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uth Korea Strengthens Defense Ties with Romania Amid European Rearmament Efforts

                                                                                                         Photograph offered by Hanhwa Aerospace Seok Jong-geon, Chief of South Korea’s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visited Romania from March 28 to 29 as the country accelerates its rearmament efforts to enhance military capabilities. The visit was part of South Korea’s broader strategy to position itself as a key defense cooperation partner between NATO and the European Union,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EU’s recently announced European rearmament plan.   Romania has emerged as a crucial defense industry partner for South Korea in Eastern Europe, following the export of Shin-Gungman-portable air defense systems in 2023 and K9 self-propelled howitzers in 2024. During his visit, Seok engaged in high-level meetings with key Romanian officials to assess Europe's defense reinforcement strategies and promote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solutions.   Over the two-day visit, Seok met with key decision-makers in Romania’s defense acquisition sector, where discussions emphasized the advantages of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particularly its ability to localize production effectively. Both sides agreed that South Korean defense systems 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supporting Romania’s military modernization efforts. The meetings also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progress of Shin-Gung and K9 howitzer exports, while also supporting South Korea’s bids for Romania’s infantry fighting vehicle (IFV) and main battle tank (MBT) acquisition programs with the Redback armored vehicle and K2 MBT.   In a meeting with Nicoleta Pauliuc, Chair of the Senate Defense Committee, Seok discussed South Korea’s proactive collaboration with Romanian companies to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the Redback and K2 in Romania’s procurement programs. Pauliuc, who holds authority over defense acquisition budget approvals and allocations, acknowledged South Korea’s role as a key partner in Romania’s defense industry development.   Seok also met with Bogdan-Gruia Ivan, Minister of Economy, Entrepreneurship, and Tourism, who oversees major defense project decisions and industrial cooperation. The discussions focused on expanding defense collaboration into new areas such as naval vessels and advanced defense technologies. Ivan expressed Romania’s interest in working with South Korean defense and shipbuilding companies to enhance security in the Black Sea region and strengthen the country’s shipbuilding industry. He also proposed cooperation in cutting-edge defense technologi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quantum computing, to which Seok responded by agreeing to accelerate discussions.     Summarizing the visit, Seok stated, “This visit to Romania provided firsthand insight into the largest European rearmament effort since the Cold War and created new opportunities for defense cooperation with NATO and EU countries.” He emphasized that South Korea will make every effort to ensure the successful export of the Redback armored vehicle and K2 MBT, building on the momentum established during the meetings.  

• 킬체인ㆍMDA의 핵심,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정상 추진 중!

  [리더스타임즈]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에서 ‘초소형위성체계 상세설계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위성체계 설계의 요구성능 충족 여부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성체계를 구축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이다. 총괄연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담당하고, 국내 다수의 연구기관과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상세설계검토회의에서는 위성체계가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형상으로 설계됐는지를 최종 점검했으며, 승인된 비용과 일정 범위 내에서 시제 제작, 체계통합 및 시험단계로의 진행 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앞으로는 실제 우주 발사를 목표로 하는 SAR 검증위성 비행모델(FM)의 제작단계에 돌입하여, 각종 지상 시험을 거친 뒤 2026년에 발사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SAR(합성개구레이더) 군집위성과 EO(전자광학)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 우주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ㆍ군 통합운용센터 구축과 공동 운용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다”라며, “향후 전력화가 완료되면, 425위성과 상호보완적 운용이 가능한 우리 군의 킬체인(Kill Chain) 핵심전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김진희 인공위성부문장은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의 중요한 과정을 통과했으며, 향후 재해·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과 국가 기반시설 관리 등 국민 안전과, 우주 핵심기술 확보 및 국내 발사체 발사기회 제공 등을 통한 국내 우주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후 개발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여성수 경비국장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으로 차질없이 위성 개발을 진행하고, 초소형위성을 활용하여 광활한 해역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정밀한 위기 감시‧대응 체계(MDA*)를 갖추어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작동원리 세계 최초 규명

