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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린 전직 직원 3명 덜미
    사건개요 [리더스타임즈] 지식재산처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와 대전지방공소청(청장 김도완) 중대범죄기소2부는 피해기업의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을 해외 생산에 사용한 피해기업 전직 직원 A(45세)씨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기업 전직 직원 B(40세)씨와 C(40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이 해외 기술유출 사범을 구속하여, 공소청이 기소한 제1호 사건이다. ' 국산화에 성공한‘반도체 검사 핵심기술’ 해외에서 사용한 전직 직원 3명 검거 '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3.11월부터 ’26.2월까지 국내 피해기업의 현지 유통을 담당하는 해외 유통기업과 공모해 해외 제조기업을 설립하고, 국내 피해기업의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 설계도면과 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해외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B씨, C씨는 해외로 달아난 D(58세)씨의 제안으로 기존 연봉의 2배를 받고 해외 제조기업으로 이직(’23.11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기업의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프로브카드 기술)을 사용해 제작한 시제품을 해외에 공급(’25.12월)한 것으로 조사됐고, 피해기업은 피의자들의 범행으로 인해 해외 시장을 상실할 경우 연간 4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프로브카드 기술은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를 웨이퍼 상태에서 검사하는 반도체 검사장비로, 미국, 일본 기업 등이 시장을 선점해 온 분야다. 피해기업은 국산화에 성공했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검사용 장비까지 개발해 국내 및 해외 주요 반도체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해 왔다. ' 기술경찰, 기술전문성과 증원된 수사인력으로 혐의 규명 '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25.7월 수사에 착수했으나, A씨 등 피의자들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공조하여 이들이 설립한 해외 제조기업이 조달, 설계 등을 위해 국내 공급망을 이용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국내 설계기업을 압수수색(’26.7)해 피의자들이 사용한 피해기업의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은 피해기업의 회사명 등 출처가 삭제되거나 이들이 이직한 해외 제조기업의 자료처럼 재편집돼 있어, 외형만으로는 피해기업의 기술자료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기술경찰은 반도체 업계에서 연구·개발 경험을 쌓은 전문 수사관과 증원된 수사인력(’26.6월)을 집중 투입했다. 압수수색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출처가 지워진 자료가 피해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작성·변형됐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기술경찰은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B씨, C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주범 D씨(피해회사 전직 임원)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신병이 확보되면 즉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형사사법체계 변화 속에서도 공조를 통한 수사공백 방지 ' 이번 사건은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등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맞물려 진행됐다. 기술경찰과 공소청은 영장 청구, 압수수색 및 피의자 신병 확보 등 주요 수사 절차에서 긴밀하게 협력했으며,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도 협조체계를 유지해 수사와 기소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기업의 핵심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기에 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철저한 수사로 국외 기술 유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사전유출 차단을 위해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및 범행에 가담한 해외기업도 처벌할 수 있게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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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비 오기 전에 수확할까?" AI가 종자 수확시기 알려준다
    AI 기반 종자 수확기 예측 프로그램 [리더스타임즈]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원장 노건기)은 기상정보와 벼 생육정보를 활용해 종자의 적정 수확시기를 예측하는 ‘AI기반 종자 수확기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 보급종 생산현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 종자업체에도 제공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고온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이 잦아지면서 벼가 익는 시기와 적정 수확시기를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같은 품종이라도 재배지역과 그해 기상여건에 따라 수확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자로 사용할 벼는 너무 일찍 수확하면 충분히 여물지 않고, 너무 늦게 수확하면 비를 맞거나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가 발생해 발아율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종자의 품질을 확보하려면 적기에 수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에는 농업인의 경험과 현장 관찰을 중심으로 수확시기를 판단해 왔지만, 갑작스러운 태풍과 수확기 강우 등 기상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전북본부)과 함께 재배지역, 품종, 출수일, 기상정보 등을 분석해 벼가 익어가는 정도와 적정 수확시기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생산자가 재배지역과 출수일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AI가 과거 46년(1980~2025년)의 적산온도 자료와 올해 기상정보를 분석해 필지별 적정 수확시기를 예측한다. 또한 예측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줘 현장 담당자가 수확시기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정부 보급종으로 생산 중인 벼 24품종 9,565필지에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예측한 수확시기가 실제 현장의 수확시기와 높은 수준(± 3일)으로 일치해 현장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립종자원이 생산하는 정부 보급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생산하는 원원종·원종 등 상위단계 종자와 민간 식량종자 생산에도 무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관이나 업체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아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정 수확시기를 판단할 수 있어 지역과 생산단계가 달라도 보다 체계적인 종자 생산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종자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전북본부)은 앞으로 현장에서 축적되는 실제 수확자료와 기상자료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위성 정보와 연계해 채종포의 생육상태까지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양주필 국립종자원 원장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벼, 맥류 생산자단체나 기관들은 국립종자원으로 연락하면 프로그램과 활용 매뉴얼을 무상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과거의 경험만으로 적정 수확시기를 판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생산자가 기상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정 수확시기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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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우주항공청, 누리호 5차 발사, 부탑재위성 9기 모두 교신 성공!
