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0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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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 유엔 및 유럽연합 중동평화과정 관련 대표 화상 면담
    중동평화 정부대표, 유엔 및 유럽연합 중동평화과정 관련 대표 화상 면담 [리더스타임즈]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는 5월 6일 저녁 크리스토프 비고(Christophe Bigot) 유럽연합(EU) 중동평화과정 특별대표를 화상으로 면담하여, 두 국가 해법 등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및 중동 전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5월 4일 오후에는 라미즈 알라크바로프(Ramiz Alakbarov) 유엔 중동평화과정 특별조정관 대행과 화상 면담을 갖고 가자지구 등 중동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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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 외교부, 중남미 원유 공급망 다변화 가능성 모색
    간담회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최준호 중남미국장 주재로 우리 정유 업계 관계자들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남미·카리브 지역 대상 우리 원유 공급망의 다변화 가능성을 논의했다. 중남미·카리브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약 19%를 보유한 지역으로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 멕시코, 브라질, 에콰도르, 가이아나 등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중남미 지역으로부터의 원유 수급 동향을 공유하고, 동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원유 공급망 다변화 잠재력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 참석 기업과 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외공관, 유관 부처 등과의 협업을 통해 중남미·카리브 지역 대상 우리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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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 5월부터 초등학생도 체크카드 발급!
    금융위원회 [리더스타임즈] 5월부터! 초등학생도 체크카드 만들 수 있어요! ■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만 12세 이상에 한해 발급 가능) · 후불교통 이용한도 상향: 월 5만 원 → 월 10만 원 ■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 발급연령 하향: 만 12세 이상 → 만 7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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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G7 개발장관회의 참석
    G7 개발장관회의 확대세션 [리더스타임즈]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측의 초청을 받아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G7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개발협력 구조 개혁 및 재원 다변화 △분절화 완화 및 협력체계 개선 등 주요 국제개발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케냐, 코트디부아르, 모로코가 주요 초청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개발장관회의 계기 참여국들은 에비앙 정상회의의 두 핵심 축 중 하나인 ‘국제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번 논의 결과는 향후 G7 에비앙 정상회의(6.15.-17.)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최초로 G7 개발장관회의와 산하 작업반 회의에 주요 파트너 국가로 초청받아,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국제개발협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G7 국가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김 차관은 G7 개발장관회의 확대세션에서 최근 국제개발협력이 민간재원 확대, 다양한 개발 주체의 참여 등으로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제개발협력 체계의 복잡성과 분절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파트너들의 효과적인 조정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개발협력의 효과성이 지속 저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하여 김 차관은 공여국 중심의 조정을 넘어 다양한 개발 주체를 포괄하는 ‘파트너 간 조화’ 접근 필요성을 언급하고, 각 행위자가 역할 분담과 비교우위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수원국의 주도성을 강화하면서도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으며,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OECD 등 주요 파트너들은 김 차관의 발언에 공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이번 개발장관회의 계기 의장국인 프랑스 외교부 엘레오노르 꺄루아(Eleonore Caroit) 국제파트너십담당 특임장관, 림 알라발리 라도반(Reem Alabali Radovan)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장관, 아야노 구니미츠(Ayano Kunimitsu) 일본 외무성 부대신과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과 양국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 참석은 국제개발협력의 구조 개혁과 혁신적인 재원 동원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세계 ODA의 약 70%를 제공하고 있는 G7 회원국 및 인도, 브라질 등 글로벌사우스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 체계의 효과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규범 설계 논의에 적극 참여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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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1
  • 한-호주 외교장관회담 개최
    한-호주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현 외교장관은 4월 30일 오후 서울에서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한-호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경제안보 △국방·방산 △지역정세 등 양국 주요 현안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월 16일 통화 및 금번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유사입장국인 한-호주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양 장관은 올해가 양국 수교 65주년이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격상 5주년임을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전략대화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보완적 에너지 공급망 관계를 유지해 온 한-호주 양국 간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양 장관은 금일 발표된 ‘한-호주 에너지 자원 안보 공동성명’에 언급된 바와 같이, 글로벌 에너지 자원 공급망의 안정성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우리 방산 기업 최초의 해외 생산 거점이 호주에 설립되는 등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미래지향적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심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 동북아, 중동 등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의했고, 앞으로도 유사입장국인 한-호주 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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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우리나라는 어떤 감염병이 위험할까요?
