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 되어주길”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로, 지난 9월 1일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준비 활동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오늘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됐으며,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하여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민주평통의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이 밖에도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해 자유세계와의 굳은 연대와 공조를 역설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개회사에 이어 제21기 자문위원 대표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의 다짐을 담은 ‘통일의 빛’ 퍼포먼스를 통해 발로 뛰는 통일 준비 활동을 천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0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 퍼포먼스로 대통령 말씀에 화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촌 여동생의 사연을 공개한 탈북민 김혁 상임위원의 다짐 발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위원은 사촌동생을 비롯한 탈북민들의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에 대한 모든 자문위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또한, 영 김(Young O. Kim)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에드 데이비(Rt. Hon Sir Edward Davey)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 연아 마틴(Yonah Martin)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상원의원 등이 영상을 통해 민주평통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 The revised version of the 'EU Environmental Crime Directive,' which introduces criminal penalties for corporate environmental offenses, has been adopted.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of the EU, and the European Commission have reached a final agreement on the amended draft of the 'EU Environmental Crime Directive.' This amendment permits the imposition of custodial sentences on management for significant corporate environmental crimes.    The revised draft, introduced in December 2021 to penalize and prevent major environmental crimes by corporations, is set to take effect in February of the next year, following formal approval by the European Parliament and subsequently by the Council of the EU.   The amendment underscores the 'polluter pays' principle, seeking to prevent future environmental crimes by imposing robust criminal penalties on companies involved in significant environmental offenses.    Moreover, in instanc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occurring concurrently in multiple member states, the directive coordinates responses and facilitates effective sanctions to avert environmental pollution.    For companies breaching the directive and causing fatal accidents, the representative could face a maximum prison sentence of 10 years. In cases of significant environmental pollution (Qualified Offence) not resulting in fatalities, the maximum prison sentence is 8 years, while for other offenses, it is a maximum of 5 years.    Additionally, companies may be fined up to 5% of their global annual revenue, with the option of imposing a fixed fine ranging from 2.4 to 4 million euros. However, member states can select the fine rate between 3-5% and can impose a fixed fine between 2.4 to 4 million euros.    While there may be some variability in the fine amounts among member states, the definition of environmental crimes under this directive, encompassing deforestation, marine pollution, and the production of goods through the illegal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uniformly applies across the EU.   On a separate note, environmental advocacy groups have welcomed the incorporation of the concept of 'Ecocide,' marking the world's first acknowledgment of ecocide as one of the environmental crimes punishable under criminal law.    However, criticism has arisen concerning the exclusion of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 fishing) from the environmental crimes that the directive can penalize.  

• 윤석열 대통령, 한·영 최고과학자들 만나 과학의 역할과 미래에 관해 대화... 글로벌 연구 협력과 교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의지 표명

  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22, 수) 오전, 영국 왕립학회(Royal Society)에서 열린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했다. 1660년에 설립된 왕립학회는 아이작 뉴턴, 찰스 다윈, 앨버트 아인슈타인 등 인류의 역사를 바꾼 과학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한 세계 최고의 학술단체 중 하나이며, 현재도 외국인 회원 200여 명을 포함 약 1,8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영 최고과학자들이 모여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 성과 창출과 젊은 과학기술인의 육성을 위한 양국 정부 및 연구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과 영국의 에든버러 공작부인, 아드리안 스미스 왕립학회 회장을 비롯한 왕립학회 관계자, 왕립학회 한국인 회원(이상엽 KAIST 부총장, 김빛내리 IBS 연구단장), 양국 젊은 과학자 및 정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행사 전 케이스 무어 왕립학회 도서관장으로부터 360여 년간 모든 회원들의 서명이 담긴 왕립학회 헌장,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등이 담긴 서적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초판 원고인 프린키피아, 뉴턴이 사망한 직후 예술가 마이클 리스브랙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뉴턴 데드마스크, 1671년 천체 관측용으로 제작된 뉴턴 반사 망원경, 뉴턴의 머리카락, 왕립학회가 1665년 3월 6일 발간한 세계 최초의 과학저널인 왕립학회 회보, 찰스 다윈이 비글호 항해 중 사용한 기압계, 18세기 독일의 식물학자·곤충학자이자 식물화가인 게오르크 에레트의 식물화 30여 점 등 왕립학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소장품을 소개받았다. 대통령은 포럼 기조연설에서, 우주, 자연, 생명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과학자들의 도전과 헌신이 인류 문명의 근간이 됐으며, 과학은 늘 인류 공동의 번영과 협력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mRNA 백신 개발은 선도한 로이 앤더슨 경을 포함, 전 세계 학자들의 협력이 코로나 백신의 빠른 개발과 코로나 조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었음을 예로 들며,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복잡해지는 만큼 뛰어난 천재 한 명의 영향력 보다는 여러 인재들의 협업이 새로운 지식과 혁신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가 R&D 재정을 질적 위주 성장,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과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에 중점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며, 과학기술 파트너로서 영국과의 공고한 연대를 제안했다. 또한 '거인이 어깨 위에 올라서면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아이작 뉴턴의 말을 인용하여 양국의 최고 과학자들이 양국의 젊은 연구자들에게 거인의 어깨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며 영국 왕립학회 회원들과 같은 세계 최우수 연구자들과의 글로벌 연구 협력과 교류를 우리 정부가 적극뒷받침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의 기조연설 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은 지지를 표명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로이 앤더슨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는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 연구에서 국제 협력의 역할이 중요하고 밝히고, 생물학적 치료제와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글로벌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지지를 보내며,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영 과학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시급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젊은 과학자들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 발제를 맡은 이상엽 카이스트 부총장은, 양국의 과학자들이 다양한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각종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세계 시민들을 건강하게 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 특히 합성생물학에서 한국과 영국 간 협력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왕립학회 회장인 아드리안 스미스 회장은 왕립학회와 한국의 파트너 기관(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의 꾸준한 협력 교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스미스 회장은 과학자들 간에 지속적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 관계와 인맥이 성과의 기반이며 국제 협력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왕립학회와 한국연구재단 간에 450만 파운드 규모의 새로운 한-영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며 이는 젊은 과학기술자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은, 양국의 기초과학 연대를 굳건히 하기 위해 양국 간 공동펀딩, 국제펠로십 및 인턴십 등 우수 신진과학자들의 교류 기회 확대, 양국이 구축한 기초과학 핵심 인프라의 공동 활용 확대를 제안했다. 노 원장은 중이온가속기, 우주입자연구시설, 초강력레이저시설 등 IBS의 우수한 첨단 연구시설을 소개하며 양국 과학자들이 이를 함께 활용하여 우수한 국제연구 성과를 함께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RNA 연구단장은, mRNA에 대한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개발로 이어져 코로나 극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김 교수 본인도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RNA 연구를 오래전부터 진행해온 덕에 중요한 상황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과학자들은 새로운 지식창출을 위해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 역할과 책무이며, 국제협력연구는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 시절에 차를 마시며 다른 분야 연구자들과 성과를 교류한 것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통령이 영국의 차담(Tea time) 문화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줄만 알았는데 과학발전에도 영향을 준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해 좌중이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대통령은, 최고 과학자들과 함께 과학의 역할과 미래,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하며, 오늘의 논의가 인류의 역사를 바꿀 새로운 연구성과가 싹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오늘 현장에는 '대통령님 환영합니다'라는 푯말을 들고 대통령을 환영하는 한국인과 영국인들이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환영객들이 “손 한번만 잡아주세요”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환영객들에게 악수로 감사를 표했다.

