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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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1년 중 5월에 어린이 안전사고 가장 多…하교시간 특히 주의
    최근 3년간(2021~2023) 월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리더스타임즈]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8,759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36,25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발생건수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은 11,297건(10.4%)이 발생했고, 6월과 7월, 10월이 뒤를 이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 39,256건(43%)가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23,980건(26.2%), 열상 12,066건(13.2%) 순이었다. 특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8,049건(33.6%)로 가장 많았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7,666건(32%), 보행자 사고가 5,489건(22.9%)으로 분석됐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도로 또는 차량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다. 연령대별로는 영유아 등 1세 이하에서 21,655건(19.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13세 18,809건(17.3%) 가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절반에 가까운 47.4%가 집(가정)에서 발생했고, 도로 및 도로 외 교통지역이 26,536건(24.7%)으로 나타났다. 0~1세 이하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이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4시~6시 사이가 20,740건(19.1%)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6시~8시가 19,638건(18.1%)으로 뒤를 이어 하교 시간에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아직 위험상황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 어른들의 각별한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날을 앞두고, 안전하고 즐거운 가정의 달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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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세종에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 문연다
    세종 수소버스 디자인(안)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인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 준공식이 5월 2일 오후 해당 충전소 부지(세종 대평동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홍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 △김동빈 세종시의회 의원,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이창덕 ㈜세종교통 대표, △김세호 코하이젠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2년에 걸쳐 △국비 42억 원,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지매입비 13.5억 원, △코하이젠의 민간자본 38억 원 등 총 93.5억 원이 투입됐다. 이곳 수소충전소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로 올해 1월 31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3개월간 시운전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약 270대의 수소버스 충전이 가능한 규모로 중부권 최대이며, 하루 3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차고지 중앙에 위치해 세종시의 안정적인 수소버스 보급 정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종에는 수소버스 11대가 출고되어 시범운영 중이며, 상반기 중으로 34대가 추가되어 올해 총 45대의 수소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훈민정음 해례본 문양으로 꾸며진 수소버스를 보급하여 한글문화 도시라는 상징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내연기관 버스는 승용차 대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무공해차인 수소버스 도입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효과적이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부가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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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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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소방출동 취약 요인 분석해 골든타임 도착률 높인다
    (예시) 화재출동 특성 시각화 [리더스타임즈]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차량의 진출입 곤란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 간에 걸쳐 진행했다. 화재 발생시 전국 시도의 골든타임(7분) 내 현장 도착률은 66%(’22년 기준) 수준으로, 그간 출동 지연요인에 대한 입체적 파악 및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유형별 지연요인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구역별 화재출동 골든타임 상황을 지수화·시각화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실제 출동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출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 개발과정에서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소방활동 기록데이터 및 소방차량 이동데이터,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도로 주소, 도로유형 데이터 등 1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동지연 구간을 도출하고,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하여 출동유형별(화재·구급·구조) 지연요인을 도출했다. 골든타임(7분) 도착이 특히 중요한 화재출동의 경우 스팸메일 분류, 종양 진단에 주로 활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출동시간과관련성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도출했다. 이후 출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점수화하여, 5단계의 골든타임 지수를 산정하고 시각화했다. 골든타임 확보구역 범위, 시간대별 교통정보, 구조 원인별 정보 등도 시각화함으로써 출동지연 개선 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발된 모델은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골든타임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부산시와 함께 협소 도로 및 진출입 곤란 지역 해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단기간에 출동 지연요인을 개선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소화장비 설치 등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소방청과 모델개발 결과를 공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소방청과 협업을 통해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데이터 분석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현장 소방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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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 확정
