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uth Korean Industry Reacts to UK'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nvened an industry meeting on May 14th to address concerns surrounding the United Kingdom's proposed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his meeting aimed to solicit feedback from stakeholders on the design proposal unveiled by the UK on March 21st and to strategize joint responses.    The UK's proposed mechanism includes items such as steel, aluminum, cement, fertilizers, hydrogen, ceramics, and glass.Notably, South Korea exports steel worth $300 million to the UK, constituting 98% of the export value of the seven applicable items as of 2023.    While the South Korean industry acknowledges the similarity between the UK's proposal and the European Union's existing mechanism, concer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quarterly emissions reporting, cost payments, and the lack of an adaptation period due to the proposed immediate implementation in 2027.     Shim Jin-soo, Director-General for Trade Strategy Support, emphasized the need for proactive engagement with regulatory authorities to ensure fair competition for South Korean companies. He stated, "Countries like the UK, in addition to the European Union, are considering or implementing measures similar to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raising concerns for our exporting companies."    In response,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mits to ongoing monitoring of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globally, including those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K. Additionally, they pledge to maintain close communication with industry stakeholders and advocate for South Korea's interests in subsequent discussions.    This meeting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roactive engagement and collaborative efforts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evolving global carbon regulations while safeguarding the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n industri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 尹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 尹 대통령, 국민과 약속한 국가유산청 출범식 참석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무형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면서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오늘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오늘 출범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의 명칭과 관리체계를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을 반영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 尹 대통령,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 주재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IAEA Hosts International Dialogue in Korea for Commercialization of Next-Generation Small Modular Reactors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recently announced Deputy Minister Lee Chang-yoon's attendance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Innovation in Nuclear Reactors and International Joint Fuel Projects Dialogue Forum, held at the Jeju Convention Center on May 7th.    The INPRO Dialogue Forum serves as a vital platform for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 between nuclear technology holder and user countries since 2010. Held 1-2 times a year, this forum addresses current issues within the nuclear industry. This marks Korea's third time hosting the event, following previous forums held in 2012 and 2019. The 22nd session of the forum focused on the successful development and sustainable deployment of Small Modular Reactors (SMRs).    Key stakeholders from major countrie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the US Department of Energy and Russia's state-owned nuclear companies, participated in the forum. They shared insights on crucial policy topics essential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SMRs, ranging from core technology acquisition to safety evaluations, economic viability,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Ministry is spearheading a policy shift towards SMR-centered next-generation reactor development, departing from the conventional public-led large nuclear power plant approach. The aim is to swiftly secure core technologies for innovative small modular reactors and various non-light water reactors, including sodium-cooled fast reactors, molten salt reactors, and 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s.    Deputy Minister Lee Chang-yoon articulated the vision for next-generation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dustrial ecosystem during the opening ceremony.The Ministry plans to unveil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 South Korea and U.S. Hold 10th Energy Security Dialogue in Houston

      On April 30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U.S. Department of State convened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at the prestigious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in Houston, Texas.   Discussions centered around key topics such as decarbonization efforts, clean energy cooperation, reconstruction of energy infrastructure in Ukraine, critical minerals and electric vehicle batteries, and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timing of the dialogue was significant given the escalating tensions in the Middle East, amplifying the importance of enhancing energy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 nation heavily reliant on energy imports, and the United States, a major energy exporter and ally. Additionally, both parties explored avenues to expedite the transition to clean energy in response to the pressing global challenge of climate change, while bolstering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s largest LNG exporter, plays a pivotal role in South Korea's energy landscape, with approximately 40 million tons of LNG imported annually. Furthermore, with renewable energy accounting for over 20% of total energy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as of 2023, there are promising prospects for South Korean companies in sectors such as solar panels and hydrogen power generation.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held in Houston, renowned as the energy capital, holds significance not only for fostering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but also for facilitating dialogue between energy companies from both nations. This dialogue serves as a platform to support the entry of South Korean companies into the U.S. energy market and explore medium- to long-term cooperation plans with the U.S. academic and energy security community.   Looking ahead, the 11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is slated to take place in South Korea next year, continuing the tradition of bilateral engagement on critical energy security issues

