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 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법무부 [리더스타임즈]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前 대법관, 검토위원장 김재형 前 대법관)를 새로 출범하여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마침내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에서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대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의 민법 규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나아가,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5-12-16

•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회의 개최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12월 11일 11: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정성호 장관은 모두 말씀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이민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올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국익과 인권을 고려한 능동적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정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간의 연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들이 지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했다. 특히, “지방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거나, 지방 대학에서 유학생 등을 유치하는 경우, 비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기관장들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출입국기관장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5-12-11

•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12월 5일 제31회'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제정세 불안·전쟁 등을 피하여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국내 동포들을 위한 특별 체류허가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위원장), 차유진 인권정책과 서기관,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안건은 국제정세 불안, 전쟁, 내전 등을 피하여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법적·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동포들을 위해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동포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동포 특별체류허가 조치를 12월 8일부터 시행했으며, 해당자에게 수수료 없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기존에 하던 일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취업제한 직업에 해당하더라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동포들이 체류자격을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여 한국사회 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조치가 국제정세 불안, 전쟁 등으로 본국을 쉽게 오가지 못하는 동포들에게 안정적인 국내 체류는 물론이고 경제적 불안이라는 고충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고국인 한국 땅에서 희망과 보람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출신국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을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 복지

  2025-12-10

• 이재명 대통령 "5극3특 중심 다극 체제로 성장동력 새롭게 확보할 시점"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지금도 사실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땅덩이가 큰 나라에 비교해 보면 사실 고속철도로 한 두시간 거리는 먼 거리도 아니다"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에 나머지는 다 지방, 지역처럼 멀리 느껴진다.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똑같은 조건에 재정 배분을 할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더 가중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동원하고,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재정 배분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인 균형발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테니 지방시대위원회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 뉴스
  • 정치

  2025-12-08

• 농식품부, 2026년 예산 총 20조 1,362억원 확정

  2026년 농식품부 예산 인포그래픽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20조 350억원) 대비 1,012억원 증액된 20조 1,3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7.4%(1조 3,946억원) 증가된 규모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사업별 추가 반영 내용을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존에 선정한 7개 군 외에 3개 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37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또한,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158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임산부 16만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 현장에서 요구가 크고,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보완됐다.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65만톤) 구매 가격을 보조하는 예산 156억원이 반영됐으며, 농번기 인력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20개소)·농업근로자 기숙사 추가 건립(10개소) 예산 30억원과 전략작물직불 하계조사료 지원대상 면적 확대(1만ha→2)에 따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 77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그 밖에,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을 지속 지원하기 위한 예산 51억원, 안정적 농산물 공급·유통을 위한 저온유통시설 설치 예산 5억원, 농촌용수개발 등 농업 SOC 확충 예산 174억원 등 총 34개 사업이 추가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확정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2026년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뉴스
  • 정치

  2025-12-03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자동출입국심사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포함된 국가(14개국)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이다. 이번 확대 조치에 포함된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됐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위한 장소도 인천공항의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 외에도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을 추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이 더 쉽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국가가 확대된 첫 날 자동심사대를 이용하여 입국한 일본 국적의 A씨는 “입국심사가 너무 간단하고 빨라서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싱가포르 국적의 B씨와 가족들은 “가족 중 어른은 자동심사대를, 아이들은 가족친화심사대를 이용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어 아주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느꼈다”라고 했다. 또한 이탈리아 국적의 C씨는 “자동출입국심사가 빠르고 간편해서 좋았고 특히 등록부터 자동심사대 이용까지 동선과 안내가 잘되어 있어 더욱 이용하기 편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2026년 1월 인천공항에서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공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자동출입국심사 확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 조치이며, 한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긍정적인 입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 여행/맛집정보

  2025-12-01

•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25. 12. 1.부터 ‘26. 2. 28.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25. 12. 1.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했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5-11-28

• 문화유산 산지해석·연대측정 분야의 동반성장 이어간다

  익산 쌍릉 석실 내부 [리더스타임즈]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문화유산 분석분야의 첨단화와 연구교류 협력을 위한 약정을 연장함으로써, 문화유산 산지해석과 연대측정 분야의 협력을 이어간다. 양 기관은 지난 2018년 첫 약정 체결을 시작으로, 그동안 문화유산의 동위원소를 활용한 산지해석과 연대측정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을 추진하여 왔다. 대표적인 협력 성과로, 경복궁의 자미당지, 소주방지, 흥복전지, 집경당지에서 출토된 청색·녹색·황색 청기와의 유약을 분석하여, 유약의 주성분이 납(Pb)이며, 납 동위원소 분석결과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서산, 충주 등 충청지역의 납광산에서 공급된 납을 사용하여 청기와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했다. 익산 쌍릉과 장수 동촌리 고분에 사용된 석재 내의 지시광물 연대측정과 미량원소 분석을 통해 산지를 정밀하게 밝히는 성과도 거뒀다. 익산 쌍릉 석실은 주로 흑운모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암석의 구성광물 중 하나인 ‘스핀’을 정밀 분석하여, 고분에서 약 9km 떨어진 익산시 함열읍에서 채석한 흑운모화강암임을 알 수 있었다. 장수 동촌리에 위치한 가야고분인 28호분의 구성석재는 일반적인 화학분석으로는 산지추정이 어려워, 구성광물인 ‘저어콘’의 연대측정과 정밀분석을 통해 채석 위치를 장수 팔공산 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최근 도입한 신규 장비(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측정 장비, 레이저 삭박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의 설치와 운용에 있어서도 기술적 협력을 이어왔다. 이 중 토기, 기와 등에 포함된 ‘석영’을 대상으로 한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측정 결과, 900℃ 이상에서 소성된 토기, 기와 시료에서는 신호 왜곡이 관찰되어 연대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측정 가능 범위(900℃ 미만)를 파악할 수 있었다. 양 기관은 이번 약정 연장에 따라 동위원소 활용과 연대측정의 범위를 넓혀 더 다양한 문화유산 분석연구에 활용하고, 산지해석 등 지속적인 연구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첨단 분석 전문기관과의 연구협력을 추진하여 문화유산 분석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성과 창출에 기여해 나갈 것이며, 관련 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 뉴스
  • 문화

