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한국 5세대 이동통신 기반시설 1위, 이용자 수 2위

  (거버넌스) 정부 고위급 또는 디지털 전담 부처에서 디지털 국가전략을 개발·조정하는 추세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월 19일(파리 현지 기준) 발간한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OECD Digital Economy Outlook, DEO) 2024 2권’에서 한국의 디지털 기반시설 수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통신, 디지털 보안 등 디지털 기반시설 현황과 전망을 다룬 이 보고서에 의하면, 디지털 전환의 심화로 고품질 광대역 서비스 수요가 지속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역내 통신 부문 투자는 5년(2018~2023년) 동안 18%(연평균성장률 3.4%)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통신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역내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수는 10년간(2013~2023년) 2배 이상 증가하여 18억 6천만명에 달했으며 이에 대해 5세대 이동통신의 도입이 주요 원인이라 평가됐다. 특히, 한국의 인구 대비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 수는 2위*이며, 3중결합(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텔레비전) 요금도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디지털 전환에 있어 고품질 연결망 접근이 필수적인 만큼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디지털 전환 심화를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동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보안에 대한 정책 및 기술 동향도 다루어졌다. 한국의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유럽연합의 사이버보안 인증, 일본 중요생활기구연계보안협의회(CCDS) 사물인터넷 인증 등 각국의 디지털 보안 인증제도가 소개됐으며, 동형 암호화 및 양자 컴퓨팅 기술의 발전이 디지털 보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도 제시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각 국의 디지털 기반 구축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디지털 기반 구축 노력과 성과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연결망 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70주년 독도대첩 기념식 21일 대전현충원서 개최

  스페인 독도왕국전도(1730년대)-서양인이 만든 지도중 가장 오래된 지도 [리더스타임즈]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70주년 독도대첩 기념식’이 21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회장 최완근)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회원, 학생,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용수비대 소개 영상시청과 기념 공연, 개회사, 축사, 생존 대원 회고사,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독도의용수비대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특히, 고(故) 홍순칠 대장의 배우자이자 생존 대원인 박영희 님이 회고사를 낭독하고, 독도수호 결의문은 독도의용수비대 청소년 명예 대원인 수원 삼일공고, 평택 물류고, 대구 대륜중 학생대표가 낭독, 독도의용수비대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독도수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기념식 종료 후에는 독도의용수비대의 명예 선양과 독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원 삼일공고 ‘독수리 역사사절단’의 독도 탐방 발대식과 유가족의 독도의용수비대 묘역 합동 참배도 이뤄진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독도대첩일’은 6·25전쟁 막바지 혼란 속에서 독도의용수비대(1953년 4월 20일 결성)가 독도에 무단 침범한 일본과 맞서 치른 전투 중 가장 크게 승리한 1954년 11월 21일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해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에서 2013년부터 ‘독도대첩일’로 명명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70년 전, 일본의 침략에 맞섰던 독도 수호 영웅 서른 세분의 투혼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굳건히 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기념식이 독도의용수비대원들께서 일군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를 미래로 계승하고, 독도 수호 영웅들의 애국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 “대한민국, 기후변화 취약국들의 ‘녹색 사다리’ 역할 적극 수행”

  1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리우데자네이루 G20 정상회의 세션 III 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이나, 이를 위한 부담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작년 유엔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파트너국들과 함께 CFE 글로벌 작업반을 발족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개발해 나가면서, CFE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그린 ODA 확대 기조 지속 등을 통한 한국의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작년 제가 뉴델리 G20정상회의에서 공약한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추가 지원을 올해부터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공약한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대한 700만 달러 신규 출연 계획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민간의 역량과 재원을 투여하기 위한 노력도 선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재생에너지 투자에 따른 위험을 경감해 민간의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플라스틱 오염 감축 노력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11월25일 부산에서 개시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디지털 첨단기술에 수반하는 에너지 소비 증대를 감안한 ‘디지털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G20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년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주제(‘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소개 및 우리의 책임 있는 역할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

