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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Strengthens Defense Ties with Romania Amid European Rearmament Efforts
Photograph offered by Hanhwa Aerospace Seok Jong-geon, Chief of South Korea’s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visited Romania from March 28 to 29 as the country accelerates its rearmament efforts to enhance military capabilities. The visit was part of South Korea’s broader strategy to position itself as a key defense cooperation partner between NATO and the European Union,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EU’s recently announced European rearmament plan. Romania has emerged as a crucial defense industry partner for South Korea in Eastern Europe, following the export of Shin-Gungman-portable air defense systems in 2023 and K9 self-propelled howitzers in 2024. During his visit, Seok engaged in high-level meetings with key Romanian officials to assess Europe's defense reinforcement strategies and promote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solutions. Over the two-day visit, Seok met with key decision-makers in Romania’s defense acquisition sector, where discussions emphasized the advantages of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particularly its ability to localize production effectively. Both sides agreed that South Korean defense systems 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supporting Romania’s military modernization efforts. The meetings also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progress of Shin-Gung and K9 howitzer exports, while also supporting South Korea’s bids for Romania’s infantry fighting vehicle (IFV) and main battle tank (MBT) acquisition programs with the Redback armored vehicle and K2 MBT. In a meeting with Nicoleta Pauliuc, Chair of the Senate Defense Committee, Seok discussed South Korea’s proactive collaboration with Romanian companies to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the Redback and K2 in Romania’s procurement programs. Pauliuc, who holds authority over defense acquisition budget approvals and allocations, acknowledged South Korea’s role as a key partner in Romania’s defense industry development. Seok also met with Bogdan-Gruia Ivan, Minister of Economy, Entrepreneurship, and Tourism, who oversees major defense project decisions and industrial cooperation. The discussions focused on expanding defense collaboration into new areas such as naval vessels and advanced defense technologies. Ivan expressed Romania’s interest in working with South Korean defense and shipbuilding companies to enhance security in the Black Sea region and strengthen the country’s shipbuilding industry. He also proposed cooperation in cutting-edge defense technologi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quantum computing, to which Seok responded by agreeing to accelerate discussions. Summarizing the visit, Seok stated, “This visit to Romania provided firsthand insight into the largest European rearmament effort since the Cold War and created new opportunities for defense cooperation with NATO and EU countries.” He emphasized that South Korea will make every effort to ensure the successful export of the Redback armored vehicle and K2 MBT, building on the momentum established during the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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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체인ㆍMDA의 핵심,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정상 추진 중!
[리더스타임즈]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에서 ‘초소형위성체계 상세설계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위성체계 설계의 요구성능 충족 여부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성체계를 구축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이다. 총괄연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담당하고, 국내 다수의 연구기관과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상세설계검토회의에서는 위성체계가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형상으로 설계됐는지를 최종 점검했으며, 승인된 비용과 일정 범위 내에서 시제 제작, 체계통합 및 시험단계로의 진행 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앞으로는 실제 우주 발사를 목표로 하는 SAR 검증위성 비행모델(FM)의 제작단계에 돌입하여, 각종 지상 시험을 거친 뒤 2026년에 발사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SAR(합성개구레이더) 군집위성과 EO(전자광학)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 우주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ㆍ군 통합운용센터 구축과 공동 운용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다”라며, “향후 전력화가 완료되면, 425위성과 상호보완적 운용이 가능한 우리 군의 킬체인(Kill Chain) 핵심전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김진희 인공위성부문장은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의 중요한 과정을 통과했으며, 향후 재해·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과 국가 기반시설 관리 등 국민 안전과, 우주 핵심기술 확보 및 국내 발사체 발사기회 제공 등을 통한 국내 우주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후 개발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여성수 경비국장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으로 차질없이 위성 개발을 진행하고, 초소형위성을 활용하여 광활한 해역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정밀한 위기 감시‧대응 체계(MDA*)를 갖추어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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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작동원리 세계 최초 규명
[리더스타임즈] 새로운 치료 체계(플랫폼)로 각광 받는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을 더욱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단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과학연구원 리보핵산(RNA) 연구단 김빛내리 단장(서울대 생명과학부 석좌교수) 연구진이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의 세포 내 전달과 분해를 제어하는 단백질 군을 찾아내고 그 작동원리를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IF 44.7)에 4월 4일 온라인 게재되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대표되는 전령 리보핵산(mRNA) 기반 기술은 감염병 대응뿐 아니라 암 백신, 면역 및 유전자 치료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여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특히, 전령 리보핵산(mRNA) 합성 기법과 체내 전달 물질인 지질나노입자 개발을 통해 전령 리보핵산(mRNA) 기술은 혁신적인 치료 체계(플랫폼)로 성장했다. 그러나 치료용 리보핵산(RNA)이 체내에서 어떻게 작동・조절되는지 구체적인 기작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의 주역인 N1-메틸수도유리딘 변형 염기는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의 효능 혁신과 상용화를 이끌었지만 무엇이 효능을 높였는지, 원리가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았다. 이에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진은 전령 리보핵산(mRNA)을 제어하는 세포 내 인자들을 찾아내고자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녹아웃 스크리닝을 면밀하게 진행했다. 