    우주항공청 [리더스타임즈] 누리호 5차 발사, 부탑재위성 9기 모두 교신 성공! · 오앤비스페이스: 슬레지(SLEDGE) · KAIST: 지비샛(GBSAT) · 무인탐사연구소: 율리시스(UEL-Y-Sys) · 스페이스앤빈: 에스디원샛(SD-1 SAT)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산소자부품 우주검증 플랫폼 2호(E3_TESTER_KARI-2) · 대전광역시: 대전샛-1호(DaejeonSat-1) · 스페이스린텍: 비-1012(BEE-1012) · 코스모웍스: 잭-007(JACK-007) · 조선대학교: 우주광통신궤도검증위성(CPSat) ■ 비-1012(스페이스린텍) - 10월 7일(수) 14시경, 양방향 교신 성공, 주 임무를 위한 위성 점검 수행 ■ 국산소자부품 우주검증 플랫폼 2호(항우연) - 10월 7일(수) 14시 30분경, 양방향 교신 성공, 위성본체 점검 완료 및 탑재체 점검 진행 ■ 율리시스(무인탐사연구소) - 10월 7일(수) 14시경, 양방향 교신 성공, 위성 점검 결과 탑재체 상태 양호 ■ 에스디원샛(스페이스앤빈) - 10월 7일(수) 14시경, 양방향 교신 성공, GPS 기록데이터 등 수신 ■ 잭-007(코스모웍스) - 10월 7일(수) 14시경, 비콘신호 수신 후 데이터 수신(다운링크) 성공, 위성 상태 양호 ■ 지비샛(KAIST) - 10월 7일(수) 23시경, 데이터 수신(다운링크) 성공, 양방향 교신을 위해 데이터 업링크 시도 중 ■ 우주광통신궤도검증위성(조선대학교) - 10월 7일(수) 23시경, 양방향 교신 성공, 위성 상태·운용데이터 및 이미지데이터 수신 ■ 대전샛-1호(대전광역시) - 10월 8일(목) 23시경, 양방향 교신 성공, 태양전지판 정상 전개 등 위성 상태 확인 ■ 슬레지(오앤비스페이스) - 10월 9일(금), 데이터 수신(다운링크) 성공, 태양전지판·안테나 전개 확인, 양방향 교신을 위해 데이터 업링크 시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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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밀식 재배에 유리한 호박 육종 빨라진다' 관련 분자표지 개발
    왼쪽처럼 잎 가장자리가 깊게 갈라진(결각형) 호박은 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해, 밀식 재배 적합 품종을 개발하는 데 활용 가치가 큼 [리더스타임즈] 호박의 잎 모양은 햇빛을 받거나 통풍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육종 형질이다. 특히 잎 가장자리가 깊게 갈라진 호박은 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해 밀식 재배에 적합한 품종 개발에 활용 가치가 크다. 농촌진흥청은 동양계 호박의 잎 가장자리 갈라짐(결각) 여부를 모종 단계에서 미리 판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 2종을 개발했다. 동양계 호박(Cucurbita moschata)은 국내에서 널리 재배하는 호박의 한 종류다. 잎 모양은 가장자리가 깊게 갈라져 여러 갈래로 나뉜 결각형과 갈라짐이 거의 없이 넓고 둥근 모양을 띠는 비결각형으로 구분된다. 결각형 잎은 잎 사이의 겹침과 그늘을 줄여 아래쪽 잎까지 빛이 잘 닿도록 도와준다. 또, 바람이 잘 통해 병 발생을 줄임으로써 밀식 재배용 품종 개발에 활용 가치가 크다. 다만, 모종 초기 단계에서는 잎이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아 갈라짐의 유무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원하는 잎 모양을 눈으로 정확히 가려내려면, 파종 후 본잎이 더 자랄 때까지 2개월가량 기다려야 한다. 연구진은 동양계 호박 유전자원 167점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 신뢰도 높은 유전변이(단일염기다형성) 1만 528개를 확보했다. 잎 모양 정보와 유전체 정보를 비교하는 전장유전체연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동양계 호박 3번 염색체에서 잎의 갈라짐 유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이를 찾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잎의 갈라짐 유무를 구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 2종을 개발했다. 또, 처음 분석에 쓰지 않은 동양계 호박 자원 35점(결각형 20점, 비결각형 15점)에 적용해 두 분자표지의 판별 결과가 실제 잎 모양 35점과 모두 일치함을 확인했다. 이번 기술을 활용하면 종자 기업은 원하는 잎 모양을 가진 개체를 모종 초기 단계에서 미리 골라낼 수 있다. 즉, 밭에서 직접 잎을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동력을 줄여 품종 개발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유전체 정보를 품종 개발에 활용하는 디지털 육종의 실용적인 선발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올해 6월 국제학술지 ‘Horticulture, Environment, and Biotechnology(HEB)’에 게재됐고, 관련 기술은 특허등록을 마쳤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종자 기업 3곳에 기술이전도 완료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기초기반과 장윤아 과장은 “이번 기술은 종자 기업이 원하는 잎 모양을 가진 호박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육종 현장에 필요한 형질의 분자표지를 개발하고 현장 활용을 지원해 우리 종자 기업의 디지털 육종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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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8
  • 우주항공청-방위사업청, 우주항공·전력지원체계 기업까지 방산공제조합 가입 확대
    우주항공청 [리더스타임즈]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공제조합과 함께 공제조합 가입대상을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까지 확대하고,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사업자, 무기체계 외의 전투지원장비·물자 및 소프트웨어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아울러 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대상에도 ‘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이 추가됐다. 그동안 민간 우주항공기업은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의 민간 보증·보험상품을 이용해야 했으며,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 역시 가입대상이 무기체계 관련 기업 중심으로 제한돼 보증·공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개선은 이처럼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관련 기업의 보증·공제 이용 선택권을 넓히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제조합의 지원 범위를 우주항공 분야와 전력지원체계까지 확대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이 필요한 보증·공제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은 기술과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민-군 동반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방위사업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주항공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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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8
  • 재정경제부'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리더스타임즈] 재정경제부는 10월 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등을 규정한'외국환거래법'개정(’26.6.2.) 사항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고,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첫째,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을 위해 신설한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등록 요건·절차,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다. 우선,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국내가상자산사업자-해외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과 국내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간 이전을 포함한다. 또한,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을 위한 시설ž전문인력 요건을 구체화하고, 등록 사항 및 변경 신고 사항을 정하는 등 등록 절차를 규정한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활용할 계획이다. 