    질병관리청 [리더스타임즈]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우리나라는 어떤 감염병이 위험할까요?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상황을 분석합니다. ■ 감염병 상황분석이란? "해외여행 시 주의가 필요한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과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꼼꼼히 분석하여,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WHO에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한 감염병, 검역감염병 등 ■ 어떻게 분석하나요? 감염병이 얼마나 치명적인지(치명률), 얼마나 잘 퍼지는지(전파력),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합니다. ■ 감염병 상황정보, 이제 한눈에 확인하세요! 감염병 위험상황 결과를 감염병 누리집에 주기적으로 공개합니다. · 국민 누구나 해외 감염병 상황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더 빠르게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상황분석, 어디서 보나요? 감염병 누리집*에서는 '26년 3월 기준 15종의 감염병에 대한 상황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누리집 → 감염병 소식 → 감염병 상황분석 ■ 감염병 상황분석 페이지에서는 이런 자료를 공개합니다! · 상황분석(평가): 우리 국민이 감염될 가능성과 감염 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한 최종 위험 등급 · 근거수준: 상황분석(평가)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신뢰도 · 상세정보: 감염병 상황분석(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 ■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상황분석(평가)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과일박쥐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드물게 발생 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걸리면 매우 위험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크게 퍼질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황분석(평가) 결과는 '낮음'입니다. 감염병 걱정, 이제 감염병 누리집에서 해결하세요! 감염병 상황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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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국가보훈부, 2026년 5월의 독립운동가 ‘민족 차별 맞서 항일노동운동’ 펼친 '이재유‧김사국‧강주룡 선생' 선정
    원산총파업 당시 신문 보도(동아일보, 1929년 1월 29일 / 국사편찬위원회)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일제의 민족차별에 맞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한 이재유(2006년 독립장), 김사국(2002년 애족장), 강주룡(2007년 애족장) 선생을 ‘2026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재유(1905~1944) 선생은 도쿄 유학 중 노동운동에 참여하며 한국인 노동자 단체 조직 및 민족 독립과 노동권 신장을 모색했으며, 서울에서 ‘경성트로이카’를 조직하여 노동자·농민 단체 조직, 독서회를 통한 학생운동 지도 등 독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방면의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이재유 선생은 반복된 체포와 옥고에도 전향을 거부하다 1944년 청주보호교도소에서 순국했다. 김사국(1895~1926) 선생은 1919년 한성정부 수립을 위한 조선국민대회를 준비하다 검거되어 복역했으며, 출옥 후에는 활발하게 청년운동에 참여하는 한편, 일본을 오가며 노동운동 단체를 조직하고 민족의 단결을 강조했다. 김사국 선생은 간도에서 대성중학교 부설 동양학원을 설립한 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 도피, 만주 닝구타(寧古塔)에서 대동학원을 설립하는 등 민족교육에도 헌신했으며, 1924년 건강이 악화되어 귀국 후 31세에 사망했다. 강주룡(1901~1932) 선생은 평양에서 평원고무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중 1931년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 인하에 반발한 파업 과정에서 ‘을밀대 지붕 투쟁’을 벌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외침으로써 노동자들의 연대와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강주룡 선생은 이후 평양의 노동조합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서 투쟁을 벌이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31세의 나이에 사망했다. 당시 한국인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일제의 식민지적 억압과 수탈, 민족 차별까지 이중, 삼중의 굴레에 놓여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단순한 생존권 투쟁을 넘어 일제에 대한 저항과 민족 독립을 지향하는 투쟁으로 발전했다. 이재유, 김사국, 강주룡 선생은 노동운동과 동시에 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했고, 항일노동운동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추구하는 민족운동으로 이어졌으며 현대 노동운동의 토대를 마련했다. 정부는 애국지사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이재유 선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김사국 선생과 강주룡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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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From 탐지견 To 반려견' 검역탐지견과 함께 여행하고 입양 결정하세요!