전령 리보핵산(mRNA) 치료제의 효능을 높이고 부작용을 없애려면 전령 리보핵산(mRNA)이 세포로 유입・조절되는 인자와 활용되는 과정을 이해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약 2만 개의 유전자를 포함한 크리스퍼(CRISPR)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을 조절하는 세포 인자를 유전체 수준에서 스크리닝 한 결과 연구진은 발견①전령 리보핵산(mRNA)DL 세포 내로 전달・유입되는 데 필요한 핵심 단백질 인자들과 조절 경로를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세포막 표면에 있는 ‘황산 헤파란’ 분자는 전령 리보핵산(mRNA)을 감싼 지질나노입자와 결합해 세포 내 유입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지질나노입자는 세포내 소포체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양성자 이온 펌프 ‘V-ATPase’는 소포체 내부를 산성화시키고 지질나노입자가 양전하를 띄도록 하여 소포체 막을 일시적으로 파열시키는데, 이 막이 깨지면서 전령 리보핵산(mRNA)이 세포질로 방출, 단백질로 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구진은 발견②리보핵산(RNA) 치료제에 대한 주요 억제 인자와 함께 외부 리보핵산(RNA)의 침입을 경보하는 양성자 이온의 중요한 역할도 최초로 발견했다. 세포질 내 ‘TRIM25’ 단백질이 전령 리보핵산(mRNA)을 침입자로 인식하고 제거한다. 이 단백질은 소포체 막이 파열되면서 방출되는 양성자 이온에 의해 활성화되며, 외인성 리보핵산(RNA)에 특이적으로 표적・결합하여 다른 절단 효소 및 보조 단백질과 함께 리보핵산(RNA)를 빠르게 절단하고 분해한다. 아울러, 연구진은 발견③전령 리보핵산(mRNA)을 결합・제거하는 TRIM25 단백질이 N1-메틸수도유리딘 변형 염기에는 그 결합력이 현저히 감소하여 전령 리보핵산(mRNA)을 절단・분해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코로나19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의 효능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요인과 원리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의 세포 내 작동 원리를 최초로 밝혀냄으로써 전령 리보핵산(mRNA) 치료제의 효능과 안정성을 한 단계 높여갈 이론적 토대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빛내리 단장은 “양성자 이온이 면역 신호 전달 물질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하고 외부 침입자에 대항하는 세포의 방어 기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넓혀 리보핵산(RNA)뿐 아니라 면역, 세포신호 분야에도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의 의의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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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루마니아 방산시장 진출 본격화! 유럽 재무장 계획 현장 논의
[리더스타임즈]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군사적 역량 강화를 위해 재무장을 신속히 추진 중인 루마니아를 방문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EU가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에 대응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유럽의 방위력 증강 계획을 직접 청취하고, 한국이 NATO‧EU 간 방산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 왔다. 이에 2023년 신궁과 2024년 K9자주포 수출로 동유럽의 핵심 방산협력국으로 부상한 루마니아 고위급과의 면담을 추진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이틀 간의 일정 동안 루마니아 국방 획득사업의 핵심 의사 결정권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유럽의 재무장 계획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현지화가 강점인 K-방산이 최선의 방안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궁과 K9자주포의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루마니아의 보병전투차량(IFV)과 전차(MBT) 획득 사업에 참여 예정인 레드백 장갑차와 K2전차의 수주 지원 활동을 실시 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국방 획득사업에 대한 예산의 승인과 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니콜라 파울리우크(Nicoleta Pauliuc) 상원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레드백 장갑차와 K2전차가 루마니아 획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의 적극적 협력을 준비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루마니아의 방위산업 육성에 있어 최고의 파트너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국방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과 산업협력 전반을 담당하는 보그단-그루이아 이반(Bogdan-Gruia Ivan) 경제기업관광부 장관과도 면담하고, 함정과 첨단기술 등 새롭게 방산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논의했다. 장관은 흑해 지역의 안보와 조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산‧조선 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했으며, AI, 퀀텀 등 첨단국방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해당 분야에서 양국 간 협의를 신속히 진전시키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장은 고위급 인사 면담에 이어 루마니아에 방산수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K9자주포와 신궁 수출 사업의 진행상황과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나아가, 최근 유럽지역의 재무장에 대응한 유럽 방산시장 진출 전략과 이를 위한 정부-업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루마니아 방문을 통해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유럽의 재무장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NATO‧EU 국가들과의 방산협력 증진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레드백 장갑차와 K2전차 수출 사업이 조속히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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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밑에서 차오른 대서양 바닷물에 북극해빙 녹인다 -1D
북극 동시베리아해 탐사해역 및 장기관측 수온 시계열(서북극해 연구해역(왼쪽), 대서양화 확장에 따른 동시베리아해 영향과 2000/2020년대 북극해 해빙 분포(오른쪽 위), 2020년 전후 동시베리아해 수온 장기 관측 자료(오른쪽 아래))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북극해 대서양화 현상'이 태평양과 닿아 있는 서북극해까지 깊숙이 확장되고 있음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대서양화(Atlantification)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서양 바닷물의 북극해 유입이 늘면서, 따뜻하고 짠 대서양 해수의 특성이 더 확산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서양화가 진행되면 북극해의 수온과 염분이 높아지고, 특히, 높아진 열이 표층까지 도달하면 바다 얼음(해빙)을 녹일 수도 있다. 극지연구소 조경호ㆍ정진영ㆍ양은진 박사 연구팀은 미국 알래스카 대학교 등과 함께 2017년부터 7년간 서북극해의 동시베리아해에 한국형 장기계류관측시스템을 운용해 대서양화 현상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대서양화의 영향을 받은 고온·고염의 바닷물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아서 북극해 중층부에 위치하는데, 연구팀이 서북극해에서 관측한 고온·고염 바닷물층 상단의 높이는 2000년대 초와 비교했을 때 약 20년 만에 90m가량 상승했다. 대서양화가 북극해 반대편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서북극해에서 연 단위 장기 관측을 통해 대서양화의 수직적 변화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대서양화는 열과 함께 영양염을 표층으로 운반하면서 해양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영양염은 식물플랑크톤과 해빙 미세조류 등 표층에 서식하는 해양 일차생산자들의 먹이로, 대서양화로 표층에 영양염이 풍부해지면서 해양 표층 생물의 번성이나 해양 생산력 향상에 기여한 것이다.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극지 해양환경 및 해저조사’ 연구개발(R&D)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인 Science Advances에 2월 게재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연구는 현장 접근이 어렵고, 그간 선행연구도 부족했던 서북극해의 변화를 우리 독자 기술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북극이 마주한 해빙 감소와 해양생태계 변화를 보여준다”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극지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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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and Thailand Sign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to Foster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On March 21, 2025, the "Agreement on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ailand" was officially signed in Bangkok. Ambassador Park Yong-mi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ailand and Supamas Isarabhakdi,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Science, Research and Innovation of Thailand, signed the agreement, marking Thailand as the 30th country to enter into a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with Korea. Both countries, as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nd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have prioritized nuclear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s key objectives. By leveraging nuclear technology for peaceful purposes, the two nations aim to foster socio-economic development, which prompted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Through this partnership, Korea and Thailand plan to enhance cooperation in several key areas, including nuclear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research reactors, and the use of radioactive isotopes in various fields such as industry, agriculture, and medicine. The agreement also covers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nuclear safet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public awareness.