• 국제산림탄소 투자대상지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확대…국외산림탄소권 확보-21D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중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투자 대상국을 중남미와 아프리카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29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유엔이 운영하는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파리협정 6.4조의 국제탄소시장 운용 세부지침이 합의됐다. 이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시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탄소감축량을 투자국가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비용경쟁력이 있는 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대상지 확보에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산림청 대표단은 국외산림탄소권 확보를 위한 투자국 유치를 위해 바쿠 현지에서 부대행사를 열고 △열대림 탄소흡수 증진 △파리협정 제6조에 의한 협력적 접근방안 △한국 산림탄소시장 발전방향 등 국제탄소시장을 주제로 한국의 정책을 소개하며 국제기구의 지지와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중남미 열대우림 국가인 온두라스, 페루, 파라과이는 각각 탄소 배출권 투자 유망 지역 2개소, 아프리카 서부 국가인 가나는 내수면 맹그로브 조림지역 2개소에 대한 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참여의지를 밝혔다. 또한 탄소 흡수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 열대우림지역 국가 우간다와는 내년 상반기 준국가 수준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기로 하는 등 투자 대상국을 중남미와 아프리카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얻었다. 아울러 아지키예브 부베크(Azhikeev Boobek) 키르기스스탄 비상상태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아시아 지역 산림복원과 산림재난 관리, 종자보전 등 양국간의 산림협력을 구체화했다. 한편 산림청은 라오스 퐁살리주에서 준국가 수준의 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을 실행해 오고 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500만 톤 달성을 목표로 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대상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라며 “개발도상국 등 신규 협력국가를 발굴하고 국내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정책적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청, 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 1년 연기…국내 기업 규제대응 지원

  국내외 산림전용 용어 번역, 인용시 주의사항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14일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전용을 막기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유럽연합 국가 내 사업자가 목재, 쇠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등 7개 상품과 이를 가공한 파생 제품을 유통하거나 유럽연합 국가 외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럽연합 역내·외 국가들이 법안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따라 대기업은 202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부터로 시행이 연기됐다. 산림청 또한 법안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정에 맞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산림전용방지법 시행 연기를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산림전용(Deforestation)’ 용어는 산업계에 영향이 있는 용어인 만큼 산림벌채 등으로 오번역되어 혼란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산림전용’으로 올바르게 번역해 사용해야 한다. 노용석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은 “이해관계자 간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제 문서, 연구 보고서, 대중 매체 등에서 "산림전용"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해 국산 목재 및 임산물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South Korea Showcases Climate Action Efforts at COP29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will introduce South Korea's effort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at the 29th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9), taking place in Baku, Azerbaijan, from November 11 to November 22. During the conference,Koreawill host more than 40 side events, with the committee organizing seminars on key topics such asclimate finance, clean energy, and digital carbon neutrality. The committee will also engage in discussions on expanding carbon-free energy and setting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steel industry.   On November 12, the committee held a seminar titled ‘International Reduction Cooperation Partnership for Overcoming the Climate Crisis.’ This event has bring together nations that have pursued collaborative approaches based on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to share experiences and explore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reduction projects.   In addition to hosting events, the committee will participate in a seminar organized by the Carbon Free Alliance (CF) Secretariat titled ‘Carbon-Free Energy Initiative – New Solutions for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Here, the committee will advocate for accelerated energy transitions and the increased use of carbon-free energy sources as essential components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Han Hwa-jin, the civilian chair of the committee, will attend the International Climate Committee Network (ICCN) General Assembly, held alongside COP29, to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national climate committees in climate governance and policy-making. During this assembly, she will also highlight South Korea’s potential role as a bridge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The COP29 conference, held under the theme ‘In Solidarity for a Green World’, is expected to draw more than 40,000 participants from around 190 member governments, as well as representative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sinesses, academia, media, and civil society. Key issues on the agenda include establishing new climate finance targets for the post-2025 period and setting detailed implementation rules for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 미국 신(新)정부 출범 대비 반도체·조선산업 영향 점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1월 20일 서울에서 반도체와 조선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미 대선 이후,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ㆍ산업 환경변화가 우리 주력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산업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반도체 업계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대만 등 해외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기업ㆍ산업에도 부담”이라고 진단하며,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한-미 정부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대미(對美) 투자ㆍ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반도체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인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부는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여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양국이 반도체 동맹으로서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산업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1월 7일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어, 앞으로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조선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 한-미 양국이 활발히 협력해 온 다른 분야와 달리 새롭게 개척되는 분야로, 양국의 법령, 규제 등 산업환경이 다른 만큼 더 빠르고 더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K-조선 신시장 개척”이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업계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도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비롯한 한-미 간 조선협력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간 협력을 위해서는 미 국내법 규제 완화, 인력양성, 안정적 일감 확보 등이 필요한바, 우리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산업부는 릴레이 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산업별 영향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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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 아파트 전기차 화재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전기차 화재진압 주요 장비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1월 20일 소방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최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번 훈련에서는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호텔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훈련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배터리가 발화됐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인근 차량과 설비로 화재가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화재 발생을 인지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방에 즉시 신고하고, 아파트단지 자위소방대는 입주민 대피 지원과 함께 초기 화재진압을 시도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관계기관에 화재 상황을 전파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즉각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상민 장관은 최초 상황보고를 받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며, 소방청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신속히 화재 진압할 것을 지시했다. 전주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인근 지역 주민 대피, 임시거주시설 준비 등 피해 확대에 대비했다. 덕진소방서는 선착대를 출동시켜 신속하게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완강기와 경량칸막이를 활용해 자력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특수장비도 동원했다. 덕진보건소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등에서도 부상자 응급처치와 이송 등을 지원했다. 훈련상 화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이상민 장관은 현장에 도착한 후, 현장지휘차량에서 원격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신속한 재난상황 수습과 인명구조를 지시했다. 소방당국은 대응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가용자원을 집중 배치했다. 덕진소방서는 전북소방본부 등의 지원을 받아 펌프차, 구조공작차 등 차량 20여 대를 동원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나섰다. 1차 화재 진압이 완료된 지하주차장 전기차는 지상으로 이동시켜 무인파괴방수차와 이동식 소화수조를 활용해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아파트·호텔 내 고층 고립자는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로, 옥상 대피자는 헬기로 구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료 대응상황에 맞춰 인근 재난거점병원에 병상을 추가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전주시는 아파트 주민을 임시주거시설로 대피시키고, 전북 경찰청·자치경찰단은 순찰차, 기동대차량 등을 동원해 교통을 통제하고 주민 대피를 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에서는 주민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시설물 응급복구, 전기·가스 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상민 장관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이번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부 대응체계를 꼼꼼히 살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실전형 합동훈련인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대형·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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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과 함께 상상을 현실로!

