-ban-exports-of-rare-earth-minerals

•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1년간의 여정 시작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전경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소장 강성호)는 25일 인천 송도 극지연구소에서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발대식은 남극의 장보고과학기지 제11차 월동연구대(대장 홍상범) 18명과 세종과학기지 제37차 월동연구대(대장 이형근) 18명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오는 11일과 28일,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26일에 각각 출국하여 내년 12월까지 약 13개월간 극한의 환경을 견디며 연구활동과 기지운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장보고기지에서 남극 내륙으로 향하는 독자적인 육상 진출로인 ‘케이(K)-루트’를 올해 2,200km까지 개척할 예정이며, 이 외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조사와 운석 탐사 등도 함께 실시한다.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기후변화에 따른 남극의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현장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이 외에 무인 항공탐사 기술 플랫폼 시험과 원격협업 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현장실험 등도 함께 시행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남극 월동연구대의 임무는 단순한 조사 차원을 넘어 우리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을 밝히는 것”이라며, “극한의 환경으로 파견되는 월동연구대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임무를 무사히 마친 뒤 건강히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차세대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입찰 공고 착수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입찰 절차를 11월 30일부터 착수한다. 차세대발사체는 저궤도 대형 위성·정지궤도 위성 및 달 착륙선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 정책 수행을 위해 개발되며, 누리호와 비교해 수송 능력이 대폭 향상될 예정이다. 또한 2030년 1차 발사(차세대발사체 성능검증위성), 2031년 2차 발사(달 연착륙 검증선), 2032년 3차 발사(달 착륙선)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총 2조 132억원이 발사체 및 발사대 개발, 장비·시험시설 구축 등에 투입된다. 체계종합기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과 함께 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 공동 설계,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및 발사 운용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발사체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상용 발사 서비스도 함께 준비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우주발사체 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를 통해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또한 선정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달청이 입찰 과정을 주관하도록 결정했으며, 체계종합기업의 총 입찰 규모는 9,505억원(‘24~’32)이다. 오는 11월 30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사전규격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체계종합기업 공고 절차에 착수하며, 약 10일간의 사전규격공개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대한 입찰 참여 기업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계획이다. 입찰 공고는 12월 중순부터 최소 40일 이상 진행되며, 2024년 2월 말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항우연) 간 협상(최대 25일)을 거쳐 2024년 3월 내 체계종합기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참가 자격 기업 설명회, 제안요청서 사전 공개, 입찰 관련 절차·서류 검증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조달청은 제안서평가 등을 포함한 계약 전 과정을 주관하게 되는데,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의 경쟁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관리시스템(평가위원선정)’과 ‘e-발주시스템(제안서평가)’을 활용하여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발사체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기술과 우주 산업의 범위를 크게 확장할 수 있어 성공적인 개발과 발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술개발 역량 및 사업 수행 의지가 높은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조달청 이형식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사업은 대형국책사업으로 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모든 조달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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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23년 10월 주택 통계 발표

  미분양 주택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건설) 10월 주택 착공, 분양,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인허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은 10월 15,733호로 전월(11,970호) 대비 31.4% 증가했고,10월 누계(1~10월) 기준 141,595호로 집계됐다. 분양(승인)은 10월 33,407호로 전월(14,261호) 대비 134.3% 증가했고, 10월 누계(1~10월) 기준 142,117호로 나타났다. 준공은 10월 19,543호로 전월(12,358호) 대비 58.1% 증가했고,10월 누계(1~10월) 기준 270,960호로 집계됐다. 인허가는 10월 18,047호, 10월 누계(1~10월) 기준 273,918호로 나타났다. (거래량)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7,799건으로, 전월대비 3.3%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0,449건으로, 전월 대비 4.5% 증가했다. (미분양) 10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58,299호로 집계됐으며, 전월(59,806호) 대비 2.5%(1,507호)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0,224호로 전월(9,513호) 대비 7.5%(711호) 증가했으나, 10년 평균(14,342호, '13.1~'22.12)의 71.3%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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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23.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공표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5,472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3,553천㎡)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임야 · 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5,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7,223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 미국(23.5%)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10.19 시행)됐고,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8.22 시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및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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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몸속에서 유전자 가위 발현하는 돼지 개발

