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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단 없는 소외도서 없앤다, 올해 항로운영 지원 대상 추가 공모
    경남 고성 자란도에 선박이 운항하는 모습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도서를 5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추가로 공모한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지자체가 선박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2023년에 선정한 소외도서 10개소에 대해 항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하는 대상도서는 총 10개소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공모에서 전남 완도군 허우도, 신안군 초란도･사치도 등 3개소를 선정하여 해당 항로가 3월부터 단계적으로 운항을 시작했고, 나머지 7개소는 이번 공모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선박과 선원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자체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해양수산부는 추가 공모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지자체 대상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당장 운영 가능한 선박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도선 용선, 감척어선을 활용한 선박 확보 및 선원 고용 방안을 제안하는 등 지난해 사업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사업 신청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자료를 제공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섬 주민들이 편리하게 육지와 섬을 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부터는 소외도서가 없는 ’소외도서 제로(zero)화‘를 달성할 계획”이라며, “정기적인 선박 운항을 희망하는 소외도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공모에 적극 신청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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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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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태백산하늘전망대개장- 국립공원 저지대탐방 문화 정착
    태백산 하늘전망대 현황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저지대 탐방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태백산국립공원 하늘전망대가 5월 2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 태백산국립공원 당골지구에 들어선 하늘전망대는 높이 33m로 태백산 주요 봉우리 등 주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으며, 경사가 완만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도 쉽게 오를 수 있다. 부대 시설로 전망대까지 연결하는 하늘탐방로(높이 12m, 폭 2.8m, 길이 430m)와 그물 놀이터, 미니 짚라인, 휠체어 그네 등의 놀이시설이 있다. 아울러 동굴 영상관은 좌우 벽과 바닥 3면을 이용하여 태백산 호랑이 이야기와 사계절 태백산 경관을 주제로 영상과 음향을 함께 보여준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교통약자의 국립공원 탐방 기회를 늘리기 위해 △팔공산 등 무장애탐방로 3곳 0.97km, △가야산 치인야영장 등 무장애영지 30동, △한려해상 덕신야영장 등 무장애카라반 2동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기준을 적용한 △무장애탐방로 68곳 57.16km, △무장애영지 296동, △무장애카라반 7동을 조성했고, △수상휠체어 19대, △산악휠체어 8대를 도입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태백산 하늘전망대는 산에 오르지 않고 저지대에서도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원시설”이라며, “모든 탐방객이 장애나 제한 없이 편안하게 국립공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지대 무장애 탐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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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 확정
    국토교통부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을 확정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①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②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③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총사업비의 35% 이상)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２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한다.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３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도 추진한다. ４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을 위해 K-City Network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을 추진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EU,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이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를 벗어나 실증할 기회를 얻었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며, “또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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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대한민국 공무원 평균 42.2세, 14.2년 재직
    인사혁신처 [리더스타임즈]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이고, 이 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비율이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수는 122만 1,746명으로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111만 5,517명이 응답대상이었으며, 이 중 95만 610명(응답률 85.2%)이 설문에 참여했다. 기존 ‘2018 공무원총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950,610명 중 헌법기관을 제외한 940,8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무원의 연령, 재직기간, 승진소요연수 등을 살펴보면, (여성) 전체 응답인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46.7%로, 2018년 45.0% 대비 1.7%P 증가했다. (연령) 공무원 평균연령은 만 42.2세로, 5년전 43.0세보다 젊어졌다. - 2008년 6급이하 정년연장 등으로 2013년 43.2세까지 증가했던 평균연령은 1946~65년 사이 출생한 세대(베이비부머)의 퇴직 및 신규임용 인원 증가로 2018년 대비 0.8세 낮아졌다. - 연령대는 40대가 30.5%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5년 전과 비교해 20~30대는 3.2%P 증가했고, 40대 이상은 그만큼 감소했다. (공직 재직연수) 신규임용 이후 이번 총조사 기준일(’23.8.1.)