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uth Korea and France Co-Host Side Event on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t NPT Preparatory Committee in New York

    On the occasion of the third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11th Review Conference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held from April 28 to May 9 in New York,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ollaboration with the French Ministry for Europe and Foreign Affairs, hosted a side event focused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The event drew more than 70 participant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national governments, academi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Attendees engaged with expert presentations and took part in a discussion and Q&A session.   In his opening remarks, 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 Kim Sang-jin of the Korean Mission to the UN underscored the severity of North Korea’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norms, including the NPT a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rough its continued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He described these actions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s facing the NPT regime today.   Ambassador Kim further emphasized the deteriorating situation resulting from Russia’s recent use of its veto to disband the UN Security Council’s 1718 Sanctions Committee Panel of Experts, coupled with increas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In this context, he stressed the nee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nd a strong and unified message in support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He also reaffirm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firm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called for continued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NPT member states and the global community.   Participants at the event voiced deep concern over North Korea’s continued assertion of its withdrawal from the NPT and its persistent development of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warning that these actions pose an existential threat to the integrity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They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a central topic within the NPT framework. There was also broad agreement on the need to intensify efforts to block North Korea’s illicit revenue-generating activities—particularly its use of cyberattacks to fund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Director-General Yoon Jongkwon of the Ministry’s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Bureau introduced the newly established Multinational Sanctions Monitoring Team (MSMT), created to fill the gap in sanctions enforcement following the dissolution of the 1718 Panel of Experts. He explained that the MSMT is currently preparing its first report and urged NPT member states to demonstrate firm resolve and close coordination to uphol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response to North Korea’s continued provocations.   During the NPT Preparatory Committee session, South Korea plans to issue a Joint Statement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longside key allies including France,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The statement will express grave concern over North Korea’s unlawful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reaffirm the country’s obligation to return to compliance with the NPT and IAEA safeguards, and stress that North Korea cannot be recognized as a nuclear-weapon state under the NPT. It will also call for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of all of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 계기 북핵 부대행사 개최

  부대행사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평가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4.28.-5.9, 미국 뉴욕) 계기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핵 문제 관련 부대행사를 유엔 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각국 정부 대표단, 학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연사들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개회사에서 NPT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은 NPT 체제에 있어 가장 중대한 도전과제 중 하나임을 지적하고,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러북 군사협력 등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 발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NPT 당사국 및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NPT 탈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면서 NPT 체제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하고, 북핵 문제가 NPT 체제 내에서 핵심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북한이 불법 사이버활동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금확보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2024.4월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후,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현재 첫 번째 보고서의 발간을 위해 노력 중임을 소개하고,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NPT 당사국의 단호한 의지와 긴밀한 공조를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NPT 준비위원회 기간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우방국들과 함께 북핵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NPT 및 IAEA 안전조치에의 복귀 의무와 NPT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 불가를 재확인하고, 모든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할 예정이다.

• Korea and UAE Hold 6th High-Level Nuclear Cooperation Meeting in Abu Dhabi

    The 6th Korea-UAE High-Level Nuclear Cooperation Committee convened on Tuesday, April 22, in Abu Dhabi, with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Kang Insun and Minister of Energy and Infrastructure Suhail Mohamed Al Mazrouei serving as the chief representatives of each country.   During the meeting, both sides acknowledged that cooperation in the nuclear energy sector remains a cornerstone of the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the UAE. They agreed to further strengthen this collaboration by jointly pursuing nuclear power projects in third countries and initiating new joint research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among other initiatives.   The session also included progress reviews from three working groups, which reported on the outcomes and developments since the 5th committee meeting held in July 2023. Discussions covered new potential projects and avenues for cooperation.   Both parties committed to faithfully implementing the committee’s outcomes and to regularly assessing the progress of ongoing initiatives. They also agreed to hold the 7th High-Level Committee meeting in Korea next year.   On the same day, Vice Minister Kang and Minister Al Mazrouei held a separate bilateral meeting, where they reaffirmed the significance of the Barakah Nuclear Power Plant project as a key pillar of the Korea-UAE strategic partnership.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dvancing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with a more strategic and long-term outlook.     In addition to nuclear cooperation, the two sides recognized their close ties in the traditional energy sector, with the UAE ranking as Korea’s third-largest crude oil supplier as of 2024. Looking ahead, they agreed to expand their collaboration to include joint oil stockpiling efforts and explore partnerships in future energy sectors such as hydrogen and solar power.