• 프랑스·독일·이탈리아,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 반대...'자발적 행동강령' 주장

    [리더스타임즈]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는 EU '인공지능법(AI Act)'과 관련, 파운데이션 모델(Chat GPT 처럼 가장 기본적이며 기반이 되는 모델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과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기반 모델) 에 제재를 동반하지 않는 자발적 행동강령 도입을 요구, 이에 반대하는 유럽의회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EU 집행위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근거, 인공지능 사용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법률인 '인공지능법(AI Act)' 도입을 추진,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최종 법안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실시 중이다. 최근 ChatGPT 등 이른바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가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에 반대, 인공지능법 자체가 좌초할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는 19일(일) 공동으로 작성한 문건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기술중립성, 위험성 기반 AI 규제 원칙에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정한 방식의 파운데이션 모델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위험성 기반 인공지능 규제에 보다 부합하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에 대해 '자발적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도입하고 이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파운데이션 모델 AI 개발자는 모델 카드, 머신 러닝에 관한 기술 정보와 모델의 최적 사용 시 능력 및 한계에 관한 정보를 요약한 기술문건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행동강령 위반의 경우 법률 도입 초기 이를 제재하지 않고, 추후 행동강령에 대한 체계적 위반이 발생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분석 및 영향평가를 수행한 후 제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유럽의회도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에 대하여 내부 협의 중인 가운데, 유럽의회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를 요구하고 있어 EU 이사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President Yoon Suk-yeol Attended APEC CEO Summit, Highlighting Enhanced Connectiv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During his visit to San Francisco for the APEC summit on November 15 (local time, Wednesday), President Yoon Suk-yeol outlined a cooperative direction to enhance mutual connectivity within APEC. President’s keynote speech at the APEC CEO Summit focused on three key areas: 1. trade, investment, and supply chains, 2. digital, and 3. future generations. President Yoon emphasized Korea's commitment to contributing to APEC as a global hub.    Firstly, the President commended APEC for reducing intra-regional trade barriers and strengthening member countries' capacities. He argued for expanding APEC's role as a guardian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President proposed prioritizing their enhancement as APEC's top task,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resilient supply chains. This includes suggesting the establishment of an early warning system within APEC to share member countries' experiences for supply chain resilience.    Furthermore, President Yoon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achieving connectivity and immediacy in the era of deepening digitalization. Stressing the need for seamless data flow across borders and the elimination of digital disparities between nations, he underscored the necessity of new norms and orders suitable measures for the digital age. He emphasized APEC's significant role, given its diverse socio-cultural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President Yoon mentioned Korea's activ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establishing digital norms based on the Digital Bill of Rights announced in September.   Lastly, the President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active exchange among the young generation for discovering innovative ideas and creat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He proposed discussing the 'Youth Scientist Exchange Initiative' at the APEC level, allowing young people in the Asia-Pacific region with degrees in science and technology, engaged in research and development, to freely move and exchange experiences within APEC.   The APEC CEO Summit, a business forum held as a side event of the APEC summit, was organiz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APEC, managing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 Secretariat for the host country, the United States, this year. The summit, themed "Sustainability, Inclusivity, Resilience, Innovation," attracted around 1,200 participants, including business leaders and scholars from APEC member economies.

