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SMR·양자 등 7대 첨단기술, 차세대 성장엔진 될 것"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다음의 먹거리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인공지능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 그리고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고, 국력의 제1지표"라며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뒤 어떤 첨단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또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며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또는 도태의 위험에 언제나 노출돼 있는 추격자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SEED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며,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ED는 미래 경제·안보 핵심 자산이 될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여기 계신 과학기술인들, 또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꿔내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역량이야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혁신 기업과, 혁신 과학기술인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폭염 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2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라며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라며 "그저께는 남부 지역에 이어 수도권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 등 초유의 폭염이 국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이어 "현재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일선 공무원들을 향해 "힘들겠지만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 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며 "이에 대한 계획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폭염 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청와대) 이날 회의에는 기상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전남광주특별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경남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극한 기후에 걸맞는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면서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 가동을 주문했다. 특히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건설현장과 농작업장 등 야외작업장에서 폭염 안전 기본수칙이 이행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고온에 따른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 분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도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남부지방 가뭄에 대해서는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도서·산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급수와 같은 단기 조치를 넘어 대체수원 개발 등 중장기 용수 확보 대책을 병행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취약계층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호 강화 내용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복지부의 취약계층 안부 확인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행정의 전산화에 각 부처가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폭염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인권 문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농식품부와 노동부가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올해 기상 상황이 악화됐는데, 선제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피해를 줄인 부처도 있다"면서 폭염에 대비한 사전 대응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 이재명 대통령 칠레 공식방문…"핵심광물·청정에너지·AI 등 협력 넓어져"

  공항 도착 행사 (아르투로 메리노 베니테스 국제공항)(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저녁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1박 2일 간의 칠레 공식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1년만의 이번 칠레 방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였던 칠레와의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재칠레한인회를 비롯해 한인노인회, 한인외식업협의회 등 주요 동포단체 관계자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종교·문화·교육계 인사 등 한인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 100명이 참석했다. 하상욱 재칠레한인회장은 동포사회를 대표한 환영사에서 "칠레 동포사회는 중남미에서 여섯 번째로 큰 규모로 2028년에 재칠레한인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한다"고 동포사회를 소개하며, "대통령께서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요즘 많이 듣는 질문이 '혹시 한국사람 아니냐?'"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처럼 대체불가 칠레한인사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칠레 동포 간담회(청와대) 이 대통령은 격려사를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람이세요?"라고 인사해 참석자들이 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칠레의 관계는 늘 거리보다 신뢰가 먼저였고, 오늘보다 미래가 우선이었다"라며, "칠레 동포사회의 역사는 새로운 가능성을 믿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한 도전의 역사였다"라고 동포사회의 도전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핵심광물, 청정에너지, 디지털과 인공지능, 과학기술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며 "동포사회의 빛나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동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AI 시대에 걸맞지 않게 동포 여러분들이 국내 은행 업무를 처리하려면 불편함이 많았는데, 7월 30일부터는 재외공관 확인 금융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직접 보내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며 "국민주권정부는 동포분들이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진옥 산티아고세종학당장, 이승환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월드옥타) 차세대 리더, 박수영 Juppet&Park로펌 인턴이 현지 활동 경험과 소회를 공유했다. 최진옥 산티아고세종학당장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한 모습을 칠레 학생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지방에서도 한국을 이해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승환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차세대 리더는 한글학교와 미래세대 지원 확대를 요청했고, 박수영 Juppet&Park 로펌 인턴은 열린 시각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과 교류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안데스 산맥을 넘어 만난 칠레 동포들은 활력이 넘쳐 보기 좋다"며 "칠레 동포사회가 활력이 넘치는 데에는 영사와 대사 등 재외공관이 역할이 큰 것 같다"고 짚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의 거리' 지정을 축하하며, 재외동포청장에게 한인타운의 치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칠레가 한류 확산의 거점인 만큼 각별한 관심과 중요성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칠레 동포 간담회(청와대) 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칠레 공식방문의 기대성과에 대해 "한-칠레 양국은 핵심광물을 포함한 자원, 에너지 공급망 전반의 협력 기반을 다지고 교역·투자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치안, 방산, 인프라, 해양, 문화 등 양국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분야의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한 고위급 교류와 정부 간 협의체도 본격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칠레 방문 이틀째인 30일에는 건국영웅 오히긴스 동상 헌화 행사에 이어 대통령궁인 모네다 궁에서 공식 환영식 참석 후 정상회담, 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 공식오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양국 기업 약 30개사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투자 확대, AI 디지털 기술 협력, 친환경에너지와 바이오, K-소비재 등 미래 성장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재명 대통령, NATO 동맹국 정상들과 만찬 환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 중인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 7월 7일 저녁(현지시간) 에르도안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 및 환영 만찬에 참석하여 여러 NATO 동맹국 정상 등과 환담을 가졌다. 먼저,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에 다시 만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 대해 소개했다. 양 정상은 구체 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G7 정상회의 당시 약속한 골프 회동을 상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하고 그 계기에 골프 라운딩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시 옆자리에 앉았던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양 정상은 2025년 6월 개원한 주한 세르반테스 문화원, 우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산티아고 순례길 등을 소재로 양국 간 활발한 문화·인적 교류가 한-스페인 관계의 견고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국민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반도,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양국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다자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국제정세 속에서 다른 중견국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산체스 총리에게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했으며, 산체스 총리 또한 이 대통령에게 스페인 방문 초청 의사를 전했다. 예튼 네덜란드 총리와는 풍력, 원자력 등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스파이치 몬테네그로 총리와는 몬테네그로 공항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NATO 정상회의 주최국인 튀르키예의 일마즈 부통령 및 쿠르툴무쉬 국회의장과는 안보, 경제, 디지털,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그 외에도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메르츠 독일 총리, 단 루마니아 대통령,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라데프 불가리아 총리, 프로스타도띠르 아이슬란드 총리, 스툽 핀란드 대통령 등 여러 정상과 반가운 인사와 안부를 나누었다.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환영만찬(청와대)