  본선 진출팀 프로젝트 지정과제 16개팀 [리더스타임즈] 고용노동부는 11월 20일부터 2일간 ‘제6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9월부터 진행된 두 차례의 온라인 예선을 거쳐 선발된 31개 팀이 참가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이번 해커톤 참가자들은 모두 고용부의 대표 디지털 훈련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했다. 특히 인텔, 카카오, 케이티 등 디지털 선도기업이나 ‘모두의 연구소’, ‘멋쟁이사자처럼’ 등 혁신적인 민간 훈련기관에서 디지털 역량을 갈고 닦은 훈련생들이 본선에 다수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저출생·고령사회에 필요한 첨단·디지털 서비스 개발’이라는 지정 과제를 두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그간 훈련의 성과를 선보일 예정이다. 본선에 진출한 ‘음성감독원’ 팀은 통화 음성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감지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기 쉬운 고령자를 보호하는 아이디어로 해커톤에 참여했다. ‘P.O.T(팟)’ 팀은 난임 부부에게 필요한 정책 및 의료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2일 동안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11월 21일(목) 본선 2일 차에는 참가자들의 발표와 시상식이 진행된다.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 팀에게는 국무총리상이 수여되고, 그 밖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상,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해커톤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볼 수 있길 기대한다.”라면서, “정부는 디지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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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2024년 국내 합동모의훈련 실시

  KDRT 국내 합동모의훈련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11월 18일과 11월 20일 간 대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2024년 국내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훈련은 작년 튀르키예 지진 및 캐나다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한 KDRT 파견 경험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연합 도상훈련, △구조팀 36시간 연속 출동 대비 훈련, △의료팀 이동식 병원 전개 훈련, △사무국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훈련 등 실전 상황 대비에 중점을 두었다.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11월 18일 오후 개최된 도상훈련 시 우리 구호대가 이번 훈련을 통해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한 구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점검하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고 있으며, 이번 모의훈련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하여 △피해 상황 보고 및 파견 필요성 검토 등 의사결정, △KDRT 파견 활동 및 사후평가 등 절차 전반에 걸쳐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및 기관별 역할을 점검했다. 정부는 구호대의 평시 교육·훈련과 더불어, 해외긴급구호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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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윤 대통령 “G20의 기아 극복에 동참”…아프리카 식량 위기 1000만 달러 지원