까지의 평균재직연수는 14.2년으로, 2018년 16.2년과 비교해 2년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20~30대 인원 비율은 증가하고 40대 이상은 감소한 때문으로 보인다. - 여성공무원의 평균재직연수는 13.9년으로 5년 전에 비해 1.7년 감소했으며, 전체 평균과 여성 평균간의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기 재직하는 여성공무원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평균승진소요연수) 2023년 현재 국가직 5급 사무관 중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신규임용되어 5급으로 승진한 경우를 살펴보니, 평균 23.6년 소요됐으며 2018년과 비교해 0.8년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공무원의 학력 및 정보화 활용 능력을 살펴보면 (학력수준)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비중은 76.3%이며, 5년 전 76.0%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화능력) 최근 빅데이터 등에 관한 관심 증가로 이와 관련된 정보화기술 활용 가능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셋째, 부양가족과 자녀 등 공무원의 가족, 일과 삶의 균형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혼인 및 부양가족) 우리나라 공무원의 66.3%는 기혼자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1인당 평균 2.9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자녀를 둔 공무원의 평균 자녀수는 1.81명으로 5년 전 1.88명과 비교해 0.0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 집에서 직장까지 통근하는데 평균 34분이 소요되며, 58.9%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지역 통근시간은 평균 45분이며,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34.9%로 가장 많았다. (초과근무) 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 정도이며, 10명 중 3명 정도(31.2%)는 하루 2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가활용) 부여받은 연가의 50% 미만을 사용하는 인원은 42.7%이며, 지난 5년전(56.8%)과 비교해 14.1%P 감소(개선)됐다. (육아휴직) 초등학교(1~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186,399) 중 육아휴직 사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51.6%(96,221명)이며, 남성 32.8%, 여성의 77.1%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지난 5년 전과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6.1%P 증가했으며, 남성은 2배 이상 증가(13.9% → 32.8%)했으나, 여성은 10%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교육공무원이 25.7%P (87.1%→61.4%) 감소했다. - 여성 교육공무원의 주된 육아휴직 감소 원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육아시간 제도로 2시간 일찍 퇴근 가능해지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로 육아휴직 필요성이 감소했으며, 부부공무원 비율이 41.3%(’23)에 달하는 교육공무원 특성상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여성 육아휴직 감소로 이어지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활용) 휴일 등에 쉬는 날에는 영상시청(20.4%), 관광(19.5%), 스포츠활동(16.3%) 등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무원의 공직생활 만족도 및 이직 의향을 살펴본 결과, (공직생활 만족도)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람을 느끼는 비율은 41.5%였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로 나타났다.(나머지는 ‘보통’으로 응답) 공직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소방공무원으로 64.3%가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6.4%에 불과했다. 공직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상의 적정성)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내가 받는 보상(봉급, 수당, 각종 복지혜택 포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20.9%, 적정하지 않다는 비율은 48.2%로 조사됐다. (이직의향 및 사유)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나, 65.7%는 이직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낮은 급여수준’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1.2%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9.8%), 경직된 조직문화(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급여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총조사 자료는 증거기반의 인사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누적된 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공직사회를 과학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공무원 인사분야에 있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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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고용노동부 [리더스타임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5월 2일부터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기업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상시 모집하던 전년과 달리 올해는 총 3차에 걸쳐 측정기업을 모집하며, 사회적기업에 제한하여 측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성과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서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측정에 참여한 기업은 지표별 측정 결과와 평가의견 등이 담긴 측정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업의 경영개선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측정 결과,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다양한 공공·민간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탁월·우수기업 명단은 지자체에도 안내되어 홍보에 활용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분야별 일자리 참여자 매칭 지원 및 월 임금 지급을 지원하는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SVI 탁월·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에 서류심사 가점을 주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의 경우, SVI 탁월·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은 미래유망기업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참고하여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적 가치측정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국내외에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진흥원은 앞으로도 SVI 측정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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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워케이션·유소년 축구 육성 지원으로 지역소멸 활력 높인다