•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바탕으로 ‘포스트 바라카’ 시대를 향한 원자력 협력 방안 논의

  고위급 협의회 [리더스타임즈] '제6차 한-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가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과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4.22.(화) 아부다비에서 개최됐다. 이번 고위급 협의회에서 양측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양국 간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원자력 분야 협력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이 ▴제3국 원전 사업 공동진출 추진 ▴새로운 원자력 과학기술 공동연구 등을 통해 관련 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강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 9월 바라카 원전 4호기까지 상업 운영을 성공적으로 개시함으로써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이 큰 결실을 맺었다고 하면서, 이번 고위급 협의회가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토대로 ‘포스트 바라카(Post-Barakah)’ 시대의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UAE측 수석대표인 알 마즈루이 장관은 그간 UAE가 이룩한 원자력 에너지의 성과는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고, AI를 비롯한 미래 청정에너지 수요에 대응해나가는 데 있어 양국이 제3국 진출, 미래 원자로 기술 연구개발(R&D) 협력 등을 통해 한-UAE 간 원자력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자고 했다. 이번 고위급 협의회에서는 3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토대로 지난 ‘23.7월에 개최된 5차 협의회 이후의 협력 성과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원전 건설 및 해외 원전사업 공동진출’을 담당하는 '실무그룹 1'은 올해 초에 설립된 한국형 원전 노형의 양국 기업 간 협의체(APR Owners Group)의 워킹그룹 활동과 기술협력을 통해 한국 원전 기술의 확장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그리고 양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 하에 기존의 원전 건설 및 운영 협력을 중장기적인 핵연료 공급망과 원전 정비 분야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제3국 원전 공동개발 대상국 검토 등을 위해 한전과 UAE 원자력공사(ENEC)가 정례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원자력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실무그룹 2'는 2022년부터 진행 중인 3개 공동연구 과제의 성과와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올해부터 2개 공동연구과제**를 새롭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신규 공동연구 중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바라카 원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향후 양국의 안전한 원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안전규제 및 핵안보’를 담당하는 '실무그룹 3'은 향후 원전 규제 경험 공유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활용과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미래 원전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고위급 협의회 합의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그 결과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하고, 제7차 고위급 협의회를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4월 22일 강인선 차관과 알 마즈루이 장관은 별도 양자 면담을 개최하여, 바라카 원전 사업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견인해 온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 간 원전 분야 협력을 더욱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양측은 UAE가 한국의 제3위 원유공급국(2024년 기준)으로 부상하는 등 전통적 에너지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양국이 원유 공동 비축사업, 수소 및 태양광을 포함하는 미래에너지 등의 분야로 에너지 협력의 범위를 지속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5년 믹타 의장국 수임, 첫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고위관리회의(SOM)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2025년 의장국 자격으로 4월 22일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를 화상개최하여 믹타 회원국들에게 의장수임기간 동안 추진하고자하는 중점과제를 소개하고 2025년 믹타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복잡·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가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은 올해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믹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믹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해온 만큼 현재 국제사회의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공통의 관심 사안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서, 권 조정관은 2025년 믹타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평화구축 △청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가속화 추진을 중점의제로 선정했음을 소개했다. 권 조정관은 갈등 예방과 분쟁 이후 회복 등에서 믹타 회원국들이 쌓아온 다양한 경험이 평화구축 분야에서의 실질적 기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청년이 글로벌 현안 대응 과정에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포용적 해법을 모색할 주요 주체인 만큼 이러한 논의 과정에 청년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조정관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은 범지역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며 믹타 회원국들이 각 지역의 대표적 중견국가로서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권 조정관은 올해 믹타 회원국들이 화학무기금지기구 집행이사회, 제69차 여성 지위 위원회 등 국제회의 계기 공동발언을 실시한 것과 같이 앞으로 있을 주요 국제 회의에서의 공동발언 및 믹타 회원국 재외공관을 통한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했고, 연중 믹타 활동 계획안을 설명했다. 또한, 회원국들로부터 믹타가 협력할 수 있는 잠재적 분야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믹타 회원국 참석자들은 우리 중점의제 및 연중 활동 계획이 내실있는 믹타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양한 지역적 배경을 가진 믹타가 국제사회 공통의 현안 해결 노력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한국이 믹타 의장국을 수임한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고위관리회의는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믹타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제시한 활동 방향과 계획을 바탕으로 믹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회원국의 의지를 확인한 계기로 평가된다.