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se initiatives, both countries will establish a joint committee and initiate specific activities such as technological exchanges, joint research, expert training, and the transfer of equipment and technology. The Korea-Thailand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serves a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between the two countries. Korea, with its advanced nuclear technology and expertise, wil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ailand's nuclear infrastructure. In turn, Thailand aims to promote industrial and scientific advancement through the expanded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This collaboration is expected to foster mutually beneficial outcomes and strengthen bilateral ties between the two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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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통학용 전세버스... 학교 단위 넘어 ‘교육청 직접 운영’한다
- [리더스타임즈] 기존에는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각 학교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하여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던 탓에,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한 점 등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먼저, 다수 학교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학교별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예: 이용 학생 10여명)는 통학용 전세버스(보통 45인승)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수요 대비 큰 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학교장이 매번 전세버스사업자와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 따라 각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비용정산·차량관리 등 행정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아울러,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위한 늘봄학교 정책이 작년부터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접한 다수 학교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도 발생함에 따라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권역별 통합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을 통한 통학 편의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여, 작년부터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전세버스 및 시내버스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교육감·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시내버스와 통학용 전세버스 간 서비스 중복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고려하여, 교육감·교육장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통학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은 별도 제한 없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전세버스는 관광용 목적보다 통학·통근용으로 운행되는 비율(73%)이 높아, 통학·통근용 전세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도보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등하교가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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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통학용 전세버스... 학교 단위 넘어 ‘교육청 직접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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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조정관, 모로코 산업통상부 장관 면담
- 경제외교조정관, 모로코 산업통상부 장관 면담 [리더스타임즈]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4월 7일 방한 중인 리아드 메주르(Ryad Mezzour) 모로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양자 현안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희상 조정관은 모로코의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전략적 위치 및 젊은 인구와 한국의 개발 경험 및 기술력이 함께 할 때 양국간 상호호혜적인 관계 발전의 잠재력이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현대로템의 모로코 전동차 공급 사업 수주 성공은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주르 장관은 한국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모로코에 최초로 대사관을 개설하고, 모로코 출신 군인들이 한국전에 참전하는 등 양국 관계가 지속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향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등 양국간 실질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김 조정관은 모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과 애로사항에 대한 모로코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메주르 장관은 모로코 내 한국 기업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금번 면담은 한-모로코 간 실질협력 발전과 모로코 내 우리기업의 원활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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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조정관, 모로코 산업통상부 장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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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품목 밀착 관리-8D
-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7일 16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상무부가 4월 4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등 희토류 7종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의 경우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팔라듐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영구자석용 테르븀의 경우 디스프로슘 첨가량을 늘려 대응 가능하며, 형광체용 가돌리늄은 다른 물질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사마륨(영구자석 첨가제), 스칸듐(합금 첨가제)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수입하고 있다.다만, 희토류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으며, 소량이지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산업부는 오늘 점검회의에 이어 수출통제 세부 품목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하고 품목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상무부와의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체 등을 통해 중국 정부와 다각도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희토류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호주 등 희토류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희토류 사용 저감, 대체,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희토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통제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는 한편 "희토류 수입·수요기업에 중국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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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품목 밀착 관리-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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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농사 풍년 예약”…나주시 ‘벼 종자 발아력 검사’ 실시