  [리더스타임즈] 새로운 치료 체계(플랫폼)로 각광 받는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을 더욱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단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과학연구원 리보핵산(RNA) 연구단 김빛내리 단장(서울대 생명과학부 석좌교수) 연구진이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의 세포 내 전달과 분해를 제어하는 단백질 군을 찾아내고 그 작동원리를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IF 44.7)에 4월 4일 온라인 게재되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대표되는 전령 리보핵산(mRNA) 기반 기술은 감염병 대응뿐 아니라 암 백신, 면역 및 유전자 치료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여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특히, 전령 리보핵산(mRNA) 합성 기법과 체내 전달 물질인 지질나노입자 개발을 통해 전령 리보핵산(mRNA) 기술은 혁신적인 치료 체계(플랫폼)로 성장했다. 그러나 치료용 리보핵산(RNA)이 체내에서 어떻게 작동･조절되는지 구체적인 기작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의 주역인 N1-메틸수도유리딘 변형 염기는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의 효능 혁신과 상용화를 이끌었지만 무엇이 효능을 높였는지, 원리가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았다. 이에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진은 전령 리보핵산(mRNA)을 제어하는 세포 내 인자들을 찾아내고자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녹아웃 스크리닝을 면밀하게 진행했다. 전령 리보핵산(mRNA) 치료제의 효능을 높이고 부작용을 없애려면 전령 리보핵산(mRNA)이 세포로 유입･조절되는 인자와 활용되는 과정을 이해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약 2만 개의 유전자를 포함한 크리스퍼(CRISPR)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을 조절하는 세포 인자를 유전체 수준에서 스크리닝 한 결과 연구진은 발견①전령 리보핵산(mRNA)DL 세포 내로 전달･유입되는 데 필요한 핵심 단백질 인자들과 조절 경로를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세포막 표면에 있는 ‘황산 헤파란’ 분자는 전령 리보핵산(mRNA)을 감싼 지질나노입자와 결합해 세포 내 유입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지질나노입자는 세포내 소포체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양성자 이온 펌프 ‘V-ATPase’는 소포체 내부를 산성화시키고 지질나노입자가 양전하를 띄도록 하여 소포체 막을 일시적으로 파열시키는데, 이 막이 깨지면서 전령 리보핵산(mRNA)이 세포질로 방출, 단백질로 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구진은 발견②리보핵산(RNA) 치료제에 대한 주요 억제 인자와 함께 외부 리보핵산(RNA)의 침입을 경보하는 양성자 이온의 중요한 역할도 최초로 발견했다. 세포질 내 ‘TRIM25’ 단백질이 전령 리보핵산(mRNA)을 침입자로 인식하고 제거한다. 이 단백질은 소포체 막이 파열되면서 방출되는 양성자 이온에 의해 활성화되며, 외인성 리보핵산(RNA)에 특이적으로 표적･결합하여 다른 절단 효소 및 보조 단백질과 함께 리보핵산(RNA)를 빠르게 절단하고 분해한다. 아울러, 연구진은 발견③전령 리보핵산(mRNA)을 결합･제거하는 TRIM25 단백질이 N1-메틸수도유리딘 변형 염기에는 그 결합력이 현저히 감소하여 전령 리보핵산(mRNA)을 절단･분해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코로나19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의 효능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요인과 원리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의 세포 내 작동 원리를 최초로 밝혀냄으로써 전령 리보핵산(mRNA) 치료제의 효능과 안정성을 한 단계 높여갈 이론적 토대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빛내리 단장은 “양성자 이온이 면역 신호 전달 물질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하고 외부 침입자에 대항하는 세포의 방어 기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넓혀 리보핵산(RNA)뿐 아니라 면역, 세포신호 분야에도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의 의의를 덧붙였다.

• 방위사업청, 루마니아 방산시장 진출 본격화! 유럽 재무장 계획 현장 논의

  [리더스타임즈]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군사적 역량 강화를 위해 재무장을 신속히 추진 중인 루마니아를 방문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EU가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에 대응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유럽의 방위력 증강 계획을 직접 청취하고, 한국이 NATO‧EU 간 방산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 왔다. 이에 2023년 신궁과 2024년 K9자주포 수출로 동유럽의 핵심 방산협력국으로 부상한 루마니아 고위급과의 면담을 추진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이틀 간의 일정 동안 루마니아 국방 획득사업의 핵심 의사 결정권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유럽의 재무장 계획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현지화가 강점인 K-방산이 최선의 방안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궁과 K9자주포의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루마니아의 보병전투차량(IFV)과 전차(MBT) 획득 사업에 참여 예정인 레드백 장갑차와 K2전차의 수주 지원 활동을 실시 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국방 획득사업에 대한 예산의 승인과 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니콜라 파울리우크(Nicoleta Pauliuc) 상원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레드백 장갑차와 K2전차가 루마니아 획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의 적극적 협력을 준비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루마니아의 방위산업 육성에 있어 최고의 파트너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국방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과 산업협력 전반을 담당하는 보그단-그루이아 이반(Bogdan-Gruia Ivan) 경제기업관광부 장관과도 면담하고, 함정과 첨단기술 등 새롭게 방산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논의했다. 장관은 흑해 지역의 안보와 조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산‧조선 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했으며, AI, 퀀텀 등 첨단국방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해당 분야에서 양국 간 협의를 신속히 진전시키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장은 고위급 인사 면담에 이어 루마니아에 방산수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K9자주포와 신궁 수출 사업의 진행상황과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나아가, 최근 유럽지역의 재무장에 대응한 유럽 방산시장 진출 전략과 이를 위한 정부-업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루마니아 방문을 통해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유럽의 재무장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NATO‧EU 국가들과의 방산협력 증진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레드백 장갑차와 K2전차 수출 사업이 조속히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발밑에서 차오른 대서양 바닷물에 북극해빙 녹인다 -1D