• Korean Foreign Minister Cho Tae-yul Highlights Global Climate Commitment at 4th P4G Summit in Hanoi

    From April 16 to 17, Korean Foreign Minister Cho Tae-yul attended the 4th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P4G) Summit held in Hanoi, Vietnam, under the theme “Global Partnership for an Inclusive, Innovative, and People-Centered Green Transition.”   The summit brought together high-level representatives from around 20 countries, including Vietnamese Prime Minister Pham Minh Chinh, Ethiopian Prime Minister Abiy Ahmed Ali, Laotian Prime Minister Sonexay Siphandone, Cambodian Deputy Prime Minister Neth Savoeun, Dutch Prime Minister Dick Schoof (via video), and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via video). The event also saw the particip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green technology startups, investors, and youth organizations, with notable figures such as UN Deputy Secretary-General Amina Mohammed and GGGI Director-General Kim Sang-hyup in attendance.   In his remarks during the High-Level Plenary on April 16, Minister Cho emphasized the urgent need to restore global momentum in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He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ursue the green transition with a strong foundation in innovation, inclusiveness, and solidarity.   Minister Cho reaffirmed Korea’s commitment to climate action, recognizing the P4G platform as a bridge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a key facilitator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civil society participation. He also announced Korea’s plan to contribute approximately USD 1.8 million in new funding to P4G, highlighting the country’s voluntary and proactive support for the initiative. Korea has been a founding member of P4G since its inception in 2018 and previously hosted the 2nd P4G Summit in Seoul in 2021.   The Hanoi summi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showcase Korea’s cutting-edge climate and environmental technologies. Minister Cho visited the exhibition hall held alongside the summit, where he encouraged Korean startup companies presenting innovative solutions for green growth.   At the closing ceremony on April 17, the “Hanoi Declaration of the 4th P4G Summit” was expected to be adopted,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promoting green growth and green investment. The declaration is anticipated to play a vital role in maintaining global momentum in climate action.   Looking ahead,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continue its active engagement in global efforts to address climate change and accelerate the transition toward a sustainable futur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리더스타임즈]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허위사실유포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을 참고하세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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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1

• 제21차 한-EU 공동위원회 개최

  제21차 한-EU 공동위 회의 [리더스타임즈]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5월 7일'제21차 한-EU 공동위원회'를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니클라스 크반스트룀(Niclas Kvanström)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했다. 양측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맞아, 한-EU 3대 주요협정을 토대로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 발전하여왔음을 평가하면서, 향후 협력 관계를 양자 차원은 물론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자 관계 측면에서 양측은 디지털 혁신,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보·방위 파트너십, 기후변화·에너지·환경 등 주요 분야에서 한-EU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올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 참여 개시,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 협상 타결(3.10) 등 디지털 및 연구혁신 분야에서 새로운 단계로 협력 관계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음을 평가하고, 향후 이를 토대로 AI·디지털 기술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속에서 유사 입장국 간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주요 협의체 개최 계기에 핵심광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향후 EU 내에서 새로운 규제 도입이 예상되는 철강 세이프가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안보·방위 분야 관련, 양측은 작년 11월 채택된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합의문서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우주안보대화' 및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연내 제1차 '안보방위대화' 개최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양측간 안보방위 파트너십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 양측은 WTO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G20 및 G7 협의체 내 협력, 기후·환경 관련 국제 협약의 이행 등 다양한 국제경제 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으며, 인권과 민주주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국제 규범 질서 수호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환경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양측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김희상 조정관은 금번 브뤼셀 방문 계기에 사이먼 모듀(Simon Mordue) 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 드니 르도네(Denis Redonnet) EU 집행위 통상총국 부총국장 등 EU측 주요인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전반과 함께 핵심광물을 포함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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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교육 지원 확대 탈북민 채용 기업 세액공제 시행

  통일부 [리더스타임즈] 통일부는 4월 30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서면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제4차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 정책과제를 45개 세부 과제로 구체화했다. 특히, 인재 육성 및 일자리 기회 확대, 취약계층 대상 촘촘한 사회안전망 제공 등 2025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개 과제를 제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 여성의 일·육아 병행, 고령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이후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된 만큼 이러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토대로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삶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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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외교부-주캄보디아대사관-경찰청 합동대책회의 개최