-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 중인 볍씨 종자 발아력 검사 모습. [리더스타임즈] 전라남도 나주시는 본격적인 논벼 파종 시기를 앞두고 자가 채종한 볍씨의 발아 상태를 확인하는 ‘벼 종자 발아력 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파종 전 종자의 품질을 확인해 육묘 실패를 예방하고 건강한 모판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벼농사의 출발을 돕기 위한 조치다. 검사는 이달 30일까지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볍씨 100g ~ 300g을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에 제출하면 결과를 약 7일 후 확인할 수 있다. 발아력 검사는 볍씨의 수분 함량 측정 후 침종 처리한 종자를 30℃ 항온기에서 5일간 생육시켜 정상 유근 및 유아의 출현율을 기준으로 발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춘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아력이 낮은 종자는 출현율이 떨어져 재파종 등 이중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사를 통해 품질이 검증된 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검사로 농가들이 보다 안정적인 벼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사 신청 및 문의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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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농사 풍년 예약”…나주시 ‘벼 종자 발아력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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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헷갈리기 쉬운 상속·증여 세금 상식 - 상속세 기본 편
- 국세청 [리더스타임즈]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상속인 우선순위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 우선순위별 피상속인과의관계와 상속인 해당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재산 등을 상속받은 자 또는 상속 대표자 · 신고방법 ① 세무서 방문신고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방문 신고 ②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해당 - 상속세는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 또는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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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헷갈리기 쉬운 상속·증여 세금 상식 - 상속세 기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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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인프라 중앙아시아로… 한-우즈벡, 교통 및 도시개발 협력 강화
-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하여 교통 인프라 및 도시개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를 방문하여 교통부 면담을 통해 고속철도, 공항 등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혁신개발청과 제약산업발전청 면담을 통해 바이오클러스터와 관련된 스마트시티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타슈켄트 주 정부와도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수주지원단의 파견 기간 중 주요 일정은 4월 8일 오전 진현환 제1차관은 교통부 차관과 만나 현재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금융지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타슈켄트~사마르칸트 고속철도 신설 노선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향후 신설될 노선과 기존 선로에 한국형 철도 시스템의 도입과 한국형 일반철도 차량 수출 등 철도 협력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우르겐치 국제공항 시설 확장 및 운영·유지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기술의 우수성 및 경험을 알리는 등 공항 사업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진 차관은 라자바예프(Rajabbayev) 혁신개발청 청장과 엘무라토프(Elmuratov) 제약산업발전청 부청장을 만나 도시개발·스마트시티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조성 중인 제약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K-City Network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 여건 분석 및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양국간 스마트시티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KIND-혁신개발청-제약산업발전청 간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진출한 우리 건설기업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에 대한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4월 9일 오전 진 차관은 미르자예프(Mirzayev) 타슈켄트 주지사를 만나 도시개발·스마트시티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과 우리 기업이 제안한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파이낸스 센터 BFC를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격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우즈벡 정부와의 도시개발 분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교통 인프라 분야에 우리기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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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인프라 중앙아시아로… 한-우즈벡, 교통 및 도시개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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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김구기념관' 디지털 전시물 제작 설치로 새단장 7일 재개관식
- '백범일지' 아카이브월 [리더스타임즈] 지난 2002년 개관한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이 디지털 전시물 제작·설치를 마치고 재개관한다. 국가보훈부는 7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강정애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 박유철 백범김구기념사업회장, 광복80국민참여단인 최태성 역사 강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범김구기념관 디지털 전시물 재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부터 개관한 지 10년 이상 된 국가관리기념관 4개소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 2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과 안중근의사기념관, 3월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 이어, 이번에 백범김구기념관까지 최신 디지털 전시 콘텐츠로 교체했다. 2002년 당시 국민 성금 7억 원 등 총 167억 원을 들여 효창공원에 건립된 백범김구기념관은 이번에 2층 상설전시실에 대형 터치모니터를 통해 백범일지에 언급된 250명의 인물과 223건의 사건, 84곳의 장소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백범일지'아카이브월을 새롭게 설치했다. 특히, 관람객이 직접 '백범일지'의 책장을 넘기며 읽고, 주요 내용에 대한 터치를 통해 세부 정보는 물론, 삽화와 함께 읽기 쉬운 국·영문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 '백범일지'디지털 북 키오스크도 제작·설치됐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청사의 내부 모습과 임시정부 주요 정보, 인물, 숨겨진 일화 등을 증강현실(AR)로 체험할 수 있고, 백범 김구 선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장정 키오스크에서는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와 주요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발자취와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기념관의 디지털 전시물 설치를 통한 재개관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국가보훈부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 가치를 일상에서 느낄 수 있도록 국가관리기념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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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김구기념관' 디지털 전시물 제작 설치로 새단장 7일 재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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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품은 서울 중구, 지도로 골목골목 남산자락숲길로 잇다!