•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추진…나토 군수·방산 조달 참여 기대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 면담(청와대) [리더스타임즈] 튀르키예 출장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사이에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협정 체결 시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이날 앙카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을 가진 나토와의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루터 사무총장과 인태 파트너국 간에 소인수회담, 나토 방산포럼 기조발언 및 패널 토론,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환영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다. 위 안보실장은 먼저, 루터 사무총장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양측은 지난 20년 간 한-나토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방산과 혁신을 중심으로 양측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에 옵저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저버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한-나토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주 관련 사업 참여는 나토 동맹국이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가 원할 때 적시에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안보실장은 또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드론·AI 등 첨단 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한국 역시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얻게 되고, 혁신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나토의 조달·공동개발 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나토 사무총장과 인태 파트너 간의 소인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들이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갖고 서로의 방산 역량을 키워가는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해 '공유된 가치, 더 강한 산업기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발언을 통해 강한 방산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은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위해서만 가능하며, 대한민국이 그 조건을 갖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특히 무기체계의 단순한 거래를 넘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제안하며 한-나토 방산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에 앞서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약식 회동을 가졌다. 위 안보실장은 캐나다 잠수함 우선협상자 선정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카니 총리의 요청에 따라 통화를 가졌고, 캐나다 측은 각별한 예우를 갖춰 선정 결과를 사전에 우리 측에 설명한 바 있다"고 공개했다.  위 안보실장은 "한국과 캐나다는 계속해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잠수함 입찰 과정에서도 양국은 국방·방산,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약식 회동에서도 한국과 캐나다 양측은 양국 간 미래의 AI 협력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위 안보실장이 전했다.

• 한성숙 국무총리 호우상황 점검회의 개최

  호우상황 점검회의 (국무조정실) [리더스타임즈]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8일 오후 5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여 호우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기상청은 기상 전망에 대해 보고하고, 행안부·기후부·산림청은 호우 대비 준비 상황에 대해, 충북·충남·전북·경북 등 지방정부는 각각의 호우 대책을 보고 했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산사태 취약지역 및 지하차도·반지하 주택 등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피 및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재난문자 발송 및 도로전광판 송출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께 기상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알릴 것”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9일 새벽에 더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지방정부에서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일선에서 재난 대비를 하고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했다.