  캐스나인(Cas9) 유전자가위 발현 돼지 개발 및 유전자 발현 검증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유전자 가위로 널리 알려진 캐스나인(Cas9, CRISPR associated protein 9) 단백질을 몸속에서 발현하는 돼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돼지에서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돼지가 국내에서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적으로는 중국(2017, 2023)과 독일(2021), 덴마크(2022)에 이어 네 번째다. 농촌진흥청은 유전자 기능 연구에 있어 돼지를 활용한 유전자 편집 동물 제작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 방법을 활용해 이를 발현하는 돼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가 살아있는 돼지의 몸속에 있으면 유전자 기능을 동물의 체내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험실에서 배양된 세포를 활용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원하는 유전자 기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살아 있는 동물 체내에서의 유전자 편집은 기존에는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와 가이드 알엔에이(gRNA)를 체내에 직접 넣어주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유전자 가위의 크기와 동물 자체의 면역 반응 때문에 유전자 편집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돼지는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를 자기 몸속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이 돼지는 우리나라 제주 재래 흑돼지로부터 개량된 ‘난축맛돈’을 기반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재래 돼지 개량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돼지의 다양한 조직에서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해당 돼지의 세포에 가이드 알엔에이(gRNA)만 주입해도 돼지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침입 통로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개발된 돼지가 살아있는 유전자 편집 모형 동물로써 근육량 증가, 기후변화 극복, 질병 저항 등 축산분야뿐만 아니라 사람의 질병 연구나 약물 개발 등 의약학 분야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 출원(출원번호 1020230140898)도 마쳤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공학과 류재규 과장은 “돼지의 경제형질, 열 내성, 질병과 관련된 다양한 후보 유전자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유전자 가위를 지닌 돼지를 활용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위해 유전자 가위 돼지를 증식하고 생체 내에서 효과적으로 유전자를 편집하는 가이드 알엔에이(gRNA) 제작법을 확립하는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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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집니다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3.8. ~ '23.11.)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감소하도록 한다.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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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관광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 시행 1주년 현장 점검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 [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디지털관광주민증을 직접 발급받고 우수 사업지역 중 하나인 평창군 내 주요 관광시설․업체를 방문한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이 사용되는 실제 현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아보고 관광객들에게 불편 사항이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가 함께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정주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이다. 2022년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 2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 현재 15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누리집에서 발급받아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15개 지역의 270여 개 관광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평창의 경우에는 이효석문학관, 발왕산 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해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자 수가 6만 7천 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는 평창지역 정주 인구인 4만여 명을 훌쩍 넘어서는 인원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24년 디지털관광주민증 정부 예산안 30억 원, 인구감소지역에서 다양한 혜택 마련 장미란 차관은 “디지털관광주민증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가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정부안 기준 30억 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인구감소지역에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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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첨단 해양모빌리티 세계시장 선점한다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경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고,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8년 발효 목표로 제정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선박과 관련 서비스도 친환경·자율운항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되고 있으며, 첨단 해양모빌리티 세계시장은 연평균 12%씩 성장하여 2027년에는 약 583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1%(5조 원) 수준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2027년에 12%(71조 원)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화석연료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보조금, 취득세 감면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 주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 추진과 함께 미래연료 공급망·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또한, 미래형 선박인 자율운항선박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선박 시설기준, 선박직원 승무기준 등 관련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치오차를 현재의 10m 이상에서 5cm 이내로 보정·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더 많은 선박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 선박에 기타 항해장비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첨단 해양모빌리티 관련 국내 신기술(설비‧기자재)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 주도의 기술검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해 국제 연구거점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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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항생제 소재 해양바이오은행(뱅크) 새롭게 구축

  항생제 소재뱅크 홈페이지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명자원에서 항균 기능이 우수한 항생제 소재를 발굴하여 해양바이오은행(뱅크)을 새롭게 구축하고, 11월 27일부터 상용화를 위한 무상분양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유용한 소재를 발굴하여 기업 등에게 제공하는 소재은행으로서 추출물(‘18)·유전자원(’19)·미생물(‘19)·미세조류(’20)·화장품(‘22) 해양바이오은행(뱅크)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다. 이번에는 최근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덤불모자반(해조류), 남해안 일대에 서식하는 큰열매모자반(해조류) 등에서 항균 기능이 우수하여 항생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물질 1,120점을 발굴하여 항생제 소재 해양바이오은행(뱅크)을 새롭게 구축했다. 항생제 소재 해양바이오은행(뱅크)에서는 1,120점의 항생제 내성균 6종에 대한 항균 효능 등급(A~C등급) 등 정보를 제공하고, 실물자원도 분양한다. 자원 분양을 원하는 기업‧대학 등은 해양바이오뱅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작년 화장품 소재 해양바이오은행(뱅크)에 이어, 올해도 기능 및 효능 중심의 항생제 소재 은행을 구축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및 제품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재와 관련된 해양바이오은행(뱅크)을 확대하여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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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농림식품산업, 이제는 우주로 나아간다