  외교부-주캄보디아대사관-경찰청 합동대책회의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4월 3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주캄보디아대사관-경찰청 간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캄보디아 및 골든트라이앵글 지역(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지역) 등 동남아시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정부는 동남아시아 취업사기 다발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지역 지정 등을 포함한 여행경보단계 상향 △해외안전 로밍문자 발송 △YTN 해외안전여행 방송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안전공지 게시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며, 작년 10월에는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우리 경찰주재관 1명을 추가 파견하여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 등에 따라,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취업사기 피해 사례 접수는 현저히 감소했으나,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 사례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회의에서 윤 국장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 발생시 현지 공관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등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한-캄보디아 관계당국간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 방지 및 대응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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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인도 방문

  경제외교조정관, 인도 방문 [리더스타임즈]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4월 28일 인도 뉴델리에서 '페리아사미 쿠마란(Periasamy Kumaran)'인도 외교부 아태차관 및 '아제이 바두(Ajay Bhadoo)'인도 상공부 차관보를 면담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전반과 함께 핵심광물을 포함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경제와 안보가 긴밀하게 융합되는 흐름 속에서 유사입장국 간 협력과 공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와 핵심기술을 포함한 전략적인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측은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대인도 투자 및 인도 내 활동을 평가하고, 작년 말 출범한 Fast Track Mechanism(FTM)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및 최근 인도 정부의 철강 판재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4.21.) 등 수입제한 조치 완화와 관련 인도측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에 있어서도 진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고, 양국 간 40억 불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체결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시설 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동향 등 국제경제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유사입장국으로서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 및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인도 양국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관련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조정관은 우리 진출기업인과의 간담회(4.29.)를 통해 인도 시장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또한 인도산업연맹(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소속 인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4.29)를 통해 한-인도 기업 간 활발한 교류 확대 방안과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적극적인 기여 확대를 당부했다. 김 조정관은 쿠마란 인도 외교부 아태차관과 함께 4.29.(화)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과 인도 옵서버 리서치 재단(Observer Research Foundation)이 공동 주최한 '한·인·미 전략적 삼각협력'1.5트랙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현 국제정치·경제 상황에서 한·인·미 협력의 의의와 한-인도 경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경제외교조정관의 인도 방문은 한-인도 간 협력 잠재력에 상응하는 양측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하 양국 간 핵심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구체 논의를 진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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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인복지법」 신구조문 대비표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시행됐으며, 법 시행일이었던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➊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➋ 등록 장애아동이 신규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이를 확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장애아동수당을 직권 책정하여 해당 월부터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외에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계속해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외에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장애아동수당을 누락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홍보, 신청 안내에도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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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7

•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25일 거행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주제 슬로건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국가와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25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대전 유성구) 현충광장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2023년 11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2024년부터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특히, 4월 넷째 금요일의 기념일 지정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오늘에 서서 내일을 지키는 이들,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는 영상, 국민의례, 추모 공연, 기념사, 편지 낭독, 기념공연,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 제창의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영상은 기념일이 지정되고 지난해 첫 번째 기념식에 참석했던 순직의무군경 유가족들의 소감과 함께 세상을 떠난 자녀를 함께 기억해주는 국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통해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추모 공연은 국가유공자 유족인 가수 양희은이 순직의무군경을 추모하기 위해 부른 노래 ‘꽃병’을 영상으로 공개하는 데 이어, 순직의무군경의 부모들이 자녀와의 추억을 소개하는 인터뷰 영상이 송출된다. 또한, 대학생연합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순직의무군경 유가족의 친구가 작사·작곡한 노래 ‘마음 속 아이’를 편곡하여 부른다. 기념사에 이은 편지 낭독은 순직의무군경 ‘고(故) 이충주 일병’(1991년 사망)의 동생 이화주 님이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했던 형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지금도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낭독한다. 기념공연은 나라를 지키던 순직의무군경을 영원히 기억하고, 우리 곁에 항상 푸르른 꿈으로 함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노래 ‘내 영혼 바람되어’를 가수 변진섭과 대학생연합합창단이 합창으로 부른다. 끝으로, 지난해 처음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제작한 기념곡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를 대학생연합합창단의 선도로 참석자 모두가 제창하며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여 나라를 지키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순직의무군경의 넋을 기리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가보훈부는 순직의무군경들의 숭고한 희생을 국민, 특히 미래세대가 일상에서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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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1분기 101조 6천억 원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회복 견인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자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총력 추진한 결과, 올해 1분기 101조 6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분기 목표액 99조 2천억 원을 2조 4천억 원 초과하고, 전년도 1분기 실적인 95조 9천억 원을 5조 7천억 원 초과한 실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장컨설팅, 집행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시·도에서도'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구의 집행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고 집행에 걸림돌인 각종 행정절차 지연, 국비 미교부 사업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1분기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 145개에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한편, 대형산불,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이 어려운 만큼 지역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171조 5천억 원 달성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행정절차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다”라며,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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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ESCAP 총회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아태지역 공동 발전 강조