금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정보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 또는 불법거래 방지 등 외환거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인 소액해외송금업 및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 업무 범위 및 등록 요건 등을 종합 개편한다. 해외지급결제업은 소액해외송금업, 기존 기타전문외국환업의 하위 3개 업종(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화폐업, 선불업)에 더해 현장 수요에 따라 해외결제대금예치업, 해외전자고지결제업의 2개 유형을 신설하여 총 6개 업권으로 분류한다. 한편, 해외지급결제업에 대한 검사(금융감독원)·감독(금융위원회) 업무 위탁 등 검사·감독 체계도 정비한다. 소액해외송급업을 제외한 5개 업종의 정의는'전자금융거래법'을 준용하며, 선불업의 경우 시행령 확정 후 추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 금액 한도로 타인에 대한 외화선불지급수단 양도를 허용하여 금융샌드박스 운영성과(예: 트레블월렛)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셋째, 환전업의 인적ž물적 등록 요건을 신설하고, 업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환전업의 경우 여타 非은행 업종과 달리 진입 요건이 부재하여 부실 환전업자가 난립하고, 위반행위 대비 과소한 과징금 등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전업의 인적ž물적 등록요건*을 신설하고, 보이스피싱, 불법 무역대금,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송금 등 업무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의 등록취소를 규정한다. 또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최대 100%(업무정지 4개월의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한다. 이를 통해 환전업권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외환거래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권을 일부 확대한다. 최근 외환거래가 복잡화됨에 따라 검사 기관 간 관할 모호, 이첩 등에 따른 행정비용, 검사 지연 등으로 검사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적된 바, 관세청의 수출입거래 검사 과정에서 인지한 용역ž자본거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검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이의신청 기한(15일→30일 이내) 및 처리결과 통보 기한(15일→14일 이내)을 조정하고, 존속 기한을 설정(10년)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조문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금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26.10.7.~’26.10.26.)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ž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외국환거래법'개정안 시행일(‘26.12.3.)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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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7
  • 2027년 동계작물 종자(보급종) 5품목 25종 5,685톤 생산·공급 예정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종자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각각 수립해 온 동계작물 정부보급종 생산·공급 계획을 하나로 통합·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보급종은 종자원이 벼·콩·보리·밀 등 주요 작물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농진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개발한 품종과 사료작물 등을 다품종 소량으로 공급해 왔다. 그러나 기관별로 계획을 따로 안내하다 보니 전체 정부보급종 생산·공급 물량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통합 계획에 따르면 2027년산 동계작물 보급종은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사료작물 등 5품목 25종 총 5,685톤이 공급된다. 기관별로는 종자원 4,485톤(78.9%), 농진원 1,200톤(21.1%)이며, 품목별로는 밀 2,400톤, 쌀보리 1,756톤, 사료작물 796톤, 겉보리 688톤, 맥주보리 45톤이 생산·공급 될 예정이다. 밀은 국산 밀 자급률 제고와 제빵용 품종 확대 정책에 맞춰 공급 규모를 2,400톤으로 유지하고, 금강(680톤)·백강(1,160톤)·새금강(440톤) 등 품종별 수요 변화에 대응한다. 식용 보리는 실수요 품종 중심으로 공급량을 조정하면서 유색·기능성 신품종 보급을 늘리며, 특히 검정보리 ‘흑다향’은 전년 계획(13.5톤)의 5배가 넘는 75톤을 공급한다. 사료작물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환율 상승과 수입 조사료 수급 차질로 국산 종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트리티케일(406톤)·호밀(210톤)·청보리(180톤) 등 796톤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농진원은 사료작물 종자 생산계획을 전년 687.8톤에서 928톤으로 34.9% 늘리고, 종자원도 트리티케일 ‘한미소1호’를 전년 70톤에서 100톤으로 42.9%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위 내용을 담아 통합 계획을 책자로 발간하여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시·도 및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8월 13일 농식품부 주관 및 적극행정 일환으로 종자 관련 기관인 농진청·종자원·농진원이 함께한 업무 협의 결과에 따라 ‘정부보급종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에서는 하계·동계 작물 종자 생산·공급 계획과 추진상 문제점, 현안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기관별 역할도 점검한다. 또한, 올해부터 농진원은 종자원과 같이 생산하는 정부보급종에 대해서는 종자원과 동일하게 가격을 맞춰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그간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보급종 정보를 한데 모아 지방 정부와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정책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여 농업 현장의 민원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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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1
  • 국토교통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울 11곳(1.8만호) 신규 후보지 선정
    도심복합사업 추진현황 (’26.9.30 기준)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총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의 후속조치다. 지난 3.11~5.8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주민 제안 44곳을 접수했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11곳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광진구 2곳, 강서구·구로구·마포구·서초구·성북구·송파구·양천구·용산구·은평구 각 1곳이며, 총 공급 규모는 약 1.8만호이다. 대표적으로,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후보지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이 가능한 효창공원앞역과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며 약 4천호 수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 후보지는 마포구 최초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도보 10분 거리에 망원한강공원이 위치해 있고 강변북로와 인접하여 우수한 정주 여건과 교통 접근성을 갖춘 입지로 평가된다. 