  제35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 주관 ｢제35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 “우주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11월 27일 15시 40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세계적으로 우주산업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포럼에서는 ▲우주개발 시대의 농업기술 연구 방향, ▲우주 환경에서의 생물학 연구동향 및 미래 대응방안, ▲달탐사 추진 및 달기지 건설준비 현황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을 준비했다. 또한 강연 후에는 손정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농산업 전문가들(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이정삼 과장,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김세한 부장, 연암대학교 정대호 교수, ㈜플랜티팜 강대현 대표)이 참여하여 우주농업과 관련된 농산업 정책 및 현황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극한환경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우주농업 기술은 비단 우주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기상이변 대응 차원에서 유용한 작물재배 기술이 될 수 있고 물, 햇빛, 온도 등 환경 제어가 중요한 수직농장 연구개발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며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35회 미래성장포럼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농기평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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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로봇·드론 등 첨단기술 활용하여 물류문제 실증한다.

  2024년 디지털 물류 실증 지원사업 [리더스타임즈] 도시·농촌이 직면한 물류문제를 로봇‧드론배송 등 첨단 디지털 물류기술을 활용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부산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24년 디지털 물류 실증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물류 실증 지원 사업은 ’21년부터 국토부가 추진한 사업으로,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다양한 디지털 물류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토부는 디지털 물류 실증 지원사업 소개, 공모 및 평가 절차에 대해 국토부에서 설명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과 그간의 성공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공모기간('23.11.29~'24.1.31) 동안 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를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자체에서 궁금해하는 공모와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24년도 사업은 '23년 11월 29부터 '24년 1월 31까지 공모를 실시하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4~5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나 선정 사업당 평균 약 10억원 국고 보조를 받게 된다. 공모신청서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사업선정 평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등은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로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신청 및 평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에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본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안고 있는 시급한 물류 문제를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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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실시간 경제 기사