  북극 동시베리아해 탐사해역 및 장기관측 수온 시계열(서북극해 연구해역(왼쪽), 대서양화 확장에 따른 동시베리아해 영향과 2000/2020년대 북극해 해빙 분포(오른쪽 위), 2020년 전후 동시베리아해 수온 장기 관측 자료(오른쪽 아래))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북극해 대서양화 현상'이 태평양과 닿아 있는 서북극해까지 깊숙이 확장되고 있음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대서양화(Atlantification)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서양 바닷물의 북극해 유입이 늘면서, 따뜻하고 짠 대서양 해수의 특성이 더 확산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서양화가 진행되면 북극해의 수온과 염분이 높아지고, 특히, 높아진 열이 표층까지 도달하면 바다 얼음(해빙)을 녹일 수도 있다. 극지연구소 조경호ㆍ정진영ㆍ양은진 박사 연구팀은 미국 알래스카 대학교 등과 함께 2017년부터 7년간 서북극해의 동시베리아해에 한국형 장기계류관측시스템을 운용해 대서양화 현상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대서양화의 영향을 받은 고온·고염의 바닷물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아서 북극해 중층부에 위치하는데, 연구팀이 서북극해에서 관측한 고온·고염 바닷물층 상단의 높이는 2000년대 초와 비교했을 때 약 20년 만에 90m가량 상승했다. 대서양화가 북극해 반대편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서북극해에서 연 단위 장기 관측을 통해 대서양화의 수직적 변화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대서양화는 열과 함께 영양염을 표층으로 운반하면서 해양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영양염은 식물플랑크톤과 해빙 미세조류 등 표층에 서식하는 해양 일차생산자들의 먹이로, 대서양화로 표층에 영양염이 풍부해지면서 해양 표층 생물의 번성이나 해양 생산력 향상에 기여한 것이다.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극지 해양환경 및 해저조사’ 연구개발(R&D)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인 Science Advances에 2월 게재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연구는 현장 접근이 어렵고, 그간 선행연구도 부족했던 서북극해의 변화를 우리 독자 기술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북극이 마주한 해빙 감소와 해양생태계 변화를 보여준다”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극지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South Korea and Thailand Sign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to Foster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On March 21, 2025, the "Agreement on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ailand" was officially signed in Bangkok. Ambassador Park Yong-mi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ailand and Supamas Isarabhakdi,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Science, Research and Innovation of Thailand, signed the agreement, marking Thailand as the 30th country to enter into a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with Korea.   Both countries, as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nd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have prioritized nuclear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s key objectives. By leveraging nuclear technology for peaceful purposes, the two nations aim to foster socio-economic development, which prompted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Through this partnership, Korea and Thailand plan to enhance cooperation in several key areas, including nuclear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research reactors, and the use of radioactive isotopes in various fields such as industry, agriculture, and medicine. The agreement also covers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nuclear safet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public awareness.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se initiatives, both countries will establish a joint committee and initiate specific activities such as technological exchanges, joint research, expert training, and the transfer of equipment and technology.   The Korea-Thailand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serves a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between the two countries. Korea, with its advanced nuclear technology and expertise, wil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ailand's nuclear infrastructure. In turn, Thailand aims to promote industrial and scientific advancement through the expanded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This collaboration is expected to foster mutually beneficial outcomes and strengthen bilateral ties between the two nations.

• 국토교통부, 통학용 전세버스... 학교 단위 넘어 ‘교육청 직접 운영’한다

  [리더스타임즈] 기존에는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각 학교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하여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던 탓에,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한 점 등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먼저, 다수 학교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학교별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예: 이용 학생 10여명)는 통학용 전세버스(보통 45인승)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수요 대비 큰 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학교장이 매번 전세버스사업자와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 따라 각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비용정산·차량관리 등 행정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아울러,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위한 늘봄학교 정책이 작년부터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접한 다수 학교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도 발생함에 따라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권역별 통합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을 통한 통학 편의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여, 작년부터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전세버스 및 시내버스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교육감·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시내버스와 통학용 전세버스 간 서비스 중복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고려하여, 교육감·교육장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통학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은 별도 제한 없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전세버스는 관광용 목적보다 통학·통근용으로 운행되는 비율(73%)이 높아, 통학·통근용 전세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도보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등하교가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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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경제외교조정관, 모로코 산업통상부 장관 면담

  경제외교조정관, 모로코 산업통상부 장관 면담 [리더스타임즈]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4월 7일 방한 중인 리아드 메주르(Ryad Mezzour) 모로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양자 현안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희상 조정관은 모로코의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전략적 위치 및 젊은 인구와 한국의 개발 경험 및 기술력이 함께 할 때 양국간 상호호혜적인 관계 발전의 잠재력이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현대로템의 모로코 전동차 공급 사업 수주 성공은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주르 장관은 한국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모로코에 최초로 대사관을 개설하고, 모로코 출신 군인들이 한국전에 참전하는 등 양국 관계가 지속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향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등 양국간 실질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김 조정관은 모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과 애로사항에 대한 모로코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메주르 장관은 모로코 내 한국 기업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금번 면담은 한-모로코 간 실질협력 발전과 모로코 내 우리기업의 원활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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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산업부,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품목 밀착 관리-8D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7일 16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상무부가 4월 4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등 희토류 7종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의 경우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팔라듐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영구자석용 테르븀의 경우 디스프로슘 첨가량을 늘려 대응 가능하며, 형광체용 가돌리늄은 다른 물질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사마륨(영구자석 첨가제), 스칸듐(합금 첨가제)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수입하고 있다.다만, 희토류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으며, 소량이지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산업부는 오늘 점검회의에 이어 수출통제 세부 품목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하고 품목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상무부와의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체 등을 통해 중국 정부와 다각도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희토류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호주 등 희토류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희토류 사용 저감, 대체,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희토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통제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는 한편 "희토류 수입·수요기업에 중국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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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쌀농사 풍년 예약”…나주시 ‘벼 종자 발아력 검사’ 실시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 중인 볍씨 종자 발아력 검사 모습. [리더스타임즈] 전라남도 나주시는 본격적인 논벼 파종 시기를 앞두고 자가 채종한 볍씨의 발아 상태를 확인하는 ‘벼 종자 발아력 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파종 전 종자의 품질을 확인해 육묘 실패를 예방하고 건강한 모판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벼농사의 출발을 돕기 위한 조치다. 검사는 이달 30일까지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볍씨 100g ~ 300g을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에 제출하면 결과를 약 7일 후 확인할 수 있다. 발아력 검사는 볍씨의 수분 함량 측정 후 침종 처리한 종자를 30℃ 항온기에서 5일간 생육시켜 정상 유근 및 유아의 출현율을 기준으로 발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춘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아력이 낮은 종자는 출현율이 떨어져 재파종 등 이중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사를 통해 품질이 검증된 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검사로 농가들이 보다 안정적인 벼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사 신청 및 문의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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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국세청, 헷갈리기 쉬운 상속·증여 세금 상식 - 상속세 기본 편