    국토교통부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을 확정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①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②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③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총사업비의 35% 이상)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2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한다.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3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도 추진한다. 4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을 위해 K-City Network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을 추진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EU,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이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를 벗어나 실증할 기회를 얻었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며, “또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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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특허청]먼저 등록된 상표 있어도 ‘공존’ 길 열려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오는 5월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상표 후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 가능'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어서였고, 그 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이와 함께,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되는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상표 등록료 반환 확대 등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규정도 함께 시행'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했으나,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이 소멸⋅포기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하는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이외에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부분대체 인정 △ 변경출원 시 우선권주장의 자동인정 △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간주 등의 시행도 포함되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출원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동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인 제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상표 출원·등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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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생성형 AI와 대화할 때 회사정보를 올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 [리더스타임즈] 회사 업무 자료 작성, 제안 PT 시에도 활용도가 높은 생성형 AI.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여부와 정보 유출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다섯번 째, 지난 편에 이어 책임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회사 내부에서 업무자료를 만들 때 생성형 AI를 사용해도 책임질 일은 없겠죠? (X)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 여부와 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업무 자료의 작성과 완성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자료 제작 시 주의할 점 · 자료의 진위 여부(환각 현상) :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제공할 수 있어 팩트체크 필요 · 회사 기밀 유출 위험 : 회사 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AI 학습에 재이용될 수 있어 외부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 필요 · 업무 자료의 책임 소재 : 생성형 AI로 만든 자료를 그대로 제출 및 활용하는 것은 책임 소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Q2. 생성형 AI와 대화하다 회사정보를 올렸는데 기밀 정보까지 노출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O) 회사 기밀 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입력되는 정보는 추후 삭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적절한 보호 조치와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Q3. 신제품 PT에 참여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안해도 될까요? (X) 생성형 AI를 사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작할 경우 그 이미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차후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소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챗 GPT, 구글의 바드, 달리(Dall-E), 미드 저니(Midjourney)와 같은 생성형 AI는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해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주나 이를 PT에 사용하는 것처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행법상 불분명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저작물 제작 시 알아두세요!