    워케이션 서상센터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4월 26일과 4월 27일, 경상남도 남해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금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광역 15개,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된다. 남해군은 2022년 60억 원, 2023년 80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64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4월 26일, 남해군 서상마을 여객선 터미널을 리모델링한 공유 오피스 ‘워케이션 서상센터’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이용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남해군은 워케이션을 통해 지역에 청년인구 유입과 관광 활성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IT 워케이션 코워킹 플랫폼’을 조성 중이며,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뛰어난 남해군의 관광자원과 워케이션이 결합되면 지역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워케이션 참여자들에게 남해군만의 특색을 살린 숙소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연계하면 생활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4월 27일에는 남해 스포츠파크 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보물섬 남해 FC’ 클럽하우스 조성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유소년 선수들을 격려했다. 보물섬 남해 FC는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연계되어 설립된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이다. 현재는 134명의 소속 학생 중 117명(87%)이 다른 시·군에서 유학을 올 만큼 지역 인구 유입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학생들을 위한 클럽하우스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좋은 시설에서 열심히 축구 기량을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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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새로운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 모색- 국내외 전문가 한 자리에
    환경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4월 23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2024 기후변화 적응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새로운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을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라크리티 나스와(Prakriti Naswa)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파트너십 국가 참여 전문가, 나오코 나카지마(Naoko Nakajima) 일본 환경성 기후변화과학적응과장 등 국내외기후변화 적응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조이스 멘데즈(Joice Mendez) 유엔 기후변화 청년자문이 미래세대가 바라본 기후변화와 적응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행사는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에서는 ‘해외 기후변화 적응 동향’을 주제로 △전 세계 기후대응 법제화 현황(일본의 기후변동 적응법, 유럽연합(EU) 기후법 등)과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이행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2부에서는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적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시민사회와 청년이 협력하여 적응을 추진하는 국내외 사례 발표를 듣고, 시민사회와 청년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적응 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인 위험을 저감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국제 학술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적응 대책의 이행력과 협치(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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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루마니아와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4월 23일,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Sebastian-Ioan Burduja)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금번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양국은 원전 설비개선, 안전설비, 기자재공급망, 핵연료,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핵심 협력분야로 지정하고,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산업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제도적 협력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루마니아는 2022년 8월, 에너지 전략(Romanian Energy Strategy 2022 ~2030)에서 원자력에너지를 미래 대안으로 제시했다.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용량 3배 증가를 목표로 하는 ‘Net Zero Nuclear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이러한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안덕근 장관은 4월 23일 15시,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에서 양국 에너지정책을 공유하고,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작년 6월, 한수원이 수주한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핵연료 공급망 등으로 양국 원전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연내 조속히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하여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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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산림청]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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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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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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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미래 50년 비전을 완성할 전략 수립