서초구 이수역 동측 후보지는 서초구에서 처음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이며, 4호선과 7호선 환승이 가능한 이수역과 근접하여 교통이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주민 설명회를 10월 중 개최하고, ’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30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사업지도 주민 의향률 확보, 지구계 변경 등 보완을 거쳐 재접수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초 고은산 서측과 목4동 강서고 2곳(6,786호)을 복합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9월 말 송중동 주민센터, 녹번동근린공원, 신길4, 총 3곳(5,032호)을 복합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규 복합지구 5곳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됐으며,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하여 공공 주도로 빠르게 추진하며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현재 총 47곳(8.5만호)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중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3.5천호)가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어 도심복합사업 추진(’21년) 이래 첫 착공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거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비수단”이라며, “8.13 대책을 통해 도심복합사업 확대를 약속한 만큼 후보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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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30
  • 물 절감 재배기술 바탕으로 글로벌 식량안보 시장 도전
    주식회사 미드바르 대표 및 관련 사진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89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미드바르(대표 서충모,‘미드바르’)를 선정했다. ‘미드바르’는 세계 4대 식량작물 중 하나인 감자에 집중하는 식량안보 기술 스타트업이다. 식량작물 생산이 어려운 지역에 무병 씨감자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재배·가공·유통까지 이어지는 감자 가치사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흙 없이 공중의 뿌리에 양분을 분사하는 에어로포닉스 기술을 활용해 물 사용량을 90% 줄이는 재배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담은 모듈형 실내농장 '에어팜(AirFarm)'으로 CES 최고혁신상 및 혁신상을 2년 연속 수상했으며, 일본 등 5개국에 수출해 출시 후 2년간 약 26억 원 규모의 수주를 기록했다. 조직배양과 에어로포닉스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식량안보 시장 진출에도 도전하고 있다. 중동·아프리카 등 기후 제약이 큰 지역에 종자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농업 가치사슬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케냐, 아랍에미리트 2개국에 진출하여 농장 실증 및 현지 농식품 기업과의 협력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미드바르의 사업 초기인 2021년부터 2년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올해도 사업화 자금 제공 등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미드바르’는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식량안보 기술기업으로 성장하며 사업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충모 미드바르 대표는 "물을 아끼는 재배기술을 바탕으로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감자 가치사슬을 구축해 대한민국 농업기술이 세계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대표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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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9
  • 기상청, 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 돕는 고해상도 일사·바람 예측자료 제공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 제공 화면(예시)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9월 29일부터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기상예측자료를 1시간 간격, 1∼3 km 해상도로 최대 5일까지 상세하게 제공한다. 특히 일사량과 풍력 터빈 높이를 고려한 고도별 풍속은 발전량 예측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예측자료는 기상청의 고유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중 지역모델과 국지모델로 생산한 일사량, 바람(풍향·풍속), 기온, 습도, 기압 등을 포함한다. 바람의 경우, 고도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지상뿐만 아니라 풍력 터빈 높이를 고려한 80 m, 140 m, 220 m 고도에 대해서도 제공한다. 해당 자료는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사용자의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제공하던 관측 및 햇빛·바람 분석정보에 더해 상세 기상 예측정보를 신규로 제공함으로써, 기상청의 재생에너지 서비스는 △ 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 △ 전력수요 예측 등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의 활용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발전량 예측에 필요한 상세한 기상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수치예보를 지속 개선하여 재생에너지 분야 기상자료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전력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발전량 예측 및 전력망 운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기상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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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9

실시간 경제 기사

  • 우주항공청, '초소형군집위성' 발사 약 14시간 만에 첫 지상 관측 영상 획득 성공
    초소형군집위성 촬영 영상(촬영 영상(4호기)) [리더스타임즈] 우주항공청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0월 7일 12시 25분 한국형발사체(누리호)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2~6호가 발사 약 14시간 29분 만에 첫 지상 관측 영상을 촬영해 지상국으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영상 획득은 발사 직후 위성체와 광학 탑재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1차 양산기 5기는 모두 지상국과 원활하게 교신 중이며, 전력 생산 및 자세 제어 등 시스템 전반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단시간 내 영상 촬영이 가능했던 이유는 앞서 발사된 시제기와 검증기를 통해 확보한 초기 운용 노하우에 더해, 군집운용에 특화된 자동화 개념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선행 위성의 궤도상 이력과 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했으며, 발사체 분리 직후부터 초기 점검 및 안정화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해 다중 위성 운용의 효율을 극대화했다. 우주항공청과 KAIST는 전송된 초기 영상을 바탕으로 탑재체 상태 점검을 마치고, 본격적인 초기 운영에 착수한다. 향후 수개월간 영상 검보정을 통해 영상 품질을 최적화하고, 5기의 위성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군집 형성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초기 운영이 완료되는 내년 중에는 제주 국가위성운영센터로 운영 주체가 이관되며, 획득된 위성영상은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 등 공공 분야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조기 영상 획득은 시제기와 검증기 운용으로 다져온 기술적 자산을 바탕으로, 국내 기술로 양산된 초소형위성의 안정적인 궤도상 작동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향후 이어지는 초기 운영을 차질 없이 완수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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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5
  •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린 전직 직원 3명 덜미