• 尹 대통령,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

  5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재직 중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올해는 특히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다.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5·18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기다려 영접하고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으며,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후,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故 박금희, 故 김용근, 故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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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캄보디아 수사 당국자 연수, 심장병 수술 받은 로타 군 등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에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서,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적지 않다면서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고 로타의 안부를 묻고,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 마넷 총리는 이어진 오찬에서도 로타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 부부는 오찬이 끝난 뒤 로타의 심장수술을 도와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과 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를 훈 마넷 총리에게 소개했다. 오늘 오찬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선수 쓰롱 피아비 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쓰롱 피아비 선수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구에 입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등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메밀전병, 오이선, 김치전, 새우전, 공심채 볶음, 한우 불고기, 해물 완자탕 등 한식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열대과일, 한과, 코코넛 무스 등 양국의 음식이 조화롭게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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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SouthKorea'sNuclearAffairsDiplomacyHeadMeetsU.S.,Japan,andChinaRepresentativesat NEACD

      [LeadersTimes]LeeJoon-il,theDirector-GeneralforNorthKoreanNuclearAffairsatSouthKorea’s foreign ministry, held a series of discussions with representatives from the UnitedStates, Japan, and China during the 32nd Northeast Asian Cooperation Dialogue (NEACD),whichtook place from May9 to 10 inTokyo, Japan.    On May 9, Lee met with Liu Xiaoming,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ChineseGovernmentonKoreanPeninsulaAffairs.Theyexchangedviewsonthecurrentsituationonthe peninsula and discussed future countermeasures.   On the same day, Lee held talks with the U.S. Senior Official for the DPRK Jung Pak andHiroyukiNamazu,theDirector-GeneralofAsianandOceanianAffairsBureauattheJapan’sforeign ministry. The three leaders expressed deep regret over North Korea's continued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nd provocations, which poses a serious threat to peace andstabilityon theKorean Peninsula andto the internationalcommunity.    The representatives also shared their concerns about the deepening illegal cooperation,including arms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nd decided to continue leading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such activities. In particular, as members of the SecurityCouncil, they agreed to push for thorough implementation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This comes after Russia's veto ended the UN Security Council's expert panel mission onNorth Korea. The three countries also evaluated cooperative efforts among South Korea, theU.S., and Japan, including a working-group meeting on countering North Korea's cyberthreats.     The envoys agreed to continue cooperation 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issues,including matters concerning abductees, detainees, prisoners of war, and North Koreandefectors overseas.LeeexplainedSouth Korea'sunificationeffortstoexpand universalvaluesoffreedomandhumanrights,whileU.S.andJapaneserepresentativesreaffirmedtheirsupport for a free and peaceful unified Korean Peninsula as expressed in the Camp Davidjoint statement.    On May 10, Lee discussed North Korea's nuclear issues with U.S. senior official Jung Pak.They agreed to mainta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Theyalso discussed preparing for all possibilities, including potential provocations from NorthKorea such as an additional satellite launch and unilateral attempt to change the status quo inthe West Sea. Following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South Korea-U.S. Working Group tocounter cyber threats, they agreed to continue efforts to prevent North Korea from evadingsanctions and blocking illegal funding sources. Lee highlighted South Korea's efforts toimprov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issues in North Korea, and both sides agreed tostrengthen their cooperation in these areas.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hina'sconstructive role in resolving Korean Peninsula issues and agreed to maintain communicationwith China through various levels of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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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외교부,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 회담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식 방한한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과 5월 15일 오전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조 장관은 블라나르 장관이 과거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질리나 지역의 주지사를 역임*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데 사의를 표하고, 작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이 그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 발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140여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원전,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는 아시아 내 주요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연구개발, 산업용 로봇 등 신기술 분야로 다각화하는 한편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방문 교류가 이뤄지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도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슬로바키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통일비전과 대북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슬로바키아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면서 가능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한-비세그라드그룹(V4: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협력, 유엔·NATO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우리의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와 2025-28년 임기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 선거 입후보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블라나르 장관의 방한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으로 한-슬로바키아 관계를 점검하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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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尹 대통령,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참석

  5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5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했으며, 올해의 봉축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 봉축법요식은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다.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 준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 및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 4월 18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것을 언급하며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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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리더스타임즈]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5월 10일 오후 방한중인 자강 차파개인(Jagan Chapagain)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전세계적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IFRC가 적극적인 재난 대응과 재난 위험 경감 노력을 전개중임을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IFRC의 전문성과 191개국에 걸친 국별 적십자사·적신월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차파개인 사무총장은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를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과 IFRC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한다고 했다.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의 IFRC 재난대응긴급기금(DREF)에 대한 기여, 분쟁·취약국 지원 사업과 긴급재난 대응 등에서 한국과 IFRC간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개정한 외교부-IFRC-대한적십자사 3자간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재난 대응 등 기존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기후 회복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 10월 제34차 국제적십자총회(제네바 개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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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에서 한-카리브 외교 강화 의지 표명

