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IdentifiedMicroorganismsthatDecomposeAgriculturalWaste Plastics

      [LeadersTimes]The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hasidentifiedmicroorganismsthatweaken the physical and chemical durability of polyethylene surfaces used in agriculturalproducts, such as vinyl mulching and greenhouse covers, by modifying and decomposingthem.    Polyethylene (PE) is the most commonly used plastic in agriculture due to its excellentdurability and chemical resistance. It is primarily used for mulching and greenhouse cladding.However, discarded waste vinyl remains in the environment and adversely affects agricultureas it does not decompose naturally. Significant research efforts have focused on developingenvironmentally friendly decomposition methods.    The newly discovered microorganisms, KACC 83073BP and Trametes trogii KACC83074BP, were isolated from domestic agricultural lands and forests. These fungi attach tothe surface of polyethylene films, initiating the oxidative degradation process, the first step inbiodegradation, significantly reduc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plastic.    Among these, Trametes trogii KACC 83074BP exhibited the highest oxidation effect onmulchingfilm.After10daysoftreatmentwiththisstrain,theoxidationeffectroseby44.7%compared to the single treatment with KACC 83073BP from the Pleurotus genus. Transcriptanalysis of Trametes trogii KACC 83074BP revealed a gene whose expression increasedearly and late in the deterioration process of the polyethylene film. Pleurotus spp. KACC83073BP, when incubated with Preussia spp. HRK33 KACC 81283BP, reduced the initialoxidation time of polyethylene by more than 50% compared to single treatments.    In general, studies have reported that microbial oxidation of plastic takes at least a month.However,themicroorganismsdiscoveredbythe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     demonstrated a significantly accelerated decomposition process, with oxidation of thepolyethylene surface beginning within approximately 7 days of culturing.    Theadministrationhasappliedforfourpatentsrelatedtothesemicroorganismsthatpromotepolyethylene decomposition. These findings will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the"Proteomics-based Polyethylene Decomposition Enzyme and Decomposition MechanismInvestigation Project" (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Technology).    "The amount of plastic that is thrown away every year and enters the environment issignificant, so eco-friendly treatment alternatives is necessary,” said Sangbum Kim at theAgricultural Microbiology Division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is study ishighly meaningful as it secureda research foundation for the eco-friendly treatment of wasteplastics…. We aim to uncover the action mechanism of polyethylene-degrading enzymesusing omics tools such as transcriptomics and proteomics."

• 세계 곡물 시장동향 및 정부 대응 방안

  선물가격 추세(시카고 선물거래소, 단위 : $/톤)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홍수, 라니냐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슈 등을 감안하여 국제 곡물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적정재고 확보 등을 통해 수급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에 의하면 2024/2025년 밀, 콩 등 세계 주요곡물 예상 생산량은 29억 67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말 재고량은 8억 70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주요 곡물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업계는 재고 3개월분 계약 완료분까지 포함하면 6개월분의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세계 밀, 콩, 옥수수의 시카고선물가격(5월 8일자 기준)은 전년대비 모두 낮은 상황(밀 △0.7%, 콩 △12.5%, 옥수수 △26.9%)이다. 브라질 2위 대두생산지역인 리오그란두술주(州)에서 4월 29일부터 3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로 대두 수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중이나, 예상 피해규모는 200~500만톤 정도로 세계 콩 생산량의 0.5~1.3% 수준이다. 홍수 발생 이후 콩 선물가격이 일시 상승하기도 했으나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근래 다시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홍수 피해가 콩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국내 수급 영향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가 완료되어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2023년 하반기 구입물량이 도입되고 있어 하락세가 반영되면서 밀, 콩, 옥수수 수입가격도 하락추세에 있다. 정부는 제분협회, 전분당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료협회 등 업계와 소통하면서 적정 재고물량 확보와 국제곡물가격 특이사항을 점검하고, 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매월 국제곡물 수급현황 및 전망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는 계절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웨더마켓 기간*(4~8월)에 진입하며 기상여건 등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세계 수요·공급 상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가격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물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민간 기업 대상 현지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에 대한 지원(500억원 융자, 이율 1.5%)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소방청, 54개국 참여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 참여