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이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 아직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신제품 로고와 같이 상표권의 대상인 경우에는? → 생성형 AI의 학습대상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 → 생성형 AI의 역할과 인간 이용자의 역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명시하여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활용도 높은 생성형 AI, 책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윤리적으로 사용할 때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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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첨단분야 청년 인재 양성!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대학이 주도한다
    노벨상 수상자 초청 강연 [리더스타임즈]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4월 30일, ’24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선정 결과, 연간 1,872명을 양성할 수 있는 33개 기관, 36개 훈련과정이 추가되어, 기존의 57,829명에 더해 올해 59,701명의 디지털·첨단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 규모가 확보됐다. 특히, 이번 공모를 통해 첨단분야에 특화된 시설·장비, 교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학들이 새롭게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대학들의 훈련과정을 살펴보면, ▲ 자체 바이오헬스분야 최첨단 실습장비 및 훈련시설 등을 활용, 최고 전문가(현직 교수, 참여기업 임원 등)들이 직접 청년들에게 실무에서 필요한 프로젝트 과제 등을 훈련하는 건국대학교 ‘바이오헬스 실무 전문과정’, ▲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사업”에 따라 갖추어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첨단시설을 활용, 현직 대학교수 등 전문가 투입 및 현업 멘토링을 통해 반도체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숭실대학교 ‘K-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AI 반도체 설계 과정’, ▲ 마이크로바이옴(‘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 의약품 산업 활성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일동바이오사이언스(주), 유한건강생활(주), ㈜바이넥스 등 바이오 대표기업들의 현장 수요를 반영,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대학과 기업의 현장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순천향대학교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산업공정개발 핵심 인재양성 과정’ 등이 눈길을 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현재 첨단산업으로의 산업 발전경로에 따라, 디지털·첨단산업의 경쟁력이 더없이 중요하며, 이는 결국 인적자원의 양과 질로 좌우되는 만큼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자체적인 인프라와 교육 역량을 충분히 갖춘 대학이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제도 개선 TF」 논의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혁신적인 훈련 성과가 높은 훈련기관이 창의적 역량을 다 할 수 있는 고품질 훈련과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정된 훈련과정은 자체적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훈련기관별 누리집 또는 정부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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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대한민국 공무원 평균 42.2세, 14.2년 재직
    인사혁신처 [리더스타임즈]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이고, 이 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비율이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수는 122만 1,746명으로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111만 5,517명이 응답대상이었으며, 이 중 95만 610명(응답률 85.2%)이 설문에 참여했다. 기존 ‘2018 공무원총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950,610명 중 헌법기관을 제외한 940,8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무원의 연령, 재직기간, 승진소요연수 등을 살펴보면, (여성) 전체 응답인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46.7%로, 2018년 45.0% 대비 1.7%P 증가했다. (연령) 공무원 평균연령은 만 42.2세로, 5년전 43.0세보다 젊어졌다. - 2008년 6급이하 정년연장 등으로 2013년 43.2세까지 증가했던 평균연령은 1946~65년 사이 출생한 세대(베이비부머)의 퇴직 및 신규임용 인원 증가로 2018년 대비 0.8세 낮아졌다. - 연령대는 40대가 30.5%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5년 전과 비교해 20~30대는 3.2%P 증가했고, 40대 이상은 그만큼 감소했다. (공직 재직연수) 신규임용 이후 이번 총조사 기준일(’23.8.1.)까지의 평균재직연수는 14.2년으로, 2018년 16.2년과 비교해 2년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20~30대 인원 비율은 증가하고 40대 이상은 감소한 때문으로 보인다. - 여성공무원의 평균재직연수는 13.9년으로 5년 전에 비해 1.7년 감소했으며, 전체 평균과 여성 평균간의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기 재직하는 여성공무원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평균승진소요연수) 2023년 현재 국가직 5급 사무관 중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신규임용되어 5급으로 승진한 경우를 살펴보니, 평균 23.6년 소요됐으며 2018년과 비교해 0.8년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공무원의 학력 및 정보화 활용 능력을 살펴보면 (학력수준)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비중은 76.3%이며, 5년 전 76.0%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화능력) 최근 빅데이터 등에 관한 관심 증가로 이와 관련된 정보화기술 활용 가능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셋째, 부양가족과 자녀 등 공무원의 가족, 일과 삶의 균형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혼인 및 부양가족) 우리나라 공무원의 66.3%는 기혼자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1인당 평균 2.9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자녀를 둔 공무원의 평균 자녀수는 1.81명으로 5년 전 1.88명과 비교해 0.0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 집에서 직장까지 통근하는데 평균 34분이 소요되며, 58.9%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지역 