• EU Drives 12th Round of Sanctions, Emphasizing Oil Measures and Exploring Further Actions for Diamond Sector

    The EU is contemplating the reinforcement of sanctions against Russia in its 12th round. The draft of these sanctions highlights the dependence on voluntary proof by operators at various stages of the supply chain for enforcing a cap on Russian oil prices via maritime transport.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oil price cap and prevent false claims, the draft suggests the inclusion of detailed ancillary cost disclosure requirements, enabling operators at different supply chain stages to share this information.    This measure is a response to recent instances of Russian oil prices exceeding the $60 per barrel cap due to illicit maritime exports, currently approaching $80 per barrel, prompting measures to curb this trend.    As part of the 12th round of sanctions, the EU is also considering sanctions on liquefied petroleum gas (LPG) as an extension of measures targeting the Russian fossil fuel sector.    The EU is reinstating sanctions on the Russian diamond sector, an action opposed by Belgiu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12th round of sanctions. Currently, Russia's state-owned mining company, Alrosa, produces one-third of the world's diamonds. While the U.S. has already prohibited Russian diamond trade to cut off funding for the war, the EU has yet to reach an agreement on sanctions, partly due to strong opposition from Belgium's diamond industry.    Recent signals of Belgium easing its opposition and potentially accepting diamond sanctions indicate that Russia's diamond sector might be included in the 12th round of sanctions.    According to the draft of the 12th round of sanctions, the targeted items include diamond gemstones and non-industrial synthetic diamonds, with the import ban scheduled to take effect from January 1, 2024.   Meanwhile, the EU Council at the Ambassador level is slated to discuss additional sanction proposals on the 17th, with expectations for an agreement by mid-December or the end of the year, although the final agreement remains uncertain.

• 외교부, 수단 ‘프라미스 작전’ 유공포상 전수식 개최

  수단 ‘프라미스 작전’ 유공포상 전수식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11월 29일 수단 내 우리국민 대피 ‘프라미스(Promise·약속) 작전’ 외교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프라미스 작전’ 은 지난 4월 수단에서 발생한 군부간 무력 충돌로 총포의 위협 속에 고립된 우리 국민 28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출하여 귀국 지원한 재외국민 보호 작전이다. 당시 시내에서 기습적으로 교전이 발생하면서 식량·연료·식수가 제한되고, 카르툼 공항에서는 격전이 지속됨에 따라 최고 난이도의 위기 상황이 펼쳐졌었다. 주은혜 前 수단대사관 참사관은 이번 정부포상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녹조 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주 前 참사관은 휴일 아침 발발한 교전 상황으로 인해 카르툼 외곽에 고립된 가운데서도, 평소 현지 외교단 및 수단 외교부와 구축한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대피·철수 작전 수립에 참여하고, 카르툼부터 포트 수단까지의 30여 시간에 걸친 우리 국민들의 육로 이동과 국내 수송 등 작전 수립 전반에 기여했다. 이외 이동규 前 재외국민보호과장(근정포장), 박윤래 아프리카1과장, 김준 前 해외안전상황실장, 윤주경 前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상 대통령표창) 등 총 11명의 외교부 직원이 포상을 수상했다. 여타 부처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은 각 부처에서 별도로 수여된다. 박진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프라미스 작전’이 미국·일본·아랍에미리트·사우디·유엔세계식량계획(WFP)·프랑스·튀르키예·지부티 등 20여개 국 및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었다며,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GPS·Global Pivotal State)에 걸맞는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대내외에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외국민 보호 최우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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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윤석열 대통령, 파리 개최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참석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파리 브롱냐르 궁에서 개최된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 주최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행사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프랑스 파리 방문 둘째 날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오늘(현지시간 11. 24, 금) 저녁 프랑스 파리의 브롱냐르궁(宮)에서 개최된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했다. 대통령의 방문은 올해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으로서, 정상이 1년에 한 국가를 두 번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번 국경일 리셉션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주제이기도 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를 테마로 준비됐으며, 프랑스 측의 주요 인사들과 재외 동포, 각국의 대사 및 BIE 회원국 대표를 포함한 파리 주재 외교단 등 총 6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대통령 부부는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하여 우리 동포 등과 함께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축사를 통해 “단군이 2,333년 한반도에 처음 나라를 세운 이래 일제 강점, 6·25전쟁을 포함한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면서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 비전을 역설했다. 한편, 대통령 부부는 11월 28일 BIE 총회 계기 있을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를 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을 실시했다. SK, 삼성,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한 재계 주요 인사들 또한 리셉션에 총출동하여 ‘코리아 원팀’으로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총력 지지 교섭에 함께 나섰다. 나아가 이번 국경일 리셉션에서는 동북아 물류거점이자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부산이 가진 차별화된 강점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과 음악, 전통문화 등 한국의 매력을 소개하여 투표 직전 BIE 대표들에게 최적의 박람회 개최지로서 한국의 부산을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교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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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한-프랑스 정상회담 개최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조찬 겸 정상회담을 가졌다. [리더스타임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현지시간 11. 24, 금)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먼저 이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 등 양국 기업 간 활발한 교류를 평가하면서, 원전, 양자학(퀀텀),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기후변화, 탈석탄화 및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으며,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전적인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에 따른 중동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이루어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한편,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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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한영 정상회담