  전홍조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 발언 [리더스타임즈] 전홍조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은 5월 9일 수리남 파라마리보에서 개최된 제29차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大)카리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 30년(30 Years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Greater Caribbean)’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옵서버 국가 포함 총 40여개 국가와 지역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전 특사는 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선 침식 대응 사업, ▵올해 말 개소 목표인 ‘한-카리브 공동 해양연구센터’, ▵ACS 사무국 인턴파견 사업추진 등 한국이 그간 추진해온 상호 협력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한, 2011년 출범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카리브 고위급포럼과 최근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對)카리브 외교 기반이 확대된바, 이를 바탕으로 ACS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표명했다. 이어 전 특사는 로돌포 사봉헤(Rodolfo Sabonge) ACS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 해양 오염 및 교육 등 분야에서의 한-ACS 협력사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ACS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각료회의에서 ACS 회원국들은 한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한바, 이번 전 특사의 참석은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이 카리브 지역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 파트너임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 특사는 5월 10일 2023-2024 ACS 의장국이자 금번 각료회의 주최국인 수리남의 알버트 람딘(Albert Ramdin)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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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북핵외교기획단장, 동북아협력대화(NEACD) 계기 미‧일‧중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

  한미 대표회의 [리더스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5.9-10) 참석 계기 미국, 일본, 중국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를 가졌다. 이 단장은 5월 9일 류샤오밍(Liu Xiaoming, 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5월 9일 이 단장은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3국 대표는 러북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불법적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가 종료된 상황에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3국이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 등 한미일 공조 노력을 평가했다. 3국 대표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및 북한 해외이탈주민을 포함한 인권‧인도적 사안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을 설명했으며, 미일측 대표는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표명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 단장은 5월 10일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와 북핵‧북한 문제 전반을 협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며 긴밀한 대북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서해에서 북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의 성공적 운영에 이어 한미간 ‘강화된 차단 T/F’의 출범을 평가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고 불법적 자금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북한 인권‧인도적 사안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계속 관련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중국과의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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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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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리더스타임즈]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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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실시간 정치 기사

• 외교부 김홍균 제1차관,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 [리더스타임즈]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3월12일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독일과 교역․투자뿐 아니라 기후변화, 첨단산업 등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거 차관은 김 차관의 평가에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김 차관과 바거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 차단, 러북 군사협력 저지, 북한 비핵화 견인, 북한 인권 개선 등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바거 차관은 최근 주북한 독일대사관 복귀 점검을 위해 사전 답사단이 방북한 결과를 공유하고, 동건 관련 향후에도 한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 차관은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공조에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 7개국 협의체(G7) 회원국인 독일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바거 차관은 독일측은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과의 가치 기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차관과 바거 차관은 동북아 정세, 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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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 당선

  국민권익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달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아시아 지역이사에 당선됐다. IOI는 1978년 옴부즈만(행정관료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민원조사관) 제도의 발전 및 전세계 옴부즈만 기관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 세계 약 120개국 234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이사회가 개최되고 4년마다 총회가 열린다. IOI 이사회는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6개 대륙별로 이사를 선출하며 아시아에서는 유철환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사로서 IOI 규정 개정, 신규 회원 자격 심사, 보조금 등 재정 승인 등 주요 의제 논의에 참여하며, 임기는 4년으로 올해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다. 특히 올해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 옴부즈만 컨퍼런스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며 IOI 총회, 이사회 등에서 주요 회의와 안건을 논의하고 각 국 옴부즈만의 정책 및 사례 공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출범 당시부터 IOI에 이사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시아와 세계를 대표하는 옴부즈만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무대에서 한국 옴부즈만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관간 교류와 협력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발전시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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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尹 대통령,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아홉 번째'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개최