  5.7.(화) 10:00(현지시간) 남화영 소방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과 한국의 우수 대응사례 등을 소개ㆍ발표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5월 7일과 5월8일 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 ②기후변화의 영향, 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 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 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54개 국가의 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 뉴욕소방청(FDNY) 차장,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 사무차장보와 고위급회담을 통해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고층건축물 화재, 대형산불 발생, 전기차 화재, 소방관 순직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소방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라면서 “우리 소방의 강점인 도심지 고층건물 화재 대응과 전기차 화재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타 국가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인, 글로벌 현안에 대한 유엔의 주도적 역할 강조

  2024년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전체회의 [리더스타임즈]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의장 자격으로 5월 2일과 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총회의장협의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전체회의에는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명이 참석했으며, 미래정상회의 준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AI 등을 의제로 이틀간 토의를 진행했다. 5월 2일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선출된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총회의장협의회가 다자주의를 증진하는 협의체로서 가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총회의장협의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데니스 프란시스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정학적 분열이 강화되고 유엔 안보리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가 유엔의 원로그룹으로서 총회의장협의회의 지혜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현직 총회의장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채택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에서 9월 미래정상회의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기후변화 및 디지털·AI 관련 국제사회 논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평화·안보 분야에서 유엔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번 전체회의 참석자들은 카타르 방문 계기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국왕 및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총리 겸 외교장관을 단체 예방하여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외교부]‘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발표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１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4월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２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늘봄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과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 일상 속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３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우선,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에 산재한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작년에 국가가 매입한 엘에이(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하여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제고한다. ４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국가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심을 다해 준비한다. 또한, 주요 외교독립사적 기념일을 계기로 해외 공관에서 외교독립운동 관련 학술회의,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외교독립운동가, 우리 독립을 지원한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공헌을 알리고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한다. 아울러,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５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하여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튼튼한 안보 외교’ 주제토론 개최

  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재외공관장들은 4월 22일 오후 올해 공관장회의 첫 번째 주제토론으로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부의 핵심 정책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주제토론은 총 2부로 구성, 1부 토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강연과 질의응답에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주재 하에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내부 실상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각국의 인식, 우리와의 협력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참석하여 그간의 국제협력 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제1차관은 외교부는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차관은 ‘튼튼한 안보 외교’를 위해서는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관리·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외교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관장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주요 불법 자금 조달원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관장들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핵심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과는 원칙있는 외교를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쌓아나가고, 러시아와는 한러 관계의 기본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추진 방향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경제활동 보장의 기초가 되는 ‘튼튼한 안보 외교’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리더스타임즈]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사이버안보대화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현을 위한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의거 개최됐으며, 양국 간 사이버 분야의 실질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바, 앞으로도 양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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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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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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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서 비행기 못 타는 불편이 없어진다.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행사 등의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위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금번 서비스 공개로 온라인에서 여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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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을 꿈꿔요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통일부와 교육부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12회 통일교육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주간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해 ’13년 시작된 법정주간이다. 열두 번째를 맞는 올해 통일교육 주간은 자유·인권 등 통일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남북은 물론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전달자와 대상자가 함께 모여 ‘자유·미래·희망’을 키워드로 바람직한 통일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남·북·해외 한인 청소년의 통일 합창 △국내외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메시지(영상) △통일부·교육부 장관 기념사 △유공 표창 및 통일교육 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임명장 수여 △뮤지컬 배우 민우혁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2부 순서로는 오후 3시 30분부터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개그우먼 김지민,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탈북 유튜버 강나라,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토론 페스티벌 우승자 유용재, 뉴질랜드 한인청년 양현규 등 남·북·해외의 2030 세대가 함께 하는 ‘자유 이야기 토크쇼’가 이어진다. 특별히 기념식 중간에는 올해 첫 실시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1기 발대식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탐방과 교육활동을 결합하여 △통일미래 상상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주제별 장소 50곳을 선정, 10개의 체험코스를 만들어 ｢통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첫 번째 견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전에 가족단위 50명을 모집했으며, 참가자들은 고성, 인제, 양구, 연천 등지의 통일염원 및 청정생태 현장을 방문하며 분단의 의미와 통일의 가치를 생생히 체험하게 된다. 현장견학은 이번 기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열 차례에 걸쳐 테마별·대상별 맞춤형 코스로 운영된다. 주말인 25일, 26일에는 북서울 꿈의숲 문화광장 일대에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뛰놀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통일 드림랜드｣ 행사를 진행한다. △2030 통일 골든벨 △통일 문화마당 △물망초 사진관 △통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체험(이산가족 고향방문 등) △나만의 통일 휘호 쓰기 △통일 보드게임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부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 외 통일부 장·차관 일일 통일교사, 통일교육 학술회의,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상식,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등을 진행하며, 전국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교육주간 계기로 이뤄지는 각종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21일에는 통일부 장관이 일일 통일교사로 한양대학교를, 23일에는 차관이 공주교육대학교를 방문하여 미래세대와 직접 소통합니다. 22일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와 통일교육’을 주제로 국립통일교육원 내 통일교육 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학술회의가 진행된다. 24일에는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사회 및 시상식을, 25일(토)에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전국 초‧중‧고교, 시도교육청, 통일교육 선도대학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일교육 활동과 행사 등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통일교육 주간 행사가 개최되어 시민과 함께합니다. 전국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 백일장(층남) △통일 음악회(경북) △통일 문화행사(경인·경남·제주) 등 지역별 온·오프라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육 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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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국민 10명 중 7명(72.4%), “의대 2천 명 증원 필요하다”