  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리더스타임즈]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22, 수) 오후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140년 전 양국 간 외교관계의 문을 연 '조영 수호통상조약(1883)' 원본을 관람하면서 한영 양국 간 역사를 되짚어 보고, 그동안 양국이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은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자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 개최된 한영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반 분야에 있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양국 간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고 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양국 간 외교․안보 협력은 물론 및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국빈 방문 계기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방산 공동수출 MOU를 통해 양국 간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공동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그간 브렉시트, 팬데믹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한영 FTA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이 견실하게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이번 계기에 한영 FTA 개선 협상이 개시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한영 FTA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이 전략적 통상 파트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한영 반도체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 반도체 산업발전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이번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양국 정부 및 기업, 협회 간 다양한 원전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양국이 원전 분야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양국 간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및 ’디지털정부 협력 MOU‘ 체결을 통해 6G, AI, 디지털 규범 등 디지털 분야 협력을 한층 확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점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선도적 AI 기술 보유국인 만큼, 양국 간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번에 체결된 우주협력 MOU를 바탕으로 우주탐사‧정책‧산업 등 전 분야에서 양국이 우주 분야 핵심 파트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 양국 간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기여 등을 통해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체결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양국이 함께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한영 워킹홀리데이 약정 개정을 통해, 참가 연령이 상향되고 쿼터도 확대되는 만큼, 양국 미래 협력의 근간이 되는 청년들 간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확인하고, 한영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규탄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수낙 총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 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치로 5년 전의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여 북한에 대한 전방의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고 설명하고, 이번에 설치한 한영 국방 외교 장관급 2+2 협력체계를 통해 정보 공유와 안보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2024-25년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G7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G7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영국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영국이 인태 지역에서 필요한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영 양국이 호혜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전략적 공조를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정상회담 이후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내용을 총망라한 ’다우닝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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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국전 참전 기념비 및 무명용사의 묘 헌화

  11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했다. [리더스타임즈]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월 21일 오후 한국전 참전 기념비와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했다. 영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영국 왕실 대표로 글로스터 공작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식에서 윤 대통령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국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영국 병사들의 용기와 헌신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하고, 앞으로 영국 참전용사들과 가족, 후손들을 각별히 예우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부부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전몰 용사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웨스트민스터 사원 내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하고, 동 행사에 참석한 영국 참전용사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명복을 빌고, 한영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함께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기여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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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윤석열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세션2에서 다자 무역체제 복원, 역내 공급망 연계성,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APEC의 역할과 협력 강조

  1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APEC 세션 2 리트리트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중인 제30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17, 금) 11:00-12:30간 개최된 두 번째 세션인 리트리트(주제 : 상호연계,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 만들기)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변곡점에서 APEC에 주어진 역할을 강조하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을 위해 긴밀히 연대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촉구했다. 먼저, 대통령은 규범에 입각한 다자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기여한 APEC이 다자무역 체제 복원을 위해 다시 한번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내년 2월 제13차 WTO 각료회의가 다자무역 체제 복원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WTO 개혁과 복수 국가 간 협정 체결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APEC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불예측성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주의 정신에 반함을 지적하고, APEC이 공급망 교란에 대처하기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APEC이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을 통해 공급망 병목점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 핵심 원칙을 소개하고 AI·디지털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에 있어 APEC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인간의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고 사회 전체가 이러한 디지털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려야 함을 역설하며, 내년 중 한국에서 개최할 “AI 글로벌 포럼”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APEC의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며, 2025년 의장국으로 대한민국이 아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두 번째 세션 발언은 규범 기반 무역 질서 복원과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AI를 비롯한 디지털 분야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을 재확인함으로써,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역내 경제 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역할과 기여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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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 Foreign Minister Park Jin Addresses APEC Foreign Affairs and Trade Meeting

    [Leaders Times] Foreign Minister Park Jin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Joint Ministerial Meeting on Foreign Affairs and Trade, held in San Francisco, U.S., on Nov. 14. The discussions focused on devising strategies for fostering a sustainable and inclusive future in the Asia-Pacific region,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such as health crises, supply chain disruptions, and climate change.    Minister Park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robust network by strengthening both physical and human connectivity throughout the entire Asia-Pacific region. In his role as the leader of the 'Supply Chain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 (SCFAP)' within APEC, Korea pledg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supply chain resilience in the region. This commitment involves initiatives related to customs procedures and cooperation projects for the digitization of supply chains. Minister Park expressed Korea's dedication to actively supporting the digitization of the APEC Enterprise Transportation Card (ABTC) and expanding inclusivity, particularly for women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o foster improved human connectivity.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increasing digital connectivity to achieve inclusive growth and bridge the digital gap in the region, Minister Park highlighted over 40 projects implemented through Korea's Digital Innovation Fund since 2019. These projects have contributed to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region and bolstered the digital capabil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He urged APEC member countries to collaborate in establishing ethical norms for digital technology, aiming to maximize benefits and mitigate risks.    Minister Park also showcased Korea's commitment to addressing global climate change through contributions to the Green Climate Fund (GCF) and the Global Green Growth Organization (GGGI). With the recent launch of the Carbon Free Alliance in October, he expressed confidence that it would play a crucial role i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the region. Minister Park sought the interest and active participation of member countries in these initiatives.   In addition to these discussions, Minister Park appealed for the support of APEC member countries for hosting Korea's 2030 Busan Expo. Recalling the significance of Busan hosting Korea's first APEC summit in 2005, he emphasized that the Busan World Expo aligns with APEC's vision of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Minister Park stressed that the Busan World Expo would serve as an ideal platform for global discussions on solutions to complex crises, including climate change, digital gaps, and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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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EU Commission Advances the Establishment of 'Small Modular Reactor (SMR) Industrial Alliance'