    대구 미래 50년 중장기 발전전략 로드맵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미래 50년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50년 비전과 전략, 어젠다별 과제, 중장기 로드맵과 미래상 등을 담은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대구광역시는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대구정책연구원 및 공항, 교통,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현실성 있고 미래 사회환경 변화를 예측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 군위군 편입 등 대구의 잠재력과 UAM, ABB, 반도체 등 신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화, AI 기술발전 등 미래 메가 트렌드를 반영해 사회환경과 산업변화에 대응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미래 50년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라는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7대 미래상과 22개 중장기 발전전략 및 실행과제를 발굴했다. (미래상 1) 신공항 기반 글로벌 에어시티 신공항과 항공산업은 경제발전의 핵심 경쟁력과 원동력으로써 ▲신공항 기반 글로벌 경제허브, ▲24시간 잠들지 않는 중남부권 항공 경제벨트, ▲하늘길 이동이 자유로운 스카이하이웨이, ▲고부가가치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통해 대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도시와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했다. (미래상 2) 미래 모빌리티 입체도시 미래 신 교통수단은 도시의 생활 전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되며, 미래 모빌리티 입체도시 구현을 위해 ▲수요 맞춤형 모빌리티 체계 구축, ▲사고 없는 사람 중심 교통환경 조성, ▲자율주행 물류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도출했다. (미래상 3) 꿈을 실현하는 청년의 도시 미래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재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맞춤형 공공인프라 및 기업 간 자원 공유를 위한 Open Innovation 2.0 생태계 구축, ▲글로벌 인재 정주여건 조성, ▲대구 메인넷 기반 K-블록체인 금융플랫폼 구축 등의 전략을 통해 청년이 모이는 도시를 구현하고자 했다. (미래상 4) 일상이 편리한 ABB시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혁신 기술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 ▲ABB 혁신 빌리지 조성, ▲디지털 쌍둥이 도시 ‘D-City’ 추진, ▲데이터 보안체계 구축 전략을 제시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미래상 5) 지속 가능한 자원 자족도시 범국가적인 기후변화와 도시화 및 자원고갈 등 글로벌 환경오염과 자원 위기에 대비해 ▲무한 청정 Green Energy 환경, ▲워터 네트워크 기반 Green Water 환경, ▲식량 자급자족 Green Food 환경 조성 전략으로 미래 상황에 대응하고자 했다. (미래상 6) 삶의 만족이 높은 활력도시 미래 산업·기술과 인구구조 등 정주 여건의 변화와 고령화 등 도시 활력 감소에 대비해 ▲기업과 연계한 대구형 미래 일자리 안전망 구축, ▲전(全) 생애주기 건강관리 체계인 ‘대구케어’ 도입,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글로벌 메타버시티 조성 등의 전략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 (미래상 7) 글로벌 매력 창의도시 대구만의 특색과 매력이 가득한 도시 조성을 위해 ▲자연과 환경이 공존하는 E-Co-Live 환경,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D-Tech 트래블, ▲글로벌과 교감하는 글로벌 K-Culture 유니버스 조성 전략으로 자연과 문화,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경험 가치를 제공하고자 했다. 미래 50년 발전전략은 산업, 환경, 문화 등을 포괄하는 대구광역시의 정책 비전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환경계획 등 시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가 가진 강점과 잠재력을 살려 수립한 미래 발전전략을 시정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다가오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50년 번영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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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2024-04-24
  • 대구시, ‘제21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개막
    2023년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행사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엑스코 등이 주관하는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엑스코에서 25개국 330개사(1,100부스)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대구광역시가 2004년 ‘제1회 세계 솔라시티 총회’ 개최를 계기로 중점적으로 육성해 온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국내 최대, 세계 10대 신재생에너지 전문전시회로 성장했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하는 그린에너지엑스포는 ‘솔라시티(Solar City) 대구’ 실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물론이고 신재생에너지 솔루션 수요기업도 대거 참여하는 국제 전시회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의 글로벌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내 최대 전시회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올해도 세계 Top10 셀·모듈·인버터 기업들이 총출동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기술의 각축전을 펼 예정이다. 생산량 기준 세계 10대 태양전지 및 패널 리딩 기업인 한화큐셀, JA솔라, 징코솔라, 론지솔라, 라이젠 에너지, 캐나디안 솔라, 트리나 솔라, 티더블유 솔라 등 태양광 셀·모듈 분야 글로벌 Top10 기업 중 8개사가 참가를 확정했으며, 태양광 인버터 분야에서도 선그로우, 화웨이, 그로와트, 솔리스, 시능, 굿위, 소파 솔라 등 글로벌 TOP10 중 7개사가 참가한다. 또한, 현대에너지솔루션, 한솔테크닉스, 신성이엔지, 아이솔라에너지, 알피오, 그랜드썬, 에스디엔, 오싸아이파워, 다쓰테크, 에스지에너지, 에스케이솔라에너지, 이노일렉트릭, 가온E&C, 한남전기통신공사 등 국내 유망기업도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은 국내 기업의 수출 진작을 위해, 수출상담회를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며, 중국, 미국, 캐나다, 독일, 베트남, 인도 등 23개국 83개사의 바이어가 참여함으로써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업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린에너지엑스포 기간 중 국내 유일의 태양광과 수소 분야의 비즈니스 컨퍼런스인 국제미래에너지컨퍼런스(PVMI·H2MI)가 동시 개최된다. 4월 24일, 25일 양일간 열릴 태양광마켓인사이트(PVMI)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은 태양광 발전으로!’를 주제로 태양광 산업의 최신 트렌드가 공유되며, 4월 25일과 26일 양일에는 ‘수소-미래로 도약하는 혁신동력’을 주제로 수소마켓인사이트(H2MI)가 진행된다. 올해는 최근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13개국에서 태양광-수소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글로벌정책과 시장동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21주년을 맞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기업 간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트렌드 교류 역할을 넘어 국제사회 에너지 문제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전문전시회”라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참가 기업·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공유를 통해 관련 산업의 시장 확대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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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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