  [리더스타임즈]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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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현장과 소통하며 만들어간다

  자율관리어업 활동 사진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는 5월 16일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이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1,138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6만여 명의 어업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16일 경남 통영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전파, 전자상거래 컨설팅 등이 진행되며,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어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자율관리어업이 실효성을 갖추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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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Jointly Discuss Autonomous Ship Policy

    [Leaders Time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nounced that a policy discussionwiththe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IMO)willbeheldattheIMOheadquartersinLondon, England, on May 14th.    The ministry has been organizing this policy debate since last year to enhance Korea's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facilitate its entry into new markets by leading thediscussion on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onomous ships—Maritime Autonomous SurfaceShips (MASS). Around 300 government officials and experts from member countriesparticipated in last year's debate, generating significant interest and positive responses.    This year's event will be themed "Sailing Together: Driving for a Future-Proof IMO MASSCode."ItwillfeatureacongratulatoryspeechbyYoonYeo-chul,AmbassadortotheUnitedKingdom and the Republic of Korea's Ambassador to the IMO, along with presentations by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Korea will also showcase empirical cases of MASStechnologydeveloped by its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y.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Kang Kyung-hyung stated, "MASS is one of the key issuesthe IMO is focusing on, alongside decarbonization. It is crucial to actively engage in settinginternationalstandards."Headded,"WeexpectthatKoreawillestablishitsimageasaleaderin autonomous ships through this policy discussion and foster cooperation with manymemb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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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케이-뷰티’로 한국 관광 즐겨요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홍보물 [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6월 한 달간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케이-뷰티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과 선호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케이-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등이 어우러진 케이-뷰티 분야별 체험과 제품·서비스 할인 등 기업별 홍보, 기업 간 거래(B2B) 등으로 구성했다. 개막식은 6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특설 무대에서 열린다. 개막 축하 행사와 함께 케이-뷰티와 웰니스를 주제로 한 헤어·메이크업 시연쇼, 싱잉볼과 국악의 협업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케이-뷰티의 매력과 확장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 헤어,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등 주제별 거점에서 즐기는 케이-뷰티 이번 축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홍대(헤어·메이크업 특화)와 ▴성수(패션 특화), ▴명동(리워드 이벤트), ▴광화문(의료·웰니스 특화) 등을 분야별 특화 거점으로 조성해 다양한 케이-뷰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홍대(6. 1.~9./‘ㅎㄷ카페’ 야외마당)에서는 케이-헤어·메이크업 서비스,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 분석과 디지털 타투 체험, 아이돌 메이크업 시연쇼(6. 1.)를 즐길 수 있다. ▴성수(6. 1.~30./연무장길 팝업스토어)에서는 케이-패션을 주제로 화보 촬영 콘셉트의 사진 촬영(포토 스튜디오)과 패션 유행 특강(6. 19.), 스타일링 특별 프로그램(6. 26.)에 참여할 수 있다. ▴명동(6. 17.~30./예술극장 앞)에서는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을 열어 뷰티 관련 구매 영수증(5만 원 이상)을 지참한 외국인들에게 케이-뷰티 기념품을 증정하고 주말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광화문(5. 31.~6. 2./광화문 광장)에서는 의료·웰니스 체험관과 국내외 기업 간 거래 상담관을 운영하고 한류 사진찍기, 케이팝 댄스 강습 등 케이-컬처도 체험할 수 있다. ◆ 320여 개 케이-뷰티 기업과 항공·숙박 등 관광업계가 함께하는 ‘특별 할인’ 아울러 이번 축제에서는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분야의 총 3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방한 외국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케이-뷰티 제품 할인과 뷰티 서비스 등을 제공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기업별로 뷰티 체험행사와 외국인 대상 기술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북촌 설화수의 집, 박준뷰티랩 등) 항공과 숙박 등 관광업계도 추가 혜택을 제공해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도록 유도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은 해외발 한국행 항공권을 할인해 제공한다. 서울신라호텔, 메이필드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은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용 숙박 상품(패키지)을 출시하고 객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상품별 프로모션 사전 예약자에 한함) 하나투어아이티시(ITC)와 크리에이트립은 케이-뷰티와 연계한 특별 기획 상품과 할인 상품을 제공한다. 거점별 체험 내용과 다양한 특별 할인 등 이번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외래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겠다.”라며 “문체부는 ‘한국방문의 해’ 2년 차를 맞이해 6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 10월 ‘한류관광 페스티벌’ 등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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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여름철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예측분석센터 운영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름철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지난해보다 더 더울 예정이며,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 상황으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인 극한 호우가 집중되는 5월 15일~10월 15일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사태예측분석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에 대응한다. 첫째, 대국민 대상으로 올해 2월 이후 현행화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공개한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전국 산지를 지질, 지형, 산림상태 등 9개 인자를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1~5등급(1등급 : 매우위험 ~ 5등급 : 매우 낮음)으로 구분하고, 강우 상황을 반영한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행정구역과 마을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산사태 대피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로 48시간 전에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전국을 과거 20년간 강우 특성과 지질분포를 활용해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을 분석하여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로 예측해서 읍․면․동 단위로 대피 시기를 알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사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기존 체계에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이 90%에 도달할 때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극한 호우를 반영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산지 위주의 사면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범정부 사면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행안부급경사지, 농식품부농지, 산업부발전시설, 국토부도로사면, 문화재청문화재 등 2,008천건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연평균 강수량 증가와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산사태 피해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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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사회 기사