• 한성숙 국무총리,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회의 주재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회의 (8.12,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8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AI 전환 등 구조적인 복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지난 5월 27일 출범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전문가 담론과 대국민 소통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의 비전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➊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2045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 ➋중장기 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 경과 및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2045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위원장: 김호기 교수)는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발제했다. 경인사연은 2045년 광복 100주년을 역사적 분기점이자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하고, AI 대전환, 인구 위기, 기후 임계점, 지정학적 패권경쟁 등 개별 대응으로 풀 수 없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을 제시했다. 경인사연은 복수의 대안적 미래를 탐색하는 전략적 예측 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2045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경인사연은 현재 대한민국이 ➊세계 최고 기술 역량을 성과로 전환하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과, ➋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겹친 '이중 병목' 상태로,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 사이의 경계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미래 비전은 혁신성장 엔진의 재설계(혁신 전환)와 사회운영체제의 재설계(사회 전환)라는 두 축이 결합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경인사연은 2045년 대한민국 미래 비전으로 '혁신하는 선도국가'를 제시하며, "국민의 역량으로 미래를 만들고, 혁신의 성과를 함께 누리며,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문구를 제안했다. ② 중장기 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 경과 및 추진계획 국민소통단에서는 지난 1차 회의 이후 진행된 대국민 소통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그동안, 국민소통단은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일반 국민·청년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시행해 왔다. 지난 7월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 AI 전환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중장기 전략은 성장·혁신, 상생·균형, 공정·효율, 지속 가능성, 글로벌 선도 등의 핵심 가치를 고려하고, 지속성·실행성·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통단은 동 조사 결과, 추가 자문 등을 토대로 39개 세부 대응과제들을 도출·재구성했고, 이를 토대로 각 과제들에 대한 중요성·시급성을 선별하는 2차 설문(델파이 조사)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AI 경쟁력 확보,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등 17개 과제에 대해 중장기적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다는 응답을 도출했다. 향후에도 국민소통단은 대국민 공모, 관계기관 공동 세미나, 심층 면접(FGI) 및 간담회 등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금일 경인사연 발제 및 전문가 설문조사 내용이 향후 대한민국이 성장과 통합을 균형있게 추구하여 미래에 대비한 정책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2045 국가발전전략은 국정운영 전 분야에 걸친 방대한 정책과제를 포괄할 예정인 만큼, 참석자들은 교육, 노동, 기술·산업, 안보, 복지 등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꼭 개선해야 할 분야 중심으로 주요 핵심과제를 선별하여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문제인식을 같이했다. 한 총리는 “2045 국가발전전략은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세대를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온전히 모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이 모든 면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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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2

• 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추진 시 성장의 양극화 방지책 선제적 마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메가프로젝트 이행 속도를 강조하며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다"며 "공동체 전체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나아가 피지컬 AI의 발전이 제조 인공지능 전환에 영향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비상하게 판단하고 또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서 "부처 칸막이나 규제 또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혹여라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데 우리 총리께서 각별히 잘 챙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나아가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물론 전력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된다. 또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서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속력을 다해 달라"고 재차 당부하면서 "누구 말처럼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 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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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0

• 한성숙 국무총리, 가뭄·폭염 관련 현장 점검

  가뭄·폭염 관련 현장 점검 (8.8, 경북 청도군)(국무조정실) [리더스타임즈]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8일 오전, 최근 계속되는 가뭄과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의 주요 수원 중 하나인 운문댐과 청도군 소재 무더위 쉼터를 방문했다. 한 총리는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에 소재한 운문댐 현장을 찾아 향후 기상 전망과 운문댐 현황 및 가뭄 대응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용수 수급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 총리는 “비상 대체수원을 적극 활용하여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용수 수급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현장 애로사항에도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비상 급수 상황에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운반급수, 병물 제공 등 비상급수 체계를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하수 자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 공급 및 관리체계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물 공급 상황에 대한 정보도 국민분들에게 투명하게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한 총리는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냉방 상태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불편 사항을 직접 살폈다. 한 총리는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무더운 날씨에 무리하지 마시고, 쉼터를 자주 이용하시면서 건강을 잘 챙기실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경상북도·청도군 등 관계기관에 무더위쉼터 운영과 냉방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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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0