    [Leaders Times] At the 16th European Nuclear Energy Forum on Tuesday, the European Commission revealed its strategy to champion the Small Modular Reactor Industry Alliance.    To foster the growth of the European clean energy sector, the Commission is bringing together industrial associations comprising governments, researchers, and civil society, spanning areas like batteries, solar power, and hydrogen. The goal is to cultivate a supportive regulatory framework that encourages European manufacturing and facilitates the exchange of technology and expertise.    Despite varying opinions among EU member states regarding nuclear power, the Commission has taken a measured stance on supporting nuclear projects due to their high costs and prolonged construction timelines. Last year, a group of 12 member states, led by France, formed a 'nuclear energy union' advocating for the classification of nuclear energy as eco-friendly. Recently, energy ministers from these countries urged the formation of an EU-level SMR industrial alliance in a joint letter to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perceives a shifting perspective on nuclear power, recognizing its importance in enhancing energy supply chain security, achieving climate and energy objectives, and bolstering European technological leadership and strategic autonomy in the energy sector.   In response, Energy Commissioner Kadri Simson announced at the European Nuclear Energy Forum that preparations for the creation of the EU SMR Industrial Alliance will commence in the coming months. By establishing a regulatory framework through the SMR Industry Alliance, the EU aims to secure a competitive edge globally, particularly agains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owever, Ursula von der Leyen,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remains skeptical about supporting the nuclear industry, stating that she does not view nuclear power as a strategic technology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in Europe. Some member states, including Germany and Austria, oppose supporting the nuclear industry, potentially hindering the progress of the SMR Industry Alliance.    Meanwhile, France insists that nuclear power should be treated on par with renewable energy, and EU funding institutions like the European Investment Bank (EIB) and the European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Bank (EBRD) should provide equal support.    Notably, the nuclear industry is expected to generate around 300,000 jobs by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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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President Yoon Suk Yeol's Meeting with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Judge Piotr Hofmański

    On November 13, President Yoon Suk Yeol engaged in discussions with Judge Piotr Hofmański,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during the ICC's high-level seminar in the Asia-Pacific region hosted in Korea. The meeting focused on exploring avenues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ICC, as well as address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political concerns.    President Yoon expressed strong support for the Republic of Korea's commitment to a norm-based international order grounded in freedom,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He reaffirmed Korea's dedication to collaborating with the ICC to achiev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and uphold global peace.    Highlighting the heightened global attention on the ICC's role in addressing severe crimes worldwide, President Yoon commended the ICC's persistent efforts to pursue justice despite facing various challenges.    Judge Piotr Hofmański conveyed appreciation to Korea for its active support of the ICC's initiatives, including substantial human and financial contributions over the past two decades. Recognizing Korea as a key norm-setting n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the ICC and the development of the Rome Statute, he expressed a desire to further strengthen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future.    Hofmański specifically acknowledged Korea's significant contribution of judges to the ICC, emphasizing the country's valuable role in supporting the court's activities. He expressed optimism about the prospect of Koreans, including young professionals, assuming full-time positions within the court's secretariat in the years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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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윤석열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한-페루 정상회담

  1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한-페루 정상회담을 가졌다. [리더스타임즈]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16, 목) 오전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페루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페루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8년 만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페루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임을 재확인하고,△방산, △공급망, △개발 협력,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대통령은 양국이 그간 공군 기본훈련기(KT-1P), 해군함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산 협력을 진행해온 것을 평가하고, 페루 정부가 차륜형 장갑차 및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간 우수성을 입증해 온 우리 기업의 장갑차와 FA-50(경전투기)에 대한 페루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구리, 은, 아연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페루와 향후 광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기본훈련기(KT-1P), 다목적지원함 등 높은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지속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한국의 도움으로 국가 인프라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하면서, 페루가 검토 중인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2024년에는 페루가, 2025년에는 한국이 연이어 APEC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인 만큼, APEC이 역내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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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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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수단 ‘프라미스 작전’ 유공포상 전수식 개최