  국세청 [리더스타임즈]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상속인 우선순위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 우선순위별 피상속인과의관계와 상속인 해당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재산 등을 상속받은 자 또는 상속 대표자 · 신고방법 ① 세무서 방문신고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방문 신고 ②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해당 - 상속세는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 또는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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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K-인프라 중앙아시아로… 한-우즈벡, 교통 및 도시개발 협력 강화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하여 교통 인프라 및 도시개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를 방문하여 교통부 면담을 통해 고속철도, 공항 등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혁신개발청과 제약산업발전청 면담을 통해 바이오클러스터와 관련된 스마트시티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타슈켄트 주 정부와도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수주지원단의 파견 기간 중 주요 일정은 4월 8일 오전 진현환 제1차관은 교통부 차관과 만나 현재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금융지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타슈켄트~사마르칸트 고속철도 신설 노선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향후 신설될 노선과 기존 선로에 한국형 철도 시스템의 도입과 한국형 일반철도 차량 수출 등 철도 협력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우르겐치 국제공항 시설 확장 및 운영·유지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기술의 우수성 및 경험을 알리는 등 공항 사업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진 차관은 라자바예프(Rajabbayev) 혁신개발청 청장과 엘무라토프(Elmuratov) 제약산업발전청 부청장을 만나 도시개발·스마트시티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조성 중인 제약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K-City Network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 여건 분석 및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양국간 스마트시티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KIND-혁신개발청-제약산업발전청 간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진출한 우리 건설기업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에 대한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4월 9일 오전 진 차관은 미르자예프(Mirzayev) 타슈켄트 주지사를 만나 도시개발·스마트시티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과 우리 기업이 제안한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파이낸스 센터 BFC를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격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우즈벡 정부와의 도시개발 분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교통 인프라 분야에 우리기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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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백범김구기념관' 디지털 전시물 제작 설치로 새단장 7일 재개관식

  '백범일지' 아카이브월 [리더스타임즈] 지난 2002년 개관한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이 디지털 전시물 제작·설치를 마치고 재개관한다. 국가보훈부는 7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강정애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 박유철 백범김구기념사업회장, 광복80국민참여단인 최태성 역사 강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범김구기념관 디지털 전시물 재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부터 개관한 지 10년 이상 된 국가관리기념관 4개소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 2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과 안중근의사기념관, 3월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 이어, 이번에 백범김구기념관까지 최신 디지털 전시 콘텐츠로 교체했다. 2002년 당시 국민 성금 7억 원 등 총 167억 원을 들여 효창공원에 건립된 백범김구기념관은 이번에 2층 상설전시실에 대형 터치모니터를 통해 백범일지에 언급된 250명의 인물과 223건의 사건, 84곳의 장소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백범일지'아카이브월을 새롭게 설치했다. 특히, 관람객이 직접 '백범일지'의 책장을 넘기며 읽고, 주요 내용에 대한 터치를 통해 세부 정보는 물론, 삽화와 함께 읽기 쉬운 국·영문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 '백범일지'디지털 북 키오스크도 제작·설치됐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청사의 내부 모습과 임시정부 주요 정보, 인물, 숨겨진 일화 등을 증강현실(AR)로 체험할 수 있고, 백범 김구 선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장정 키오스크에서는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와 주요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발자취와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기념관의 디지털 전시물 설치를 통한 재개관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국가보훈부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 가치를 일상에서 느낄 수 있도록 국가관리기념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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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남산 품은 서울 중구, 지도로 골목골목 남산자락숲길로 잇다!