• 외교부, 홍해·아덴만 해역 정세 및 해적활동 관련 관계부처-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관계부처-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리더스타임즈]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최근 홍해‧아덴만 해역의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해적활동도 증가하고 있어, 외교부는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8월 6일 오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12일 개최된 1차 상황점검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홍해‧아덴만 해역 인근 8개 공관이 참석하여 관할 지역의 정세와 해적활동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선박‧선원 피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조 기획관은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내 해적 사건이 올해 상반기에만 총 9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하는 등 위협이 가중되고 있고, 홍해 해역에서도 긴장이 고조되며 선박 피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조 기획관은 언제든 우리 선박‧선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상시 소통하며 피해 예방과 유사시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해나가자고 했다. 홍해‧아덴만 해역 인근 우리 공관들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선박‧선원들의 안전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주재국‧겸임국 외교부와 해군 등 관계당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련 해당 공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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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6

• 이재명 대통령,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제42차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 강조하며, 취약시설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거를 비롯해 용수와 전력망, 전통시장 냉방시설 등 폭염 대응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으고 개선 계획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검토하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모든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로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성역 없이 보완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 주권의 일상적인 실천이며, 올바른 국민의 판단을 위해서는 정부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가짜정보와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정보도 놓치지 말고 바로잡을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속도를 높여야 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정책을 꼽으며,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쉽게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하라며, 청년의 시각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홍보소통수석으로부터 '청소년 SNS 이용환경 개선안'을 보고받고 연령 기준과 제한 범위, 방법 등에 대해 꼼꼼히 질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선거권과 혼인신고 가능 연령 등 현행 다른 사회적 기준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 여론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적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수석실이 준비한 '보편적 지원정책 논의동향'에 대해 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방안은 반드시 검토해야 하지만 예민하고 까다로운 일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교육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강조하며, AI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과 정부의 행정서비스 개발 및 분석도 필요하다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대상 지원제도 재설계 방안'을 보고받고, 보편성을 추구하되 효율성과 효과는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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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6

• 외교부, 제9차 한-호주 전략대화 개최

  제9차 한-호주 전략대화 [리더스타임즈]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8월 6일 호주 캔버라에서 엘리 로슨(Elly Lawson) 호주 외교통상부 전략기획조정 차관보와 제9차 한-호주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자관계 △에너지 공급망 등 경제안보 △국방·방산 협력 △한반도 및 지역 정세 △유사입장국 간 소다자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양 차관보는 우리나라와 호주가 역내 핵심 유사입장국으로서 작년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 및 네 차례의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등 긴밀한 고위급 소통을 이어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차관보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속에서 한-호주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에너지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에 공감하고, LNG 및 석유제품 등 역내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 및 유지를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우리 기업이 호주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호주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로슨 차관보는 역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보는 또한 한-호주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의 중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같이했으며, 향후 동 분야에서 구체 협력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가 한반도 정세 및 관련 우리 입장을 설명한 데 대해 로슨 차관보는 공감과 지지를 표했으며, 로슨 차관보는 동남아와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우리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양 차관보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사한 지정·지경학적 환경과 가치를 공유하며 역량을 갖춘 국가들 간의 소다자 협력이 지니는 의미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 양국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협의체 내에서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이번 전략대화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예정된 제7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등 고위급 교류 계기에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금번 호주 방문 계기에 잰 아담스(Jan Adams) 외교차관 및 저스틴 헤이허스트(Justin Hayhurst) 총리내각부 국제안보 차관보와도 면담하고, △양국 주요 현안 △지역 정세 및 △향후 고위급 교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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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6