• 제4회 우주탐사 심포지엄 개최

  우주탐사 심포지엄 개최 계획(안)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3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4회 우주탐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주탐사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우주탐사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현장의 우주탐사 관련 과학연구·기술개발 수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가치’, ‘대한민국 달 탐사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 ‘대한민국 화성 탐사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된 이후 열린 네 번째 심포지엄으로서, ‘대한민국 소행성 탐사의 가치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 비롯하여 우주탐사 분야 산·학·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14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주탐사 선도국들은 경제적 목적과 과학적 목적을 포함해, 다양한 차원에서 미래 우주경제 시대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소행성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NASA를 중심으로 소행성 궤도변경 실험, 오시리스-렉스호 샘플 귀환 등 다양한 소행성 탐사를 추진하고 있고, 유럽은 DART 충돌시험을 진행하며 소행성 충돌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독자적인 소행성 탐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주요국의 소행성 탐사 계획·목적, 그리고 우리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김명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명진 연구원은 미국의 인류 최초의 소행성 궤도 변경 실험, 유럽의 Hera 임무, 일본의 하야부사 시리즈 등을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국제협력을 통한 소행성 탐사 능력을 확보하고 소행성 탐사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소행성 탐사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 간 전략경쟁 관점에서의 우주탐사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과 우주탐사의 국제정치’를 주제로, 우주공간이 새로운 경쟁의 장으로 대두되면서 주요국의 지정학적 고려가 우주탐사에도 투사되고 있다는 점을 발제했다. 미래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전략적인 접근으로서 우주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고, 인도, UAE 등 신흥 우주국의 우주탐사 추진 또한 우주지정학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언했다. 발표 후에는 대한민국 소행성 탐사의 목표, 소행성 탐사 추진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소행성 탐사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탐사는 지구 궤도 상에서 제한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던 기존의 우주경제 시대를 넘어, 더 깊고 넓은 심우주를 대상으로 새롭게 우주경제 시대를 확장해 나가기 위한 기반”이라면서, “그 중 소행성 탐사는 우주자원 탐색·채굴, 전략기술 확보 등 미래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 도전 과제로서, 앞으로 소행성 탐사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계획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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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차세대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입찰 공고 착수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입찰 절차를 11월 30일부터 착수한다. 차세대발사체는 저궤도 대형 위성·정지궤도 위성 및 달 착륙선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 정책 수행을 위해 개발되며, 누리호와 비교해 수송 능력이 대폭 향상될 예정이다. 또한 2030년 1차 발사(차세대발사체 성능검증위성), 2031년 2차 발사(달 연착륙 검증선), 2032년 3차 발사(달 착륙선)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총 2조 132억원이 발사체 및 발사대 개발, 장비·시험시설 구축 등에 투입된다. 체계종합기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과 함께 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 공동 설계,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및 발사 운용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발사체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상용 발사 서비스도 함께 준비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우주발사체 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를 통해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또한 선정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달청이 입찰 과정을 주관하도록 결정했으며, 체계종합기업의 총 입찰 규모는 9,505억원(‘24~’32)이다. 오는 11월 30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사전규격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체계종합기업 공고 절차에 착수하며, 약 10일간의 사전규격공개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대한 입찰 참여 기업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계획이다. 입찰 공고는 12월 중순부터 최소 40일 이상 진행되며, 2024년 2월 말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항우연) 간 협상(최대 25일)을 거쳐 2024년 3월 내 체계종합기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참가 자격 기업 설명회, 제안요청서 사전 공개, 입찰 관련 절차·서류 검증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조달청은 제안서평가 등을 포함한 계약 전 과정을 주관하게 되는데,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의 경쟁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관리시스템(평가위원선정)’과 ‘e-발주시스템(제안서평가)’을 활용하여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발사체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기술과 우주 산업의 범위를 크게 확장할 수 있어 성공적인 개발과 발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술개발 역량 및 사업 수행 의지가 높은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조달청 이형식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사업은 대형국책사업으로 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모든 조달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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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23년 10월 주택 통계 발표

  미분양 주택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건설) 10월 주택 착공, 분양,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인허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은 10월 15,733호로 전월(11,970호) 대비 31.4% 증가했고,10월 누계(1~10월) 기준 141,595호로 집계됐다. 분양(승인)은 10월 33,407호로 전월(14,261호) 대비 134.3% 증가했고, 10월 누계(1~10월) 기준 142,117호로 나타났다. 준공은 10월 19,543호로 전월(12,358호) 대비 58.1% 증가했고,10월 누계(1~10월) 기준 270,960호로 집계됐다. 인허가는 10월 18,047호, 10월 누계(1~10월) 기준 273,918호로 나타났다. (거래량)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7,799건으로, 전월대비 3.3%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0,449건으로, 전월 대비 4.5% 증가했다. (미분양) 10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58,299호로 집계됐으며, 전월(59,806호) 대비 2.5%(1,507호)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0,224호로 전월(9,513호) 대비 7.5%(711호) 증가했으나, 10년 평균(14,342호, '13.1~'22.12)의 71.3%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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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23.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공표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5,472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3,553천㎡)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임야 · 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5,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7,223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 미국(23.5%)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10.19 시행)됐고,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8.22 시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및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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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

  강우 시 현장조치 사례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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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몸속에서 유전자 가위 발현하는 돼지 개발

  캐스나인(Cas9) 유전자가위 발현 돼지 개발 및 유전자 발현 검증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유전자 가위로 널리 알려진 캐스나인(Cas9, CRISPR associated protein 9) 단백질을 몸속에서 발현하는 돼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돼지에서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돼지가 국내에서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적으로는 중국(2017, 2023)과 독일(2021), 덴마크(2022)에 이어 네 번째다. 농촌진흥청은 유전자 기능 연구에 있어 돼지를 활용한 유전자 편집 동물 제작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 방법을 활용해 이를 발현하는 돼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가 살아있는 돼지의 몸속에 있으면 유전자 기능을 동물의 체내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험실에서 배양된 세포를 활용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원하는 유전자 기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살아 있는 동물 체내에서의 유전자 편집은 기존에는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와 가이드 알엔에이(gRNA)를 체내에 직접 넣어주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유전자 가위의 크기와 동물 자체의 면역 반응 때문에 유전자 편집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돼지는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를 자기 몸속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이 돼지는 우리나라 제주 재래 흑돼지로부터 개량된 ‘난축맛돈’을 기반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재래 돼지 개량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돼지의 다양한 조직에서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해당 돼지의 세포에 가이드 알엔에이(gRNA)만 주입해도 돼지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침입 통로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개발된 돼지가 살아있는 유전자 편집 모형 동물로써 근육량 증가, 기후변화 극복, 질병 저항 등 축산분야뿐만 아니라 사람의 질병 연구나 약물 개발 등 의약학 분야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 출원(출원번호 1020230140898)도 마쳤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공학과 류재규 과장은 “돼지의 경제형질, 열 내성, 질병과 관련된 다양한 후보 유전자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유전자 가위를 지닌 돼지를 활용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위해 유전자 가위 돼지를 증식하고 생체 내에서 효과적으로 유전자를 편집하는 가이드 알엔에이(gRNA) 제작법을 확립하는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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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고효율·고성능 초소형 나노레이저 개발에 성공