통근시간은 평균 45분이며,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34.9%로 가장 많았다. (초과근무) 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 정도이며, 10명 중 3명 정도(31.2%)는 하루 2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가활용) 부여받은 연가의 50% 미만을 사용하는 인원은 42.7%이며, 지난 5년전(56.8%)과 비교해 14.1%P 감소(개선)됐다. (육아휴직) 초등학교(1~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186,399) 중 육아휴직 사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51.6%(96,221명)이며, 남성 32.8%, 여성의 77.1%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지난 5년 전과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6.1%P 증가했으며, 남성은 2배 이상 증가(13.9% → 32.8%)했으나, 여성은 10%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교육공무원이 25.7%P (87.1%→61.4%) 감소했다. - 여성 교육공무원의 주된 육아휴직 감소 원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육아시간 제도로 2시간 일찍 퇴근 가능해지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로 육아휴직 필요성이 감소했으며, 부부공무원 비율이 41.3%(’23)에 달하는 교육공무원 특성상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여성 육아휴직 감소로 이어지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활용) 휴일 등에 쉬는 날에는 영상시청(20.4%), 관광(19.5%), 스포츠활동(16.3%) 등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무원의 공직생활 만족도 및 이직 의향을 살펴본 결과, (공직생활 만족도)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람을 느끼는 비율은 41.5%였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로 나타났다.(나머지는 ‘보통’으로 응답) 공직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소방공무원으로 64.3%가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6.4%에 불과했다. 공직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상의 적정성)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내가 받는 보상(봉급, 수당, 각종 복지혜택 포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20.9%, 적정하지 않다는 비율은 48.2%로 조사됐다. (이직의향 및 사유)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나, 65.7%는 이직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낮은 급여수준’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1.2%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9.8%), 경직된 조직문화(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급여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총조사 자료는 증거기반의 인사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누적된 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공직사회를 과학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공무원 인사분야에 있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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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23년 항공교통서비스(공항부문) 평가결과 발표
    이용자만족도 조사 QR코드 배너 설치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공항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8년부터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23년 공항평가는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22.10~’23.3월 실적 상위누적 98%) 7개 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광주)에 대해 실시했다.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분석자료는 피평가자에게 전달하여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항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체크인부터 출국심사까지 소요 되는 시간 등을 평가하는 ‘신속성’은 인천․청주․광주공항이 ‘매우우수’, 김포·김해·제주·대구공항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김포공항(B+)은 수학여행 등 단체 여행객 증가에 따른 수속 지연, 대구공항(B)은 국제선 여객 증가 및 국내・국제선 청사 분리(’23.9월)에 따른 국내선 수속 지연으로 타공항(B++이상) 대비 낮게 평가됐다. ② 공항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수하물 처리 오류 및 분실 정도를 평가하는 ‘수하물 처리 정확성’은 수하물 처리 오류가 거의 없어 모든 공항이 ‘매우우수’로 평가 됐다. ③ 편의시설, 교통약자시설 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공항이용편리성은 인천공항이 ‘매우우수’로, 나머지 공항은 ‘우수’ 및 ‘보통’으로 평가됐다. 기존 3년 이상 만점을 받은 등 평가의 실효성이 없는 지표를 공항 접근성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신규지표로 대체하여 김포 등 일부 공항에서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포ㆍ제주ㆍ대구공항에서는 공항 정류장에서 제공하는 연계 교통수단의 노선 정보 일부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감점이 있었다. 김포ㆍ청주ㆍ대구공항은 휠체어를 탑승한 교통약자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배리어 프리(무장애) 적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청주공항은 여객 수 증가로 국제선 대합실의 의자 수가 부족하고, 상업시설인 편의점의 판매가격이 타 공항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④ ’23년 9월부터 12월 중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조사(QR 코드 활용)한 이용자 만족도*(표본수 27,539명)는 모든 공항이 ‘만족’으로 평가 됐다. 