    사건개요 [리더스타임즈] 지식재산처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와 대전지방공소청(청장 김도완) 중대범죄기소2부는 피해기업의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을 해외 생산에 사용한 피해기업 전직 직원 A(45세)씨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기업 전직 직원 B(40세)씨와 C(40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이 해외 기술유출 사범을 구속하여, 공소청이 기소한 제1호 사건이다. ' 국산화에 성공한‘반도체 검사 핵심기술’ 해외에서 사용한 전직 직원 3명 검거 '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3.11월부터 ’26.2월까지 국내 피해기업의 현지 유통을 담당하는 해외 유통기업과 공모해 해외 제조기업을 설립하고, 국내 피해기업의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 설계도면과 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해외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B씨, C씨는 해외로 달아난 D(58세)씨의 제안으로 기존 연봉의 2배를 받고 해외 제조기업으로 이직(’23.11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기업의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프로브카드 기술)을 사용해 제작한 시제품을 해외에 공급(’25.12월)한 것으로 조사됐고, 피해기업은 피의자들의 범행으로 인해 해외 시장을 상실할 경우 연간 4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프로브카드 기술은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를 웨이퍼 상태에서 검사하는 반도체 검사장비로, 미국, 일본 기업 등이 시장을 선점해 온 분야다. 피해기업은 국산화에 성공했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검사용 장비까지 개발해 국내 및 해외 주요 반도체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해 왔다. ' 기술경찰, 기술전문성과 증원된 수사인력으로 혐의 규명 '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25.7월 수사에 착수했으나, A씨 등 피의자들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공조하여 이들이 설립한 해외 제조기업이 조달, 설계 등을 위해 국내 공급망을 이용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국내 설계기업을 압수수색(’26.7)해 피의자들이 사용한 피해기업의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은 피해기업의 회사명 등 출처가 삭제되거나 이들이 이직한 해외 제조기업의 자료처럼 재편집돼 있어, 외형만으로는 피해기업의 기술자료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기술경찰은 반도체 업계에서 연구·개발 경험을 쌓은 전문 수사관과 증원된 수사인력(’26.6월)을 집중 투입했다. 압수수색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출처가 지워진 자료가 피해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작성·변형됐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기술경찰은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B씨, C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주범 D씨(피해회사 전직 임원)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신병이 확보되면 즉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형사사법체계 변화 속에서도 공조를 통한 수사공백 방지 ' 이번 사건은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등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맞물려 진행됐다. 기술경찰과 공소청은 영장 청구, 압수수색 및 피의자 신병 확보 등 주요 수사 절차에서 긴밀하게 협력했으며,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도 협조체계를 유지해 수사와 기소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기업의 핵심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기에 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철저한 수사로 국외 기술 유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사전유출 차단을 위해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및 범행에 가담한 해외기업도 처벌할 수 있게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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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비 오기 전에 수확할까?" AI가 종자 수확시기 알려준다
    AI 기반 종자 수확기 예측 프로그램 [리더스타임즈]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원장 노건기)은 기상정보와 벼 생육정보를 활용해 종자의 적정 수확시기를 예측하는 ‘AI기반 종자 수확기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 보급종 생산현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 종자업체에도 제공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고온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이 잦아지면서 벼가 익는 시기와 적정 수확시기를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같은 품종이라도 재배지역과 그해 기상여건에 따라 수확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자로 사용할 벼는 너무 일찍 수확하면 충분히 여물지 않고, 너무 늦게 수확하면 비를 맞거나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가 발생해 발아율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종자의 품질을 확보하려면 적기에 수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에는 농업인의 경험과 현장 관찰을 중심으로 수확시기를 판단해 왔지만, 갑작스러운 태풍과 수확기 강우 등 기상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전북본부)과 함께 재배지역, 품종, 출수일, 기상정보 등을 분석해 벼가 익어가는 정도와 적정 수확시기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생산자가 재배지역과 출수일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AI가 과거 46년(1980~2025년)의 적산온도 자료와 올해 기상정보를 분석해 필지별 적정 수확시기를 예측한다. 또한 예측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줘 현장 담당자가 수확시기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정부 보급종으로 생산 중인 벼 24품종 9,565필지에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예측한 수확시기가 실제 현장의 수확시기와 높은 수준(± 3일)으로 일치해 현장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립종자원이 생산하는 정부 보급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생산하는 원원종·원종 등 상위단계 종자와 민간 식량종자 생산에도 무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관이나 업체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아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정 수확시기를 판단할 수 있어 지역과 생산단계가 달라도 보다 체계적인 종자 생산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종자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전북본부)은 앞으로 현장에서 축적되는 실제 수확자료와 기상자료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위성 정보와 연계해 채종포의 생육상태까지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양주필 국립종자원 원장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벼, 맥류 생산자단체나 기관들은 국립종자원으로 연락하면 프로그램과 활용 매뉴얼을 무상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과거의 경험만으로 적정 수확시기를 판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생산자가 기상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정 수확시기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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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우주항공청, 누리호 5차 발사, 부탑재위성 9기 모두 교신 성공!