• 국방부, 우리 손으로 만든 'M-SAM-II' 흔들림 없는 전력화로 영공방어능력 지속 강화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말단계 하층방어를 담당하는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II를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지난 5월, M-SAM-II의 2026년 전력화 계획 물량 중 첫 장비가 경기도 소재 미사일방어 포대에 배치되어 실제 포대 작전환경을 반영한 모의훈련 등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했다. M-SAM-II 운용부대가 확대되면서 종말단계 하층방어 능력은 더욱 강화되고, 이에 더해 2020년대 후반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L-SAM)가 전력화되면 종말단계 상·하층을 아우르는 한층 촘촘하고 견고한 다층방어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우리 군 최초의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인 L-SAM은 고난도의 정밀유도기술을 바탕으로 미사일 방어 영역을 더 높은 고도와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상층에서의 요격에 이어 종말단계 하층방어 영역에서는 패트리어트 및 M-SAM-II가 추가로 교전함으로써 단일 교전 때보다 더 많은 요격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우리 군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요격체계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교전능력이 향상된 M-SAM-III, 방어영역이 확장된 L-SAM-II(고고도 요격 유도탄),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 가능한 장사정포요격체계가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고출력레이저 무기도 미사일 방어의 한 수단으로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김기영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은 “후속 물량도 차질없이 전력화하여 우리 군의 미사일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군은 첨단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하여 점차 고도화되는 다양한 공중 위협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 가능한 중첩· 복합·다층방어체계를 지속 완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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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3

• 이재명 대통령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 7월 8일 오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니쿠쇼르 다니엘 단(Nicușor Daniel Dan)'루마니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방산과 원전 등 전략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기존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 2월 K9자주포 현지 공장 건설이 시작되는 등 양국의 방산 협력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기술개발, 공동생산 및 제3국 공동진출 등과 같이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 대통령은 한국 방산기업이 추진 중인 현지화 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견고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한층 더 폭넓게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단 대통령은 루마니아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와 전략적 입지, 다양한 에너지원 등 협력 확대를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편리한 시기에 상호 방문을 포함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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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이 대통령, 노르웨이 총리 회담…"방산기술·국방산업 협력 강화"

  한-노르웨이 양자 정상회담(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스퇴레 총리에게 노르웨이가 월드컵 8강에 진출한 사실을 축하하며 노젓는 응원영상을 잘 보았다고 전하고, 8강을 넘어서까지 계속 노를 저어가기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전쟁 당시 이동식의료병원단을 파견해 준 노르웨이와 수교 이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와 조선·해양,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르웨이가 그동안 K9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 우리 무기체계에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첨단 방산기술과 국방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우리 수산 대표단이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 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스퇴레 총리는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해양과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스퇴레 총리는 양국의 우선순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 밝혔다. 이에 양 정상은 편리한 시기에 상호 방문을 추진하는 등 정상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으며, 스퇴레 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니아를 비롯한 주요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는데 뜻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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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외교부, 제10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 개최

  제10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7월 8일 서울에서 '암란 모하메드 진(Tan Sri Amran Bin Mohamed Zin)' 말레이시아 외교부 사무차관과 제10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발전방안 및 주요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말레이시아는 우리의 오랜 우호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로서, 양국 간 교역·투자, 인프라, 에너지, 기후변화, 국방·방산 등 포괄적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하에서 공고한 신뢰에 기반한 양국관계 발전 및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양국이 연내 서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FTA 체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 규모를 더욱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향후 AI·디지털, 할랄, 녹색산업, 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양 차관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LNG 공급 및 석유제품 교역의 안정적 관리, 나아가 역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전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차관은 양국이 체결한 방산협력 MOU를 토대로 올해 방산공동위원회 신설 추진 등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이 발전 중임을 평가했다. 박 차관은 2023년 말레이시아 공군의 FA-50 도입에 이어, 올해 4월 말레이시아 해군의 ‘해궁’ 도입 등 구체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호혜적 방산 협력이 심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암란 차관은 관광과 교육을 통한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2026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를 맞아 보다 많은 한국 국민들이 말레이시아를 찾아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방문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양국이 협의 중인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연내 조속히 체결되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작년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CSP 비전* 이행을 통한 한-아세안 협력 증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말레이시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암란 차관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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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8

실시간 정치 기사

• 이재명 대통령 "SMR·양자 등 7대 첨단기술, 차세대 성장엔진 될 것"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다음의 먹거리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인공지능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 그리고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고, 국력의 제1지표"라며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뒤 어떤 첨단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또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며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또는 도태의 위험에 언제나 노출돼 있는 추격자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SEED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며,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ED는 미래 경제·안보 핵심 자산이 될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여기 계신 과학기술인들, 또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꿔내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역량이야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혁신 기업과, 혁신 과학기술인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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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2