  3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1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강원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등 발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부처와 부서의 벽을 허물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을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 부처가 힘을 합쳐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여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강원도가 군사시설로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었고 울창한 산림, 댐, 호수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었지만 이에 따른 제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강원도의 주력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소양강댐 심층의 차가운 물을 데이터센터의 냉방에 활용하고 데워진 물을 인근 스마트팜의 난방으로 재이용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춘천에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강원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만들 것이며,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디지털 기업 3천 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올해 강원이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기업이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민간기업에 토지 수용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동해와 삼척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작년에 강릉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됐는데, 금년 하반기에 예정된 예타가 통과되면 2,600억 원을 투입해 산단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한편, 강원도 1호 공약이자 40여 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가 작년에 착공됐다며, 2026년에 본격 운영되면 1,3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로 지역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 밝히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올림픽이 남긴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스키 경기장으로 활용됐던 정선 가리왕산을 산림형 정원으로 조성해, 작년에만 18만 명이 찾은 관광명소를 더 많은 국민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인제, 양구, 횡성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MRI, CT 등 정밀진료를 지역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물 부족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영동 지역에는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건설해 지역민의 가뭄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GTX B, D 노선을 각각 춘천과 원주까지 연결하고 동서 고속화 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영월-삼척 고속도로도 잘 챙겨 산간 지역 주민들의 삶을 크게 개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새로운 첨단 산업기지, 강원,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 강원, ▴도민이 행복한 강원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기업인, 지역주민, 농업인, 국가유공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이어 강원도 춘천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강원의 물을 이용해 춘천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키우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강원도 첨단산업의 전진 기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오늘 착공하는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물을 냉각수로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운영비용은 줄이고 경쟁력은 높아지게 된다며, 소양강을 품은 춘천이 세계적인 데이터센터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대통령은 동 사업이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 기술과 최첨단 데이터 기술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멋진 성공 모델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7,3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춘천과 강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은 이어 춘천이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수도를 넘어 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착공식에는 기업인, 대학생, 춘천 지역주민과 공사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해 데이터 산업 수도로서의 첫걸음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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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Deputy Minister Im Sang-joon Represents South Korea at 6th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announced that Deputy Minister Im Sang-joon participated in the '6th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held in Nairobi, Kenya, from February 29th to March 1st. He represent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ngaging in discussions aimed at enhancing multilateral cooperation to tackle global environmental crises.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convened biennially in Nairobi, Kenya, serves as a platform where ministers and deputy ministers from UN member countries convene to deliberate on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s (UNEP) work plans, budgets, and adopt resolutions and declarations, making it the highest-level environmental conference.  The focus of the 6th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centered on "Effective, Comprehensive, and Sustainable Multilateral Action for Climate Change, Loss of Biodiversit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ncluding air and plastic pollution)." Representatives from over 190 countries attended, including Inger Andersen,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s well as representatives from civil society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Deputy Minister Im Sang-joon emphasized concrete measures to address environmental crises through national statements. He underscored South Korea's role as a 'green ladder' to effectively deliver resources to developing countries in combatting climate change. Furthermore, he urged UN member countries to expedite the conclusion of the plastic agreement within the year to tackle the plastic crisis.  Moreover, South Korea contributed to the adoption of a resolution proposed by the United States to enhance global air quality by participating as a co-sponsor. This contribution underscores the nation's commitment to multinational efforts aimed at addressing air pollution.   Deputy Ministerstated, "We must act to become the change we envision," and added, "South Korea will continue to play a central role as a pivotal country leading global changes to address climate change, loss of biodiversity, and air and plastic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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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尹 대통령,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그간 항공과 해운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 역할을 해 온 인천이 우리 항공·해운·물류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와 1974년 인천항에 국내 최초로 구축된 컨테이너 설비 인프라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발판이 됐다고 평가하고,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여객 7천만 명과 화물 280만 톤을 처리하는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동북아의 허브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거점항만인 인천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를 연내 완료하여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도약시키고 2026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해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항공요금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항공 서비스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2027년까지 인천항 1-2 부두를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해 일류 무역항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인천항 배후부지 90만 평에 ‘콜드체인 특화구역’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조성하는 등 인천항의 항만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물류 기능이 신항으로 이전하면서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인천내항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발해 해양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또한 리조트, 호텔, 쇼핑몰 등 문화, 상업 시설을 유치해 글로벌 미항으로 키우는 ‘인천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상반기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노후화, 공동화된 원도심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2027년까지 2조 4천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2027년까지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6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공간은 주거, 상업, 문화, 환경이 복합된 입체 수직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오늘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2030년까지 개통해 인천과 서울 도심 간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고, D노선과 E노선에 대해서도 임기 내 예타 통과 등 착공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종, 청라, 검단, 계양 등 인천지역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내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여 인천과 부산·목포를 2시간 대로 단축시키고 월곶~판교 KTX 노선 개통도 차질없이 추진해 인천에서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항공산업 혁신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UP',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인천 원도심 대개조, '제물포 르네상스' 본격 확대 추진, ▴'하늘길·바닷길에 철길까지, 세계로 通하는 인천'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항공·해운·물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관련 분야 연구원, 인천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이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철도 GTX’를 슬로건으로 개최된 GTX B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GTX B노선은 인천시 송도 인천대입구역을 출발하여 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역, 서울시 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상봉역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 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역까지 수도권 서남부와 동북부를 연결하는 82.8km 길이의 노선으로, 14개역 모두 환승역으로 계획되어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GTX B노선이 개통되면 착공 기념식이 열린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9분 만에 도착하는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 B노선은 일찍이 2011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지만 10년 넘게 첫 삽조차 뜨지 못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작년 1월 GTX B노선 사업의 본격 추진을 선언한 이후 우리 정부가 60회 이상 집행전략회의를 열고 설계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한 끝에 오늘의 역사적인 착공식을 열게 됐다. 대통령은 향후 GTX B노선을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까지 연장하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경기도 부천·광명, 서울시 가산·신림·강남·삼성·잠실·수서·강동, 경기도 광주·이천·여주, 강원도 원주로 이어지는 GTX D노선과, 인천시 청라에서 경기도 부천, 서울시 강서·마포·은평·종로·성북·노원·중랑구, 경기도 구리·남양주까지 연결되는 GTX E노선도 착공 기반을 임기 내에 확실히 마련하여 인천을 출발점으로 하는 초고속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GTX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투자 기회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GTX가 인천의 교통은 물론 산업, 생활, 문화적 지형을 혁명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통령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GTX B가 개통되는 날까지 건설 과정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착공 세리머니에서 GTX B노선의 통과지역 주민들을 비롯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관계자와 함께 행사장 무대 위로 등장한 버튼을 힘차게 누르며 착공을 축하했다. 오늘 착공 기념식에는 GTX B노선의 정차 지역인 인천, 부천, 서울, 남양주 및 향후 연장 예정지역인 가평, 춘천 주민과 공사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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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조태열 외교장관,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장 접견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장 접견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6일 방한중인 나탈리아 카넴(Natalia Kanem)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UNFPA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제1차 한-UNFPA 정책협의회 개최(2.15.) 등 우리 정부와 UNFPA 간 협력이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2024-25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계기,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및 여성·평화·안보(WPS) 등 분야에서 UNFPA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카넴 사무총장은 분쟁 취약국 내 성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 성·재생산 건강 강화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성공적인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과 카넴 사무총장은 양측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협력 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 강화는 물론, 우리 국민 UNFPA 진출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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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尹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3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먼저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된 점을 지적하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사 양성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통계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을 강조했다. 먼저, 선진국의 학교 당 학생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의학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기존의 기형적 병원 운영구조를 바로 잡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 재편과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 및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소위 빅5 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비중증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3개 부·처·청이, 지자체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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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尹 대통령, 새학기 늘봄학교 진행상황 점검 및 총력 지원 지시