- 남산자락숲길 지도 ‘남산이음’ [리더스타임즈] 서울 중구가 구민 정책 만족도 1위에 빛나는‘남산자락숲길’을 누구나 손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중구 전역 총 51개 코스를 담은 안내지도 ‘남산이음’을 제작하였다. 남산자락숲길은 중구 어디서나 15분이면 닿는 ‘일상 속 숲세권’으로, 무학봉근린공원에서 반얀트리까지 총 5.14km 구간의 숲길이다. 흙길과 데크길로 조성돼 유모차, 휠체어, 노약자, 임산부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무장애 길로, 숲길 안에는 유아숲체험원, 황톳길, 전망대, 지그재그 데크길 등 재미를 더한다. 이번에 제작된 ‘남산이음’ 지도는 15개 동에서 출발해 남산자락숲길로 이어지는 다양한 동네길을 담고 있다. 각 동별 코스와 진입로, 주요 경유지, 대중교통 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담았다. 여기에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스마트서울맵과 연동돼,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코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주민과 함께 발굴한 코스들은 동별 생활권과 특색을 반영해 누구나 내 집 앞에서 남산 숲길에 닿을 수 있는 일상 속 숲길로 안내한다. 중구 서쪽에 위치한 △소공동 △회현동 △명동 △중림동은 서울의 근현대사를 품은 지역이다. 덕수궁, 환구단, 명동성당, 숭례문, 손기정공원 등 역사 명소를 따라 걷다 보면 남산자락숲길과 자연스럽게 연결돼 도심 속 하이킹의 재미를 더한다. 여기에 북창동 먹자골목, 남산돈까스 거리, 중리단길 등 ‘미식의 즐거움’까지 더해지며, 하이킹과 맛집 탐방이 어우러지는 도심 여행 코스로 손색이 없다. ‘남산 인생샷 로드’, ‘근현대사 탐방 코스’, ‘외국인 하이킹 코스’, ‘중림 산티아고’ 등 MZ세대부터 가족 단위 관광객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테마도 마련됐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과 회현동 남산이음 손지도는 영문으로도 제작 예정이다. 중구 중앙에 위치한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은 전통 산업과 골목상권,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역동적인 지역이다. 서애로 벚꽃길, 남산한옥마을, DDP, 힙지로, 장충단공원, 장충체육관, 태극당, 중앙아시아거리 등 걸음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풍경을 지나 남산자락숲길과 만나게 된다. ‘맛자락·멋자락·흥자락길’, ‘광희문 컬쳐맵’, ‘동대문 쇼핑맵’, ‘을지로 맛집코스’ 등 코스마다 특유의 활기를 오롯이 담았다. 중구 동쪽 △신당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신당5동 △황학동은 남산자락숲길과 가장 가까운 주거 생활권이다. 서울시 최초 모노레일인 대현산 모노레일, 다산성곽도서관, 중앙시장, 백학시장, 약수시장 등 남산자락숲길로 이어지는 생활밀착형 코스들로 구성됐다. ‘다산성곽 역사길’, ‘힙당동 마실길’, ‘청계남산길’ 등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산책로다. 구는 주민들이 만든 ‘남산이음’ 코스 중 동별 대표코스를 전자책(e-book)으로 제작했다. 전자책 ‘숲세권 명품 중구에서 삶을 누리다’는 각 장소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내 읽는 재미를 더했다. 주요 장소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와 연동되는 아이콘을 삽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전자책은 중구청 홈페이지 문화관광 코너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남산자락숲길은 먼 숲이 아니라, 내 집 앞에서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일상의 숲이 됐다”라며“이번 ‘남산이음’ 지도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과 시민, 관광객들이 봄날 남산에서 걷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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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품은 서울 중구, 지도로 골목골목 남산자락숲길로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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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한 눈에 확인!