  1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리우데자네이루 G20 정상회의 글로벌 기아·빈곤퇴치 연합 출범식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 1’에서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의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오늘 동 연합의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앞으로 G20의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합 가입을 계기로아프리카의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특히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도 지난 해 5만 톤에서 올해 10만 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신흥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와 올해,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최초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내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아와 빈곤의 근본 해결책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서, G20은 개도국들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도국들은 노동, 교육개혁과 같은 구조개혁과 효율적 재정 활용을 위한 재정혁신에 적극 나서야 하며, 개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 촉진을 위해 대한민국은 올해 2월 칠레와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 타결을 주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에서 재원 보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제21차 재원 보충 시 대한민국의 기여분을 지난 2021년보다 45% 확대할 계획이며, ‘팬데믹 펀드’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추가 재원 보충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은 규범 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속에서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G20 정상들께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 결집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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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이 되는 세 가지 방법

  [리더스타임즈] ①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1.20. 09:00∼1.24. 21:00  - 시험장소 공고일: 2.28. (1차) / 4.11. (2차) / 9.12. (3차)  - 시험일: 3. 8. (1차) / 6.25. ~ 6.29. (2차) / 9.27. ~ 9.30. (3차)  - 합격자 발표: 4.11. (1차) / 9.12. (2차) / 10.24. (3차)  5급(과학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1.20. 09:00∼1.24. 21:00  - 시험장소 공고일: 2.28. (1차) / 4.11. (2차) / 9.12. (3차)  - 시험일: 3. 8. (1차) / 7. 1. ~ 7. 4. (2차) / 9.27. ~ 9.30. (3차)  - 합격자 발표: 4.11. (1차) / 9.12. (2차) / 10.24. (3차)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접수기간: 1.20. 09:00∼1.24. 21:00  - 시험장소 공고일: 2.28. (1차) / 4.11. (2차) / 9.12. (3차)  - 시험일: 3. 8. (1차) / 6.25. ~ 6.29. (2차) / 10. 1. (3차)  - 합격자 발표: 4.11. (1차) / 9.12. (2차) / 10.24. (3차)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5.12. 09:00∼5.16. 21:00  - 시험장소 공고일: 7.11. (1차) / 8.20. (2차) / 10.30. (3차)  - 시험일: 7.19. (1차) / 9.20. (2차) / 11.24. ∼ 11.27. (3차)  - 합격자 발표: 8.20. (1차) / 10.30. (2차) / 12.12. (3차)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2.3. 09:00∼2.7. 21:00  - 시험장소 공고일: 3.28. (필기) / 5. 9. (면접)  - 시험일: 4. 5. (필기) / 5.28. ∼ 6.2. (면접)  - 합격자 발표: 5. 9. (필기) / 6.20. (면접) ※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 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처 누리집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② 정부 정책도, 일자리도 한 번에 정책브리핑 ' 정책자료 채용정보에서 채용 진행 중인 기관과 공고 마감일을 볼 수 있어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정책뉴스도 함께 확인하세요. ③ 나라일자리를 한눈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채용정보 확인부터 원서접수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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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가상과 현실이 하나되는 공간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국토교통부 [리더스타임즈]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이란? 현실의 국토를 가상 공간에 구현하고,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K-Geo 플랫폼 & V-World  - (K-Geo 플랫폼) 국가에서 생산한(지상·지하·행정 등 디지털 트윈국도 기술) 국가공간정보를 수집해 제공  - (V-World)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분석 및 시뮬레이션, 오픈 API서비스를 제공 활용 예시  - (스마트국토정보앱) 행정기관 방문·담당공무원 대면 없이 PC와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IT기기를 통해 전국의 지적, 건물 등 부동산 정보를 제공  - (내 토지 / 조상 땅 찾기) 조상 또는 내가 소유한 토지를 온라인을 통해 찾아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 (공공기관의 맞춤형 지도 서비스) 국가공간정보 및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민원, 행정 및 생활에 밀접한 맞춤형 지도 제작 서비스를 제공   - (공간정보 서비스 개발 지원) 공간정보 데이터와 오픈API를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어플리케이션(부동산, 교통, 배달, 자전거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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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한 수면무호흡증 바로 알기