  남산자락숲길 지도 ‘남산이음’ [리더스타임즈] 서울 중구가 구민 정책 만족도 1위에 빛나는‘남산자락숲길’을 누구나 손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중구 전역 총 51개 코스를 담은 안내지도 ‘남산이음’을 제작하였다. 남산자락숲길은 중구 어디서나 15분이면 닿는 ‘일상 속 숲세권’으로, 무학봉근린공원에서 반얀트리까지 총 5.14km 구간의 숲길이다. 흙길과 데크길로 조성돼 유모차, 휠체어, 노약자, 임산부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무장애 길로, 숲길 안에는 유아숲체험원, 황톳길, 전망대, 지그재그 데크길 등 재미를 더한다. 이번에 제작된 ‘남산이음’ 지도는 15개 동에서 출발해 남산자락숲길로 이어지는 다양한 동네길을 담고 있다. 각 동별 코스와 진입로, 주요 경유지, 대중교통 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담았다. 여기에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스마트서울맵과 연동돼,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코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주민과 함께 발굴한 코스들은 동별 생활권과 특색을 반영해 누구나 내 집 앞에서 남산 숲길에 닿을 수 있는 일상 속 숲길로 안내한다. 중구 서쪽에 위치한 △소공동 △회현동 △명동 △중림동은 서울의 근현대사를 품은 지역이다. 덕수궁, 환구단, 명동성당, 숭례문, 손기정공원 등 역사 명소를 따라 걷다 보면 남산자락숲길과 자연스럽게 연결돼 도심 속 하이킹의 재미를 더한다. 여기에 북창동 먹자골목, 남산돈까스 거리, 중리단길 등 ‘미식의 즐거움’까지 더해지며, 하이킹과 맛집 탐방이 어우러지는 도심 여행 코스로 손색이 없다. ‘남산 인생샷 로드’, ‘근현대사 탐방 코스’, ‘외국인 하이킹 코스’, ‘중림 산티아고’ 등 MZ세대부터 가족 단위 관광객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테마도 마련됐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과 회현동 남산이음 손지도는 영문으로도 제작 예정이다. 중구 중앙에 위치한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은 전통 산업과 골목상권,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역동적인 지역이다. 서애로 벚꽃길, 남산한옥마을, DDP, 힙지로, 장충단공원, 장충체육관, 태극당, 중앙아시아거리 등 걸음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풍경을 지나 남산자락숲길과 만나게 된다. ‘맛자락·멋자락·흥자락길’, ‘광희문 컬쳐맵’, ‘동대문 쇼핑맵’, ‘을지로 맛집코스’ 등 코스마다 특유의 활기를 오롯이 담았다. 중구 동쪽 △신당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신당5동 △황학동은 남산자락숲길과 가장 가까운 주거 생활권이다. 서울시 최초 모노레일인 대현산 모노레일, 다산성곽도서관, 중앙시장, 백학시장, 약수시장 등 남산자락숲길로 이어지는 생활밀착형 코스들로 구성됐다. ‘다산성곽 역사길’, ‘힙당동 마실길’, ‘청계남산길’ 등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산책로다. 구는 주민들이 만든 ‘남산이음’ 코스 중 동별 대표코스를 전자책(e-book)으로 제작했다. 전자책 ‘숲세권 명품 중구에서 삶을 누리다’는 각 장소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내 읽는 재미를 더했다. 주요 장소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와 연동되는 아이콘을 삽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전자책은 중구청 홈페이지 문화관광 코너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남산자락숲길은 먼 숲이 아니라, 내 집 앞에서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일상의 숲이 됐다”라며“이번 ‘남산이음’ 지도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과 시민, 관광객들이 봄날 남산에서 걷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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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전국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한 눈에 확인!

  공공배달 통합포털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구축했다고 4월 7일 밝혔다. 공공배달 통합포털은 검색창에 ‘식품산업통계정보’ 또는 ‘fis’를 검색해서 나오는 ‘더(the)외식’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는 ▲전국에 흩어져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앱이 설치된 경우 바로 실행되며,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구현되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됐다(회원가입 불요). 또한, 지역별 공공배달앱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확인‧비교할 수 있고, 한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운영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통합포털 출범을 계기로 공공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인증하는 5만 명에 대하여 4월 7일부터 선착순으로 할인쿠폰(3천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공공배달앱의 장점 소개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숏폼(Short-form) 공모전도 한 달간(‘25.4.7~5.7) 개최한다.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최대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텔레비전(TV), 아파트 엘리베이터, 블로그 등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을 중심으로 동영상을 송출하여 공공배달앱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12개 시도, 35개 시군구에서 12개사가 각각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비자 인지도가 높지 않아 음식점주의 입점과 소비자 이용율이 낮은 문제가 있으며, 외식업계에서도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중개수수료 2%~7.8%)에 비해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0~2%), 광고 수수료도 없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크다”라며, “음식가격도 할인받고 외식업체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배달앱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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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6

• 도심 하늘길 여는 K-UAM, 지자체 시범사업 본격 지원 시작

  2025년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준비 지원사업」공모 [리더스타임즈]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불리는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 시범사업 계획수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를 위해 4월 7일 지자체 및 도심항공교통 추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11일부터 두 달간 공모를 진행한다.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설명회는 △ UAM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 절차 안내, △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 작성 안내, △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환경에 적합하며 실현가능하고 시행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방향 설정과 인프라 구상 등 지자체의 시범사업 준비를 재정적, 정책적으로 지원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6월 10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8~9월 중 2개 내외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UAM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방향 및 서비스모델의 타당성, 현장 여건을 고려한 버티포트 건설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당 최대 10억원까지의 국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도 계획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한국은 글로벌 도심항공교통 기술 개발과 시장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면서, “지역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첫 공모가 국민의 생활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입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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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6

실시간 뉴스 기사

• 농촌빈집의 새로운 변신으로 생활인구유입 추진,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3개 지구 추진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 사업 계획도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 사업지구로 전남 강진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3개소를 선정하였다. 농촌빈집재생지원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빈집 활용 방안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아이디어와 지역의 특색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에 사람을 이끌도록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 공간 등으로 구성하였다. 사업지구 선정 시 △참여기관의 사업 유사 실적 등 전문성과 시설 운영 관련 지역 환원 계획, △특색 있는 아이디어 등 계획의 차별성, △빈집 정비 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대상지 및 입지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지구에는 3년간 지구당 총 21억 원(국비 6.3억 원)을 지원하였다. 선정된 지구들은 민간과 협업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강진군은 농촌체험민박과 마을호텔 등 숙박시설, 농촌 체험시설, 창업 및 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청도군은 마을호텔과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도슨트(안내인) 양성 프로그램 계획을 제시했다. 남해군은 워케이션 공간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만들고, 시설 관리 플랫폼과 마을·빈집활동가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농촌빈집재생사업 추진에 기량을 발휘하여 방치됐던 빈집이 정비를 넘어서 농촌에 생활인구를 끌어들이고 지역에 활기를 돋아주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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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챗GPT 활용부터 AI 전화메모까지...서초구, 행정 곳곳에 AI 업무혁신 나선다