  ESCAP 참석 사진 및 고위급 경제 협의 [리더스타임즈]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제81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총회(4월 21일부터 25일까지), 태국 방콕)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금번 태국 방문 계기에 시리락 니욤(Sirilak Niyom) 태국 외교부 경제 담당 차관보를 4월 22일 면담하고, 한-태국간 경제협력 증진 및 지역‧국제무대 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김 조정관은 “아태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책”을 주제로 열린 에스캅 총회 각료급 세션(4.21)에서 국별 대표발언을 실시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AI 등 첨단 기술 발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이 아태지역의 균형 잡힌 성장을 막는 도전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 모범사례(탄소중립 기본계획, 기후대응기금 마련 등)를 소개했다. 아울러, 아태지역의 포용적인 발전에 에스캅과 같은 역내 협력체의 역할이 긴요함을 언급하고, 우리 정부가 2007년 이래 에스캅에 대한 최대 공여국으로서 정보통신, 환경 분야 등을 중점으로 협력 중임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제시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와 정상회의의 핵심성과로 추진 중인 ‘AI 협력’과 ‘인구구조 공동대응’이 에스캅의 관심사와 일맥상통함을 소개하고,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김 조정관은 4.22.(화) 시리락 태국 외교부 경제 담당 차관보와의 면담시, 양국간 경협 증진을 위해 통관 문제 등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 협조를 요청하고, 한-태국 경제동반자 협정(EPA)이 금년 중 타결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우리 기업의 태국 전기차 시장 진출, △가상은행, △태국내 산업단지 개발, △문화‧관광 협력 등 다양한 실질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태국측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시리락 태국 차관보는 김 조정관이 제기한 사항들을 적극 챙겨보겠다고 했다. 양측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김 조정관은 태국이 상호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미측과 협의시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해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제81차 에스캅 총회 참석 및 태국과의 양자 경제협의는 갈수록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국제 경제 환경 하에서 아태지역의 균형잡힌 공동 발전을 선도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우리 외교부는 역내 공동발전을 지속해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 및 협력 계획을 지속 홍보함으로써 아태지역 협력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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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산불대응 및 통상·AI지원 추가경정 예산안 12.2조 원

  기획재정부 [리더스타임즈] [추경안 주요내용 12.2.조 원] ①재해·재난 대응, ②통상·AI 지원, ③민생 지원 등 3대 분야 집중 투자 ▲ 재해·재난 대응 3.2조 원 ·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1.4조 원 · 재해·재난 예방· 대응력 강화: 1.7조 원 ·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 0.2조 원 ▲ 통상 및 AI 지원 4.4조 원 · 통상리스크 대응(관세, 공급망, 고용불안): 2.1조 원 · AI 생태계 혁신: 1.8조 원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0.5조 원 ▲ 민생 지원 4.3조 원 ·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2.6조 원 ·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1.6조 원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0.2조 원 ▲ 기타 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 0.2조 원 ① 재해·재난 대응 → + 3.2조 원 △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지원 · 피해복구: 산불 피해지역 신속 지원위해 재해·재난대책비 부족분 보강(0.9조 원) · 일상회복: 이재민 대상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 신규 지원, 신축 매입임대 1천호 공급 (0.2조 원) △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 1.7조 원) · 사전탐지: Al감시카메라 30대, 산불방지 드론 45대 · 진화역량: 산림헬기 도입 + 6대, 산불진화차 확충 + 48대 ② 통상 및 AI지원 → + 4.4조 원 △ 통상 리스크 대응 · 대출: 저리대금 추가 공급(+ 1.5조 원) · 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5,000억 원 · 보증보험 : 위기 기업 특례보증 4.5조 원, 수출 애로기업, 중소 조선사, 방상 기업 등 5.7조 원 · 금융지원 : 특별자금 25조 원 확충 △ 관세대응 바우처(신설) 관세피해 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 4개 분야 500여 개 신규서비스 제공 + 0.1조 원 △ 국내 AI 생태계 혁신 · 컴퓨팅 인프라(신설) 1.5조 원 고성능 GPU 1만 장 확보 · 인재 + 1,650 석박사급 이상 인재양성 2배 확대 · 자금 900 → 2,000억 원 AI 혁신펀드 규모 2배 이상 확대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 인프라(신설): 전력망 지중화 사업의 기업부담분 70% 국비지원 0.1조 원 · 공급망(신설):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 0.1조 원 · 금융지원: 반도체 설비 저리 대출프로그램 4.3 → 7.7조 원 확대(+0.2조 원 추가출자) ③ 민생 지원 → + 4.3조 원 △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 · 부담경감 크레딧(신설) 1.6조 원 최대 50만 원 바우처 지원,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 · 정책자금 + 0.8조 원 소진기금 융자, 지역신보 보증 2.5조 원 확충 · 신용카드 0.1조 원 소상공인 6개월 무이자 할부 신용카드 발급(1,000만 원 한도) △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 · 상생페이백(신설) 1.4조 원 월 카드소비 증가액 20% 환급(최대 30만 원) · 취약상권 환급(신설) 0.1조 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사용액 10% 환급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취약근로자 0.5 → 0.6조 원 임금체불 근로자 국가 대지급금 지원인원 확대 10.5 → 11.5만 명 · 금융 취약계층 12.3 → 19.3만 명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 맞춤형 정책자금 + 2,100억 원 추가 공급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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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실시간 정치 기사