- 공공배달 통합포털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구축했다고 4월 7일 밝혔다. 공공배달 통합포털은 검색창에 ‘식품산업통계정보’ 또는 ‘fis’를 검색해서 나오는 ‘더(the)외식’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는 ▲전국에 흩어져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앱이 설치된 경우 바로 실행되며,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구현되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됐다(회원가입 불요). 또한, 지역별 공공배달앱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확인‧비교할 수 있고, 한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운영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통합포털 출범을 계기로 공공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인증하는 5만 명에 대하여 4월 7일부터 선착순으로 할인쿠폰(3천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공공배달앱의 장점 소개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숏폼(Short-form) 공모전도 한 달간(‘25.4.7~5.7) 개최한다.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최대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텔레비전(TV), 아파트 엘리베이터, 블로그 등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을 중심으로 동영상을 송출하여 공공배달앱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12개 시도, 35개 시군구에서 12개사가 각각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비자 인지도가 높지 않아 음식점주의 입점과 소비자 이용율이 낮은 문제가 있으며, 외식업계에서도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중개수수료 2%~7.8%)에 비해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0~2%), 광고 수수료도 없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크다”라며, “음식가격도 할인받고 외식업체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배달앱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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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하늘길 여는 K-UAM, 지자체 시범사업 본격 지원 시작
- 2025년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준비 지원사업」공모 [리더스타임즈]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불리는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 시범사업 계획수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를 위해 4월 7일 지자체 및 도심항공교통 추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11일부터 두 달간 공모를 진행한다.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설명회는 △ UAM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 절차 안내, △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 작성 안내, △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환경에 적합하며 실현가능하고 시행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방향 설정과 인프라 구상 등 지자체의 시범사업 준비를 재정적, 정책적으로 지원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6월 10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8~9월 중 2개 내외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UAM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방향 및 서비스모델의 타당성, 현장 여건을 고려한 버티포트 건설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당 최대 10억원까지의 국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도 계획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한국은 글로벌 도심항공교통 기술 개발과 시장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면서, “지역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첫 공모가 국민의 생활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입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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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하늘길 여는 K-UAM, 지자체 시범사업 본격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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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주요 내용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도입하고, 이 법 시행 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추가로 보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새로운 심의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로 인해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하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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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Q1. 스마트폰 해킹 시 신분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보관되기 때문에 해킹이나 악성코드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Q2. 화면캡쳐 등을 통한 신분증 UI 위·변조 위험성은 없나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사용 시 실물 주민등록증 사진과 비교 확인 과정을 진행하고 화면 캡쳐 방지, 동적 이미지, 스마트폰 흔들기 반응형 효과 등 위변조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타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Q3. PASS 앱과 모바일 신분증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PASS앱은 신분증이 아닌 모바일 주민등록·운전면허 확인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은행에서도 사용 가능한 신분증입니다. Q4.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관공서에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진위확인 및 사본저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5.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시 수수료 1만 원이 부과됩니다. 주민센터에서 QR을 촬영하여 발급받은 경우 무료입니다. ※ QR발급은 스마트폰 교체시 주민센터 재방문 필요합니다. ※ 단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자는 무료(재발급 : 5,000원 / IC칩비용: 5,000원) Q6.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처와 제공 정보 유출로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나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개인정보와 사용 이력은 본인의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기 때문에 사생활 정보 유출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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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겨냅시다" 나주시, 영남 산불 피해 지역에 온정의 손길
- 나주시가 영남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리더스타임즈] 나주시가 역대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청송군, 영덕군, 경남 산청군의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연대의 뜻을 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대규모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나주시는 지역 특산품이자 간편 식품인 누룽지 150상자(1,200만 원 상당)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관내 김 생산업체인 완도물산영어조합법인도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도시락김 1,200상자(1,800만원 상당)를 기부해 총 3,0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이 산불 피해 지역으로 전달된다. 이날 전달식에는 윤 시장을 비롯해 업체와 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해 주민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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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겨냅시다" 나주시, 영남 산불 피해 지역에 온정의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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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미술관, 저녁에는 라팍에서 만드는 특별한 추억!” 대구간송미술관,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관중 대상 관람료 특별 할인 제공!