  챗gpt 교육사진 [리더스타임즈] 서울 서초구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업무에 적용하며 행정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구는 지난 2월부터 구청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 등 전체 60개 부서에 생성형 AI 도구인 '챗GPT(ChatGPT)'의 유료 계정을 도입해 실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반복적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를 AI로 자동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정확도와 기능성이 향상된 챗GPT 유료 버전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답변을 얻고, 속도 및 시간당 사용량도 증가해 더욱 안정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구는 배포된 챗GPT 계정을 적정한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AI 역량 강화에도 열심이다. 매주 2회씩 정기적인 AI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27일에 열린 특강에도 1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참여해 AI 활용 방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대변했다. 이런 교육 덕분에 업무 현장에서는 AI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업무 담당자들은 행정처분에 필요한 관련 법령, 판례 등을 ‘챗GPT’로 빠르게 검색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작업을 돕는 AI 도구인 ‘Cursor(커서)’를 활용해 복잡한 코딩 없이도 데이터 분석을 해내기도 한다. 구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AI로 자동화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직원 창의제안 자료 취합 자동화, 등기부 등본 소유권 변경사항 입력 자동화 등을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 3월 도입된 ‘AI 전화메모’도 AI를 통해 업무혁신을 이룬 사례다. 민원 담당자가 부재중이거나 통화중인 경우 AI가 대신 민원 내용을 접수하는 서비스로, 민원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민원인은 담당자와 연결될 때까지 여러 번 전화하는 수고를 덜고, 담당자는 AI가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다. 업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도 전화로 메모를 남겨둘 수 있어 24시간 문의가 가능하다. ‘AI 전화메모’는 ▲통화중, 자리비움 설정 ▲점심, 퇴근시간, 휴무일 설정 ▲민원인의 음성 메모 텍스트로 확인 ▲음성 저장 ▲문서 저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최신 AI 음성인식 엔진을 활용해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변환하는 STT(Speech to Text)기술과 녹음된 내용을 분석하고 중요한 정보만 추출하여 자동 요약하는 자연어 처리(NLP)기술이 활용된다. 구는 해당 서비스를 8월까지 시범운영하고, 이용자 만족도와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가 혁신적인 자세로 AI 기술을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민간 못지않은 서비스 품질 향상과 업무 생산성을 끌어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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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미얀마 지진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

  상황점검회의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3월 31일 홍석인 재외국민보호ㆍ영사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미얀마 지진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홍 대표는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우리 국민 피해 현황을 지속 파악하는 한편, 미얀마 및 태국 체류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홍 대표는 안전문제로 일부 대피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생필품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공관에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지진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며 해당 지역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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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대한민국 대표 식물 봄을 알리는 모데미풀 개화

  대한민국 대표 식물 모데미풀 개화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 국립DMZ자생식물원 내에 자생하고 있는 모데미풀 등 봄을 알리는 꽃들이 개화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1속 1종이며 특산식물인 모데미풀을 한반도를 대표하는 식물로 손꼽는다. 고산의 습한 조건에서 생육하는 모데미풀은 전국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현지외 보전에 필요한 증식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국립DMZ자생식물원에는 현재 모데미풀 외에도 꿩의바람꽃, 너도바람꽃, 들바람꽃, 노루귀가 모두 개화한 상태이다. 이들은 춘계단명식물(Spring ephemeral plant)에 속하는 식물군으로서, 이른 봄 눈이 녹는 시기부터 나무들이 개엽을 시작하는 시기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생육 과정을 마친다. 춘계단명식물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식물들은 토양 질소의 대량 용탈이 발생하는 이른 봄철에 토양으로부터 질소를 흡수하여 보존하고, 또한 흡수하여 동화된 질소를 다시 토양으로 내보낸다. 이러한 작용은 이후 생장을 시작하는 다른 식물들이 사용할 질소의 공급원으로 기능하여 산림의 생산성에 뚜렷한 영향을 준다. DMZ자생식물원에서 춘계단명식물들을 관찰하려면 지금이 바로 적기이다. 전시원 나무들의 잎이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할 4월 말까지만 만날 수 있으므로 서둘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DMZ자생식물원의 이용 및 관람시간은 동절기(11~3월)는 9시에서 17시, 하절기(4~10월)는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에는 휴원한다. 이용 요금은 무료이다. 한편,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분원인 DMZ자생식물원은 북방계 식물원, DMZ원, 희귀특산식물원 등 9개 전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MZ일원의 식물자원 발굴을 비롯하여 북방계 식물자원의 수집과 보전, 그리고 통일 후 북한의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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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달성군, 화원읍 함박산 산불 원인 규명 위한 수사의뢰 진행

  27일 오전 현장 지휘본부에서 회의 중인 최재훈 달성군수 [리더스타임즈] 달성군은 31일 최근 화원읍 함박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6일 발생한 화원읍 함박산 산불로 인해 약 8ha 이상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산불은 등산로가 아닌 8부 능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어, 산불 원인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정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달성군은 신속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예방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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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방위사업청, 루마니아 방산시장 진출 본격화! 유럽 재무장 계획 현장 논의