세부 조사항목 중 모든 공항의 수속시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은 주차시설 만족도가, 청주·대구·광주공항은 쇼핑시설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여객처리 실적이 적은 무안·양양국제공항을 포함한 소규모 지방공항 (8개)에서도 처음으로 공항이용 편리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시범적으로 조사했다. * 무안・양양국제공항, 군산・사천・여수・울산・원주・포항·경주공항 어린이 놀이시설 등 일부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공항 이용객이 적고 공항 내 짧은 체류시간 등으로 이용자 만족도는 모든 공항에서 ‘만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지방공항도 맞춤형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소규모 지방공항의 시설과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혜 항공산업과장은 “공항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항운영자는 소비자의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고 실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국토교통부도 항공교통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평가제도를 발전시키고, 세부 분석자료를 포함한 평가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통보하여 공항운영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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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사회 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여행 시 ‘이런 원료’를 사용한 식품 구매·섭취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해외여행가면 이색적인 현지음식이나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해외식품이 호기심을 자극하죠. 하지만 몇몇 해외식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의약품을 사용한 제품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대한 회수 정보가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습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주의하세요! · 빈랑 (Areca catechu) · 캔들넛(Aleurites-moluccanus) · 테호코테(Crataegus mexicana) · 노란협죽도(Cascabela thevetia) 해외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대한 회수 정보가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습니다. ·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 시부트라민, 벤질시부트라민 등 비만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식품 사용 불가 원료를 사용했는지,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구매·섭취하세요! ☞ 식품안전나라 ① 전문정보 → 식품원료 → 식품원료목록 ② 위해·예방 → 해외직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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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 군 최초 SAR 위성 확보로 전천후 대북 감시역량 강화
      [리더스타임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4월 8일 오전 8시17분경(미국 현지 기준 4월 7일 19시 17분경) 우리 군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한국시각 10시 57분경에는해외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정찰위성 2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시험을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2호기는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고 있으므로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 위성이다. 방사청이 사업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업체가 협력하여군정찰위성 2호기를 개발했다. 이는 새로운 우주경쟁시대를맞아 대한민국 위성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발사상황을 직접 참관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우리 군은 더욱 강화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됐다.” 며, “군정찰위성 2호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성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정도로 뛰어나다. 현존하는 SAR 위성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성능을 보유했다고 자부한다. 이제 악기상 속에서도 북한 전역을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라고 강조하면서, “내년까지 군정찰위성 후속호기와 현재 개발중인 초소형위성까지 발사할 예정이며,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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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술,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
    QR코드 활용. [리더스타임즈]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989년부터 단계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생태특성 및 진단부터 방제 기술개발에 이르는 다양한 연구 성과를 통해 방제 현장과 산림 정책을 지원해 왔다고 4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불, 산사태와 달리 ‘소나무-소나무재선충-매개충’의 생물 요인 간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 소나무림이 파괴되는 산림재난이다.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약 1,500만 그루의 소나무 피해목이 확인됐고, 최근 2023년부터 다시 확산세로 전환됐다. 소나무재선충병 연구 I 단계(1989~2009년)는 감염목 피해가 점차 증가하던 시기로, 소나무재선충병의 ‘기초 생태 및 방제 기술개발’ 연구에 역점을 두고 진행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피해목 제거사업’을 위해서 벌채목의 ‘파쇄’, ‘소각’, ‘훈증’ 처리 지침을 제시했고, 저독성 훈증 약제 ‘메탐소듐(25%)’을 선발하여, 급증한 현장의 벌채목 처리에 집중적으로 활용했다. 이와 더불어 비병징 감염목을 함께 제거함으로써 방제 효과를 검증한 ‘모두베기’ 방제법을 처음 제안했고, 매개충의 생활사 구명 연구를 통한 방제 최적 시기 결정을 지원했으며, 예방 효과가 우수한 나무주사 약제 ‘아바멕틴’과 ‘에마멕틴 벤조에이트’를 선정하여 현장 방제 효과를 높였다. 소나무재선충병 연구 II 단계(2010~2015년)는 2014년 피해목 218만 그루의 2차 대발생이 있었던 시기로, 국립산림과학원은 급증한 고사목 방제를 위해 ‘현장 지원형 방제 기술 다각화 연구’에 집중했다. 현장에 적재된 피해목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디메틸설파이드’와 ‘메탐소듐(42%)’ 훈증제를 추가 등록하고, 동시에 ‘대량훈증법’을 개발하여 고사목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현재는 중단된 대면적 항공 방제용 ‘아세타미프리드’ 약제를 선발하고, 매개충 ‘페로몬 트랩’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 연구도 병행했다. 이 밖에도 지상 방제 약제 살포 방법 개발, 6년간 약효 지속력이 있는 ‘밀베멕틴 ’예방 나무주사 선발 등 다양화된 방제 기술개발로 탄력적인 현장 대응 방안을 구축했다. 소나무재선충(실처럼 가늘고 긴 선충)병 연구 III 단계(2016~2023년)는 2014년 2차 대발생 이후 피해가 점차 줄어들던 시기로, ‘예찰·진단’ 및 ‘방제 기술의 고도화’ 연구가 추진됐다. 