- 대구간송미술관 전경 ⓒ대구간송미술관 [리더스타임즈] 대구간송미술관이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당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를 찾은 프로야구 팬들을 대상으로 미술관 관람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이번 특별 할인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를 찾은 야구팬들에게 우리 문화와 고미술을 더욱 가까이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와 예술을 아우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술관 관람료 특별 할인은 4월 4일 삼성라이온즈와 한화이글스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2025년 KBO리그 정규시즌 동안 실시된다. 원정 관중을 포함하여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당일 경기 티켓을 소지한 관중이면 누구나 미술관 관람권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경기 당일 미술관 전시를 관람하는 경우, 삼성라이온즈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미술관 주차장(외환들 주차장)에서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번 할인 혜택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를 찾은 대구시민과 원정 관중에게 고미술과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고, 미술관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가 위치한‘미술관로’와 ‘야구전설로’가 대구의 새로운 문화·예술 관광명소로 도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간송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 할인은 대구간송미술관과 인접한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를 방문한 프로야구 팬들이 고미술과 우리 문화를 함께 즐길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람객에게 미술을 넘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이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대구간송미술관은 조선 회화사를 대표하는 산수화와 풍속화, 조선 왕실의 글씨, 고려와 조선을 대표하는 도자 등을 상설 전시를 통해 만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훈민정음???? 해례본, 단원 김홍도의 또 다른 면모를 느낄 수 있는 ‘명품전시 김홍도 '백매'’, 38미터의 대형 스크린에 펼쳐지는 ‘실감 영상전시’ 등 간송 전형필 선생이 ‘문화보국 정신’으로 지켜낸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다채롭게 선보이고 있다. 또한 대구간송미술관은 하절기(4월~10월)를 맞아 관람시간을 19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한다. 현재 진행중인 전시 정보 및 할인 혜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미술관 홈페이지 참조. 단, 특별 할인 혜택은 타 혜택과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할인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경기 예매 내역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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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미술관, 저녁에는 라팍에서 만드는 특별한 추억!” 대구간송미술관,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관중 대상 관람료 특별 할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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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허가와 신고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켜주세요
- 국제적 멸종위기종(사이테스) 안내서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가공품의 국제 거래와 관련된 허가・신고 절차에 관해 4월 4일부터 소속·산하 기관 및 관세청과 공동으로 인천공항 등에서 집중 홍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생물종을 의미하며, 이 협약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I, II, Ⅲ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2025년 4월 기준) 부속서Ⅰ(1,099종, 34아종, 12변종), 부속서 Ⅱ(3만 9,230종, 16아종), 부속서 Ⅲ(506종, 22아종, 1변종)에 등재된 생물종은 약 4만 종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1993년 사이테스 협약에 가입했으며, 최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건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수사 의뢰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최근 늘어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분산돼 있던 민원 신청 창구를 국립생물자원관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2023년 12월 14일부터 운영 중이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민원인이 관련 절차를 쉽게 숙지하고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련 허가·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 영상과 안내서를 인천공항과 전국 세관 등을 통해 배포한다. 특히, 4월 4일부터 두 달간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서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허가・신고 안내 방송과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한편, 안내서를 비치해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미숙지로 인한 불법 거래 사례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지역별 담당기관, 벌칙 및 과태료 등 관련 제도를 상세하게 소개했으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기재된 정보무늬(QR) 코드를 비추면 사이테스 누리집으로 연결되어 본인이 찾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정보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관련 제도가 안착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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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허가와 신고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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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2위 신고금액 64.1억불(△9.2%), 도착금액 35.1억불(+26.4%)
- 2025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금액 [리더스타임즈] 2025년 1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대비 9.2% 감소한 64.1억불, 도착 기준으로 26.4% 증가한 35.1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신고기준 역대 2위, 도착기준 역대 4위이다. 공장 등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 신고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46.6억불(도착금액은 16.1억불, +20.4%)로 대내외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M&A 투자도 신고금액은 감소(17.4억불, △45.4%)했으나, 도착금액은 증가(19.1억불, +31.9%)하여 국내 자금유입 확대에 기여했다.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신고금액 8.3억불(+15.0%), 도착금액 2.2억불(△25.3%)을 기록했으며, 중국發 투자는 신고금액 3.3억불(△75.0%), 도착금액 0.4억불(△24.9%)로 대폭 감소했다. EU의 투자 신고, 도착금액은 각각 14.9억불(+163.6%), 11.4억불(+123.5%)로 대폭 증가했으며, 일본의 투자 신고, 도착금액은 각각 12.3억불(+8.6%), 1.0억불(△73.6%)을 기록하였다 제조업의 투자 신고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5% 감소한 23.3억불을 기록했으며, 도착금액은 43.2% 감소한 5.7억불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의 투자 신고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35.6억불을 기록했으나, 투자 도착금액은 68.7% 증가한 27.8억불을 기록하였다 작년 역대 1분기 최대치를 기록한 逆기저효과와 함께,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상황에 따른 투자 관망세 심화,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미화 투자금액 감소로 2025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실적이 소폭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2025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1분기 역대 2위 실적이며, 특히,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하여,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 속에서 1분기 실적만으로는 올 한해 외국인직접투자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외투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투자유치 모멘텀을 확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 등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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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2위 신고금액 64.1억불(△9.2%), 도착금액 35.1억불(+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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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꼬리닭' 꽁지깃 성장 비밀 유전체 분석으로 밝혔다