  [리더스타임즈]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군사적 역량 강화를 위해 재무장을 신속히 추진 중인 루마니아를 방문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EU가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에 대응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유럽의 방위력 증강 계획을 직접 청취하고, 한국이 NATO‧EU 간 방산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 왔다. 이에 2023년 신궁과 2024년 K9자주포 수출로 동유럽의 핵심 방산협력국으로 부상한 루마니아 고위급과의 면담을 추진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이틀 간의 일정 동안 루마니아 국방 획득사업의 핵심 의사 결정권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유럽의 재무장 계획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현지화가 강점인 K-방산이 최선의 방안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궁과 K9자주포의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루마니아의 보병전투차량(IFV)과 전차(MBT) 획득 사업에 참여 예정인 레드백 장갑차와 K2전차의 수주 지원 활동을 실시 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국방 획득사업에 대한 예산의 승인과 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니콜라 파울리우크(Nicoleta Pauliuc) 상원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레드백 장갑차와 K2전차가 루마니아 획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의 적극적 협력을 준비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루마니아의 방위산업 육성에 있어 최고의 파트너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국방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과 산업협력 전반을 담당하는 보그단-그루이아 이반(Bogdan-Gruia Ivan) 경제기업관광부 장관과도 면담하고, 함정과 첨단기술 등 새롭게 방산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논의했다. 장관은 흑해 지역의 안보와 조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산‧조선 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했으며, AI, 퀀텀 등 첨단국방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해당 분야에서 양국 간 협의를 신속히 진전시키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장은 고위급 인사 면담에 이어 루마니아에 방산수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K9자주포와 신궁 수출 사업의 진행상황과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나아가, 최근 유럽지역의 재무장에 대응한 유럽 방산시장 진출 전략과 이를 위한 정부-업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루마니아 방문을 통해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유럽의 재무장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NATO‧EU 국가들과의 방산협력 증진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레드백 장갑차와 K2전차 수출 사업이 조속히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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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2025년 4월의 독립운동, ‘민족 독립운동의 구심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선정-31D

  1942년 제34회 임시의정원 기념사진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일본 제국의 국권 침탈과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하고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기 위해 1919년 4월 11일 수립되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2025년 4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 수립’을 천명했으며, 국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가 아닌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이는 일본의 한국 점령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이후 1919년 말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미국에서 윌로우스 한인비행사양성소를 설립했으며, 1930년대에는 중국 각지의 군관학교에 한인 청년들을 보내는 등 무관 양성에 힘을 썼다. 또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의열투쟁을 전개하고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수많은 항일 독립투쟁을 벌였다. 1940년 9월 17일에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미국 전략첩보국(OSS)과 합작하여 국내 진입 작전을 추진하는 등 연합국과 공동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기에, 수립 초기 파리강화회의를 비롯한 국제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정부 승인을 얻기 위한 외교 운동에도 매진하는 등 국제적 공조망을 다져간 임시정부는 1943년 카이로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 독립이 명문화되는 성과를 뒷받침하는 등 민족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다. 임시정부는 대한국민을 위한 교육과 문화, 구호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했다. 교민 등을 대상으로 한 민족교육과 역사 편찬 등은 물론, 임시정부 산하에는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독립신문사와 『한일관계사료집』을 편찬한 임시사료편찬회 등이 있었다. 이들 자료는 오늘날까지도 독립운동사 연구의 주요한 사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제헌헌법을 거쳐 현행 헌법에도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2025년 이달의 독립운동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1개월간 국가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의 누리집을 통해 국민의 추천을 받았다. 국민이 추천한 4월의 독립운동은 독립신문 창간(1896), 대한자강회(1906), 신민회 창립(1907), 명동의숙 설립(1908), 경학사(1911), 대한부인회 설립(1913), 학지광 창간(1914), 과학의 날 제정(1914), 안성4·1항쟁(1919), 혁신공보(1919), 제1차 한인의회(1919), 대한민국임시의정원 개원(1919), 제암리 학살 만행(1919), 4월 참변(1920), 형평사 창립(1923), 하얼빈 총영사관 습격사건(1924), 국민부 조직(1929), 윤봉길 의거(1932), 사도하자 전투(1933),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1939), 재미한족연합위원회(194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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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대구콘서트하우스 고전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하이든’의 조각을 모으는 시간 '컴포저 하이라이트 #하이든의 조각'