• South Korea and France Co-Host Side Event on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t NPT Preparatory Committee in New York

    On the occasion of the third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11th Review Conference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held from April 28 to May 9 in New York,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ollaboration with the French Ministry for Europe and Foreign Affairs, hosted a side event focused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The event drew more than 70 participant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national governments, academi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Attendees engaged with expert presentations and took part in a discussion and Q&A session.   In his opening remarks, 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 Kim Sang-jin of the Korean Mission to the UN underscored the severity of North Korea’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norms, including the NPT a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rough its continued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He described these actions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s facing the NPT regime today.   Ambassador Kim further emphasized the deteriorating situation resulting from Russia’s recent use of its veto to disband the UN Security Council’s 1718 Sanctions Committee Panel of Experts, coupled with increas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In this context, he stressed the nee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nd a strong and unified message in support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He also reaffirm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firm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called for continued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NPT member states and the global community.   Participants at the event voiced deep concern over North Korea’s continued assertion of its withdrawal from the NPT and its persistent development of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warning that these actions pose an existential threat to the integrity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They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a central topic within the NPT framework. There was also broad agreement on the need to intensify efforts to block North Korea’s illicit revenue-generating activities—particularly its use of cyberattacks to fund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Director-General Yoon Jongkwon of the Ministry’s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Bureau introduced the newly established Multinational Sanctions Monitoring Team (MSMT), created to fill the gap in sanctions enforcement following the dissolution of the 1718 Panel of Experts. He explained that the MSMT is currently preparing its first report and urged NPT member states to demonstrate firm resolve and close coordination to uphol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response to North Korea’s continued provocations.   During the NPT Preparatory Committee session, South Korea plans to issue a Joint Statement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longside key allies including France,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The statement will express grave concern over North Korea’s unlawful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reaffirm the country’s obligation to return to compliance with the NPT and IAEA safeguards, and stress that North Korea cannot be recognized as a nuclear-weapon state under the NPT. It will also call for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of all of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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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리더스타임즈]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허위사실유포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을 참고하세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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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1