  2025-11-28

• 국가유산청, 미국 내 전통 한지 전문가들과 '세계 속 한지' 이야기 나눈다

  '한지, 세계를 잇다: 북미에서의 계승과 창조의 여정' 토론회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11월 25일 오전 9시 30분 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대전 유성구)에서 '한지, 세계를 잇다: 북미에서의 계승과 창조의 여정'을 주제로 세미나(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 한지 제작 기술을 계승해 미국에서 한지 제작과 교육, 한지를 이용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한지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한지의 위상과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한지의 다양한 가능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다각화된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미국에서 한지 제작자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에이미 리(Aimee Lee, 에릭 호퍼 북어워드 수상자)와 스테프 루(Steph Rue, 미국 수제제지재단 이사장)가 각각 ‘오늘날의 한지(Hanji Today)’와 ‘미국에서의 한지(Hanji in the US)’를 주제로 제작자이자 작가, 교육자로서 한지와 함께해 온 작업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직접 느낀 국제 무대에서의 한지의 의미를 들려 줄 예정이다. 이어서 정선화 연구사(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복원기술연구실)가 연구원의 한지 연구 추진 현황과 성과를 소개한다. 강연 후에는 발표자들과 김삼기(전 무형유산위원회 위원), 로사 창(미국 수제제지재단 사무총장), 한지 연구자, 장인 등 20여 명이 함께 하는 원탁회의(라운드 테이블) 방식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순차 통역으로 이루어지고, 대면 발표와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형식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전통 한지 제작은 오랜 숙련을 요구하는 복잡한 공정과 높은 난이도로 인해 전승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원은 한지의 전승과 제작 활성화를 위해 문화유산 보수·복원 현장에 전통 한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보수·복원용 한지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무형유산 한지장이 제작한 한지의 품질을 분석하는 등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향후 한지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세계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조사와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기회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것이다.

  • 뉴스
  • 문화

  2025-11-24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리산 항일 바위글씨 등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 5곳 선정

  지리산천왕봉 항일 바위글씨 [리더스타임즈]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속 숨은 역사와 문화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 제도를 도입하고, 첫 성과로 5곳의 중요문화자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 제도’는 문화자원의 보전·활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함께 국립공원 탐방 과정에서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자원은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항일 바위글씨, 지리산국립공원 동편제 득음명소 용호구곡, 설악산국립공원 구 희운각대피소, 태백산국립공원 사길령 산령각과 보부상 계문서 일괄,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심도 일제강점기 군사유적이다. 먼저, ‘지리산 천왕봉 항일 바위글씨’는 지리산 천왕봉에서 볼 수 있으며, 1927년 경상도에 살던 묵희 선생이 글을 짓고 권륜 선생이 쓴 글씨(392자)를 새긴 것으로 지리산 천왕봉의 위엄을 빌어 일제를 물리치고자 하는 힘없는 백성들의 울분과 염원을 담았다. ‘지리산 동편제 득음명소 용호구곡’은 남원시 구룡계곡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계곡을 따라 아름다운 9곳에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어 구곡을 경영했던 곳이며 동편제 명창들이 득음을 위해 훈련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설악산 구 희운각대피소’는 민간이 건립한 최초 설악산대피소로서 1969년 10월에 건립됐다. 1969년 2월에 히말라야 원정훈련을 하던 열 명의 젊은 산악인이 눈사태로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건립한 것으로 머릿돌에 건립자, 설계자, 시공자와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 자료가치가 크다. ‘태백산 사길령 산령각과 보부상 계문서 일괄’은 조선시대 보부상들이 경상도와 영동지역을 넘나들면서 산짐승이나 산적을 피하고 번영을 염원하기 위해 매년 음력 4월 15일에 제를 지냈던 곳이다. 특히 제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계(契)를 만들고 계원 명단을 기록한 문서들이 남아있다. ‘한려해상 지심도 일제강점기 군사유적’은 일제가 1936년부터 요새화한 곳으로 포진지, 탄약고, 막사 등 20여 점의 유적이 온전히 남아 있다. 당시 군인숙소로 사용하던 건물들은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며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 문화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국립공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자원으로 탐방객을 위한 서사(스토리텔링)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문화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