  수면무호흡증 바로알기(카드뉴스)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해 수면무호흡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정책연구용역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카드 뉴스를 배포한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로,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얕아지는 증상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023년)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증 발생 환자는 2018년 45,067명에서 2023년 153,802명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수면 중 호흡 중단, 주간 졸림증, 집중력 저하, 코골이 등이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혈관질환이 없는 18~64세의 젊은 연령층에서 급성심장정지 위험도가 7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심혈관질환이 없는 젊은 연령층에서 수면무호흡증이 급성심장정지의 위험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나타낸다.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위험비 2.33)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원인인 당뇨(위험비 4.10)나 고혈압(위험비 3.63) 보다 낮지만, 흡연(위험비 2.19)이나 비만(위험비 1.02)보다 높은 것을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면무호흡증의 증상, 수면무호흡증에 따른 급성심장정지 위험성, 수면무호흡증 자가진단법, 치료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수면 문제를 넘어서 급성심장정지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비만이나 흡연, 고혈압 등은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통해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수면무호흡증 카드 뉴스는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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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공정위, 독소조항 가득한 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 시정

  [리더스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48.7%)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현재 대략 1,0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알리·테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했다. 그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곳곳에서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게 됐다. 먼저,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하여 플랫폼이 조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 알리·테무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플랫폼은 이용자의 잘못을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귀책이 경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배상범위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이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특히,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명시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조항,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하여 그 계열사 등이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조항도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받는 자, 항목 및 이용 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정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사업자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알리·테무에게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츠의 수집·활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뿐만 아니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관할을 각각 홍콩 법원,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한 조항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제사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는 등 ‘소비자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한 때에만 그 합의가 유효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소비자와 외국 사업자 간 소비자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의 전속관할을 외국 법원에 두도록 약관에 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알리·테무와 이용자 간 분쟁의 배타적 관할권을 외국 법원에 부여하여 국내 소비자의 소제기 또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대한민국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함과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외에도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웹 사이트 접속 행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용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시장·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계 이커머스(‘C-Commerce’)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알리·테무 쇼핑몰이 위해물품 유입,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로가 되고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약관상에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을 빈틈 없이 적발·시정했다. 연중 최대 쇼핑·해외직구 집중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알리·테무의 약관을 정상화함으로써 1,300만 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플랫폼을 비롯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 시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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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2025년 파종할 벼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2025년 농사에 필요한 벼 정부 보급종 11,776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기본신청기간까지는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추가신청기간에는 보급종 잔량이 남아 있는 품종에 대해 전국 시·도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5년에 공급하는 벼 보급종은 조생종 5품종 1,289톤, 중생종 2품종 746톤, 중만생종 14품종 9,741톤이다. 보급종 공급은 종자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2025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가에 배송되며, 공급가격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또한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정부 보급종 콜센터 및 국립종자원 누리집,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 정문기 식량종자과장은 과장은 “정부 보급종은 종자 검사규격에 합격한 정부 보증종자로 품종 고유 특성이 잘 나타나고 순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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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실시간 뉴스 기사