• 한성숙 국무총리,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회의 주재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회의 (8.12,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8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AI 전환 등 구조적인 복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지난 5월 27일 출범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전문가 담론과 대국민 소통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의 비전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➊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2045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 ➋중장기 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 경과 및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2045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위원장: 김호기 교수)는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발제했다. 경인사연은 2045년 광복 100주년을 역사적 분기점이자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하고, AI 대전환, 인구 위기, 기후 임계점, 지정학적 패권경쟁 등 개별 대응으로 풀 수 없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을 제시했다. 경인사연은 복수의 대안적 미래를 탐색하는 전략적 예측 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2045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경인사연은 현재 대한민국이 ➊세계 최고 기술 역량을 성과로 전환하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과, ➋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겹친 '이중 병목' 상태로,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 사이의 경계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미래 비전은 혁신성장 엔진의 재설계(혁신 전환)와 사회운영체제의 재설계(사회 전환)라는 두 축이 결합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경인사연은 2045년 대한민국 미래 비전으로 '혁신하는 선도국가'를 제시하며, "국민의 역량으로 미래를 만들고, 혁신의 성과를 함께 누리며,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문구를 제안했다. ② 중장기 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 경과 및 추진계획 국민소통단에서는 지난 1차 회의 이후 진행된 대국민 소통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그동안, 국민소통단은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일반 국민·청년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시행해 왔다. 지난 7월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 AI 전환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중장기 전략은 성장·혁신, 상생·균형, 공정·효율, 지속 가능성, 글로벌 선도 등의 핵심 가치를 고려하고, 지속성·실행성·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통단은 동 조사 결과, 추가 자문 등을 토대로 39개 세부 대응과제들을 도출·재구성했고, 이를 토대로 각 과제들에 대한 중요성·시급성을 선별하는 2차 설문(델파이 조사)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AI 경쟁력 확보,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등 17개 과제에 대해 중장기적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다는 응답을 도출했다. 향후에도 국민소통단은 대국민 공모, 관계기관 공동 세미나, 심층 면접(FGI) 및 간담회 등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금일 경인사연 발제 및 전문가 설문조사 내용이 향후 대한민국이 성장과 통합을 균형있게 추구하여 미래에 대비한 정책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2045 국가발전전략은 국정운영 전 분야에 걸친 방대한 정책과제를 포괄할 예정인 만큼, 참석자들은 교육, 노동, 기술·산업, 안보, 복지 등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꼭 개선해야 할 분야 중심으로 주요 핵심과제를 선별하여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문제인식을 같이했다. 한 총리는 “2045 국가발전전략은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세대를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온전히 모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이 모든 면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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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2

• 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추진 시 성장의 양극화 방지책 선제적 마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메가프로젝트 이행 속도를 강조하며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다"며 "공동체 전체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나아가 피지컬 AI의 발전이 제조 인공지능 전환에 영향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비상하게 판단하고 또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서 "부처 칸막이나 규제 또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혹여라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데 우리 총리께서 각별히 잘 챙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나아가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물론 전력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된다. 또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서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속력을 다해 달라"고 재차 당부하면서 "누구 말처럼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 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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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0

• 한성숙 국무총리, 가뭄·폭염 관련 현장 점검

  가뭄·폭염 관련 현장 점검 (8.8, 경북 청도군)(국무조정실) [리더스타임즈]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8일 오전, 최근 계속되는 가뭄과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의 주요 수원 중 하나인 운문댐과 청도군 소재 무더위 쉼터를 방문했다. 한 총리는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에 소재한 운문댐 현장을 찾아 향후 기상 전망과 운문댐 현황 및 가뭄 대응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용수 수급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 총리는 “비상 대체수원을 적극 활용하여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용수 수급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현장 애로사항에도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비상 급수 상황에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운반급수, 병물 제공 등 비상급수 체계를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하수 자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 공급 및 관리체계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물 공급 상황에 대한 정보도 국민분들에게 투명하게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한 총리는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냉방 상태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불편 사항을 직접 살폈다. 한 총리는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무더운 날씨에 무리하지 마시고, 쉼터를 자주 이용하시면서 건강을 잘 챙기실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경상북도·청도군 등 관계기관에 무더위쉼터 운영과 냉방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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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0