    1박 2일 탐지견 입양 교감 여행 모집 안내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활성화를 위해 티웨이항공, 소노펫클럽앤리조트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검역탐지견 동반 여행 프로그램 ‘From 탐지견 To 반려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역탐지견은 공항‧항만 등 국경지역에서 불법 반입 농축산물을 탐지해 해외 가축전염병과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일정 연령(8~9세)이 되면 은퇴하게 된다. 이렇게 은퇴한 탐지견과 훈련을 통과하지 못해 탐지견으로 선발되지 못한 경우 국가봉사동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민간입양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탐지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한된 접근 기회 등으로 입양 신청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검역본부는 검역탐지견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책임 있는 입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항공사, 리조트 등 민간과 협력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10월 17일부터 1박 2일간 강원도 소재 리조트(소노펫클럽앤리조트 비발디파크)에서 진행되며 숙박과 식사, 이동 버스(김포공항 출발)가 지원될 예정이다. 참여 가족들은 자연 속에서 탐지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관심있는 탐지견의 성격과 생활 습관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의 상담과 교육을 통해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입양가족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네이버 폼과 검역본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 규모는 총 4팀으로 최종 참가자는 9월 14일에 발표되며, 행사 전 검역본부의 검역탐지견 민간입양 절차를 모두 완료한 입양 확정 가족이 최우선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함께할 민간 입양 대상 검역탐지견(4마리)은 검역본부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세히 만나볼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입양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4월 1일부터 은퇴한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하면 의료비·사료비 등 지출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검역본부 최명철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검역탐지견은 국경검역을 위해 헌신한 국가봉사동물로서, 은퇴 이후에도 존중받는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민관 합동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제2의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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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농업용 저수지 녹조 모니터링 확대 기준 초과 시 신속하게 저감조치 시행
    친수활동(수변산책-전주 기지저수지)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5~9월) 전국 주요 농업용 저수지의 녹조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기준 초과 시 신속하게 저감조치를 시행하여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저수지를 활용한 산책 등 친수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하천의 부영양화로 녹조가 발생하는 농업용 저수지가 증가하고 있고, 저수지에서의 여가 활동도 늘고 있어 수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녹조 발생과 관련하여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한 결과, 공기 및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녹조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관리체계를 보다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중점관리 저수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올해는 과거에 녹조가 발생했던 저수지 뿐만 아니라 산책, 수면활동(오리배, 수상스키 등) 등 친수활동이 많은 농업용저수지(21개소)도 중점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여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5월부터 9월까지 중점관리 저수지를 대상으로 녹조 발생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월 2회 수질을 측정한다. 기준을 초과하는 조류 발생 시에는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제거제 살포 등 저감 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경계단계(chl-a 70mg/㎥이상) 이상의 조류가 발생한 저수지는 용수원부터 농경지까지 용수공급 전 과정에 대해 녹조 독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AI를 활용해 과거 데이터와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수질을 예측하여 녹조 발생이 예상되는 저수지는 사전 예찰과 방제를 강화하는 한편, 녹조 진단 앱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즉시 조류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녹조 대응체계도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녹조 발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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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양자기술 산업화 본격 시동 민간의견 모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운다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0일 '제2차 양자기술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자기술의 산업현장 적용이 유망한 분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제조·통신·금융·SI(System Integration)·바이오·방산 등 산업계 주요 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20여개 기관이 참석했다. 먼저 LG전자, 포스코홀딩스, 코오롱인더스트리, KT, 한화시스템 등 주요 기업에서 각자 산업 분야에 대한 양자기술 적용 수요를 발표했다. 