• 미국 신(新)정부 출범 대비 반도체·조선산업 영향 점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1월 20일 서울에서 반도체와 조선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미 대선 이후,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ㆍ산업 환경변화가 우리 주력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산업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반도체 업계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대만 등 해외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기업ㆍ산업에도 부담”이라고 진단하며,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한-미 정부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대미(對美) 투자ㆍ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반도체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인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부는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여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양국이 반도체 동맹으로서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산업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1월 7일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어, 앞으로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조선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 한-미 양국이 활발히 협력해 온 다른 분야와 달리 새롭게 개척되는 분야로, 양국의 법령, 규제 등 산업환경이 다른 만큼 더 빠르고 더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K-조선 신시장 개척”이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업계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도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비롯한 한-미 간 조선협력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간 협력을 위해서는 미 국내법 규제 완화, 인력양성, 안정적 일감 확보 등이 필요한바, 우리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산업부는 릴레이 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산업별 영향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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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 아파트 전기차 화재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전기차 화재진압 주요 장비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1월 20일 소방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최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번 훈련에서는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호텔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훈련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배터리가 발화됐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인근 차량과 설비로 화재가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화재 발생을 인지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방에 즉시 신고하고, 아파트단지 자위소방대는 입주민 대피 지원과 함께 초기 화재진압을 시도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관계기관에 화재 상황을 전파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즉각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상민 장관은 최초 상황보고를 받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며, 소방청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신속히 화재 진압할 것을 지시했다. 전주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인근 지역 주민 대피, 임시거주시설 준비 등 피해 확대에 대비했다. 덕진소방서는 선착대를 출동시켜 신속하게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완강기와 경량칸막이를 활용해 자력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특수장비도 동원했다. 덕진보건소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등에서도 부상자 응급처치와 이송 등을 지원했다. 훈련상 화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이상민 장관은 현장에 도착한 후, 현장지휘차량에서 원격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신속한 재난상황 수습과 인명구조를 지시했다. 소방당국은 대응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가용자원을 집중 배치했다. 덕진소방서는 전북소방본부 등의 지원을 받아 펌프차, 구조공작차 등 차량 20여 대를 동원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나섰다. 1차 화재 진압이 완료된 지하주차장 전기차는 지상으로 이동시켜 무인파괴방수차와 이동식 소화수조를 활용해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아파트·호텔 내 고층 고립자는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로, 옥상 대피자는 헬기로 구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료 대응상황에 맞춰 인근 재난거점병원에 병상을 추가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전주시는 아파트 주민을 임시주거시설로 대피시키고, 전북 경찰청·자치경찰단은 순찰차, 기동대차량 등을 동원해 교통을 통제하고 주민 대피를 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에서는 주민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시설물 응급복구, 전기·가스 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상민 장관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이번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부 대응체계를 꼼꼼히 살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실전형 합동훈련인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대형·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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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한국 5세대 이동통신 기반시설 1위, 이용자 수 2위

  (거버넌스) 정부 고위급 또는 디지털 전담 부처에서 디지털 국가전략을 개발·조정하는 추세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월 19일(파리 현지 기준) 발간한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OECD Digital Economy Outlook, DEO) 2024 2권’에서 한국의 디지털 기반시설 수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통신, 디지털 보안 등 디지털 기반시설 현황과 전망을 다룬 이 보고서에 의하면, 디지털 전환의 심화로 고품질 광대역 서비스 수요가 지속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역내 통신 부문 투자는 5년(2018~2023년) 동안 18%(연평균성장률 3.4%)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통신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역내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수는 10년간(2013~2023년) 2배 이상 증가하여 18억 6천만명에 달했으며 이에 대해 5세대 이동통신의 도입이 주요 원인이라 평가됐다. 특히, 한국의 인구 대비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 수는 2위*이며, 3중결합(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텔레비전) 요금도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디지털 전환에 있어 고품질 연결망 접근이 필수적인 만큼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디지털 전환 심화를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동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보안에 대한 정책 및 기술 동향도 다루어졌다. 한국의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유럽연합의 사이버보안 인증, 일본 중요생활기구연계보안협의회(CCDS) 사물인터넷 인증 등 각국의 디지털 보안 인증제도가 소개됐으며, 동형 암호화 및 양자 컴퓨팅 기술의 발전이 디지털 보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도 제시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각 국의 디지털 기반 구축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디지털 기반 구축 노력과 성과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연결망 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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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제70주년 독도대첩 기념식 21일 대전현충원서 개최