• 법제처, 제14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토론마당 개최

  [리더스타임즈] 법제처는 28일 제14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하고,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어린이법제관과 토론마당을 갖는다. 제14기 어린이법제관의 첫 행사인 발대식과 토론마당 행사는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그 중 토론마당은 사흘 동안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첫날인 28일에는 발대식에서 어린이법제관 선서 및 활동다짐을 서로 나누고, 토론마당에서는 어린이법제관들이 직접 ‘학교에서의 생활 규칙’을 만들어 보았다. 남은 이틀간은 교통안전,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규칙,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 등 어린이들이 알아야 하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하여 화상토론과 댓글토론으로 논의하며 각각의 규칙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을 통해 법치와 준법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발대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1년 동안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법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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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경남소방본부, 장난전화 거짓신고보다 무서운 것은?

  [리더스타임즈] 경남소방본부는 119 신고전화분석 결과 장난·거짓신고가 크게 줄었다며,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해 올바른 119신고요령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9 신고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18년 ~ 2020년)간 119로 신고된 장난전화는 총 84건이었으나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번 해 1분기에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장난·거짓신고 감소는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홍보로 도민의 안전의식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소방본부(소방서 포함)는 분기별 1회 이상 장난· 거짓신고의 위험성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도민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도민과의 안전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119종합상황실은 장난·거짓전화의 감소에 따라 119 신고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119 신고를 접수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정확하지 못한 신고와 부족한 현장정보다. 119의 신속한 현장 출동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올바른 119신고요령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 화재 신고의 경우 119 전화 연결 후 ①재난 발생 위치, ②상호명, ③건물구조, ④인명피해 여부, ⑤화재 진행사항 등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설명하여야 현장활동에 도움이 된다. 구조·구급신고의 경우 위 ① ~ ④ 항목 외에 환자의 명수와 위치, ⑤ 현재 상태, ⑥ 기저질환(파악이 가능한 경우) 등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신고자가 정확한 주소나 위치를 모를 때에는 ① 근처에 있는 큰 건물의 상호 및 전화번호, ② 전신주에 부착된 전봇대 번호(전주번호찰 8자리), ③ 고속도로 이정좌표 등을 알리면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의 GPS를 활성화하여 위도·경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신고자의 위치파악에 효율적이다. 119 신고 후에는 119종합상황실에서 화재 현장 추가정보 파악을 위해 역걸기(영상통화)를 할 수 있으니 다른 곳과 통화하지 않고 대기하여야 한다. 영상통화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응급의료상황에서는 영상통화를 통해 구급상황관리사가 환자상태를 확인하며 적절한 응급처치 요령을 지도하여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시 적극적인 초기대응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제 119신고는 단순한 신고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재난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의 협조자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평상시 안전의식과 사고 시 정확한 신고, 신속한 현장대응이 연결되어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김성규 119종합상황실장은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신고요령 등을 평상시 알아두는 것이 좋다”며 “119 신고 시에는 차분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소방관이 도민 곁에 신속히 달려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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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국민권익위, “부득이하게 1인 병실 사용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야” 시정권고

  [리더스타임즈]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경우 귀빈실(VIP실)이 아니라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체 간 이식 수술 후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경우라도 실질적인 사정 등을 감안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서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원하는 제도다. 민원인은 서울지역 〇〇종합병원(이하 병원)에서 ‘생체 간이식수술’을 받은 후 간 이식 병동 1인실 병실료를 포함한 진료비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공단에 신청했다. 공단은 병원이 간이식 병동 1인실을 특실로 구분하고 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상 1인실보다 높은 등급인 귀빈실을 의미하는 특실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비 지원을 거부했다. 결국 민원인은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이식 병동 1인실에 입원했기 때문에 병실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실제로 담당의사는 민원인의 감염 위험성이 높아 1인실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간 이식 병동 내 1인실을 특실로 구분한 이유에 대해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인력·장비를 추가 투입하면서 특실로 구분했다.”라고 밝혔다. 또 병원 내에 별도의 귀빈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민원인이 사용한 1인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귀빈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에게 병실료를 지원하는 것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실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공단에 시정권고 했다. 공단은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적극 수용해 민원인에게 병실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했다. 이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처음 실시된 2018년 7월 이후 병원의 간 이식 병동 내 특실에 대한 지원 제외 건을 조사해 총 79건에 대한 소급 지급을 완료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 해결로 그동안 병원이 특실로 구분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문제점이 개선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지혜택에서 안타깝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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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국방과학연구소, 저피탐 항체 탐지 가능한 레이다 기술 개발에 성공

  [리더스타임즈]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방위사업청 주관 국방 핵심기술 과제를 통해 저피탐 전투기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저피탐 항체 탐지용 고출력/고감도 표적탐지기술을 국내 독자 개발로 확보했다.    저피탐 기술을 적용한 전투기는 방공망에 노출되지 않아 적진 깊이 침투할 수 있어 이를 탐지할 수 있는 국산 레이다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저피탐 항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다의 출력을 높여 미세하게 레이다를 반사하는 전자파 신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신 감도를 최대화하여 잡음 속에 섞여 있는 세밀한 표적 신호를 잡아내기 위해 고도의 처리과정을 필요로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를 위해 다양한 운용 환경을 감안한 디지털 레이다 체계의 설계 기술과 능동위상 배열을 이용한 고출력/고감도의 하드웨어 기술, 잡음 대비 미세한 신호를 잡아내는 고성능/고속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레이다 기술을 개발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저피탐 항체 탐지 기술은 한반도 주변국의 전투기를 감찰하는 광역 감시 레이다의 기반 기술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지능형 레이다 신호처리 기술 및 극초음속고기동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미래형 레이다 등 연구 개발의 기반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레이다 기술은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되어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성능 개량이 용이하며, 비용 절감까지 가능해 미래형 레이다 연구의 자주적 기반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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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달성군, 호텔아젤리아 참꽃 도시락 기업체 등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