    우주항공청 [리더스타임즈] 누리호 5차 발사, 부탑재위성 9기 모두 교신 성공! · 오앤비스페이스: 슬레지(SLEDGE) · KAIST: 지비샛(GBSAT) · 무인탐사연구소: 율리시스(UEL-Y-Sys) · 스페이스앤빈: 에스디원샛(SD-1 SAT)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산소자부품 우주검증 플랫폼 2호(E3_TESTER_KARI-2) · 대전광역시: 대전샛-1호(DaejeonSat-1) · 스페이스린텍: 비-1012(BEE-1012) · 코스모웍스: 잭-007(JACK-007) · 조선대학교: 우주광통신궤도검증위성(CPSat) ■ 비-1012(스페이스린텍) - 10월 7일(수) 14시경, 양방향 교신 성공, 주 임무를 위한 위성 점검 수행 ■ 국산소자부품 우주검증 플랫폼 2호(항우연) - 10월 7일(수) 14시 30분경, 양방향 교신 성공, 위성본체 점검 완료 및 탑재체 점검 진행 ■ 율리시스(무인탐사연구소) - 10월 7일(수) 14시경, 양방향 교신 성공, 위성 점검 결과 탑재체 상태 양호 ■ 에스디원샛(스페이스앤빈) - 10월 7일(수) 14시경, 양방향 교신 성공, GPS 기록데이터 등 수신 ■ 잭-007(코스모웍스) - 10월 7일(수) 14시경, 비콘신호 수신 후 데이터 수신(다운링크) 성공, 위성 상태 양호 ■ 지비샛(KAIST) - 10월 7일(수) 23시경, 데이터 수신(다운링크) 성공, 양방향 교신을 위해 데이터 업링크 시도 중 ■ 우주광통신궤도검증위성(조선대학교) - 10월 7일(수) 23시경, 양방향 교신 성공, 위성 상태·운용데이터 및 이미지데이터 수신 ■ 대전샛-1호(대전광역시) - 10월 8일(목) 23시경, 양방향 교신 성공, 태양전지판 정상 전개 등 위성 상태 확인 ■ 슬레지(오앤비스페이스) - 10월 9일(금), 데이터 수신(다운링크) 성공, 태양전지판·안테나 전개 확인, 양방향 교신을 위해 데이터 업링크 시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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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밀식 재배에 유리한 호박 육종 빨라진다' 관련 분자표지 개발
    왼쪽처럼 잎 가장자리가 깊게 갈라진(결각형) 호박은 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해, 밀식 재배 적합 품종을 개발하는 데 활용 가치가 큼 [리더스타임즈] 호박의 잎 모양은 햇빛을 받거나 통풍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육종 형질이다. 특히 잎 가장자리가 깊게 갈라진 호박은 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해 밀식 재배에 적합한 품종 개발에 활용 가치가 크다. 농촌진흥청은 동양계 호박의 잎 가장자리 갈라짐(결각) 여부를 모종 단계에서 미리 판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 2종을 개발했다. 동양계 호박(Cucurbita moschata)은 국내에서 널리 재배하는 호박의 한 종류다. 잎 모양은 가장자리가 깊게 갈라져 여러 갈래로 나뉜 결각형과 갈라짐이 거의 없이 넓고 둥근 모양을 띠는 비결각형으로 구분된다. 결각형 잎은 잎 사이의 겹침과 그늘을 줄여 아래쪽 잎까지 빛이 잘 닿도록 도와준다. 또, 바람이 잘 통해 병 발생을 줄임으로써 밀식 재배용 품종 개발에 활용 가치가 크다. 다만, 모종 초기 단계에서는 잎이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아 갈라짐의 유무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원하는 잎 모양을 눈으로 정확히 가려내려면, 파종 후 본잎이 더 자랄 때까지 2개월가량 기다려야 한다. 연구진은 동양계 호박 유전자원 167점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 신뢰도 높은 유전변이(단일염기다형성) 1만 528개를 확보했다. 잎 모양 정보와 유전체 정보를 비교하는 전장유전체연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동양계 호박 3번 염색체에서 잎의 갈라짐 유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이를 찾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잎의 갈라짐 유무를 구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 2종을 개발했다. 또, 처음 분석에 쓰지 않은 동양계 호박 자원 35점(결각형 20점, 비결각형 15점)에 적용해 두 분자표지의 판별 결과가 실제 잎 모양 35점과 모두 일치함을 확인했다. 이번 기술을 활용하면 종자 기업은 원하는 잎 모양을 가진 개체를 모종 초기 단계에서 미리 골라낼 수 있다. 즉, 밭에서 직접 잎을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동력을 줄여 품종 개발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유전체 정보를 품종 개발에 활용하는 디지털 육종의 실용적인 선발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올해 6월 국제학술지 ‘Horticulture, Environment, and Biotechnology(HEB)’에 게재됐고, 관련 기술은 특허등록을 마쳤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종자 기업 3곳에 기술이전도 완료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기초기반과 장윤아 과장은 “이번 기술은 종자 기업이 원하는 잎 모양을 가진 호박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육종 현장에 필요한 형질의 분자표지를 개발하고 현장 활용을 지원해 우리 종자 기업의 디지털 육종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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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8
  • 우주항공청-방위사업청, 우주항공·전력지원체계 기업까지 방산공제조합 가입 확대
    우주항공청 [리더스타임즈]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공제조합과 함께 공제조합 가입대상을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까지 확대하고,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사업자, 무기체계 외의 전투지원장비·물자 및 소프트웨어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아울러 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대상에도 ‘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이 추가됐다. 그동안 민간 우주항공기업은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의 민간 보증·보험상품을 이용해야 했으며,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 역시 가입대상이 무기체계 관련 기업 중심으로 제한돼 보증·공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개선은 이처럼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관련 기업의 보증·공제 이용 선택권을 넓히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제조합의 지원 범위를 우주항공 분야와 전력지원체계까지 확대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이 필요한 보증·공제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은 기술과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민-군 동반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방위사업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주항공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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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8
  • 반도체가 자라는 '시작점'까지 설계… 고집적·저전력 AI 반도체 구현의 새 길