  수단 ‘프라미스 작전’ 유공포상 전수식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11월 29일 수단 내 우리국민 대피 ‘프라미스(Promise·약속) 작전’ 외교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프라미스 작전’ 은 지난 4월 수단에서 발생한 군부간 무력 충돌로 총포의 위협 속에 고립된 우리 국민 28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출하여 귀국 지원한 재외국민 보호 작전이다. 당시 시내에서 기습적으로 교전이 발생하면서 식량·연료·식수가 제한되고, 카르툼 공항에서는 격전이 지속됨에 따라 최고 난이도의 위기 상황이 펼쳐졌었다. 주은혜 前 수단대사관 참사관은 이번 정부포상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녹조 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주 前 참사관은 휴일 아침 발발한 교전 상황으로 인해 카르툼 외곽에 고립된 가운데서도, 평소 현지 외교단 및 수단 외교부와 구축한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대피·철수 작전 수립에 참여하고, 카르툼부터 포트 수단까지의 30여 시간에 걸친 우리 국민들의 육로 이동과 국내 수송 등 작전 수립 전반에 기여했다. 이외 이동규 前 재외국민보호과장(근정포장), 박윤래 아프리카1과장, 김준 前 해외안전상황실장, 윤주경 前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상 대통령표창) 등 총 11명의 외교부 직원이 포상을 수상했다. 여타 부처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은 각 부처에서 별도로 수여된다. 박진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프라미스 작전’이 미국·일본·아랍에미리트·사우디·유엔세계식량계획(WFP)·프랑스·튀르키예·지부티 등 20여개 국 및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었다며,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GPS·Global Pivotal State)에 걸맞는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대내외에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외국민 보호 최우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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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 되어주길”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로, 지난 9월 1일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준비 활동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오늘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됐으며,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하여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민주평통의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이 밖에도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해 자유세계와의 굳은 연대와 공조를 역설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개회사에 이어 제21기 자문위원 대표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의 다짐을 담은 ‘통일의 빛’ 퍼포먼스를 통해 발로 뛰는 통일 준비 활동을 천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0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 퍼포먼스로 대통령 말씀에 화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촌 여동생의 사연을 공개한 탈북민 김혁 상임위원의 다짐 발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위원은 사촌동생을 비롯한 탈북민들의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에 대한 모든 자문위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또한, 영 김(Young O. Kim)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에드 데이비(Rt. Hon Sir Edward Davey)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 연아 마틴(Yonah Martin)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상원의원 등이 영상을 통해 민주평통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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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The revised version of the 'EU Environmental Crime Directive,' which introduces criminal penalties for corporate environmental offenses, has been adopted.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of the EU, and the European Commission have reached a final agreement on the amended draft of the 'EU Environmental Crime Directive.' This amendment permits the imposition of custodial sentences on management for significant corporate environmental crimes.    The revised draft, introduced in December 2021 to penalize and prevent major environmental crimes by corporations, is set to take effect in February of the next year, following formal approval by the European Parliament and subsequently by the Council of the EU.   The amendment underscores the 'polluter pays' principle, seeking to prevent future environmental crimes by imposing robust criminal penalties on companies involved in significant environmental offenses.    Moreover, in instanc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occurring concurrently in multiple member states, the directive coordinates responses and facilitates effective sanctions to avert environmental pollution.    For companies breaching the directive and causing fatal accidents, the representative could face a maximum prison sentence of 10 years. In cases of significant environmental pollution (Qualified Offence) not resulting in fatalities, the maximum prison sentence is 8 years, while for other offenses, it is a maximum of 5 years.    Additionally, companies may be fined up to 5% of their global annual revenue, with the option of imposing a fixed fine ranging from 2.4 to 4 million euros. However, member states can select the fine rate between 3-5% and can impose a fixed fine between 2.4 to 4 million euros.    While there may be some variability in the fine amounts among member states, the definition of environmental crimes under this directive, encompassing deforestation, marine pollution, and the production of goods through the illegal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uniformly applies across the EU.   On a separate note, environmental advocacy groups have welcomed the incorporation of the concept of 'Ecocide,' marking the world's first acknowledgment of ecocide as one of the environmental crimes punishable under criminal law.    However, criticism has arisen concerning the exclusion of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 fishing) from the environmental crimes that the directive can pena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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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윤석열 대통령, 파리 개최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참석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파리 브롱냐르 궁에서 개최된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 주최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행사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프랑스 파리 방문 둘째 날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오늘(현지시간 11. 24, 금) 저녁 프랑스 파리의 브롱냐르궁(宮)에서 개최된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했다. 대통령의 방문은 올해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으로서, 정상이 1년에 한 국가를 두 번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번 국경일 리셉션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주제이기도 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를 테마로 준비됐으며, 프랑스 측의 주요 인사들과 재외 동포, 각국의 대사 및 BIE 회원국 대표를 포함한 파리 주재 외교단 등 총 6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대통령 부부는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하여 우리 동포 등과 함께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축사를 통해 “단군이 2,333년 한반도에 처음 나라를 세운 이래 일제 강점, 6·25전쟁을 포함한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면서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 비전을 역설했다. 한편, 대통령 부부는 11월 28일 BIE 총회 계기 있을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를 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을 실시했다. SK, 삼성,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한 재계 주요 인사들 또한 리셉션에 총출동하여 ‘코리아 원팀’으로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총력 지지 교섭에 함께 나섰다. 나아가 이번 국경일 리셉션에서는 동북아 물류거점이자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부산이 가진 차별화된 강점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과 음악, 전통문화 등 한국의 매력을 소개하여 투표 직전 BIE 대표들에게 최적의 박람회 개최지로서 한국의 부산을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교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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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한-프랑스 정상회담 개최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조찬 겸 정상회담을 가졌다. [리더스타임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현지시간 11. 24, 금)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먼저 이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 등 양국 기업 간 활발한 교류를 평가하면서, 원전, 양자학(퀀텀),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기후변화, 탈석탄화 및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으며,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전적인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에 따른 중동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이루어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한편,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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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한영 정상회담