  [리더스타임즈] 대구 달성군 비슬산에 위치한 호텔아젤리아에서는 정부의 코로나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사무실 등 원하는 공간에서 편하게 호텔 셰프의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비대면 참꽃 도시락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배달 판매, 테이크아웃(방문 포장)이 외식 트랜드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배달 판매나 테이크아웃으로는 고품격 미식을 즐기기 힘들다는 것이 단점이었다. 이에 호텔 아젤리아에서는 호텔 셰프가 즉석에서 조리한 수준 높은 영양 만점의 도시락을 다양한 가격대에 판매해 기업체, 관공서 등의 단체 도시락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소비 트렌드 변화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제철 재료를 이용한 신메뉴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급스럽고 정성을 다한 한 끼를 선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강순환 이사장은 “도시락 판매량 증가에 대해 소비자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고객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연말 관내 소외계층을 초청해 참꽃 도시락 신메뉴 시식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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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대구 수성구 범물1동 희망나눔위, 저소득가정 학생 장학금 전달

  [리더스타임즈] 대구 수성구 범물1동 희망나눔위원회는 지난 23일 저소득가정 학생을 위해 장학금 100만원을 범물1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해 선한내과연합의원이 기부한 착한마을 후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교 학생 10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최병순 위원장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밝고 희망차게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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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낙동강 하굿둑 최대 4개월 연다…올해 3∼4회 개방 계획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낙동강 하구의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낙동강 하굿둑을 장기간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낙동강 하굿둑 개방은 이달 26일 1차 개방(4월 26일~5월 21일)을 시작으로 올해 3~4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아울러 개방 기간 동안 낙동강 수량에 따른 여러 조건(갈수기, 풍수기 등)에서 기수생태계의 변화를 확인하고 중장기 생태복원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은 지난 2019년 2회(2019.6, 9월, 총2일), 2020년 1회(2020.6~7월, 총 1개월) 등 3회에 걸쳐 개방실험을 했다. 당시 실험결과 고등어, 청멸치 등 바닷물고기가 하굿둑 상류로 이동하고 종 다양성이 늘어나는 등 하굿둑 개방에 따른 생태복원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한, 장단기 개방조건에 따른 실험으로 하굿둑 내 유입된 소금성분(염분)이 상류로 이동하는 정도를 예측하는 수치모형(모델)의 정확성도 높혔다. 올해는 하굿둑 개방 횟수를 3∼4회로 확대하여 개방 기간 장기화에 따른 분야별 변화를 확인하고 기수생태계 복원에 적합한 하굿둑 운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 시기 외에도 수문 아래로 강물을 방류하여 어류의 이동을 돕는 생태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1차 하굿둑 개방은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하며, 원활한 개방 관리를 위해 4월 2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상황실(하구통합운영센터)을 운영한다. 첫 번째 대조기인 4월 26일부터 29일(4일간, 바다조위가 하천수위보다 높아지는 시기)에는 바닷물이 하굿둑 안으로 들어온다. 두 번째 대조기인 5월 11일부터 14일에는 바다조위가 하천수위와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적은 양의 바닷물이 유입되거나 강물이 방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대조기 사이의 소조기(바다조위가 하천수위보다 낮은 시기, 4.30.~5.10., 5.15.~21.)에는 바닷물이 하굿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강물이 바다 방향으로만 흐르게 된다. 