  3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해 새학기 늘봄학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중앙정부 차원의 늘봄학교 지원체계로서, 대통령이 지난 2월 27일에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로 2월 29일에 출범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늘봄학교가 본격 운영되는 첫 주, 첫걸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각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총력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자녀 돌봄 문제로 이직과 퇴직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는 이제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지역의 기업, 기관, 대학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모두가 힘을 합쳐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상황과 관련해 현장의 준비 현황, 관계부처 및 민간 등과 협력 현황, 개선 과제와 대응 방안, 홍보 및 소통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들과 국무총리가 참여해 지역의 운영 상황과 지원방안, 1학기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오늘 회의에 중앙부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고용노동부 장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17개 시도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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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조태열 외교부장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 면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 면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존 햄리(John Hamre)｣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70주년을 거치며 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한미동맹이 올해 새로운 70년을 시작한다고 하고, 그간 한미 관계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담론 확산에 기여해온 CSIS가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 방미 결과를 공유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도발, 불법적인 대러 군사협력에 대한 억제‧차단 노력을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하고, 특히 서해 접적지역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무대에서 G7과도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미 조야의 건설적인 제언을 기대한다고 했다. Hamre 회장은 자유롭고, 강력하며, 독립적인 한국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고, G7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가 확고하다고 하고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CSIS 대표단은 북한의 위협‧도발 및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면서, 한미동맹‧한미일 협력뿐만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 간 연대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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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尹 대통령,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3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5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청년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한편, 현장에서 관계 부처에 신속한 해결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청년들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청년의 시각을 중요시하여 출범 이후 장관급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하고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국가도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며,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전체 200만 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작년 12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늘리고,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지원토록 하여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와 같은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왔다며, 청년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청년들의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마음 건강도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적 시선과 비용 부담 때문에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 데 주저하고 있다며, 마음 건강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의 사연을 청취한 후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하고, 청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이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오늘 청년신문고를 두드린 청년들은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해외여행 안전과 청년 해외 교류 확대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평소 겪어온 어려움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호소했고,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책 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답했다 오늘 행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을 비롯하여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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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