• 외교부, 홍해·아덴만 해역 정세 및 해적활동 관련 관계부처-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관계부처-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리더스타임즈]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최근 홍해‧아덴만 해역의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해적활동도 증가하고 있어, 외교부는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8월 6일 오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12일 개최된 1차 상황점검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홍해‧아덴만 해역 인근 8개 공관이 참석하여 관할 지역의 정세와 해적활동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선박‧선원 피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조 기획관은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내 해적 사건이 올해 상반기에만 총 9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하는 등 위협이 가중되고 있고, 홍해 해역에서도 긴장이 고조되며 선박 피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조 기획관은 언제든 우리 선박‧선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상시 소통하며 피해 예방과 유사시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해나가자고 했다. 홍해‧아덴만 해역 인근 우리 공관들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선박‧선원들의 안전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주재국‧겸임국 외교부와 해군 등 관계당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련 해당 공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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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6

• 이재명 대통령,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제42차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 강조하며, 취약시설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거를 비롯해 용수와 전력망, 전통시장 냉방시설 등 폭염 대응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으고 개선 계획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검토하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모든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로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성역 없이 보완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 주권의 일상적인 실천이며, 올바른 국민의 판단을 위해서는 정부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가짜정보와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정보도 놓치지 말고 바로잡을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속도를 높여야 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정책을 꼽으며,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쉽게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하라며, 청년의 시각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홍보소통수석으로부터 '청소년 SNS 이용환경 개선안'을 보고받고 연령 기준과 제한 범위, 방법 등에 대해 꼼꼼히 질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선거권과 혼인신고 가능 연령 등 현행 다른 사회적 기준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 여론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적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수석실이 준비한 '보편적 지원정책 논의동향'에 대해 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방안은 반드시 검토해야 하지만 예민하고 까다로운 일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교육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강조하며, AI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과 정부의 행정서비스 개발 및 분석도 필요하다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대상 지원제도 재설계 방안'을 보고받고, 보편성을 추구하되 효율성과 효과는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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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6

•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폭염 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2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라며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라며 "그저께는 남부 지역에 이어 수도권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 등 초유의 폭염이 국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이어 "현재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일선 공무원들을 향해 "힘들겠지만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 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며 "이에 대한 계획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폭염 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청와대) 이날 회의에는 기상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전남광주특별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경남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극한 기후에 걸맞는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면서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 가동을 주문했다. 특히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건설현장과 농작업장 등 야외작업장에서 폭염 안전 기본수칙이 이행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고온에 따른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 분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도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남부지방 가뭄에 대해서는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도서·산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급수와 같은 단기 조치를 넘어 대체수원 개발 등 중장기 용수 확보 대책을 병행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취약계층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호 강화 내용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복지부의 취약계층 안부 확인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행정의 전산화에 각 부처가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폭염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인권 문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농식품부와 노동부가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올해 기상 상황이 악화됐는데, 선제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피해를 줄인 부처도 있다"면서 폭염에 대비한 사전 대응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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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6

• 외교부, 제9차 한-호주 전략대화 개최

  제9차 한-호주 전략대화 [리더스타임즈]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8월 6일 호주 캔버라에서 엘리 로슨(Elly Lawson) 호주 외교통상부 전략기획조정 차관보와 제9차 한-호주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자관계 △에너지 공급망 등 경제안보 △국방·방산 협력 △한반도 및 지역 정세 △유사입장국 간 소다자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양 차관보는 우리나라와 호주가 역내 핵심 유사입장국으로서 작년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 및 네 차례의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등 긴밀한 고위급 소통을 이어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차관보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속에서 한-호주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에너지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에 공감하고, LNG 및 석유제품 등 역내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 및 유지를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우리 기업이 호주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호주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로슨 차관보는 역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보는 또한 한-호주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의 중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같이했으며, 향후 동 분야에서 구체 협력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가 한반도 정세 및 관련 우리 입장을 설명한 데 대해 로슨 차관보는 공감과 지지를 표했으며, 로슨 차관보는 동남아와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우리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양 차관보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사한 지정·지경학적 환경과 가치를 공유하며 역량을 갖춘 국가들 간의 소다자 협력이 지니는 의미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 양국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협의체 내에서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이번 전략대화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예정된 제7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등 고위급 교류 계기에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금번 호주 방문 계기에 잰 아담스(Jan Adams) 외교차관 및 저스틴 헤이허스트(Justin Hayhurst) 총리내각부 국제안보 차관보와도 면담하고, △양국 주요 현안 △지역 정세 및 △향후 고위급 교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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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6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 위하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가장 중요"