우선, LG전자, 포스코홀딩스,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주요 제조기업은 기존의 제조공정에 양자기술(양자컴퓨팅, 알고리즘 등)을 적용하여 제품 설계 최적화, 공정 가속화 등 활용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복잡한 산업 시뮬레이션, 신소재·신물질 탐색 등 기존 컴퓨팅 환경에서 한계가 있었던 난제들을 양자-인공지능 융합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사이버보안 위협과 해킹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양자암호통신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양자암호통신 장비 단가 절감, 핵심부품 양산화 등으로, 양자보안 기술이 일부 시범 적용 단계를 넘어 상용 인프라로 확산되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함에 초점을 맞췄다. 한화시스템은 양자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에 주목하여, 스텔스 표적 탐지 등이 가능한 양자레이더 국산화 개발 과제를 발표했다. 양자센싱 기술 기반의 차세대 탐지체계는 기존 레이더로 식별이 어려운 표적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평가되며, 향후 국방 안보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의에서는 다양한 산업별 양자기술 활용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출연연, 대학 등은 연구실의 기술이 산업계로 보다 빠르게 확산되기 위한 산학 공동연구 등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양자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로 제시된 양자컴퓨팅 그랜드 제조챌린지, 양자-인공지능 융합 도전연구 사업에 대한 기획 내용을 공유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을 사업 상세기획에 적극 반영하고 2027년 신규사업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양자기술은 초고속 연산, 초신뢰 보안, 초정밀 계측이 가능한 국가 핵심전략기술로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기 위해 각 분야별 양자기술 확산이 중요한 시점”이라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산업현장과 소통하며 주력산업의 양자전환을 촉진하고 양자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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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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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 유엔 및 유럽연합 중동평화과정 관련 대표 화상 면담
    중동평화 정부대표, 유엔 및 유럽연합 중동평화과정 관련 대표 화상 면담 [리더스타임즈]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는 5월 6일 저녁 크리스토프 비고(Christophe Bigot) 유럽연합(EU) 중동평화과정 특별대표를 화상으로 면담하여, 두 국가 해법 등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및 중동 전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5월 4일 오후에는 라미즈 알라크바로프(Ramiz Alakbarov) 유엔 중동평화과정 특별조정관 대행과 화상 면담을 갖고 가자지구 등 중동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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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 외교부, 중남미 원유 공급망 다변화 가능성 모색
    간담회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최준호 중남미국장 주재로 우리 정유 업계 관계자들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남미·카리브 지역 대상 우리 원유 공급망의 다변화 가능성을 논의했다. 중남미·카리브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약 19%를 보유한 지역으로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 멕시코, 브라질, 에콰도르, 가이아나 등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중남미 지역으로부터의 원유 수급 동향을 공유하고, 동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원유 공급망 다변화 잠재력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 참석 기업과 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외공관, 유관 부처 등과의 협업을 통해 중남미·카리브 지역 대상 우리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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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6일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그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공형 계절근로운영농협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두에게 각각 1인당 월 1만원이 부과됐으며, 이로 인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의 비용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에게 제공되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행 법무부 지침상 19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를 선발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계절근로(E-8)와 유사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및 기술연수(D-3) 체류자격을 가진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미 신청 시 가입 제외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농식품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2023년 8월부터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했으며, 최종적으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E-8)가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한 날(’26.5.13.)부터 시행되며, 사용자 등의 신속한 부담 완화를 위해 입국예정인 자 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금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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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 5월부터 초등학생도 체크카드 발급!