• 제21차 한-EU 공동위원회 개최

  제21차 한-EU 공동위 회의 [리더스타임즈]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5월 7일'제21차 한-EU 공동위원회'를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니클라스 크반스트룀(Niclas Kvanström)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했다. 양측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맞아, 한-EU 3대 주요협정을 토대로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 발전하여왔음을 평가하면서, 향후 협력 관계를 양자 차원은 물론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자 관계 측면에서 양측은 디지털 혁신,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보·방위 파트너십, 기후변화·에너지·환경 등 주요 분야에서 한-EU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올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 참여 개시,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 협상 타결(3.10) 등 디지털 및 연구혁신 분야에서 새로운 단계로 협력 관계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음을 평가하고, 향후 이를 토대로 AI·디지털 기술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속에서 유사 입장국 간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주요 협의체 개최 계기에 핵심광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향후 EU 내에서 새로운 규제 도입이 예상되는 철강 세이프가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안보·방위 분야 관련, 양측은 작년 11월 채택된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합의문서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우주안보대화' 및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연내 제1차 '안보방위대화' 개최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양측간 안보방위 파트너십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 양측은 WTO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G20 및 G7 협의체 내 협력, 기후·환경 관련 국제 협약의 이행 등 다양한 국제경제 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으며, 인권과 민주주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국제 규범 질서 수호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환경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양측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김희상 조정관은 금번 브뤼셀 방문 계기에 사이먼 모듀(Simon Mordue) 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 드니 르도네(Denis Redonnet) EU 집행위 통상총국 부총국장 등 EU측 주요인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전반과 함께 핵심광물을 포함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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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국방부, 유해 다수 발굴지 중심으로 또 한번 6·25전사자 유가족 소재 찾아 나선다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 5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30주에 걸쳐 '다수 유해발굴지역 유가족 찾기(DNA 시료채취)'를 추진한다. 다수 유해발굴지역 유가족 찾기는 과거 많은 수의 유해가 발굴된 지역과 연관된 국군 전사자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소재를 찾아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부터 유해발굴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다수의 유해가 수습됐던 몇몇 지역이 있다. 다수 유해발굴지역 유가족 찾기는 과거 6·25전쟁 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에 참전했던 부대의 전사자 명부를 기초로 신원확인되지 못한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는 것을 말한다. 국유단은 전사자의 신원확인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55개 지역을 선정해 11,966명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현재까지 확보한 유전자 시료 72,573명의 17%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이를 통해 74명의 호국영웅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253명의 30% 수준에 달한다. 그만큼 다수 유해발굴지역 유가족 찾기가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다수 유해발굴지역 유가족 찾기는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노항리(진격산),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저항령) 총 3개 지역과 관련된 유가족 3,098명에 대한 시료채취를 목표로 한다. 먼저 동해시 망상동은 국군 9사단이 격렬하게 전투한 지역으로 '인제-현리 부근 전투A(1950년 12월 30일 ∼ 1951년 1월 1일)', '정선 전투B(1951년 2월 16일 ∼ 24일)', '인민군 침투부대 격멸작전C(1951년 3월 12일 ∼ 23일)'이 있던 격전지이다. 국유단 탐문팀은 이들 전투에서 전사한 432명의 유가족을 찾아 나선다. 영천시 진격산은 '영천 전투(1950년 8월 3일 ∼ 9월 19일)'가 발생한 지역이다. 여기에서 국군 7·8사단과 독립유격 1·2대대는 북한군 8·12·15사단에 맞서 싸웠으며, 이때 장렬히 전사한 2,416명의 호국영웅이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제군 저항령은 국군 수도·11사단이 북한군 6사단과 '설악산 부근 전투(1951년 5월 7일 ∼ 13일)'를, 중공군 27군 및 북한군 12·13사단과는 '양양-간성 진격전(1951년 5월 26일 ∼ 31일)'을 치른 지역일다. 이때 전사한 250명의 호국영웅을 유가족의 품으로 모시지 못했다. 이근원 국유단장은 "그동안 발굴된 유해에 비해 신원확인된 호국영웅은 많지 않습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 그분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모시겠습니다. 유전자 시료채취는 전사자 기준 친·외가 8촌 이내 가능하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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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교육 지원 확대 탈북민 채용 기업 세액공제 시행

  통일부 [리더스타임즈] 통일부는 4월 30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서면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제4차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 정책과제를 45개 세부 과제로 구체화했다. 특히, 인재 육성 및 일자리 기회 확대, 취약계층 대상 촘촘한 사회안전망 제공 등 2025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개 과제를 제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 여성의 일·육아 병행, 고령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이후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된 만큼 이러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토대로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삶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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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외교부-주캄보디아대사관-경찰청 합동대책회의 개최

  외교부-주캄보디아대사관-경찰청 합동대책회의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4월 3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주캄보디아대사관-경찰청 간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캄보디아 및 골든트라이앵글 지역(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지역) 등 동남아시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정부는 동남아시아 취업사기 다발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지역 지정 등을 포함한 여행경보단계 상향 △해외안전 로밍문자 발송 △YTN 해외안전여행 방송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안전공지 게시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며, 작년 10월에는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우리 경찰주재관 1명을 추가 파견하여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 등에 따라,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취업사기 피해 사례 접수는 현저히 감소했으나,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 사례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회의에서 윤 국장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 발생시 현지 공관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등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한-캄보디아 관계당국간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 방지 및 대응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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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인도 방문