  소용돌이 나노레이저의 개념도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 박홍규 교수 연구팀이 호주국립대학교 키브샤 교수팀과 공동연구로 고효율·고성능 초소형 나노레이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에 11월 28일(현지시간 11.27.(월) 16시, GMT) 게재됐다. 최근 광학 분야에서는 빛의 특성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활발하다. 특히, 빛의 각운동량을 조절하면 대용량 광통신 등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빛을 증폭하는 장치인 레이저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기존에는 빛이 각운동량을 갖게 하는 필터와 레이저 장치를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이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크기가 크고 성능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작은 에너지에도 동작하는 초소형 레이저 장치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각운동량을 가질 수 없어, 이전에 보고된 연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연구팀은 응집물리학과 광학에서 전자와 빛을 기술하는 계산식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레이저 장치에 필요한 광공진기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설계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연구팀이 제작한 인공 결정체에서 원자의 위치에 원자 대신 공기구멍을 넣는 방법으로 새로운 레이저 구조인 ‘디스클리네이션 광공진기’를 개발하고,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이 시계(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소용돌이 나노레이저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적인 확인을 위해 반도체 기판에 새롭게 개발한 광공진기를 제작한 후 레이저 빛을 관측한 결과 궤도 각운동량을 갖는 소용돌이 레이저 빛을 확인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광공진기의 크기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된 것에 비해 3.75배 더 작고, 레이저의 효율은 24배 늘어났다. 박홍규 교수는 “이번 연구는 디스클리네이션 공진기라는 새로운 레이저 구조를 개발하고 초소형 소용돌이 나노레이저를 처음 선보인 데 의의가 있다”라며 “새로운 나노레이저는 편광 특성까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어 새로운 고집적 광자/양자회로 연구에 그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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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집니다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3.8. ~ '23.11.)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감소하도록 한다.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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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관광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 시행 1주년 현장 점검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 [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디지털관광주민증을 직접 발급받고 우수 사업지역 중 하나인 평창군 내 주요 관광시설․업체를 방문한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이 사용되는 실제 현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아보고 관광객들에게 불편 사항이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가 함께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정주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이다. 2022년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 2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 현재 15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누리집에서 발급받아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15개 지역의 270여 개 관광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평창의 경우에는 이효석문학관, 발왕산 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해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자 수가 6만 7천 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는 평창지역 정주 인구인 4만여 명을 훌쩍 넘어서는 인원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24년 디지털관광주민증 정부 예산안 30억 원, 인구감소지역에서 다양한 혜택 마련 장미란 차관은 “디지털관광주민증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가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정부안 기준 30억 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인구감소지역에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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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첨단 해양모빌리티 세계시장 선점한다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경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고,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8년 발효 목표로 제정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선박과 관련 서비스도 친환경·자율운항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되고 있으며, 첨단 해양모빌리티 세계시장은 연평균 12%씩 성장하여 2027년에는 약 583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1%(5조 원) 수준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2027년에 12%(71조 원)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화석연료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보조금, 취득세 감면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 주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 추진과 함께 미래연료 공급망·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또한, 미래형 선박인 자율운항선박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선박 시설기준, 선박직원 승무기준 등 관련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치오차를 현재의 10m 이상에서 5cm 이내로 보정·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더 많은 선박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 선박에 기타 항해장비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첨단 해양모빌리티 관련 국내 신기술(설비‧기자재)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 주도의 기술검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해 국제 연구거점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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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