    금융위원회 [리더스타임즈] 5월부터! 초등학생도 체크카드 만들 수 있어요! ■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만 12세 이상에 한해 발급 가능) · 후불교통 이용한도 상향: 월 5만 원 → 월 10만 원 ■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 발급연령 하향: 만 12세 이상 → 만 7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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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 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가입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리더스타임즈]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가입 의무화 2026.2.15. START! ① 임금 걱정 NO: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자: 고용주) ② 일하다 다쳤을 때: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고용주) ③ 일상생활 중 아플 때: 상해보험 (*가입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률 개정으로 모든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상기 3가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1년(2026년 2월 15일~2027년 2월 14일) ■ 보험콜센터: 1811-1618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임금제출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수 있음. 다만, 산재보험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은 체불임금을 보상받을 수 없어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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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G7 개발장관회의 참석
    G7 개발장관회의 확대세션 [리더스타임즈]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측의 초청을 받아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G7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개발협력 구조 개혁 및 재원 다변화 △분절화 완화 및 협력체계 개선 등 주요 국제개발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케냐, 코트디부아르, 모로코가 주요 초청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개발장관회의 계기 참여국들은 에비앙 정상회의의 두 핵심 축 중 하나인 ‘국제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번 논의 결과는 향후 G7 에비앙 정상회의(6.15.-17.)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최초로 G7 개발장관회의와 산하 작업반 회의에 주요 파트너 국가로 초청받아,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국제개발협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G7 국가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김 차관은 G7 개발장관회의 확대세션에서 최근 국제개발협력이 민간재원 확대, 다양한 개발 주체의 참여 등으로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제개발협력 체계의 복잡성과 분절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파트너들의 효과적인 조정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개발협력의 효과성이 지속 저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하여 김 차관은 공여국 중심의 조정을 넘어 다양한 개발 주체를 포괄하는 ‘파트너 간 조화’ 접근 필요성을 언급하고, 각 행위자가 역할 분담과 비교우위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수원국의 주도성을 강화하면서도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으며,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OECD 등 주요 파트너들은 김 차관의 발언에 공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이번 개발장관회의 계기 의장국인 프랑스 외교부 엘레오노르 꺄루아(Eleonore Caroit) 국제파트너십담당 특임장관, 림 알라발리 라도반(Reem Alabali Radovan)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장관, 아야노 구니미츠(Ayano Kunimitsu) 일본 외무성 부대신과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과 양국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 참석은 국제개발협력의 구조 개혁과 혁신적인 재원 동원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세계 ODA의 약 70%를 제공하고 있는 G7 회원국 및 인도, 브라질 등 글로벌사우스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 체계의 효과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규범 설계 논의에 적극 참여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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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1
  •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보 화상 면담
    중동평화 정부대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보 화상 면담 [리더스타임즈]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2026.4.10. 임명)는 4월 30일 저녁 칼레드 키아리(Khaled Khiari)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중동·아태·유럽·중남미 담당 사무차장보(前 주유엔 튀니지대사)와 화상 면담을 갖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및 중동 전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내주에는 유엔 중동평화과정 특별조정관 대행, 유럽연합(EU) 중동평화과정 특별대표 등과의 화상 면담을 통해 중동지역 정세 및 주요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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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1
  • 한-호주 외교장관회담 개최