예방 나무주사 약제는 약효 지속 기간이 2년부터 4년까지의 다양한 품목과 소나무재선충과 매개충을 동시 방제 가능한 ‘합제나무주사’(에마멕틴 벤조에이트+아세타미프리드 등)를 선발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30분 이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휴대용 유전자 기반 소나무재선충병 진단키트 개발’을 통해 진단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내병성 우수 개체 육성 및 보급’을 위한 연구가 착수됐고, 환경 위해성의 우려로 중단된 항공살포를 대체하는 ‘정밀 드론’ 약제 살포 방식을 정립하여 피해 극심지와 선단지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했다. 다만, 친환경 방제 연구는 국제공동연구 및 연구 컨소시엄 사업으로 매개충 기생 및 포식 천적 연구, 병원 미생물 선발, 기주 저항성 유도 세균 연구 등 다양하게 추진됐으나, 대부분 현장 적용 시험에서 효과가 저조하여 실용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함으로써 재선충병 피해지역 중 18개 시군구는 청정지역으로 전환했으며, 현재까지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지인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2011년 1월 이후로 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속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중장기적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발사될 ‘농림 위성’의 영상을 활용한 광범위한 지역의 신속·정확한 예찰 기술 고도화 연구, ▲대구 달성·경북 포항·경남 밀양 등 소나무재선충병 ‘특별 방제 구역’의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을 위한 피해 확산 특성 연구, ▲약제의 환경위해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약제의 산림생태계 위해성 평가’ 연구, ▲친환경 방제 기술 연구 : 매개충 방제용 교미교란제와 기피제 개발, 기주 저항성 기작과 관련된 저항성 유도체 활용 연구, 소나무재선충병 내병성 우수 개체 증식을 통한 클론보존원 조성·보급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현장과 정책에 단비와 같은 연구성과를 도출하여 우리나라 16억 그루의 소나무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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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동해 소용돌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한다
    준실시간 소용돌이 서비스 제공(바다누리 해양정보서비스) [리더스타임즈]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동해 소용돌이 탐지 정확도를 약 1.5배, 탐지 속도를 약 5배 높인 ‘준실시간 소용돌이’ 정보를 4월부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동해 울릉도 주변 해역의 소용돌이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해류(한류)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해류(난류)가 만나 형성되는데, 계절별로 세기가 변하기 때문에 해류가 크고 작은 원을 그리며 순환하는 소용돌이가 반복적으로 생성되고 소멸된다. 소용돌이의 수명은 2~3개월에서 1~2년 정도이며, 회전속도는 시간당 1km 미만으로 매우 느리고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유속이 커졌다 다시 작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이 소용돌이는 순환하는 특이 흐름을 만들 뿐만 아니라, 수심방향으로 200~300m까지 열과 염, 영양염류를 운반하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기존에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동해의 해수면 고도 분포도 위에 사각격자(약 150x150km)를 상하, 좌우로 조금씩 이동시켜 격자 내부에서 동일한 해수면 높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소용돌이를 탐지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개선한 탐지 방법은 동해 전체 해역의 해수면 고도를 높이 순서로 탐지한 후 등고선을 찾는 기법을 적용해 기존보다 약 5배 이상 빨리 소용돌이를 탐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규모 회전류까지 소용돌이로 탐지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용돌이의 최소 고도차(중심 해수면 높이-외곽 해수면 높이)가 1cm 이상이 되고 동해에서 물리적으로 발생 가능한 중규모 소용돌이 크기(25km~250km) 범위를 만족하는 것을 소용돌이로 판별하도록 하여 탐지 정확도를 약 1.5배 향상시켰다. 동해 울릉도 주변 해역의 소용돌이 정보는 부유물체 추적과 수중물체 탐지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해역에서 잡히는 어종의 생태와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동해 울릉도 주변의 해양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동해 소용돌이 탐지 정보는 수산업, 해양 탐색 활동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정확도 높은 동해 소용돌이 정보 생산과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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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지난 5년 이래 최저
    계절관리제 기간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 현황 (㎍/㎥)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는 21㎍/㎥으로, 제4차 계절관리제(2022.12.1.~2023.3.31.) 전국 평균농도(24.6㎍/㎥) 대비 약 15%가 개선됐다. 특히, 올봄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총력대응(2.27~3.31)을 추진했던 올해 2월과 3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 20.2㎍/㎥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제4차 계절관리제(2월 28.1㎍/㎥, 3월 27.1㎍/㎥)에 비해 각각 28%와 25%가 개선된 결과다.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일수(15㎍/㎥ 이하)’는 16일이 증가(31일→47일)하고, ‘나쁨일수(36㎍/㎥ 이상)’는 5일이 감소(20일→15일)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의 협조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17개 시도에서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약 8%~24% 개선됐다.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12.1.~2024.3.31.)’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2.27~3.31)’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매주 이행실적을 점검해왔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26곳을 늘려 392곳의 대형사업장과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 설정‧운영, 방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했다. 석탄발전은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2기 확대된 28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했다. 수송부문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일평균 운행제한 적발건수를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약 30% 감축(1,010건 → 706건)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 영농잔재물 파쇄기 대여사업 및 파쇄지원단 집중 운영을 통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총 7.5백만톤을 수거‧처리했다. 아울러, 기상여건도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가 증가하고, 서풍일수는 감소하는 등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체적으로 유리하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합분석 결과를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의 과학적 분석을 거쳐 5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4월에도 황사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농도 상황 발생 시에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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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서특단-해군 인방사 합동 저수심ㆍ물곬 기동훈련 실시