  업무보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우리 대한민국의 대도약,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거기에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재외동포청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끔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안보 문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평화가 깨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이미 가까운 과거에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적대적 대결이 이 사회, 이 한반도를 지배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가장 최근에 또 경험했다"라며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평화와 안정이라고 생각된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상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은 정쟁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대부분의 선진국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며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지나친 정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이념과 가치를 각자 가지고 있다. 사람마다 다르다. 집단으로 대립하기도 한다"며 "그런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건 쉽지 않다. 그건 일방적인 지배를 하고 있을 때도 일시적으로만 가능하다. 그게 영속적이지 못하다"라고 했다. 이어 "자신이 가진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삿대질하면서 압박할 때 내 이념과 가치 지향이 실현할 수 있을까. 잠깐은 될지 모르죠.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주장하고 실현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이게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을 때와 반대쪽에 있을 때가 또 다르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반대쪽에 있을 때는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장하는 게 유효하다. 그런데 사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 다르다. 책임만큼 권한을 가진 입장은 또 다르다. 주장하는 것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외교부가 정상회담 등 준비에 고생이 많다고 언급한 뒤 "개방형 통상 국가가 우리의 길이죠. 대외적 교류 협력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에 가깝다"라며 "특정 국가와 정상회담을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고 나면 많이 바뀌고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 왔지만 문화 진출, 기업 진출의 교두보가 돼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언급하며 통일부를 향해 "요새 힘들죠?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느낌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과 관련해서는 "자주국방은 대한민국 최고의 목표다.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는 건 결격이다,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주권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며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고 했다. 군 기강 해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삽탄 안 하고 경계 근무하다 논란이 됐는데 '설마 뭔 일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국방은 아니다"라며 "연간 국방비가 한 70조 되는데 그 엄청난 금액을 '설마 전쟁 나겠어. 지출을 아깝게 왜 해'하는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기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작은 틈새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국민 여론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보훈 업무와 관련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특정 개인들이 희생을 치르면 그에 대해서 똑같이 보상 못 해 주더라도 잊어버리지는 말아야 되고, 최소한 무시나 멸시가 아니라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 근대사의 일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독립지사든 아니면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이든 또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들이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분들이든 어쨌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상응하는 예우, 보상, 대우가 있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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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5

• 방위사업청, ‘소총에서 위성까지’...국방과학연구소, 창립 56돌 맞이

  방위사업청 [리더스타임즈] 국방과학연구소가 8월 4일 창립 56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역대 연구소장, 고(故) 의범(義範) 김용철 옹의 유가족 등이 참석해 56년간 국방연구개발 성과를 되돌아봤다. 또 ADD는 이번 기념식에서 제11회 의범학술상* 수상자로 항공기 과학자 백상민 선임연구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ADD는 1970년 창립 후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8위의 국방 과학기술 수준에 오르는 데 기여했다. 특히 K-방산 수출의 주역인 천궁-II, K9 자주포, K2 전차를 비롯해 최근 개발이 완료된 레이저대공무기 천광, 군 정찰위성 등이 ADD의 손에서 탄생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 ADD는 이번 기념식에서 제11회 의범학술상 수상자로 백상민 선임연구원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백 연구원은 지난 11년간 항공기 기체구조를 연구하며 전파흡수구조 기술 등 무인항공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백 연구원은 국외학술지 논문 16편 게재, 특허 45건 등록 등의 실적을 인정받아 산업통상부장관 발명진흥유공 표창, 국방과학상, 올해의 연구소원상 등을 수상했다. 백 연구원은 “치열하게 고민하며 함께 연구한 동료 연구자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며, “국방 과학기술 연구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건완 ADD 소장은 “지난 56년간 ADD가 이룬 성과는 국방의 초석으로서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 완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한 연구소원들의 공”이라며, “앞으로 ADD는 지금까지 이룬 성과들을 기반으로 첨단 국방기술 개발에 끊임없이 도전해 미래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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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