  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리더스타임즈]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22, 수) 오후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140년 전 양국 간 외교관계의 문을 연 '조영 수호통상조약(1883)' 원본을 관람하면서 한영 양국 간 역사를 되짚어 보고, 그동안 양국이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은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자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 개최된 한영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반 분야에 있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양국 간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고 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양국 간 외교․안보 협력은 물론 및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국빈 방문 계기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방산 공동수출 MOU를 통해 양국 간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공동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그간 브렉시트, 팬데믹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한영 FTA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이 견실하게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이번 계기에 한영 FTA 개선 협상이 개시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한영 FTA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이 전략적 통상 파트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한영 반도체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 반도체 산업발전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이번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양국 정부 및 기업, 협회 간 다양한 원전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양국이 원전 분야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양국 간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및 ’디지털정부 협력 MOU‘ 체결을 통해 6G, AI, 디지털 규범 등 디지털 분야 협력을 한층 확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점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선도적 AI 기술 보유국인 만큼, 양국 간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번에 체결된 우주협력 MOU를 바탕으로 우주탐사‧정책‧산업 등 전 분야에서 양국이 우주 분야 핵심 파트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 양국 간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기여 등을 통해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체결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양국이 함께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한영 워킹홀리데이 약정 개정을 통해, 참가 연령이 상향되고 쿼터도 확대되는 만큼, 양국 미래 협력의 근간이 되는 청년들 간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확인하고, 한영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규탄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수낙 총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 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치로 5년 전의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여 북한에 대한 전방의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고 설명하고, 이번에 설치한 한영 국방 외교 장관급 2+2 협력체계를 통해 정보 공유와 안보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2024-25년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G7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G7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영국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영국이 인태 지역에서 필요한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영 양국이 호혜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전략적 공조를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정상회담 이후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내용을 총망라한 ’다우닝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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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윤석열 대통령, 한·영 최고과학자들 만나 과학의 역할과 미래에 관해 대화... 글로벌 연구 협력과 교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의지 표명

  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22, 수) 오전, 영국 왕립학회(Royal Society)에서 열린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했다. 1660년에 설립된 왕립학회는 아이작 뉴턴, 찰스 다윈, 앨버트 아인슈타인 등 인류의 역사를 바꾼 과학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한 세계 최고의 학술단체 중 하나이며, 현재도 외국인 회원 200여 명을 포함 약 1,8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영 최고과학자들이 모여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 성과 창출과 젊은 과학기술인의 육성을 위한 양국 정부 및 연구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과 영국의 에든버러 공작부인, 아드리안 스미스 왕립학회 회장을 비롯한 왕립학회 관계자, 왕립학회 한국인 회원(이상엽 KAIST 부총장, 김빛내리 IBS 연구단장), 양국 젊은 과학자 및 정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행사 전 케이스 무어 왕립학회 도서관장으로부터 360여 년간 모든 회원들의 서명이 담긴 왕립학회 헌장,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등이 담긴 서적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초판 원고인 프린키피아, 뉴턴이 사망한 직후 예술가 마이클 리스브랙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뉴턴 데드마스크, 1671년 천체 관측용으로 제작된 뉴턴 반사 망원경, 뉴턴의 머리카락, 왕립학회가 1665년 3월 6일 발간한 세계 최초의 과학저널인 왕립학회 회보, 찰스 다윈이 비글호 항해 중 사용한 기압계, 18세기 독일의 식물학자·곤충학자이자 식물화가인 게오르크 에레트의 식물화 30여 점 등 왕립학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소장품을 소개받았다. 대통령은 포럼 기조연설에서, 우주, 자연, 생명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과학자들의 도전과 헌신이 인류 문명의 근간이 됐으며, 과학은 늘 인류 공동의 번영과 협력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mRNA 백신 개발은 선도한 로이 앤더슨 경을 포함, 전 세계 학자들의 협력이 코로나 백신의 빠른 개발과 코로나 조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었음을 예로 들며,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복잡해지는 만큼 뛰어난 천재 한 명의 영향력 보다는 여러 인재들의 협업이 새로운 지식과 혁신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가 R&D 재정을 질적 위주 성장,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과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에 중점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며, 과학기술 파트너로서 영국과의 공고한 연대를 제안했다. 또한 '거인이 어깨 위에 올라서면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아이작 뉴턴의 말을 인용하여 양국의 최고 과학자들이 양국의 젊은 연구자들에게 거인의 어깨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며 영국 왕립학회 회원들과 같은 세계 최우수 연구자들과의 글로벌 연구 협력과 교류를 우리 정부가 적극뒷받침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의 기조연설 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은 지지를 표명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로이 앤더슨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는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 연구에서 국제 협력의 역할이 중요하고 밝히고, 생물학적 치료제와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글로벌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지지를 보내며,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영 과학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시급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젊은 과학자들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 발제를 맡은 이상엽 카이스트 부총장은, 양국의 과학자들이 다양한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각종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세계 시민들을 건강하게 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 특히 합성생물학에서 한국과 영국 간 협력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왕립학회 회장인 아드리안 스미스 회장은 왕립학회와 한국의 파트너 기관(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의 꾸준한 협력 교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스미스 회장은 과학자들 간에 지속적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 관계와 인맥이 성과의 기반이며 국제 협력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왕립학회와 한국연구재단 간에 450만 파운드 규모의 새로운 한-영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며 이는 젊은 과학기술자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은, 양국의 기초과학 연대를 굳건히 하기 위해 양국 간 공동펀딩, 국제펠로십 및 인턴십 등 우수 신진과학자들의 교류 기회 확대, 양국이 구축한 기초과학 핵심 인프라의 공동 활용 확대를 제안했다. 노 원장은 중이온가속기, 우주입자연구시설, 초강력레이저시설 등 IBS의 우수한 첨단 연구시설을 소개하며 양국 과학자들이 이를 함께 활용하여 우수한 국제연구 성과를 함께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RNA 연구단장은, mRNA에 대한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개발로 이어져 코로나 극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김 교수 본인도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RNA 연구를 오래전부터 진행해온 덕에 중요한 상황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과학자들은 새로운 지식창출을 위해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 역할과 책무이며, 국제협력연구는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 시절에 차를 마시며 다른 분야 연구자들과 성과를 교류한 것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통령이 영국의 차담(Tea time) 문화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줄만 알았는데 과학발전에도 영향을 준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해 좌중이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대통령은, 최고 과학자들과 함께 과학의 역할과 미래,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하며, 오늘의 논의가 인류의 역사를 바꿀 새로운 연구성과가 싹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오늘 현장에는 '대통령님 환영합니다'라는 푯말을 들고 대통령을 환영하는 한국인과 영국인들이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환영객들이 “손 한번만 잡아주세요”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환영객들에게 악수로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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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국전 참전 기념비 및 무명용사의 묘 헌화