한편, 하굿둑의 장기간 개방에 따른 생태복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어류채집,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을 활용하여 기수·회유성 어종과 저서생물 등이 하굿둑 상류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1차 개방은 장어치어(실뱀장어)가 바다에서 하천으로 이동하는 시기(3~5월)에 실시하여 개방 전·중·후, 수문개방 형태등 개방 조건 별로 장어치어의 이동률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굿둑 개방 중 서낙동강 지역 농업에 영향이 없도록 대저수문 보다 아래인 둑 상류 12km 내외까지만 바닷물이 들어오게끔 수문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정식 및 부표(부이)식 실시간 염분측정 장치와 이동식 선박 등을 활용하여 하천과 해양의 염분변화를 측정하고 주변 지하수 실시간 관측정 71개, 현장 조사 222개 지점에서 면밀하게 지하수 수질을 관측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시범개방은 하굿둑 장기 개방에 따른 낙동강 하구의 생태환경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토대로 합리적인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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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멸종위기 Ⅱ급 따오기, 우포에 세 번째 야생방사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따오기 40마리가  오는 5월 6일 경남 창녕군 우포따오기복원센터에서 우포늪 야생으로 방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오기는 얕은 습지, 논 등에서 미꾸라지, 개구리 등을 먹이로 하여 인가 주변에도 서식하는 등 우리에게 친숙한 새였다. 그러나 포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1979년 비무장지대에서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멸종됐다.    이후, 2008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중국에서 총 4마리를 들여와 ‘우포따오기복원센터’에서 증식·복원 중에 있다.   따오기 방사는 환경부, 문화재청, 경상남도 및 창녕군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세 번째 방사다.    이번 자연 방사는 야생생물에 압박(스트레스)을 주지 않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연방사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야외에서 행사를 진행하며, 따오기를 자연으로 보내는 5월 6일 제막식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소 인원(20명 이내)만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사하는 따오기는 지난 2년 동안의 사례와 같이 위치추적기(GPS)와 개체식별 가락지가 부착되어 방사된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우리나라 전역으로 따오기가 퍼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따오기를 면밀하게 관측할 계획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에 방사하는 따오기가 자연생태계에 잘 적응해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들의 복원을 통해 국내 생태계가 더욱 풍요롭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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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발목골절 환자 산림청 헬기로 무사히 구조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항송)는 4월 24일 토요일 15시경 산행 중 발목이 골절된 환자를 비상대기 중인 산림청 헬기를 긴급출동시켜 안전하게 구조하였다고 밝혔다. 발목 골절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요구조자를 지상에서 구조하기는 매우 위험하여 긴급출동한 산림청 헬기에 장착된 인양장치(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소모 씨(96년생)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전주시 덕진구 체련공원에 대기하고 있던 지상 구급팀에 인계하였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던 것은 구조에 참여한 헬기 조종사, 공중구조대원, 지상구조대원 등 모두가 혼연일치 되어야 하는 작업인데, 평소 충분한 훈련과 대비태세를 유지해 왔기에 가능하였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봄철이 다가옴에 등산객께서는 체온유지를 위한 여벌 옷, 등산코스의 날씨 및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고, 낙엽이 쌓인 곳은 특히 주의를 해달라”고 밝히며, “긴급구조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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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전국 교통량 첫 1% 감소…버스는 38%로 크게 줄어