- 긴꼬리닭 수컷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는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재래 닭 품종 ‘긴꼬리닭’의 유전체(게놈) 지도를 완성하고, 수컷의 꽁지깃이 길게 자라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혔다. 연구진은 ‘긴꼬리닭’ 수컷 1마리와 해외 닭 40품종의 유전정보를 모두 비교 분석해 범유전체(pangenome) 정보를 완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긴꼬리닭’ 디엔에이(DNA)에서 총 3만 6,818개 돌연변이 서열과 위치 정보를 확인했다. 특히 1~4번 상염색체와 제트(Z)성염색체에서 깃털 모양과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3,000건 이상의 돌연변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냈다. 바로 이 돌연변이 때문에 그동안‘긴꼬리닭’의 꽁지깃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적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연구로 우리 고유품종‘긴꼬리닭’과 전 세계 긴꼬리 품종(일본‘오나가드리’, 독일‘피닉스’등)을 비교할 국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진이 해독한 유전체 정보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에 등록됐으며,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생명과학 학술지(Scientific Data, 네이처 자매지)에 게재됐다. 수컷의 꽁지깃이 1m 이상 길게 자라는 ‘긴꼬리닭’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DAD-IS)에 ‘Ginkkoridak(긴꼬리닭)’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 서울대학교 김희발 교수는“이번 연구는‘긴꼬리닭’의 유전적 돌연변이가 여러 세대에 걸쳐 유전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중요한 성과이다.”라며‘긴꼬리닭’고유 특성을 연구할 자료로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 정현정 과장은 “이번 연구로 멸종위기에서 복원된‘긴꼬리닭’의 유전적 특성을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향후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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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꼬리닭' 꽁지깃 성장 비밀 유전체 분석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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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 추가 ・・・ 5개소로 확대 운영
- 대구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 추가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평일 야간·휴일에 소아 경증환자들이 응급실에 가지 않고 신속하게 외래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2개소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은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2012년 대구에서 전국 최초 운영을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대된 사업으로, 평일 야간과 휴일 시간대에 소아 경증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우리 집과 가까운 친숙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아동 병·의원에서 짧은 대기시간과 전문적인 소아진료를 비교적 적은 비용 부담으로 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대구시의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해 11월까지 1개소당, 만 18세 이하 인구수가 약 15만 명으로 전국 하위권 수준이었으나 2024년 12월 달성군, 2025년 3월 달서구, 북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지정하며 1개소당 약 6만여 명으로 크게 개선됐다. 이번 2025년 하반기 추가 지정을 통해 대구의 소아진료 여건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안영준 우리아이아동병원장은 “40여만 명의 인구가 거주 중인 북구에서 최초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소아환자들을 돌볼 것이다”며, “소아 필수의료가 한층 더 성장하고 강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운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서구, 수성구 등을 우선순위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속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며, “소아 경증환자가 평일 야간·휴일에 진료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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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 추가 ・・・ 5개소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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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태열 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면담
- 조태열 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면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장관은 4월 2일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본부에서 마크 루터(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NATO 협력 방안, ▴러북 군사협력 등 주요 안보 현안, ▴글로벌 안보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루터 사무총장은 조 장관의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NATO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파트너국과의 협력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NATO와 인태 파트너국간 협력은 러-우 전쟁 등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협력 메커니즘이라고 평가하고, 한-NATO 협력 강화·확대를 위한 사무총장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루터 사무총장은 한국이 NATO 개별 회원국과의 협력은 물론 NATO 자체와의 방산 협력도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조 장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것부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루터 사무총장은 작년 우리가 NATO 북대서양이사회에서 실시한 러북 군사협력 관련 브리핑 등 우리나라의 정보 공유에 대해 높이 평가했으며,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한-NATO간 정보 공유 채널 구축의 조기 완료를 위한 NATO측 관심을 요청했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의 중에도 진행중인 러북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종전 과정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그 어떤 보상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루터 사무총장은 러북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 지역에 대한 공동 안보 위협으로, NATO와 인태 파트너국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하였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하고, 작년 4억불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20억불 규모의 중장기 지원패키지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루터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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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태열 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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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라이언·춘식이와 함께하는 특별한 양재천 벚꽃 산책
- 라춘봄배달in양재천 홍보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카카오와 손잡고 오는 4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양재천에서 벚꽃 시즌을 맞아 ‘라춘 봄 배달 in 양재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의 ESG 사업으로서, 카카오의 인기 캐릭터 ‘라이언’과 ‘춘식이’를 활용해 양재천을 봄철 대표 명소로 조성하고, 방문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양재천 밀미리교(보행자교) 앞에는 봄과 벚꽃을 형상화한 높이 6.5m의 대형 라이언‧춘식이 애드벌룬이 설치된다. 이 설치물은 기존 애드벌룬을 재활용해 친환경적인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캐릭터와 꽃장식이 어우러진 거울 포토존을 마련해, 방문객들이 특별한 셀카를 남길 수 있도록 했다. 벚꽃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4월 9일부터 13일까지(13시~19시)포토존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곳에서 촬영한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면,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한정판 굿즈(엽서, 친환경 돗자리, 이벤트 풍선 등)를 증정한다. 특히, 감성 넘치는 엽서에는 양재천의 자연 보호 메시지를 담아 ESG 가치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이벤트가 벚꽃 명소로 사랑받아 온 양재천에 색다른 감성과 즐거움을 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강남 곳곳에서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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