    산소 성분이 결정 생성을 억제하는 ‘에칭 플럭스’로 작용해, 2차원 반도체가 정해진 한 지점에서만 자라기 시작하도록 제어하는 원리의 개념도(산화물 배리어(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남색으로 튀어나온 부분)에서 방출되는 에칭 플럭스(하늘색 가스)가 성장 영역 가장자리의 핵생성을 억제하고, 패턴 중앙에만 핵생성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개념도. 이를 통해 2차원 반도체 결정이 임의의 위치가 아니라 패턴의 중심에서 시작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그림설명 및 그림제공 :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강기범 교수) [리더스타임즈] 국내 연구진이 반도체 결정의 생성 위치를 정하고, 그곳에서 하나의 결정만 자라도록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해 차세대 적층형 AI 반도체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강기범 교수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김병조 교수, 한양대학교 김우희 교수, 티디에스이노베이션(TDS Innovation) 등이 참여한 공동연구팀이 산화물 장벽에서 나오는 화학 성분을 이용해 2차원 반도체 결정의 생성 위치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새로운 반도체 소재 성장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개인기초연구 사업과 나노소재기술개발 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에 10월 8일 자정(현지시간 10월 7일 16시, BST) 게재됐다. 원자층 수준으로 얇은 두께를 가진 ‘2차원 반도체 소재’는 기존 연산 회로 위에 반도체를 더 쌓아 올려 AI 칩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실제 칩에 활용하기 위해선 필요한 위치에 품질이 균일한 반도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2차원 반도체 결정의 성장은 원자들이 모여 작은 ‘결정핵’을 만들고, 여기에 원자들이 계속 붙으면서 성장한다. 그 과정에서 여러 곳에서 제각각 자라난 결정이 서로 만나면 원자 배열이 어긋나는 경계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계는 전자의 원활한 이동을 방해해 반도체 전체의 품질과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다. 기존에도 미리 정한 영역에서만 반도체를 자라게 하는 ‘선택성장’ 기술은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결정핵이 정확히 어디에 생길지는 확률에 맡겨져 있었다. 성장 영역을 정하더라도 내부의 결정핵 위치까지 정할 수는 없어, 얻을 수 있는 단결정의 크기와 위치 정밀도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성장 영역을 둘러싼 산화하프늄 등의 산화물 장벽에서 나오는 산소 성분이 2차원 반도체인 이황화몰리브덴의 결정핵 형성을 억제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억제 작용은 장벽에 가까운 가장자리에서 강하고, 장벽에서 먼 중앙에서는 약하게 나타난다. 이 차이를 이용해 성장 영역의 중앙에 하나의 결정핵이 형성되도록 유도했다. 장벽에 가까운 가장자리에서는 결정핵 생성이 억제되고 중앙에서만 하나의 핵이 생기며, 이 결정이 옆으로 자라나 여러 결정이 맞닿는 경계 없이 하나로 이어지는 단결정으로 성장했다. 연구팀은 400개의 실험 패턴 중 99% 이상에서 중앙에 하나의 이황화몰리브덴 단결정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반도체 소재가 자라는 영역을 정하는 데서 나아가, 그 안에서 성장이 시작되는 위치까지 설계할 수 있게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향후 회로 설계에 맞춰 필요한 위치에 고품질 반도체를 직접 성장시키는 제조 기술로 발전해, 차세대 반도체 소자를 여러 층으로 쌓는 적층 공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러한 적층형 반도체 기술로 연산 처리 부분과 메모리를 수직으로 가깝게 배치하면 데이터 이동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어, 데이터센터의 전력 부담을 완화하고 AI 서비스의 응답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학기술원 강기범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2차원 반도체 성장 과정에서 결정이 어디에서 시작될지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2차원 반도체를 실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 적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연산과 메모리를 수직으로 집적하는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성과는 반도체 소재의 형성 원리를 탐구하는 기초연구와 이를 활용한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반도체 제조 공정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사례”라며,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연구를 이어가고, 그 성과를 미래 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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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8
  • 재정경제부'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리더스타임즈] 재정경제부는 10월 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등을 규정한'외국환거래법'개정(’26.6.2.) 사항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고,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첫째,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을 위해 신설한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등록 요건·절차,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다. 우선,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국내가상자산사업자-해외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과 국내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간 이전을 포함한다. 또한,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을 위한 시설ž전문인력 요건을 구체화하고, 등록 사항 및 변경 신고 사항을 정하는 등 등록 절차를 규정한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활용할 계획이다. 금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정보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 또는 불법거래 방지 등 외환거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인 소액해외송금업 및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 업무 범위 및 등록 요건 등을 종합 개편한다. 해외지급결제업은 소액해외송금업, 기존 기타전문외국환업의 하위 3개 업종(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화폐업, 선불업)에 더해 현장 수요에 따라 해외결제대금예치업, 해외전자고지결제업의 2개 유형을 신설하여 총 6개 업권으로 분류한다. 한편, 해외지급결제업에 대한 검사(금융감독원)·감독(금융위원회) 업무 위탁 등 검사·감독 체계도 정비한다. 소액해외송급업을 제외한 5개 업종의 정의는'전자금융거래법'을 준용하며, 선불업의 경우 시행령 확정 후 추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 금액 한도로 타인에 대한 외화선불지급수단 양도를 허용하여 금융샌드박스 운영성과(예: 트레블월렛)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셋째, 환전업의 인적ž물적 등록 요건을 신설하고, 업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환전업의 경우 여타 非은행 업종과 달리 진입 요건이 부재하여 부실 환전업자가 난립하고, 위반행위 대비 과소한 과징금 등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전업의 인적ž물적 등록요건*을 신설하고, 보이스피싱, 불법 무역대금,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송금 등 업무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의 등록취소를 규정한다. 