  11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했다. [리더스타임즈]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월 21일 오후 한국전 참전 기념비와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했다. 영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영국 왕실 대표로 글로스터 공작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식에서 윤 대통령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국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영국 병사들의 용기와 헌신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하고, 앞으로 영국 참전용사들과 가족, 후손들을 각별히 예우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부부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전몰 용사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웨스트민스터 사원 내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하고, 동 행사에 참석한 영국 참전용사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명복을 빌고, 한영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함께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기여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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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프랑스·독일·이탈리아,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 반대...'자발적 행동강령' 주장

    [리더스타임즈]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는 EU '인공지능법(AI Act)'과 관련, 파운데이션 모델(Chat GPT 처럼 가장 기본적이며 기반이 되는 모델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과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기반 모델) 에 제재를 동반하지 않는 자발적 행동강령 도입을 요구, 이에 반대하는 유럽의회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EU 집행위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근거, 인공지능 사용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법률인 '인공지능법(AI Act)' 도입을 추진,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최종 법안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실시 중이다. 최근 ChatGPT 등 이른바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가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에 반대, 인공지능법 자체가 좌초할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는 19일(일) 공동으로 작성한 문건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기술중립성, 위험성 기반 AI 규제 원칙에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정한 방식의 파운데이션 모델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위험성 기반 인공지능 규제에 보다 부합하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에 대해 '자발적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도입하고 이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파운데이션 모델 AI 개발자는 모델 카드, 머신 러닝에 관한 기술 정보와 모델의 최적 사용 시 능력 및 한계에 관한 정보를 요약한 기술문건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행동강령 위반의 경우 법률 도입 초기 이를 제재하지 않고, 추후 행동강령에 대한 체계적 위반이 발생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분석 및 영향평가를 수행한 후 제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유럽의회도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에 대하여 내부 협의 중인 가운데, 유럽의회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를 요구하고 있어 EU 이사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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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President Yoon Suk-yeol Attended APEC CEO Summit, Highlighting Enhanced Connectiv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During his visit to San Francisco for the APEC summit on November 15 (local time, Wednesday), President Yoon Suk-yeol outlined a cooperative direction to enhance mutual connectivity within APEC. President’s keynote speech at the APEC CEO Summit focused on three key areas: 1. trade, investment, and supply chains, 2. digital, and 3. future generations. President Yoon emphasized Korea's commitment to contributing to APEC as a global hub.    Firstly, the President commended APEC for reducing intra-regional trade barriers and strengthening member countries' capacities. He argued for expanding APEC's role as a guardian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President proposed prioritizing their enhancement as APEC's top task,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resilient supply chains. This includes suggesting the establishment of an early warning system within APEC to share member countries' experiences for supply chain resilience.    Furthermore, President Yoon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achieving connectivity and immediacy in the era of deepening digitalization. Stressing the need for seamless data flow across borders and the elimination of digital disparities between nations, he underscored the necessity of new norms and orders suitable measures for the digital age. He emphasized APEC's significant role, given its diverse socio-cultural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President Yoon mentioned Korea's activ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establishing digital norms based on the Digital Bill of Rights announced in September.   Lastly, the President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active exchange among the young generation for discovering innovative ideas and creat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He proposed discussing the 'Youth Scientist Exchange Initiative' at the APEC level, allowing young people in the Asia-Pacific region with degrees in science and technology, engaged in research and development, to freely move and exchange experiences within APEC.   The APEC CEO Summit, a business forum held as a side event of the APEC summit, was organiz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APEC, managing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 Secretariat for the host country, the United States, this year. The summit, themed "Sustainability, Inclusivity, Resilience, Innovation," attracted around 1,200 participants, including business leaders and scholars from APEC member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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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