    합동으로 저수심ㆍ물곬 기동훈련을 실시 중인 서특단과 해군 인방사 함정들 [리더스타임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봄 꽃게 성어기 불법 외국어선 단속 작전 대응력 향상을 위해 5일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합동으로 서해 최전방 해역에서 저수심ㆍ물곬 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훈련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 시 신속하고 안전한 작전 수행을 위해 기동항로 주변 저수심 해역과 물곬을 탐색하는 한편, 서해 최북단에서 동시 작전하는 서특단과 인방사의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에는 서특단 중형 특수기동정과 고속단정, 인방사 항만경비정과 고속단정 등 5척이 참가했으며, 연평도 동방 기동항로에 해당하는 우도 인근 저수심 해역을 집중적으로 탐색ㆍ기동했다. 인방사 안영진 작전과장은 “이번 훈련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작전 능력과 해군-해경 간의 끈끈한 팀워크를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통합방위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특단 최종대 경비작전과장은 “우리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 확보는 관용이 있을 수 없는 해경과 해군의 공통된 사명”이라며 “지속적인 합동 훈련을 통한 탄탄한 협력 체계를 토대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강경 대응하며 봄 꽃게 성어기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특단과 인방사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비해 합동훈련과 협업회의를 정례화해 작전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활발한 인적ㆍ물적 교류를 통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춰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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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한국잡월드 메카이브, ‘키즈 디지털 메이킹’ 신규 체험 공개
    ‘키즈 디지털 메이킹’ 신규 체험 프로그램 [리더스타임즈]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가 어린이 대상 ‘디지털 메이킹(Kids Digital making)’ 신규 체험 프로그램을 5일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만 5세부터 11세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활용해 자신만의 맞춤형 상품을 창조해 보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잡월드 메카이브는 다양한 재료와 도구들을 활용해 나만의 창작물을 만드는 공간으로 메이커(maker)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시대의 빠른 변화 속에서 아이들이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와 미술 등 다양한 분야를 융복합해 기획됐다. 체험은 소형 프린터 등의 도구와 프로그래밍, 그래픽 디자인 기술을 활용해 진행된다. 어린이들은 창작 활동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서,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단순 사용자에서 한 단계 나아가 창작자로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다. 한국잡월드 이병균 이사장은 “이번 ‘디지털 메이킹’ 체험 콘텐츠를 통해 어린이들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창의적인 사고를 자연스럽게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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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신분증 없을 땐 어떡하지?…국회의원선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리더스타임즈]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을 투표하는 날입니다.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한표를 실현해 주세요. ◆ 투표장 갈 때 꼭 확인! 선거할 때 필요한 준비물 ·선거권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만 나이) *2006.04.11. 출생까지 포함 ·신분증명서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생년월일 기재 및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 포함 ◆ 신분증 잃어버렸을 때 꿀팁!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할 수 있다?! 네이버 앱에 보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증이 있다면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OK! ·네이버 앱으로 본인 확인하는 방법 ① 네이버 앱에 ‘네이버 자격증’ 검색 ② 연결할 자격증 기관 선택 및 약관동의 후 등록 완료 ③ 국가자격증 화면 제시 후 본인 확인 *화면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간자격증(공인민간자격증, 민간등록자격증)은 제외됩니다. ◆ 투표 시 주의 사항 1.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2.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 OK! 3.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 OK! 4.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 OK! 5.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 OK!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선거일 투표: 4월 10일(수) 6:00~18:00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 ·사전 투표: 4월 5일(금)~6일(토) 6:00~18:00 (전국 어디서나 투표) 투표하는 발걸음은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소중한 한표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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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3축 체계 핵심전력 ‘신채호함’ 우리바다를 수호하다.