    한-호주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현 외교장관은 4월 30일 오후 서울에서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한-호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경제안보 △국방·방산 △지역정세 등 양국 주요 현안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월 16일 통화 및 금번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유사입장국인 한-호주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양 장관은 올해가 양국 수교 65주년이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격상 5주년임을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전략대화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보완적 에너지 공급망 관계를 유지해 온 한-호주 양국 간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양 장관은 금일 발표된 ‘한-호주 에너지 자원 안보 공동성명’에 언급된 바와 같이, 글로벌 에너지 자원 공급망의 안정성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우리 방산 기업 최초의 해외 생산 거점이 호주에 설립되는 등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미래지향적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심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 동북아, 중동 등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의했고, 앞으로도 유사입장국인 한-호주 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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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논 활용 사료용 벼 생산성 향상 재배 기술 소개
    사료용벼 모심는 간격(30 × 14~16㎝, 3,3㎡당 70~80주)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논을 활용한 풀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사료용 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재배 기술을 제시했다. 사료용 벼는 알곡부터 볏짚까지 식물체 전체를 이용하는 ‘총체(總體)’ 사료이다. 가축에게 유익한 영양 성분을 함유해 사료 가치가 높고 생산량도 많다. 특히, 전략작물직불금 대상에 포함돼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2025년 기준 사료용 벼 재배면적은 약 1,765헥타르(ha)로, 전년 대비 46% 증가하며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사료용 벼 생산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정 모내기 시기와 모심는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모내기 시기는 중부평야지 5월 하순~6월 중순, 남부 평야지 6월 초~중순이 적합하다. 모는 ‘30×14cm’ 간격으로 3.3㎡당 70~80주로 촘촘하게 심는 것이 유리하다. 비료는 10아르(a)당 질소 18kg, 인산 9kg, 칼리 11kg을 줘야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 사료용 벼는 쓰러짐이 강해 비료를 많이 줘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품종별로 ‘영우’는 특정 성분(메소트리온, 벤조비사이클론 및 테퓨릴트리온 성분)이 함유된 제초제를 사용하면 엽록소가 파괴돼 잎이 하얗게 변하는 백화 증상이 나타나므로 주의한다. ‘목양’은 흰잎마름병에 약해 상습 발생지인 해안 지역에서는 재배를 피한다. 또한, 싹 트는 기간이 길어 직파 재배도 피하는 것이 좋다. 수확적기는 영양가가 가장 높은 이삭 팬 뒤 10~30일쯤(호숙기~황숙기 초반)이다. 다만, ‘영우’는 알이 떨어지는(탈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삭 팬 뒤 25일 이내에 수확해야 한다. 비가 내린 직후에는 수분 함량이 높아져 발효 품질이 떨어지므로, 맑은 날이 2∼4일 정도 이어질 때 수확해 건조한다. 현재 농가에는 주로 ‘목양’과 ‘영우’ 품종이 보급되고 있다. 신품종 ‘강다참’(2023년 육성)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중북부작물연구센터 서정필 센터장은 “사료용 벼는 논 하계 풀사료로 활용할 수 있어 쌀 수급 안정과 국내 풀사료 자급률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 작목이다.”라며 “사료용 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기 모내기와 비료 관리 등 재배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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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우리나라는 어떤 감염병이 위험할까요?
    질병관리청 [리더스타임즈]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우리나라는 어떤 감염병이 위험할까요?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상황을 분석합니다. ■ 감염병 상황분석이란? "해외여행 시 주의가 필요한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과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꼼꼼히 분석하여,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WHO에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한 감염병, 검역감염병 등 ■ 어떻게 분석하나요? 감염병이 얼마나 치명적인지(치명률), 얼마나 잘 퍼지는지(전파력),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합니다. ■ 감염병 상황정보, 이제 한눈에 확인하세요! 감염병 위험상황 결과를 감염병 누리집에 주기적으로 공개합니다. · 국민 누구나 해외 감염병 상황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더 빠르게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상황분석, 어디서 보나요? 감염병 누리집*에서는 '26년 3월 기준 15종의 감염병에 대한 상황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누리집 → 감염병 소식 → 감염병 상황분석 ■ 감염병 상황분석 페이지에서는 이런 자료를 공개합니다! · 상황분석(평가): 우리 국민이 감염될 가능성과 감염 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한 최종 위험 등급 · 근거수준: 상황분석(평가)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신뢰도 · 상세정보: 감염병 상황분석(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 ■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상황분석(평가)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과일박쥐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드물게 발생 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걸리면 매우 위험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크게 퍼질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황분석(평가) 결과는 '낮음'입니다. 감염병 걱정, 이제 감염병 누리집에서 해결하세요! 감염병 상황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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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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