  스페인 독도왕국전도(1730년대)-서양인이 만든 지도중 가장 오래된 지도 [리더스타임즈]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70주년 독도대첩 기념식’이 21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회장 최완근)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회원, 학생,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용수비대 소개 영상시청과 기념 공연, 개회사, 축사, 생존 대원 회고사,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독도의용수비대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특히, 고(故) 홍순칠 대장의 배우자이자 생존 대원인 박영희 님이 회고사를 낭독하고, 독도수호 결의문은 독도의용수비대 청소년 명예 대원인 수원 삼일공고, 평택 물류고, 대구 대륜중 학생대표가 낭독, 독도의용수비대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독도수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기념식 종료 후에는 독도의용수비대의 명예 선양과 독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원 삼일공고 ‘독수리 역사사절단’의 독도 탐방 발대식과 유가족의 독도의용수비대 묘역 합동 참배도 이뤄진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독도대첩일’은 6·25전쟁 막바지 혼란 속에서 독도의용수비대(1953년 4월 20일 결성)가 독도에 무단 침범한 일본과 맞서 치른 전투 중 가장 크게 승리한 1954년 11월 21일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해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에서 2013년부터 ‘독도대첩일’로 명명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70년 전, 일본의 침략에 맞섰던 독도 수호 영웅 서른 세분의 투혼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굳건히 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기념식이 독도의용수비대원들께서 일군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를 미래로 계승하고, 독도 수호 영웅들의 애국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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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과 함께 상상을 현실로!

  본선 진출팀 프로젝트 지정과제 16개팀 [리더스타임즈] 고용노동부는 11월 20일부터 2일간 ‘제6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9월부터 진행된 두 차례의 온라인 예선을 거쳐 선발된 31개 팀이 참가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이번 해커톤 참가자들은 모두 고용부의 대표 디지털 훈련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했다. 특히 인텔, 카카오, 케이티 등 디지털 선도기업이나 ‘모두의 연구소’, ‘멋쟁이사자처럼’ 등 혁신적인 민간 훈련기관에서 디지털 역량을 갈고 닦은 훈련생들이 본선에 다수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저출생·고령사회에 필요한 첨단·디지털 서비스 개발’이라는 지정 과제를 두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그간 훈련의 성과를 선보일 예정이다. 본선에 진출한 ‘음성감독원’ 팀은 통화 음성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감지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기 쉬운 고령자를 보호하는 아이디어로 해커톤에 참여했다. ‘P.O.T(팟)’ 팀은 난임 부부에게 필요한 정책 및 의료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2일 동안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11월 21일(목) 본선 2일 차에는 참가자들의 발표와 시상식이 진행된다.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 팀에게는 국무총리상이 수여되고, 그 밖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상,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해커톤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볼 수 있길 기대한다.”라면서, “정부는 디지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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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2024년 국내 합동모의훈련 실시

  KDRT 국내 합동모의훈련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11월 18일과 11월 20일 간 대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2024년 국내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훈련은 작년 튀르키예 지진 및 캐나다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한 KDRT 파견 경험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연합 도상훈련, △구조팀 36시간 연속 출동 대비 훈련, △의료팀 이동식 병원 전개 훈련, △사무국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훈련 등 실전 상황 대비에 중점을 두었다.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11월 18일 오후 개최된 도상훈련 시 우리 구호대가 이번 훈련을 통해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한 구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점검하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고 있으며, 이번 모의훈련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하여 △피해 상황 보고 및 파견 필요성 검토 등 의사결정, △KDRT 파견 활동 및 사후평가 등 절차 전반에 걸쳐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및 기관별 역할을 점검했다. 정부는 구호대의 평시 교육·훈련과 더불어, 해외긴급구호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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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윤 대통령 “G20의 기아 극복에 동참”…아프리카 식량 위기 1000만 달러 지원

  1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리우데자네이루 G20 정상회의 글로벌 기아·빈곤퇴치 연합 출범식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 1’에서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의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오늘 동 연합의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앞으로 G20의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합 가입을 계기로아프리카의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특히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도 지난 해 5만 톤에서 올해 10만 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신흥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와 올해,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최초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내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아와 빈곤의 근본 해결책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서, G20은 개도국들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도국들은 노동, 교육개혁과 같은 구조개혁과 효율적 재정 활용을 위한 재정혁신에 적극 나서야 하며, 개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 촉진을 위해 대한민국은 올해 2월 칠레와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 타결을 주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에서 재원 보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제21차 재원 보충 시 대한민국의 기여분을 지난 2021년보다 45% 확대할 계획이며, ‘팬데믹 펀드’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추가 재원 보충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은 규범 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속에서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G20 정상들께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 결집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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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윤 대통령, “대한민국, 기후변화 취약국들의 ‘녹색 사다리’ 역할 적극 수행”