    신채호함(장보고-Ⅲ) [리더스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설계하여 건조한 세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신채호함의 인도·인수식을 4월 4일 오전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개최했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이 주관한 이날 행사를 통해, 신채호함은 우리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관계기관과 미국, 폴란드, 호주 등 해외 9개국 군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에 성공적으로 인도됐다. 신채호함은 전투/소나(음파탐지기)체계 등 잠수함에 포함한 주요 핵심장비를 국산화했다.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운용이 가능한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고 AIP체계와 소음저감 기술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지상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능력과 은밀하고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하게 개선됐다. 이번 신채호함의 성공적 인도는 ’92년 독일로부터 1,200톤급 장보고-I을 최초 도입한 이후 국내 기술력으로 최초 연구개발한 전략급 잠수함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번 행사에 해외 9개국 군 주요 관계자들의 참석을 통하여 높아진 국산 잠수함의 대외 위상과 신규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위사업청은 본 행사와 연계하여 주요 참석 인사를 대상으로 해군 잠수함 운용부대의 정비/훈련장비와 한화오션에서 제작 중인 장보고-III Batch-II 건조시설 등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은 “오늘 우리 독자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인 신채호함을 해군에 인도함에 따라 3,000톤급 장보고-III Batch-I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국가안보의 획기적인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수출 시장에서 K-방산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앞으로 신채호함은 해군에서 8개월간의 전력화 훈련을 통해 작전 수행능력 평가를 거친 후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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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선정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전북 고창 ‘고인돌 · 운곡습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하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전북 고창 ‘고인돌’은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표적인 청동기시대 무덤양식이다. 고인돌은 우리나라에 3만여 기가 분포하며, 고창에는 전북 지역의 고인돌의 65% 이상인 1,748기가 분포하고 있다. 전북 고창 고인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고인돌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운곡습지’는 한때 농경지로 마을주민의 삶이 터전이었던 곳이 1980년대 초 영광원자력발전소 발전용수 공급 목적으로 마을 주민이 이주한 이후, 30년 넘게 인간의 간섭 없이 폐경작지가 저층 산지습지의 원형으로 복원된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 일대는 수달,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하여 총 85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으로 2011년 3월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1년 4월에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또한, 환경부는 운곡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진노랑상사화와 가시연꽃을 지난 2017년에 복원했으며, 지난해 운곡습지 일대에 여전히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4월에 고창을 방문하면 ‘고인돌 · 운곡습지’ 외에도 청보리밭 축제(‘24.4.20.~5.12.)와 함께 고창읍성, 선운산 도립공원 등도 둘러볼 수 있다. 아울러 △상체와 하체를 모두 이용해 걷는 노르딕워킹, △뽕잎차 다도체험, 누에고치 공예 등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생태관광도 체험할 수 있다. 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된 전북 고창 ‘고인돌 · 운곡습지’를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 교통·숙박 할인(65세 이상 노인 및 다자녀 가구 대상) 등의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과 고창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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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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