  '컴포저 하이라이트 #하이든의 조각' [리더스타임즈] 클래식 입문자를 위한 대구콘서트하우스의 렉처 콘서트 ‘컴포저 하이라이트’ 시리즈의 2025년 첫 무대가 4월 16일(수)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3곡과 트럼펫, 피아노 연주곡으로 준비된다. 진행자 국지연의 해설과 함께 고전주의의 기반을 세운 하이든 삶의 조각들을 모으며 클래식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올해 ‘컴포저 하이라이트’는 관객에게 친숙하거나 생소한 작곡가 한 명씩을 선정해 4월, 6월, 9월, 12월 총 4차례에 걸쳐 무대에 올린다. 이번 4월 공연은 고전주의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든’의 음악 세계를 교향곡과 현악 사중주곡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국지연 진행자의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현악 사중주, Op.64 No.5 ‘종달새’’, ‘트럼펫 협주곡 내림 E장조, Vlle:1’, ‘피아노 소나타 33번 in c단조, Hob.XVI’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하이든은 교향곡과 현악 사중주 형식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현악 사중주는 대위법적 요소와 유려한 선율이 조화를 이루며, 각 악기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도 뛰어난 균형감을 보여주며 교향곡은 극적인 요소, 유머, 그리고 풍부한 색채감이 두드러진다. 하이든은 고전주의의 형식을 정립하면서도 서프라이즈 요소를 가미해 음악에 신선한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발전은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고전주의를 확장하는 데 기반이 됐다. 해설은 음악 칼럼니스트이자 ‘이데일리’의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지연이 맡아 하이든의 음악 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할 예정이다. 그녀는 클래식을 중심으로 해설 음악회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며 폭넓은 음악적 통찰을 전하고 있다. 현악 사중주 곡은 경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예지, 디오 오케스트라 단원인 바이올리니스트 노선균, 비올리스트 조민지와 프랑스 말메종 국립 음악원 디플롬, 최고연주자과정, 비르투오소과정 모두 만장일치 및 수석 졸업한 첼리스트 우창훈이 연주한다. 또한 대구시립교향악단, 경북도립교향악단과 협연한 피아니스트 배필호, 2023 솔라시안 유스 오케스트라 수석 단원이었던 트럼페터 이효림이 함께해 하이든의 음악을 더욱 다채롭게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33번 c단조, Hob.XVI:20’ 1악장으로 시작된다. 소나타 형식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선율과 역동적인 리듬을 통해 그의 음악적 개성을 느낄 수 있다. 이어 ‘트럼펫 협주곡 내림 E장조, Hob.vlle:1’ 3악장으로, 트럼펫의 고음과 다양한 기교를 선보이며 트럼펫의 매력을 한껏 살린다. 이후 현악 사중주의 기틀을 세운 하이든의 대표 작품 세 곡, ‘현악 사중주 30번 Op.33-2, ’농담’’의 4악장, ‘64번 No.5 ‘종달새’’의 1악장, ‘76번 No.3 ‘황제’’의 2악장의 경쾌한 박자와 밝은 분위기를 느끼며 봄의 시작을 만끽할 수 있다. 박창근 대구콘서트하우스 관장은 “‘고전주의의 아버지’ 하이든의 음악이 관객 여러분께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고, 클래식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도록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 따듯한 봄날, 대구를 대표하는 연주자들과 해설가 국지연이 안내하는 음악의 길을 따라 클래식과 함께하는 즐거운 하루 보내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관람료는 전석 1만 원으로, 대구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와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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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의료기관은 심혈관질환 진단·치료 시 적정 방사선량을 확인해주세요!

  심혈관조영촬영·중재시술 방사선 안전관리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서 심혈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방사선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는'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은 허혈성심장질환을 진단·치료할 수 있는 기법으로, 방사선이 연속적으로 조사되어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와 비교하면 방사선 피폭량이 많은 편이다. 진단참고수준이란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시술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으로, 진단참고수준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시술할 경우 장치의 방사선량을 낮추거나 부위를 최소화하거나 시간을 단축하는 등 방사선량의 최적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진단참고수준이 방사선 장치의 발전, 임상적 필요성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방사선 촬영·시술 종류별 환자의 피폭선량 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재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은 국가 차원에서 처음 마련한 분야이다. 최근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환자 수 증가로 관련 영상의학검사(시술)의 이용량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여 마련하게 됐다. 진단참고수준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중재시술 인증기관(총 114개소) 15개 의료기관과 참여를 희망한 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가지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에 대한 환자의 피폭선량 정보를 조사하여 설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조사에 참여한 의료기관에게 해당 기관의 방사선 사용량과 국가 진단참고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안내하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의료방사선 최적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시·군·구 보건소와 심혈관조영촬영·중재시술과 관련된 단체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 및 안전관리 포스터를 배포하여 의료기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심혈관질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을 이용한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러한 시술은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에 비해 방사선 피폭량이 많으므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개인피폭선량계와 방사선 방어기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을 적극 활용하여 환자 피폭선량 최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 뿐 아니라 그동안 주기적으로 재설정한 진단참고수준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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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작년 국토 면적 10.5㎢(여의도 면적 3.6배) 증가

  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5년 지적(地籍)통계'(2024년 12월 31일 기준)를 4월 1일 공표하였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작성된 후 1982년 1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 지난 10년간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100,459.9㎢(39,750천 필지)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하였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6배에 달하는 크기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국토의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8,428.1㎢(18.3%), 강원 16,830.8㎢(16.8%), 전남 12,363.1㎢(12.3%)으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로는 세종 465.0㎢(0.5%), 광주 501.0㎢(0.5%), 대전 539.8㎢(0.5%) 순이다. 지난 10년간 주요시설 면적 증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 면적은 1,630.1㎢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 학교용지) 면적은 507.5㎢(16%), 산업기반 시설(공장용지, 창고용지) 면적은 276.7㎢(28%), 교통기반 시설(도로, 철도, 주차장, 주유소) 면적은 434.9㎢(13%), 휴양·여가 시설(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면적은 254.1㎢(47%) 각각 증가했으며, 이는 주거·산업용지와 기반 시설 인프라의 확충이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지난 10년간 면적이 크게 증가한 생활기반 시설 면적의 경우 대지에 건설하는 집합건물 면적은 206.4㎢, 학교용지 면적은 16.1㎢, 단독주택 대지 등 기타 면적은 285㎢로 각각 증가했다. 이는 도시집중현상에 따른 주거방식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0%), 답(10.8%), 전(7.4%)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 면적은 각각 3.4%, 5.4%,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 면적은 각각 16.8%,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49.6%, 국유지 25.6%, 법인 7.6%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국유지, 도·군유지, 법인소유 토지의 면적은 각각 3.6%, 9.1%,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공장용지와 대지 면적은 각각 176㎢, 112㎢ 증가했다. 이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사업용 토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야와 농지 면적의 경우도 각각 186㎢,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유상철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토지 관련 정책수립, 학술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개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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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