  경제외교조정관, 인도 방문 [리더스타임즈]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4월 28일 인도 뉴델리에서 '페리아사미 쿠마란(Periasamy Kumaran)'인도 외교부 아태차관 및 '아제이 바두(Ajay Bhadoo)'인도 상공부 차관보를 면담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전반과 함께 핵심광물을 포함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경제와 안보가 긴밀하게 융합되는 흐름 속에서 유사입장국 간 협력과 공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와 핵심기술을 포함한 전략적인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측은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대인도 투자 및 인도 내 활동을 평가하고, 작년 말 출범한 Fast Track Mechanism(FTM)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및 최근 인도 정부의 철강 판재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4.21.) 등 수입제한 조치 완화와 관련 인도측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에 있어서도 진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고, 양국 간 40억 불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체결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시설 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동향 등 국제경제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유사입장국으로서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 및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인도 양국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관련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조정관은 우리 진출기업인과의 간담회(4.29.)를 통해 인도 시장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또한 인도산업연맹(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소속 인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4.29)를 통해 한-인도 기업 간 활발한 교류 확대 방안과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적극적인 기여 확대를 당부했다. 김 조정관은 쿠마란 인도 외교부 아태차관과 함께 4.29.(화)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과 인도 옵서버 리서치 재단(Observer Research Foundation)이 공동 주최한 '한·인·미 전략적 삼각협력'1.5트랙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현 국제정치·경제 상황에서 한·인·미 협력의 의의와 한-인도 경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경제외교조정관의 인도 방문은 한-인도 간 협력 잠재력에 상응하는 양측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하 양국 간 핵심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구체 논의를 진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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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 계기 북핵 부대행사 개최

  부대행사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평가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4.28.-5.9, 미국 뉴욕) 계기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핵 문제 관련 부대행사를 유엔 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각국 정부 대표단, 학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연사들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개회사에서 NPT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은 NPT 체제에 있어 가장 중대한 도전과제 중 하나임을 지적하고,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러북 군사협력 등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 발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NPT 당사국 및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NPT 탈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면서 NPT 체제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하고, 북핵 문제가 NPT 체제 내에서 핵심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북한이 불법 사이버활동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금확보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2024.4월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후,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현재 첫 번째 보고서의 발간을 위해 노력 중임을 소개하고,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NPT 당사국의 단호한 의지와 긴밀한 공조를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NPT 준비위원회 기간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우방국들과 함께 북핵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NPT 및 IAEA 안전조치에의 복귀 의무와 NPT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 불가를 재확인하고, 모든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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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Korea and UAE Hold 6th High-Level Nuclear Cooperation Meeting in Abu Dhabi

    The 6th Korea-UAE High-Level Nuclear Cooperation Committee convened on Tuesday, April 22, in Abu Dhabi, with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Kang Insun and Minister of Energy and Infrastructure Suhail Mohamed Al Mazrouei serving as the chief representatives of each country.   During the meeting, both sides acknowledged that cooperation in the nuclear energy sector remains a cornerstone of the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the UAE. They agreed to further strengthen this collaboration by jointly pursuing nuclear power projects in third countries and initiating new joint research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among other initiatives.   The session also included progress reviews from three working groups, which reported on the outcomes and developments since the 5th committee meeting held in July 2023. Discussions covered new potential projects and avenues for cooperation.   Both parties committed to faithfully implementing the committee’s outcomes and to regularly assessing the progress of ongoing initiatives. They also agreed to hold the 7th High-Level Committee meeting in Korea next year.   On the same day, Vice Minister Kang and Minister Al Mazrouei held a separate bilateral meeting, where they reaffirmed the significance of the Barakah Nuclear Power Plant project as a key pillar of the Korea-UAE strategic partnership.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dvancing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with a more strategic and long-term outlook.     In addition to nuclear cooperation, the two sides recognized their close ties in the traditional energy sector, with the UAE ranking as Korea’s third-largest crude oil supplier as of 2024. Looking ahead, they agreed to expand their collaboration to include joint oil stockpiling efforts and explore partnerships in future energy sectors such as hydrogen and sol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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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인복지법」 신구조문 대비표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시행됐으며, 법 시행일이었던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➊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➋ 등록 장애아동이 신규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이를 확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장애아동수당을 직권 책정하여 해당 월부터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외에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계속해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외에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장애아동수당을 누락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홍보, 신청 안내에도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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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