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회의 개최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12월 11일 11: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정성호 장관은 모두 말씀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이민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올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국익과 인권을 고려한 능동적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정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간의 연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들이 지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했다. 특히, “지방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거나, 지방 대학에서 유학생 등을 유치하는 경우, 비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기관장들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출입국기관장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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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경쟁입찰 최초 선정 사업 전남해상풍력 준공식 개최

  전남 해상풍력 시설 [리더스타임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11일 라마다프라자 자은도(전남 신안군 소재)에서 개최되는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신안군 자은도 약 9km 인근 해상에 조성된 96MW 용량의 해상풍력 단지로, 2022년에 도입된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에서 최초로 선정된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주도로 추진된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사업이며, 군작전성 협의, 주민수용성 등 여러가지 규제와 이해관계를 민관(정부·지자체·사업자) 협력으로 풀어낸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또한,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건설 과정에서도 신안·목포 등 지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역상생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전남 해상풍력 1단지 준공이 향후 국내 해상풍력 보급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12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에 따른 정책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고,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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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외교부,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개최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리더스타임즈]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2월 10일 워싱턴에서 제이콥 헬버그(Jacob Helberg)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하여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 에너지, 핵심광물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양국이 도출한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가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동 합의사항이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국무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한국의 3,500억불 전략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 발의 등 우리의 이행 상황을 설명하며 동 투자가 한미 양국이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부 측이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 인하 등에 관한 연방관보 게재등 관세 조치를 기합의된 바에 따라 이행 중임을 평가하고, 여타 합의 사안도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부 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헬버그 차관은 양국 간 전략적 통상·투자 합의가 상호 공정한 무역을 보장하고 양국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및 전략적 협력 심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고 금일 SED 회의는 이러한 합의 이행을 진전시켜 양국의 번영·안보를 증진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은 조선, 에너지, 핵심광물 등 분야를 중심으로 외교당국 간 실무협의를 본격화하여 가까운 시일 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마련했으며 이를 위한 소통을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은 12월 11일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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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문체부 2026년 예산 7조 8,555억 원으로 확정

  2026년 문체부 부문별 예산 편성 현황 [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도 문체부 예산이 7조 8,5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7,883억 원(11.2%)이 증가한 규모이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을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출발을 위한 예산으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등에 주력해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콘텐츠 부문에서는 ‘케이-콘텐츠’ 펀드 출자(4,300억 원, +1,350억 원),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238억 원, +158억 원), 대중음악 공연환경개선 지원(120억 원, 신규), ‘케이-콘텐츠’ 복합문화공간 조성(155억 원, +150억 원), 게임 제작 환경 인공지능 전환 지원(75억 원, 신규), 방송영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399억 원, +96억 원) 등 총 1조 6,177억 원을 편성했으며, 올해 대비 가장 큰 폭(3,443억 원)으로 예산이 증가했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케이-아트’ 청년창작자 지원(180억 원, 신규), ‘케이-뮤지컬’ 지원(244억 원, +213억 원), 예술인 복지금고(50억 원, 신규),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200억 원, 보증 50억 원, 신규), 청년문화예술패스(361억 원, +191억 원), 통합문화이용권(2,915억 원, +279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2,830억 원(11.9%)이 증가한 2조 6,654억 원을 편성해, 올해 대비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관광 부문에서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65억 원, 신규), 근로자 휴가지원(107억 원, +37억 원), ‘(가칭)핫스팟 가이드(10억 원, 신규)’, 케이-지역관광 선도권역 프로젝트(50억 원, 신규), 글로벌 관광특구(30억 원, +24억 원), 관광산업 금융지원(7,105억 원, +910억 원) 등 올해보다 1,327억 원(9.8%)이 증가한 1조 4,804억 원을 편성했다. 체육 부문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953억 원, +294억 원) 어르신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75억 원, 신규), 예비국가대표 양성(30억 원, 신규), 체육인 직업안정 지원(88억 원, +38억 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2,884억 원, +100억 원) 등 올해보다 248억 원(1.5%)이 증가한 1조 6,987억 원을 편성했다. 2026년 문체부 예산 7조 8,555억 원은 ‘케이-컬처’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문화예술의 창작 기반을 두텁게 하며,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와 관광,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케이-컬처’의 세계적인 확산을 뒷받침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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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