  1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리우데자네이루 G20 정상회의 세션 III 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이나, 이를 위한 부담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작년 유엔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파트너국들과 함께 CFE 글로벌 작업반을 발족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개발해 나가면서, CFE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그린 ODA 확대 기조 지속 등을 통한 한국의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작년 제가 뉴델리 G20정상회의에서 공약한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추가 지원을 올해부터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공약한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대한 700만 달러 신규 출연 계획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민간의 역량과 재원을 투여하기 위한 노력도 선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재생에너지 투자에 따른 위험을 경감해 민간의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플라스틱 오염 감축 노력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11월25일 부산에서 개시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디지털 첨단기술에 수반하는 에너지 소비 증대를 감안한 ‘디지털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G20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년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주제(‘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소개 및 우리의 책임 있는 역할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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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이 되는 세 가지 방법

  [리더스타임즈] ①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1.20. 09:00∼1.24. 21:00  - 시험장소 공고일: 2.28. (1차) / 4.11. (2차) / 9.12. (3차)  - 시험일: 3. 8. (1차) / 6.25. ~ 6.29. (2차) / 9.27. ~ 9.30. (3차)  - 합격자 발표: 4.11. (1차) / 9.12. (2차) / 10.24. (3차)  5급(과학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1.20. 09:00∼1.24. 21:00  - 시험장소 공고일: 2.28. (1차) / 4.11. (2차) / 9.12. (3차)  - 시험일: 3. 8. (1차) / 7. 1. ~ 7. 4. (2차) / 9.27. ~ 9.30. (3차)  - 합격자 발표: 4.11. (1차) / 9.12. (2차) / 10.24. (3차)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접수기간: 1.20. 09:00∼1.24. 21:00  - 시험장소 공고일: 2.28. (1차) / 4.11. (2차) / 9.12. (3차)  - 시험일: 3. 8. (1차) / 6.25. ~ 6.29. (2차) / 10. 1. (3차)  - 합격자 발표: 4.11. (1차) / 9.12. (2차) / 10.24. (3차)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5.12. 09:00∼5.16. 21:00  - 시험장소 공고일: 7.11. (1차) / 8.20. (2차) / 10.30. (3차)  - 시험일: 7.19. (1차) / 9.20. (2차) / 11.24. ∼ 11.27. (3차)  - 합격자 발표: 8.20. (1차) / 10.30. (2차) / 12.12. (3차)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2.3. 09:00∼2.7. 21:00  - 시험장소 공고일: 3.28. (필기) / 5. 9. (면접)  - 시험일: 4. 5. (필기) / 5.28. ∼ 6.2. (면접)  - 합격자 발표: 5. 9. (필기) / 6.20. (면접) ※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 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처 누리집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② 정부 정책도, 일자리도 한 번에 정책브리핑 ' 정책자료 채용정보에서 채용 진행 중인 기관과 공고 마감일을 볼 수 있어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정책뉴스도 함께 확인하세요. ③ 나라일자리를 한눈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채용정보 확인부터 원서접수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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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가상과 현실이 하나되는 공간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국토교통부 [리더스타임즈]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이란? 현실의 국토를 가상 공간에 구현하고,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K-Geo 플랫폼 & V-World  - (K-Geo 플랫폼) 국가에서 생산한(지상·지하·행정 등 디지털 트윈국도 기술) 국가공간정보를 수집해 제공  - (V-World)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분석 및 시뮬레이션, 오픈 API서비스를 제공 활용 예시  - (스마트국토정보앱) 행정기관 방문·담당공무원 대면 없이 PC와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IT기기를 통해 전국의 지적, 건물 등 부동산 정보를 제공  - (내 토지 / 조상 땅 찾기) 조상 또는 내가 소유한 토지를 온라인을 통해 찾아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 (공공기관의 맞춤형 지도 서비스) 국가공간정보 및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민원, 행정 및 생활에 밀접한 맞춤형 지도 제작 서비스를 제공   - (공간정보 서비스 개발 지원) 공간정보 데이터와 오픈API를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어플리케이션(부동산, 교통, 배달, 자전거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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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