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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총회에서 최초로 북한 인권 관련 고위급 회의 개최

  북한인권 고위급 회의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5월 20일 뉴욕에서 개최된 제79차 유엔 총회의장 주최 북한 인권 고위급 전체회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컨센서스로 채택된 제79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유엔총회 차원에서 최초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유엔 안보리, 인권이사회**에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엔의 대표 기관인 총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번 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이번 회의가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 지 20년 만에 최초로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예화의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북한의 강제노동 상황과 강화되는 감시와 국경통제, 표현의 자유 제약 상황 등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황 대사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특히, 북한에 억류된 우리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동시에, 강제송환 탈북민들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 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긴밀히 연계된 사안임을 강조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무기들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한이 지속 개발 중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전세계 비확산 체제와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수 참석국들도 러-북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Philemon Yang 제79차 유엔 총회의장 주재하에 Ilze Brands Kehris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인권담당 사무차장보, Elizabeth Salmo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참석하여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은주 탈북민과 강규리 탈북민이 참석하여 북한 인권 침해 실상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증언하고, Greg Scarlatoiu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국장, Sean Chung 한보이스(HanVoice) 대표 등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도 참석하여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번 회의 계기 주유엔대표부는 5.20.(화) 오후 북한 인권 글로벌연대와 공동으로 리셉션을 개최, 유엔 회원국, 시민사회단체 등을 초청하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우리 정부는 유엔을 포함, 다양한 무대에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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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제7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제7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제7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가 5월 20일 우리측 윤종권 국제안보국장과 EU측 마치에이 스타데예크(Maciej Stadejek) EU 대외관계청 안보방위정책국장을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외교부,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EAS) 및 집행위원회(E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화상으로 개최된 제6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에 이어 5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사이버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정책 동향 및 대응 체계를 공유하고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에 입각한 사이버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점증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 환경을 분석하고,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등을 비롯한 주요 행위자별 사이버 위협 유형을 식별하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측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또한, 양측은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의 상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차기 정보안보 OEWG 제11차 실질회의(7.7-11)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정교화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함에 있어 사이버 범죄의 초국경적 특성상 신속한 정보 공유 등 국제 수사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러한 공조를 시행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부다페스트 협약 및 유엔사이버범죄 협약에 관해 논의했다. 한편 양측은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CRI, Counter Ransomware Initiative) 및 상업적 스파이웨어 대응을 다루는 폴 몰 프로세스(Pall Mall Process) 등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방안과 관련한 다자회의에서의 협력 사안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아세안지역포럼(ARF) 등 여타 다자·지역기구 내에서의 사이버안보 논의 동향을 공유했다. 이어 양측은 평화롭고 안전하고 개방된 사이버공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의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양측이 시행 중인 사이버 역량 강화 사업 현황을 공유하며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 및 EU 양측은 이제는 국제안보 영역에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서 자리잡은 사이버 이슈가 신흥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업무 영역으로 발전 중이라는 공통의 인식 토대 위에서,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양국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사이버안보 분야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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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외교부, 김홍균 제1차관 인도네시아 방문 결과

  인도네시아 하바스 외교차관 면담 [리더스타임즈]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르마나타 크리스티아완 나시르(Arrmanatha Christiawan Nasir) 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 회담을 가졌다. 양 차관은 양국이 수교 이래 반세기 이상 간 정무, 경제, 국방·방산, 국제무대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신 협력 성과를 달성해 왔다고 평가하고, 양국 신정부(인도네시아에서는 작년 10월 신정부 출범) 하에서도 빈번한 고위급 교류를 통한 강력한 정치적 신뢰 구축을 토대로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발전을 거듭해 나갈 것으로 확신했다. 김 차관은 ‘2045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 실현 달성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양 차관은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핵심 정책인 에너지, 식량안보, 후방산업(다운스트림) 육성, 인재양성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했다. 아르마타나 차관은 지난 4월 프라보워 대통령이 한국경제인협회 사절단과의 면담에서 한국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상기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기업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증진 및 원활할 기업활동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차관은 최근 지정학적·지경학적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전략적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 전략적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조선, 공급망 등 양국 간 호혜적 잠재력이 큰 분야에서 신규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차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 및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단합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한 아세안의 분명한 메시지 발신을 위해 핵심협력국인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김 차관은 같은 날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Agus Harimurti Yudhoyono) 인도네시아 인프라·지역개발조정장관 및 아리프 하바스 우그로세노(Arif Havas Oegroseno) 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의 중요성, 고위급 교류 활성화, 인프라 협력, 해양안보 협력, 지역·국제문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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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산림청, 유엔산림포럼서 산림녹화 성과 공유·협력방안 논의

  제20차 유엔산림포럼에서 한국대표단 발언 모습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유엔산림포럼(UNFF)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산림녹화 등 우리나라 산림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엔산림포럼은 매년 5월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산림 분야 최대의 국제회의로 193개국 정부 및 국제기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유엔산림전략계획(2017~2030) 이행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대표단은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 전략’ 및 ‘제6차 산림기본계획’ 개정 등 우리나라 산림 정책 동향과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 대응 노력 등 기후변화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산불재난 대응을 위한 국경을 초월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4월 우리나라 산림녹화기록물이 산림 분야에서는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소식을 알려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기도 했다. 특히, 몽골 대표단은 “한국의 성공적 녹화 사례는 몽골을 비롯한 여러 개도국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이번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산림청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민간기업의 산림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설립한 ‘아시아와 숲의 친구들(FAAF)’포럼을 소개하고 이를 유엔산림포럼 공식 협력사업(이니셔티브)으로 등록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수석대표인 김영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략연구과장은 “황폐화된 산림을 건강한 숲으로 복원한 한국의 경험과 정책, 기술은 많은 개도국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며, “산림선진국으로서 산림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에 대해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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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