또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최대 100%(업무정지 4개월의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한다. 이를 통해 환전업권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외환거래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권을 일부 확대한다. 최근 외환거래가 복잡화됨에 따라 검사 기관 간 관할 모호, 이첩 등에 따른 행정비용, 검사 지연 등으로 검사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적된 바, 관세청의 수출입거래 검사 과정에서 인지한 용역ž자본거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검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이의신청 기한(15일→30일 이내) 및 처리결과 통보 기한(15일→14일 이내)을 조정하고, 존속 기한을 설정(10년)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조문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금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26.10.7.~’26.10.26.)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ž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외국환거래법'개정안 시행일(‘26.12.3.)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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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7
  • 고용노동부, 안산 산단지역 불법파견 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리더스타임즈] 고용노동부는 6월 22일부터 약 3달간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등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안산 산업단지 인근에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만연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공급업체 4개소와 지역 내 제조업체 2개소를 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착수했으며, 감독 과정에서 총 19개의 사업장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됐다. 감독 결과, 10개 인력공급업체에서 8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총 136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을 적발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개소 중 8개소가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를 즉시 범죄인지 하여 수사 중이며,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개소에 대해서도 근로자 136명을 직접고용 하도록 시정지시했다. 그 밖에도, 연차수당 등 162백만원 금품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산 지역 이외 산업단지의 인력 활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26.10.1~12.31)을 운영하고,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가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산업단지의 불법파견 문제가 상시적 구인난, 외부 인력 활용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산업단지 인력 활용 실태조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 지원단체와의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원청·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단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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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7
  • 조달청-아·태 40여 개국 'AI 기반 지능형 조달' 미래를 논하다
    제11차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APPeN) 총회[리더스타임즈] 조달청은 10월 5일 부탄 팀부에서 열린 '제11차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APPeN) 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전자조달 혁신 경험과 AI·데이터 기반 지능형 조달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부탄왕국 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총회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열리며, 아·태지역 40여 개국의 조달 담당자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인공지능·데이터를 활용한 전자조달시스템의 지능화 방안 △환경·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조달 △전자조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3대 의제를 집중 다룬다. 첫날에는 각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AI·데이터 기반 조달 사례를 공유하고, 둘째 날에는 시스템 구축 과정의 시행착오와 조달 전문인력 양성 경험 등을 논의한다. 조달청은 총회에서 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조달시스템과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한 과정과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이 전자조달 도입 초기부터 시스템을 구축·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극복 사례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전자조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아·태지역 회원국들이 실제 정책과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달했다. 조달청은 APPeN 출범 초기부터 ADB와 협력해 회원국의 전자조달 확산을 지원해왔다. APPeN 설립 당시 전자조달을 도입한 국가는 10개국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대다수 회원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아·태지역의 조달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강성민 차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자조달은 이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조달수요를 예측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는 지능형 조달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에 기반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조달 담당자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달청은 앞으로도 지능형 전자조달, 지속가능한 조달, 전문성 강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ADB 및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해 아·태지역 공공조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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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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