  [리더스타임즈] 전국의 교통량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2%씩 증가였으나,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대비 전체 교통량이 처음으로 1% 감소하였다. 특히, 버스 교통량은 38.7%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기준의 전국 교통량을 차종별, 도로 종류별 및 월별, 지역별, 다양한 교통현황 통계를 집계하여 27일에 발표하였다. 차종별 교통량은 승용차 72.2% > 화물차 26.2% > 버스 1.6%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과 비교 시, 화물차의 교통량은 2.2% 증가한 반면, 버스의 교통량은 38.7% 감소하였다. 버스 교통량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관광, 워크숍 등의 전세버스 운행이 전년 대비 38.7%의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화물차 교통량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집중으로 물류 수송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로의 종류별(일평균교통량) 차량 증감률은 고속국도 2.1% 감소, 일반국도 0.7% 감소, 국가지원지방도 0.8% 감소한 반면, 지방도는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일교통량은 코로나-19가 심각했던 2월~4월, 8월, 12월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국도 월평균 일교통량을 살펴보면, 1월에는 전년대비 7.1% 증가하였던 반면, 2월~4월에는 약 10% 감소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10월에는 전년대비 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국도의 경우에도 2월~4월, 8월, 12월에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교통량을 비교해본 결과 2020년도 전국 하루 평균 교통량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상남도(전년대비 2.5%↓), 충청남도(전년대비 2.1%↓), 전라남도(전년대비 1.8%↓)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의 도로 연장은 11만 2,977㎞로 꾸준한 증가(0.7%) 추세로 전년대비 약 1,6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도로를 성인이 걸어가면 약 3년이 소요되며, 서울은 80일, 제주도는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걸어야 일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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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